○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안건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입니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정식 회원국이 된 이래 지난 2021년 2월 26일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3건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승인한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노조는 국제협약과 대한민국 헌법, 법률을 근거로 자주적으로 단합하여 열악한 건설근로현장 환경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을 시작으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등 연일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사용자와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모두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의 지나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09 정회)

(09:14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를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