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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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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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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월 18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10:00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급수팀장 강용우, 시설팀장 박성준, 용강정수장팀장 이진호,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상수도과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10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38쪽 광양읍 유당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유당공원에서 용강정수장까지 노후상수도관 1.2km 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1월 중에 전남도 계약심사 추진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착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7월에 1차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40억원의 총사업비로 진상면 황죽리, 어치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 초에 전남도 계약심사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추진 및 입찰 의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8억원의 총사업비로 다압면 금천리, 하천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 초에 전남도 계약심사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과 같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추진 및 입찰 의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며 2024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용강정수장 탈수동 저류조 증설공사입니다. 녹조류, 탁수 유입 등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침전지 청소 주기 단축으로 저류조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5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에 실시설계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2쪽입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입니다. 침전지에 침강 슬러지를 수시로 인발하여 안전하고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가 시급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6억 7,900만원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3쪽입니다. 마동정수장 여과지 유입부 개선공사입니다. 유입수의 불균등 분배로 인한 일부 여과지 부하 발생으로 정수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로 웨어 유입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6천만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44쪽입니다.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유용할 수 있도록 배관 세척, 교체공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의 사업비로 1200가구 내지 1500가구에 대해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 5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옥룡면 죽림마을부터 논실마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 14.5km, 배수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전남도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4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통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237억 600만원입니다. 2021년 6월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동년도 6월에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를 또한 착공하였습니다. 작년 7월 노후상수관망 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유량, 수질 감시 및 수질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89억을 포함한 128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 수질계측기 11개소 등 통제관제시스템 구축, 관로인식기, 스마트미터링, 자동드레인 설치 등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금년 3월 중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진월지구 수원 부족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도비 90억원을 포함한 115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 사업 착수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7%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각 1개소 포장 등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단수사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비 73억원을 포함한 105억원의 사업비로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간 송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1월 중에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인상 등 산정한 후 사업비 증액변경을 전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확정되면 잔여분 공사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노후관로 482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1월 중에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검토 요청하고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용역 종료하겠습니다. 향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국비확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344페이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기준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보라 위원 이 기준만 맞추면 별도의 진단 없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5년 이상의 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진단을 하셔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이 특별한 진단은 없고요. 주로 보통 노후배관을 25년 경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척을 한달지 교체를 한달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상태를 보고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2개소씩 하고 계시는데 신청이 만약 겹치게 되거나 몰리게 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별로 개인 단독세대별로 신청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받아왔고 1월 중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한꺼번에 몰리거나 거기에서

○ 상수도과장 이광신 몰리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사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분산이 가능하니까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보라 위원 이것을 원하시는 공동주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2개소만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 탈락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 상수도과장 이광신 2개소 그 부분이 아니고요. 2개소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를 저희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100%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일반 세대가 신청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평균 30% 정도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침전지 슬러지나 여과지 같은 것이 일회성인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일회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청소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골에도 지방상수도가 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도심지역은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지만 시골에는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사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47쪽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올해 예산이 없어요. 노후상수관이랑. 아까 과장님이 향후 국비확보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은 이월금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까지

서영배(옥곡) 위원 마무리 3월까지 거의 다 된 거죠, 지금?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3월까지 잔여, 관 세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3월 말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노후상수관로는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노후상수관로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는

서영배(옥곡) 위원 국비 확보해서?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2단계는 별도 국비 확보해서 2단계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고층이 많은 중마지역하고 고지대, 옥룡 같은 데 수압 관계는 어떻게 돼요? 관리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이 수압은 적정사업은 보통 최소 2kg, cm당 2kg 정도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수지를 적정하게 설치해서 수압 관계, 그다음에 수압이 높은 지역은 감압밸브를 설치해서 급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특히 고층하고 고지대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작업하실 때 쓰던 하수도는 작업기간이 길기도 하고 도로 교통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야간에 작업을 주로 했을 때 하고 주간에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은 원래 생활용수는 24시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심야시간대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밸브 하나 교체하더라도 물 사용이 적은 밤 10시 이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요즘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 아껴쓰자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지금 원수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지금 원수공급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다행히 지난 12, 13일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어댐 일원은 약 77mm의 강우량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수율은 89.7%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백성호 위원 마동정수장이나 용강정수장 원수 공급받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지장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수어댐 저수위로 도달하는 시기를 5월 초로 봤는데 이 비로 인해서 6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같은 경우도 55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당초 저수위 도달 시기가 6월 초로 봤는데 6월 중순까지 늦춰져서

백성호 위원 그 중간에 다시 비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한숨 돌리는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349쪽에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78%라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이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이 지금 잔여공사가 일부 남아있는데 물가변동이랄지 관급자재 단가인상 이런 사업비들이 당초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전남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총괄사업비를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잔여공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보니까 당초는 2022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공기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총사업비 부분, 물가변동이나 관급자재 인상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전남도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또 전남도하고 다시 또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마동정수장이나 용강정수장에 단수라든지 원수공급에 차질을 빚었을 때 정수장 간에 예를 들어서 수도를, 교환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비상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평소에는 아예 그냥 물 공급을 안 하고

○ 상수도과장 이광신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 관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성호 위원 활용한다고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그 관로를 활용해서 황금지구랄지 이런 지역에 그 관로를 활용해서 하고

백성호 위원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하고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연결하는데 비상시에는 급수를 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말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속기도 못 합니다. 평소에는 마동정수장하고 우리가 용강정수장 연결하는 급수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급수를 공급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 상수도과장 이광신 평소에는 제수변을 설치해가지고 차단을 시켜서 황금지구랄지 택지개발지역에다가 물 공급하고요. 별도 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별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정기종합감사하고 난 결과 중에 수도과에서 정비사업 2건에 대해서 품질관리비하고, 품질관리비가 3,200만원 정도 과다계상됐고 과다계상된 공사비 6,600 정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해서 9,8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하라고 했는데 감액조치 했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지금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과다계상된 것은 맞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면

백성호 위원 그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설팀장 박성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용역 중이고 거기에다가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할 계획은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과업 내용에 마을상수도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토록 과업지시 내용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 과업지시서,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라고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이 6건이고 역점사업이 7건이죠?

○ 상수도과장 이광신

조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볼 때 상당히 의존도라고 할까요?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공모사업은 아니고 어떤 지침에 대해서나 법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환경부랄지 전라남도에 수시로 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현옥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찌 보면 50%, 50%의 어떤 지방비 부담이 있지만 상당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좀 다른 분야보다도 월등히 높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 상수도과장 이광신

조현옥 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여쭙고요. 더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시비 부담이 덜 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과장 이광신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관로들이 990km 중에 약 500km가 노후관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적어도 2단계 사업일 경우에는 약 498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지금 발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맞게끔 해서 올해 신청해서 국비를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농어촌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도록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신규사업에 용강정수장 탈수동 저류 증설공사 이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거기에서 3건은 시비로, 물론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국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상당히 이것은 밀접한 관계잖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력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신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미성, 하수시설팀장 이돈필, 하수관리팀장 김용식 소개)

하수도과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10건, 일반사업 9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64쪽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강, 옥룡, 진상 자연마을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폐설하고 광양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우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54km를 정밀조사한 결과 3.6km가 정비가 시급하여 지난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6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관내 하수도 미보급지역을 진단하여 단계별 보급대책 수립과 우리 시 상수원인 진상면 수어댐 상류지역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를 폐설하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30년 이상 경과한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총사업비는 320억, 사업기한은 2024년까지입니다. 차질없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골약, 중마동 지역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용량을 2만 5천톤에서 3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총사업비는 320억원이며 사업기한은 2024년까지입니다. 차질없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기술진단 결과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 수질에 대한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까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9억원이며 사업기한은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370쪽 광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지역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용량을 2만 4천톤에서 3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까지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봉강 하봉·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오수관로 신설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입니다.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광양읍 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오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오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52km 중 6.2km가 정비가 시급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8%입니다. 6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오수관로 신설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8%입니다. 6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측정장비를 활용한 하수도시설 연계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공공하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하수관로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준비 중에 있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빗물관리정책도 포함이 되겠네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김보라 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광주 같은 데 보니까 도로변에 하수관에 빗물 재이용 받이가 설치돼가지고 그걸로 화단에 물을 주게끔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서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새 물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반영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367페이지요.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지금 현재 하천횡단을 추진공법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금차분에 대해서는 아래쪽 하단부에서 공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회기 위원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세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사전에 협의해서 작업로도 구두로는 다 협의를

정회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이요. 진상 수어댐 상류쪽을 말씀하시던데

○ 하수도과장 신흥식 우선 그 부분을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려면 지원이 필요한데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놓으면 국비를 받아서 통합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상류 쪽에 마을하수처리장을 없애고 직수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신다 그 말씀이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거기에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 이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양시민의 식수입니다. 좀 빨리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373쪽에 보면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1km 정도 되고 사업비가 11억 2,900만원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괄공사 착공해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오수관로가 1km 정도 되고 사업비가 11억 정도 되는 사업에 2년 이상 이렇게 공사기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국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국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2024년에 국비가 확보될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5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공기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올해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그 전에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전국에 남으면 협의해서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올해 설계하고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공사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백성호 위원 올해 예산은 1억입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백성호 위원 1억으로 설계합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백성호 위원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국비 받아와서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공사하는 걸로

백성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km 정도 되는 공사를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사업비만 확보하면 1년 안에도 가능한 거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2년씩 끌고 하면 인근에 있는 마을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원래는 이 지역이 하수처리 그 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으로 일단은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다음 연도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하수도과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106억 정도 부과를 적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에 차질을 빚었다고 해서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내용은 사실입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일단은 감사 지적사항은 맞고요.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밑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법에 보면 개별건축물이나 타 행위 공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명확히 되어 있는데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남도 내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우리 시와 동일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권해석을 했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그러면 명확히 조례를 명시를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서 부과한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106억을 적게 부과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 내용은 맞습니다. 감사관의 해석 그대로 조례 해석 그대로 하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백성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저도 이해가...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런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백성호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백성호 위원 그러나 도에서 감사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06억을 적게 부과했다. 이렇게 보고 기관경고를 한 거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백성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 겁니까? 106억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일단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장이고요.

백성호 위원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얘기하는 거죠?

○ 하수도과장 신흥식

백성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환지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제대로 부과를 못 한 거네요?

○ 하수도과장 신흥식 결국은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되면 사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6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지금 다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기관경고 받으면 우리 교부세 페널티 항목에 포함이 됩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처리 하면서 물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379쪽 하수도요금 인상 검토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앞서서, 김미성 팀장님, 이돈필 팀장님 저번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1시간 이내로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추웠는데 1시간 이내로 현장 방문 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말끔하게 처리를 좀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민원인 그런 분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많이 갖고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하수도요금 인상검토 용역이 올해 용역비가 1,8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수요금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감면을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요. 용역 자체가 감면해 준 그 부분까지 다 합산해서 앞으로 추가로 반영을 한다는 그런 의도로 용역을 하십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지금 우리 시가 하수도 현실화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남에 공기업 평균이 27% 되고요. 전국 공기업 평균이 46% 되는데요. 너무 낮습니다. 낮은데 이런 모든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에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7월에 인상검토 용역을 한번 해서요. 그 결과를 봐가지고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부과요금이 저조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조한 입장이라고 하면 중앙의 지원을 받는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받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있지 않습니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이것도 용역입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사용개시 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기술진단, 우리가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어댐 있는 데 수어댐 측에 죽전, 어치, 지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에 3개, 다압에 3개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용역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 하수도과장 신흥식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이 앞에 환경부 장관께서 광양시에 방문하실 때 건의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용개시일 후에 5년마다 관로 상태나 시설을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 한 겁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상 올해는 기술진단을 하고 기술진단 끝난 후에

○ 하수도과장 신흥식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요.

조현옥 위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024년도, 2025년도에나 돼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조현옥 위원 그쪽에서 자꾸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분들이 하길래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강희원, 광양하수팀장 이유순, 진월하수팀장 박경한, 광영하수팀장 서동기, 태인폐수팀장 서형근 소개)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11건 중에서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11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88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양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대기확산 방지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유입하수 성상 변화로 악취 농도가 상승하여 악취가스 밀폐를 통한 민원해소 필요로 탈취설비 및 대기확산 방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이 예상되며 2023년 3월경에 영산강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고 내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 광역(연계처리)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진월~광영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시공 중에 있어 광영 하수처리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양 처리장 간 광영 하수 이송관로 설치로 행락철 늘어나는 하수량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1억이 예상되며 2023년에는 6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1.32km를 포설 후 2024년에 1.0km를 포설하여 5억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영산강청에 협의를 거쳐 국비를 2024년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생물반응조 여과분리막의 부하 저감으로 최적 성능 유지와 하수처리 효율 향상으로 진월~광영 하수처리시설 간 광역연계처리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91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괄사업비는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 2023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노후폐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389쪽에 보면 하수 광영 연계처리 이송관로 설치사업이 있죠?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조현옥 위원 그런데 진월~광영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교량 부분에는 하수관로를 접합 부분으로 인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교량이 가설될 때 교량 하단부에 걸어서 200mm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 위원 당초에 협의가 돼가지고 공간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아니요. 공간을 확보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 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도하고 업무협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확보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됐다는 내용이죠?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예 안전진단까지 다 하고 교량, 구조진단이죠. 구조진단까지 다 해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현옥 위원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노출된 구간은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옥 위원 노출이 되는데 나중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동파나 그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그런 것 다 계산이 되고 실시설계 때 다 보완이 될 계획입니다. 보완이 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때 관 매설비용 가지고 다 할 수 있게 예산을 짰습니다.

조현옥 위원 예산 확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조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조현옥 위원 있는데 민자에 국가산단, 그러면 국가산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15억을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현옥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국가산단이라든지 지방산단이라든지 폐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분뇨처리장과 하수유입으로 인해서 50% 정도 사업비를 대고 나머지 50%는 운영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각 회사마다 오염발생량에 따라서 거추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이다 그 말이죠?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전이택, 자원화팀장 김양계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우시장사거리 부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내에 1980년대에 사용한 비위생매립장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24년도에 폐기물 굴착·선별·운반·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음·폐수 농도 저감용 원심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음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원심탈수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설계용역 심사 계약을 거쳐서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지붕, 혼합기, 컨베어를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 설계심사, 계약을 거쳐서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장비 구입입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휠로더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휠로더는 퇴비를 후숙실, 부숙실 등으로 운반 작업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휠로더는 단종상태이며 고장 시 부품수급이 어려워서 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체공사는 203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1억 5,300만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021년도에 조성을 완료한 12번 제방구역에서 27차분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기물매립과 복토작업을 병행하면서 침출수 집수관, 우수관 설치공사를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11쪽부터 414쪽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6325톤이 매립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처리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매립장으로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은 그대로 갖다가 묻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별개하지고

서영배(옥곡) 위원 선별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409쪽에 휠로더 구입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장비 구입하는 데 어떤 실시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구입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크게 되면 바로 구입을 할 수 없고요. 일상감사든지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인데, 저는 좀 생소해서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물품도 일반 용역처럼 설계가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설계를 작성해서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다고요?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백성호 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3 정회)


(11:16 속개)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택지행정팀장 장선주, 택지개발팀장 안형순,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소개)

택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과에서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9건 등 총 14건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419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가칭 와우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 와우초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32억원의 사업비로 과속카메라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디자인육교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육교 설치 이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2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육교 위치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까지 안전통학로를 완료하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의 가치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420쪽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광양읍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유당공원 남측부에 62만 6천여㎡를 2026년까지 99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4월 전라남도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현재 농림식품부 등 15개 기관과 협의 결과 농림부와 영산강환경청을 제외한 13개 기관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4분기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되면 2/4분기부터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 추진, 3/4분기에는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21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약동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연접지역으로 29만 3천여㎡를 2026년까지 43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3월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하여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1개 기관과 협의 결과 영산강환경청을 제외한 10개 기관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4분기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 예상되므로 1/4분기에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3/4분기까지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22쪽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풍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기능을 위한 지역으로 2028년까지 6200여 세대, 1만 5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전남도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6월까지 승인고시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 일원은 시설하우스 150여 동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주민홍보를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3쪽 부영주택에서 추진 중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읍 원도심과 용강지구를 연계하는 복합적 도시기능을 위한 지역으로 2024년까지 6700여 세대 1만 8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24%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 방음벽 3.4km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도시개발사업 보니까 전부 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외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영산강청에 협의는 필수사항인데요. 지금 영산강청 대기분야에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돼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런데 기관이 지금 개발지역이 세 군데 다 그러는데 지역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지금 우리 광양만권은, 특히 국가산단과 포스코가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대기질 쪽에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지는 않다고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산강청에 수질이나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대기쪽에 집중해서 전국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기질쪽에 기준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포름알데히드는 우리 인서나 성황도이2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지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목이나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어떻게 앞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지금 실무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협의되도록 계속 좀 접촉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덕례·도월지구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이 앞주 금요일날 개최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어떤가요? 주민들 좀 많이 나왔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70여 명 나오셨는데요. 의견이 양분이 됐습니다. 신도마을 주민들은 보상비가 좀 낮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셨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광양읍에 앞으로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성을 해야지 세풍산단의 이익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신도 주민들한테는 전남개발공사랑 같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신도마을 빼놓고 농사짓는 분들은 지장물 때문에 농민들 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애타는 심정이 굉장히 간절한데 잘 헤아려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농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 택지과장 권회상 그러겠습니다. 사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농민들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뭔가를 빨리 알고 싶어 하거든요. 모르면 너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과장님이 잘 헤아려주십시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의미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야 당연한 건 해야죠. 법적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부영주택에서 여러 가지 허가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좀 불평과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방음벽도 그렇고 북초등학교 주변 문제도 사실은 조망권,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도 불편하게 되고. 또 우시장사거리 쪽에, 그건 옛날에 묻혀있던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꼭 예전부터 있어 왔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한때 부영에서 그쪽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을까 하다가 정비를 했는데 우리 다리 공사도 하면서 폐기물들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가 감독감시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옳으신 지적이고 행정 방향도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것은 제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부영주택하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지금 425페이지 보니까 총회 개최보완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잘 아시는 것 같이 작년 3월에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사업변경이 접수가 돼서 전남도에 진단했는데 전남도 의견이 총회 의결을 받아서 제출해야지 절차상에 흠결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들도 즉시 총회에 대한 보완요구를 보시는 같이 6번 했고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2~3월경에 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조합측이나 자칭 비대위측에서 나름 준비를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2~3월 중에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와우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설치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진행 중에 있죠?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거기

○ 택지과장 권회상 예 포함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조현옥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조현옥 위원 그러면 관리가 좀 문제가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육교 설치하는 데는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다,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내용이죠?

○ 택지과장 권회상 예 반영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원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 아까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음벽 관계 그런 부분은 준공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지금 현재 방음벽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분해 들어가면 택지과는 부지조성을 하는 부서이고 건축과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택지조성은 24%의 공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택지조성 끝날 때까지만 하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2개 블록에 공동주택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입주한 시점에 소음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작년 말에 시에서는 소음 기준에 적정한 세대 수에 대해서만 부분준공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음벽은 내년 6월까지 부영주택이 고속도로변과 읍에서 용강 나가는 대로변 쪽도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와우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이 안전시설물이 엘리베이터 말하는 거예요?

○ 택지과장 권회상 안전통학로가 보행약자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육교 좌·우측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까지 저희들이 같이 예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위험하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속도를 50에서 30으로 낮춰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과속카메라도 두 군데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 지역에서는 사고가 발생이 안 되게 혹시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잘 하셨네요. 이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펜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아무튼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약자분들까지 조례에서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리고 목성지구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음벽이 내년에 추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추진해가지고 내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택지과장 권회상 이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고속도로변은 현재 부영주택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미 설계비는 납부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4~5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고속도로변은 별도로 또 공사비를 부영에서 제출을 해서 하든지 도로공사 하든지 이렇게 협약해서 할 겁니다. 다만 위쪽 시가지쪽은 부영주택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시가지쪽도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나요?

○ 택지과장 권회상 시가지쪽은 우리 인가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다 방음벽이 설치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최대원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신다고요.

○ 택지과장 권회상

○ 위원장 최대원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와우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속도제한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기 위해서 32억이나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교로 예를 들어서 횡단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속도까지 제한을 한다? 그것도 30km로? 물론 안전하게 통학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거기는 제철소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30km로 속도제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답변 드릴까요?

백성호 위원

○ 택지과장 권회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이 건 하면서 도로교통공단과 광양경찰서 행정하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속도가 저속으로 가는 게 맞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출퇴근 시간에 이게 30으로 가면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30으로 저속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이렇게 심의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절차나 예를 들어서 학교로부터 반경 몇 m,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도 포함이 됩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거기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서쪽으로는 LH 행복주택까지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동문 모델하우스, 큰 도로변쪽은 거기까지 300m 정도 반경이 되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육교가 없다고 보면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횡단할 때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32억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를 하고 그 아래쪽 도로를 30km 구간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당연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출퇴근하는 차량들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30km로 속도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학교에 주 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화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속도를 현재 60에서 30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 한 목적이 보행약자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우선이고 다만 역기능으로는 포스코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낮춤으로써 거기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더 돌려서 경찰서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미

백성호 위원 아마도 역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후에 한번 지켜보시고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운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한번

백성호 위원 지켜보시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보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교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교를 32억이나 들여서 설치를 하면서 속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 택지과장 권회상 이중이지만 안전에는 중첩돼서 한번 해보고 운행에서 조금 더, 다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추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와우초등학교 디자인육교가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이 계단식으로 설계가 됩니까? 비탈길식으로 설계가 됩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일단 설계 중입니다. 형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램프를 길게 뺄 수 있는 여건이 넓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현재는 계단식으로 하고 중간에 엘리베이터로 교통약자들을 하는 게 공간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요새 아이들이 거기가 우림필유에서 와우초등학교까지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새 아이들이 육교를 자전거타고 올라가버리거나 내려와버리거나 그런 상황들도 많더라고요. 가야초등학교 앞에도 육교 계단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도 좀 고려를 하셔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러겠습니다. 램프가 안 되면 육교 한쪽에 자전거를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변칙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좀 자전거와 도보가 구별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자전거가 내려올 때 너무 세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것에도

○ 택지과장 권회상 턱을 좀...

김보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택지과장 권회상 감사합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보면 미분양용지 중에 중마동에 학교 부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정해제를 협의 중이시라는 거죠? 학교 부지 지정해제를?

○ 택지과장 권회상 지금 대상지는 잘 아시는 것 같이 마동타운 앞에 대광하고 마동 사이에 현재 주차장하고 꽃밭으로 활용하는 부지인데 저희들이 재정비에서 일단 한번 학교 부지 해제를 하면 도시계획으로 한번 결정이 되면 타 용도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할 것을 염두해서 재정비쪽에 협의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동주택에서 중마권에 되면 학군조정을 위해서 학교용지는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공동주택이 빨리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 토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 부지 지정해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라 위원 아직 협의 중이신 건 아니고 계획을 그쪽으로 한번 다양성을 열어두고 고려 중이시라는 말씀이죠?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은 부지이고 학교라고 하면 추후에 저희가 고등학교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니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 신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학교 부지 해제를 하시고자 하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러겠습니다. 신설로 학교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 학교 해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택지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주 사업이잖아요.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미분양된 것이 아직도 잔여 미분양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도 미분양이 자꾸 누적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미분양도 안 나오게 택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1일자로 산단과장으로 보임하게 된 산단과장 문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단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정현동, 국가산단팀장 최경배, 일반산단팀장 원용해 소개)

그러면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9건 중 역점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2쪽 중마동~금호동 간 중금대교 가설입니다. 중마동 와우지구와 금호동 금섬해안길을 연결하기 위해 포스코에서 600억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길이 463m, 폭 22.9m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부터 동호안 개발계획 반영협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동호안 개발계획에 중금대교를 반영하고 2024년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6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태인동 군두리에서 금호동 간 보도교 가설입니다. 태인동 도촌마을에서 금호동 금섬해안길을 연결하기 위해 포스코에서 26억을 투입,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길이 64m, 폭 5.0m 보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시 성황동 대근마을 일원 27만 8,782㎡에 409억원을 투입하여 준주거시설 47필지, 문화 및 집회시설 1필지, 화물차 차고지 1필지, 산업시설용지 40필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남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6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화마을입구 통합로에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2024년까지 72억을 투입하여 도로 450m, 교량 5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월에 관계기관 협의, 2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434쪽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장도 저희들이 좀 가보고 계획도 보고를 받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도로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성호2차아파트에서 성황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대근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보니까. 있는 것이 성황천 있는 쪽으로 멀리해가지고 연결된, 그쪽으로만 도로가 연결되어 있던데 실제로 통합로 같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근도시개발사업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어야 되는데 철도가 있어서 도로를 연결시키기가 어렵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지만 대근도시개발사업지구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좀 없습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앞에 내려가는 도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나 밖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을 그것을 줘서 저희들이 그 뒤페이지 435쪽에 있는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마을, 쉽게 말해서 통합로 가다보면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끝난 데 대화마을입구 통합로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설해야 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대근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한참 가가지고 제철로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 산단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지도상에 보니까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도로명이 제철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철로에서 성황 대화마을 앞쪽에서 연결되게 되면 대근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이 제철로로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옆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기존에 있는 지역 내에서 쉽게 말해서 북쪽으로 구 골약동사무소가 임시 있던 그쪽으로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있는 쪽으로는 전혀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방법을 찾아야지만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나중에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활성화되는 데 크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산단과장 문성기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설한 성황천 밑으로 차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은 못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용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한번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만 나머지 우리가 전문적인 도로를 건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과 협의가 어렵고요. 철도청에서는 밑으로 통과해서 가기를 바라는데, 철도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상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화물공영주차장은 여기에 넣어놓는데 환경사업소쪽으로만 진출입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도 광양항 전용도로 아래쪽 아닙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든지 제철로하고 이 사업지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김미옥,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공원관리1팀장 김동순, 공원관리2팀장 김복자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과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원도심지 남문길에 위치한 경관광장을 조성하여 옛 읍성 및 남문터 등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문화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광양읍 희양현로 29 일원에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경관광장 251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와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마동 1232번지 와우공원 부지 남쪽에 대규모 공동주거단지가 근접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이 미흡하여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2023년도 녹색자금 무장애 도시숲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억 1천만원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산책로 포장, 수목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마권역 중심지에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15년부터 광양시 성황동 348-1번지 일원 52만 6,929㎡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을 위해 마지막 5차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447쪽 시민 운동길 연계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아파트 인근에서도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동선 연결로 차도로 단절된 산책로를 안전한 보행로 연결하여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마동 와우지구 일원에 사업비 18억원으로 산책로 550m, 보도교 1개소를 설치, 산책로 구간별 사계절 주야간 테마를 살린 특색있는 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천과 용강 주거지 연결구간으로 시민의 휴식, 문화,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광양읍 용강리 6423-10번지 일원 2만 3,863㎡의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동천 경관보도교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동천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보도교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광양읍 목성리 503-10번지 일원 보도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대 남부연수림 주변 가설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읍 칠성리 421-2번지 일원에 공원 2만 2,238㎡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451쪽입니다.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숲을 거닐 때 장애가 없도록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여 숲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광양읍 칠성리 산 2번지 일원에 무장애 숲길 2.7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분 2020년도에 437m, 2차분 2022년도에 420m를 설치하였으며 3차분 1333m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2쪽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시설보완과 2021년 놀이조사단 조사결과를 반영,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명칭에 걸맞게 아동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정비 및 창의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9개소에 대해 놀이공원 리모델링, 안전점검 합격기준 미달시설과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445쪽 와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이 마동 1232번지가 우림필유 뒤쪽이죠?

○ 공원과장 김재원 맞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림필유를 두고 도로가로는 방음벽 설치되어 있잖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 공원과장 김재원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 방음벽하고 우림필유 아파트하고 사이가 10m 이상 있습니다. 공간이.

서영배(옥곡) 위원 공간이 있어요?

○ 공원과장 김재원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 아파트 쪽에서 우리 시청 사거리쪽으로 오다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그쪽 연결하는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아닙니다. 그 와우공원 안에 할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스위트엠 아파트 뒤쪽까지

서영배(옥곡) 위원 스위트엠 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거기 와우공원입니다. 거기에 할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하고 연결사업이다 그 말이죠?

○ 공원과장 김재원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누가 잘 모르거든요.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접근이 우림필유아파트하고 스위트엠아파트

서영배(옥곡) 위원 스위트엠하고 우림필유 주민들 공원이에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렇죠.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죠.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가 무장애길이기 때문에 경사도 5% 이하, 휠체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원을 설치하신다는 그 뜻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에서요. 필요성을 보니까 읍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읍성에 구 경찰서 그쪽 주변에서 서장 관사 앞에 서문이 있었는데 읍성에.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읍성에 대한 사료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 조성사업 할 때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것하고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두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연결할 대안 같은 것 없어요? 대책?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지금 칠성근린공원이 서울대 연습림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해서 담장도 없애고 시민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밑이 경관광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거기 부분하고 경관광장 부분하고 읍성하고 그 전체적인 용역을 누가 보더라도 그 용역만 가지고도 광양읍성도 할 수 있고. 경관광장도 할 수 있고.

정회기 위원 아니요. 나는 연습림하고 학술림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구루 카페 있는데.

○ 공원과장 김재원

정회기 위원 칠성대장간도 들어가 있어요? 이 범위에?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여기 경관광장에 안 들어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내 말은 읍성 내에 있는 경관광장 지역하고 학술림 지역하고 사이에 칠성대장간하고 구루가 있는데 그 연결이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중간에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칠성근린공원 할 때 3차분에 포함시켜서

정회기 위원 이왕이면 가까우니까 거기가,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충분히 반영시키고 그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용역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학술림 사택 관사 2채는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 해뒀는데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할 때 의논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쪽이랑.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동천 경관보도교 조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횡단교를 놓을 예정인데 어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용강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고속도로 IC에서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길하고 반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8m 경관보도교 거기가 조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용강리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걸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넘어야만 동천 하단부로 해서 서천 우산공원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업체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천 경관광장과 경관보도교. 해서 용강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아주 편하고, 다닐 수 있게끔

정회기 위원 제가 예전에 의회 오기 전에 여러 차례 그쪽을 다녔는데 영 불편해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래서 지금 광양콘크리트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주변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좀 해 주시고, 그 동네가 원래요. 그쪽이 옛 지명이 동네거리예요. 그런데 이 동네거리라는 지명이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석정마을 말고 그 앞에 있는 동천 고랑 그쪽이 동네거리인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서산어울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밤에 한 번 걸어봤어요. 취지대로 장애가 없도록 무장애 산책로로서는 아주 걷는 게 적합하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걸어봤는데, 밤에 간 이유는 밤에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밤에 안전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40분 있었는데 17명을 만났어요. 밤에 그 시간에 17명을 만난다면 이용도가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아래쪽에 화장실 있잖아요. 남녀 화장실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체육시설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공원과장 김재원

정회기 위원 운동장 때문에 있는 건데 어울길을 올라갈 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부분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시민들은 이게 운동장 화장실인지 어울길 화장실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화장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명도 고장났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력 관계 입장에서 체육과하고도 항상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울길 이쪽으로는 화장실 설치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지금 서산 절쪽에서 자기들이 땅을 제공을 할 테니까 화장실을 지어줘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기존에 절로에서 등산로가 있었는데 지금 석축을 쌓다 보니까 그 등산로가 없어졌습니다. 절 마당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주지스님이 그렇게 안 해 주면 그것은 통제를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 공원과장 김재원 우리가 밑에 무장애길도 있고 그 옆에 등산로가 있는데 화장실은 거의 40~50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동장 있는 화장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유지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좀 특혜의 소지도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문의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검토가 새로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447페이지에 시민 운동길 연결사업에 보면 마동 1293에서 마동 1774번지에 보도교 1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어린이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김보라 위원

○ 공원과장 김재원 넘어가면 삼화섬이죠? 그 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 중간에 보면 끊어졌어요. 거기를 보도교를 놓아서, 그다음에 보도교 놓고 그다음에는 중금대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도교를

김보라 위원 연결해서?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넘어갈 수 있게끔. 그 보도교입니다.

김보라 위원 이게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업무계획에 이런 지도나 사진자료 같은 게 좀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부터는 보고하실 때 그 부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도 예산이 33억이에요. 1회 추경 21억이 반영된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안 됐죠.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된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저번에 정리추경 때 21억이 삭감된 거죠.

서영배(옥곡) 위원 삭감됐는데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해서

○ 공원과장 김재원 그것은 안 됐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된 금액이고 추경 때는 21억 다시 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서영배(옥곡) 위원 이 보도육교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 공원과장 김재원 성황근린공원 정상 부근에 가면

서영배(옥곡) 위원 정상?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 말고 체육관 있습니다. 성황근린공원 내에 수영장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성황근린공원으로 넘어오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건너서

서영배(옥곡) 위원 한다는 거예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못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성황근린공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서영배(옥곡) 위원 연결될 수 있게끔, 공원으로?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래서 여기 기둥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에 올해는 우산공원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공모사업 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숲이 그래도 우산공원은 오래돼가지고 숲이 우거져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시민 운동길 연결사업 관련해서 지도상에 보니까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와우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양쪽에 있는 완충녹지를 연결시키기 위한 보도육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과장 김재원

백성호 위원 양쪽에 완충녹지가 있고, 여기가 우림필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삼거리인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보도교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완충녹지 높이가 도로에서 얼마나 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3m 됩니다. 지금 삼화섬 앞에 그것이 도로하고만

백성호 위원 완충녹지가 지금 현재 도로보다 3m 정도 높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통과높이가 보통 4.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차가 통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쪽 마동지구에 있는 완충녹지에서 와우지구로 있는 완충녹지로

○ 공원과장 김재원 완충녹지와 완충녹지 연결사업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무슨 차가 안 다녀요. 우림필유 들어가는 도로라니까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 밑에쪽

백성호 위원 아니에요.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마동 1293번지에서 마동 1774번지는 그 사이 도로가 우림필유 들어가는 도로라니까요.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 위를 완충녹지를 연결시킨다는 보도교라니까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완충녹지 높이가 3m 같으면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통과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 통과높이가 4.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1.5m 이상 올라가야지만

○ 공원과장 김재원 아치형으로

백성호 위원 아치형으로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예상 통과높이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아직 그것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5m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될 걸로 봅니다.

백성호 위원 3.5m? 대형차들도 다니기 때문에, 물론 최소 통과높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맞춰서 시공은 하시겠지만 50m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쪽에서 완만하게 올라와서 아치형으로 넘어간다는 보도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과장 김재원

백성호 위원 이런 보도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단 같은 게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멀리 가야 되는데 경사로가 충분히 확보되려면. 상당히 거리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50m면 충분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저희들이 지도상으로 잰 거리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좀 더 늘어날 수...

백성호 위원 이후에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 목적에 맞게끔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현충탑 있는 마동공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도 제가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죠?

○ 공원과장 김재원

백성호 위원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전체적으로 제가 용역을 하게끔

백성호 위원 특히 현충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충원탑 앞에 부분, 거기 나무식재 부분. 올라가는 데 그 안에 나무가 기존에 아까시나무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도심지 내에 이런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단년도에 이것을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좀 빠트렸는데요. 지난번에 우두마을 가는 백운제 가는 데크길이 좀 힘들게 됐잖아요. 삭감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좀 생각하고 있으세요?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를 2월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마치고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적극 좀...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 해서 숲길 및 휴양시설.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숲길을 어디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협소한데.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경관광장 부지가 왕창국밥 앞에 한라산 식당. 그쪽이 경관광장입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거기를 광장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 위원장 최대원 옆에다 두른다는 거예요?

○ 공원과장 김재원 아니죠. 거기 다 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숲길을 만들고 벤치 놓고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휴양시설이라는 게 벤치예요?

○ 공원과장 김재원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굳이 벤치라고 지칭해서 그렇지만,

○ 위원장 최대원 동천 경관보도교 이것 디자인 선정이 됐나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이것 그럼 내용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있는데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4억, 우산공원 꿈트리놀이터 마동근린공원 물놀이터 24억 해놓았는데 각각 얼마씩인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원관리단 운영하시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고 매년마다 하시는 사업인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저희들이 16일부터 공고 띄워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작년에는 했고. 재작년에는요?

○ 공원과장 김재원 재작년은 없었고요.

○ 위원장 최대원 2022년부터 하신 거예요?

○ 공원과장 김재원 작년부터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이것 혹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나이는 상관없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나이는 그렇게 크게...

○ 위원장 최대원 뒤에 보니까 도시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도 따로 풀베기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을 또 다시 뽑나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인원이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양쪽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예치기팀, 전정팀, 제초팀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도시공원관리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도시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잔디밭에 잡초 같은 그것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이것도 인력을 다시

○ 공원과장 김재원 아니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니까요. 다시 새로 뽑는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업자가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대원 맡기신다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칡넝쿨이랄지 잔디밭에 여러 가지 잡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도 기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신 분들 쉬었다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도시공원관리단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또 참가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55세 이상은 계속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계속해야만 저희들이 능률이 오르지, 했던 사람을 제척을 시키고 다른 사람 하면 또다시 모든 교육을 시키고

○ 위원장 최대원 이분들이 계속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렇죠. 거의 재계약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면 녹지과도 90명 뽑는데 양쪽에서 다 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옳으신 말씀인데 어르신들 일자리 드리면 좋아서 저는,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거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분들을 계속 하시는 것도 맞지만 능률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도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크게 하자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어제 제가 산림과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가야산 둘레길 정비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가야산이 지금 공원과 소관 아닌가 싶은데 공원과 소관이 맞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가 지금 공원에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야산 둘레길이나 데크는 저희들이 보수해서 산림과로 업무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 공원과장 김재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다 하고 데크랄지 남백쪽에 가면 난간대도 있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정비해서, 산이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공원에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둘레길 정비는 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아직까지는 업무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공원과에서. 해가지고 완벽한 상태에서 산림소득과로 넘기는

백성호 위원 가야산 둘레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폭도 좁고 둘레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지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중동근린공원 있잖아요. 성호3차아파트 뒤쪽. 그쪽도 어린이공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 안에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어서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밤에 가보시면 거기가 굉장히 캄캄해서 우범지대처럼 약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계획 있으시죠? 가로등 같은 것 철저하게 좀 정비하셔가지고 밝게 좀 만들어 놓아도 그런 범죄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야간시간에 거기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소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월광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밤에 한번 가보시고 체크하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위원님 중동근린공원 거기는 지금 메타세콰이어 사이가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하고 안쪽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처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보라 위원 체크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이 광양에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런데 특화된 어린이공원, 약간 특색을 조금만 거기에다가 가미를 시켜도 어린이공원마다 돌아다니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공원도 신규로 만들고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조금씩 특색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 타 지자체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보면 일례로 상어놀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조형물 모양만 살짝 바꿔도 되고 페인팅 작업할 때 벽화 이런 것 조금만 넣어도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면 현충탑공원에 꿈트리놀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있는 것도 좀 그렇게 개선사업 할 때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행정팀장 정영미,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도시정원팀장 노경숙, 가로수팀장 정민희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신규 6개 사업, 역점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마동 항만대로변과 광영의암지구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후대응 도시숲 7㏊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19.4㏊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 2025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로 투입 추가로 7㏊를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읍 인덕천 제방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인덕천 제방 1km 구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왕벚나무 가로수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46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남도 화합 경관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 하동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섬진강 매화로와 국도 2호선길을 따라 테마형 가로수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 4억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로수 신규식재 및 불량수목을 교체하고 신원회전교차로 내에 수목 식재 및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영호남 관문으로서 상징숲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46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녹색친화적인 생활환경제공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광양읍 동초등학교 앞에서 서초등학교 구간 2개소에 0.2㏊ 규모로 7억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조성 및 수목 식재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나무은행 묘포장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이나 귀중목을 이식 관리하여 재활용하기 위해 나무은행 묘포장을 추가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금호동 묘포장이 포화상태로 광양읍권 지역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합니다. 광양읍IC 인근에 2천㎡ 규모로 2억 4천만원 사업비로 관수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수목 이식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7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동체정원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소나무 위주 단순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옥룡 솔밭섬 일대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천㎡ 규모로 연꽃습지원, 관상목 및 초화류 식재, 산책로 등 편의시설물을 확충하여 새로운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양읍권과 중마동 일원에 도시바람길숲 80㏊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0억원을 투입해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만 도시숲 조성에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우리 시 도시숲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숲 옥상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개청한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국도비 등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목·초화류 식재. 인공폭포 등 1050㎡ 규모로 옥상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실내정원 조성과 시청 앞 미관광장 실내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백운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강면 백운제 일원 1만㎡ 규모에 자체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 조성된 미로정원, 3대 가족정원, 그리고 앞으로 개설될 백운산 둘레길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일반업무 13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471페이지 공동체정원 조성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정원의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참고로 금년에는 옥룡면 청년회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옥룡면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다 만들고 관리하고 이것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사업신청 주체는 옥룡면 청년회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집행, 감독, 관리는 저희 녹지과에서 기존사업과 별반 다름없이 추진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룡면 청년회 회원들 의견을 듣고 명의는 옥룡면 청년회 명의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

김보라 위원 직접 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한다 이 말씀인가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직접 심는 것도 이 앞에 위원님이 건의했듯이 자녀안심숲이나 학교숲이나 이런 사업도 청년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숲 관련해서 확장이 많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인력에 대한 문제도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참여형 숲 조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옥룡면 청년회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 녹지과장 김재복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중마동 커뮤니티센터에 보니까 실내에 숲 조형물 이것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영동에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실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할 때는 작가들한테 디자인을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작년 같은 경우는 실외정원하고 실내정원, 사업은 같습니다만 실내정원이 있고 실외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문 정원작가의 도움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실내정원은 저희들이 적정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커뮤니티센터 보니까 굉장히 특색있고 전문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동일한 작품으로 조경이 되는 거죠?

○ 녹지과장 김재복 일단은 구상이 당초 설계대로 백운산 모양이라든지 물결모양이라든지 그런 걸로, 큰 틀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무가 고사가 됐달지 그러면 보식을 하는 형태로 갈아주고 그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좀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도 방금 김보라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 설명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식재를 하신다는 거죠?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솔밭섬에 보시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현재 구들 같은 것만 놓아있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물이 침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설도 하고 연꽃도 좀 심고 주변으로 꽃도 좀 심고 산책로 좀 만들고.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구절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절초가 심어졌다고 구상을 해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방금 습지 같은 데는 연꽃이나 이런 것도 심어도 좋으시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올해 3억 잡혀있고 총사업비가 21억이에요. 2024년 계속 연속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저희들이 이어서 저희들이 도립미술관 주변에 기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영배(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올라온 것이 총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 녹지과장 김재복 3억은 금년 사업만 해당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녹색쌈지숲 조성도 올해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총사업비를 해놓고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비만 5천, 내년에도 5천만원 있고 2025년도에도 5천만원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올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룡 솔밭섬 시설물관리 정비사업도 2천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5천만원있고 이후에 5천만원 있어요. 한 3년간 연속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녹지과장 김재복 보고서 서식에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서영배(옥곡) 위원 총사업비가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저희들이 예상을 할 뿐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예상을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단년도 사업 같으면 2023년도 사업비만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연속사업 같으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2024, 2025 이런 계획사업비가 올라오는 게 맞아요.

○ 녹지과장 김재복 단년도 사업 같으면 이 서식이 맞지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옥룡 솔밭섬 관계된 아름답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 녹지과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가로수에 관심도 많고 택지과하고도 가로수 고사된 것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압을 가다 보면 가로수 정리를 하죠?

○ 녹지과장 김재복

서영배(옥곡) 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벚꽃나무가 터널형으로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싹둑 잘려있어요. 나무를 자른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그런데 그 가로수가 섬진강 둑방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도로.

○ 녹지과장 김재복 도로가에요?

서영배(옥곡) 위원 도로가에. 고사마을쪽에서 면 소재지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터널형으로 우거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구례나 하동이나 보면.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우거져서 터널형으로 이렇게 모형을 안 되는 것도 잡아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냥 우리 시는 잘라버린 거예요. 한번 다녀와 보세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저도 봤습니다만 일부는 또 버스기사라든지 대형차량 운전자분들이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나무에 걸리는 것만 자르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수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면. 물론 버스에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살려서, 위에 가지를 살려야 돼요. 가서 보시면 이건 진짜...

○ 녹지과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무는 한번 잘라버리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몇십 년 커야 되는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468쪽에 남도 화합 경관숲 조성길 있는데 수종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거기가 사업이 가로수도 있고 회전교차로 내에 상징될만한 수목도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보면 매화마을 가다 보면 기존에 벚꽃나무 썩어가고 밑동이 썩은 부분,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가로수에 심어진 나무 위주로 갈 겁니다. 보식을 하더라도 뽑아내고 그 수종으로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회전교차로 내에는 그래도 좀 우리 시 관문이기 때문에 좀 멋있는 나무로 최대한 멋있는 수형을 갖춘 나무를 심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왜냐고 하면 그쪽이 건너면 구례가 제일 벚꽃이 많아요. 아주 옛날부터 수종 때문에 광양군 시절부터 다툼도 있고 그래요, 그쪽이. 그래서 수종이 일관되게 심어졌으면 좋겠다. 오래전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벚꽃을 심자고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일홍을 심자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 일관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솔밭섬 안에 공동체 조성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좀 있던데 그게 남정마을이에요. 참 그래요.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덕천 율곡마을 사람들인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남정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더라고요. 안에 족구장 있죠?

○ 녹지과장 김재복 족구장은 지금은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없어요? 뜰이 하나 있던데, 족구도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녹지과장 김재복

정회기 위원 그래서 남정마을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쪽 안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좀 설명이 필요하면 좋겠다.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을 수년 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게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서 사람들이 걷다가 걸리는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돌출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들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도로로 나오는 하수관이 부서지기도 해요. 특히 플라스틱 관들은. 쇠로 된 것들도 오래되면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좀 침하가 돼서 보도블록까지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떤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저희들이 뿌리 단근작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돌출된 뿌리는 보도블록 걷어내고 뿌리 절단해서 파내고 다시 해서 보도블록 원상복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2년, 3년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가 되고. 원인이 나무뿌리가 수분을 찾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근에 서북로 주변에 가보셨으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루미늄으로 해서 집수정을 2개 내지 3개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호롱불에 심지처럼 땅 속에다가 심지를 투입을 해서 서서히 수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경남 김해시라든지 강원도 강릉시, 서울지역 일부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특히 관심이 가는 게 가정에서 나오는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파손돼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발견하셨어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간판 가리고 뿌리가 밑에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건물 기초부위까지도 뻗어 나가고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신재로 있죠? 신재로 장도박물관 그 도로. 그 도로 주변에 가로수 상황 아시죠?

○ 녹지과장 김재복 압니다.

정회기 위원 언젠가는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472쪽에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이 디딤·확산숲하고 연결숲하고 두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딱히 어떤 수종이다. 라는 부분은 지금 적혀있는 게 없고, 올 4월 2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종들이 선택이 됩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이 사업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공기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미세먼지 차단 이런 효과가 높은 수종 위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표적인 수종이 어떤 겁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산림청에서 권장한 수종이 76종이 있습니다. 76종인데 우리 지역에 알맞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심어져있는 수종도 많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수종들이 많이 식재됩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상록수 같은 경우는 가시나무도 될 수가 있고 먼나무는 저희 지역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먼나무나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기후 성격상 안 맞고 대왕참나무도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스트로브잣나무라든지, 사실상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수종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도시바람길숲하고는 사업의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원래 목적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란 것이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활발하게 대류현상을 이용해서 순환시키는 목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현재 심고 있는 것도 효과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성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4월까지 마무리되는데 혹시 중간용역보고회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저희들이 2월 3일에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시의원들 중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추진위원회 소속된 분이 계십니다. 사전에 가서 제가 참석 협조요청을

백성호 위원 2월 3일에 착수보고회 하신다고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착수하고 나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도 할 겁니다. 그러면

백성호 위원 2022년 10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아직 착수보고회도 안 한 겁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못 했습니다. 2월 3일에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2월 3일에 착수보고회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 녹지과장 김재복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착수보고회 할 때 의회에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478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숲 관리를 위한 녹지대 관리가 있는데 지금 녹지대라고 하면 완충녹지가 포함된 녹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녹지과장 김재복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원과장님하고 현장을 좀 둘러봤는데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부터 마동정수장까지 양쪽으로 국도 2호선변에 완충녹지가 위아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지금 덜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녹지대를 제대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실제 녹지대도 보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잘만 관리하면. 아까 앞서서 공원과에서도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와우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완충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보도교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백성호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양쪽에 완충녹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녹지과장 김재복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도 관리도 좀 제대로 하시고 주변에 시민들이 완충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그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481쪽에 도시숲 정원관리단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이나 계획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숲 정원관리단을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산림청사업인데 산림청사업 기본계획에 민간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양시 도시숲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자격이 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1개 단체밖에 없어서 거기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아마 또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재작년에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그때도 한번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민간에서 위탁하게끔 이렇게 사업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 녹지과장 김재복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뒤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나 생활밀착형숲 조성 등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숲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언제 꽃이 피고 할까? 라는 점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파트들 정원에 보면 그런 이름표나 설명자료를 간략하게 앞에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시들어있을 때도 이것은 죽은 게 아니고 다음을 위해서 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시민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정보제공을 위한 것도 좀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더욱더 시민들이 공부도 되고 더 아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나무 죽었다고 오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일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 녹지과장 김재복 예 수목 표찰 같은 것 저희들이 달고는 있습니다만 더 꼼꼼히 세밀하게

김보라 위원 예 좀 거기 설명까지 덧붙여가지고 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좋지만 자연친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하고 남도 화합 경관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 어디 일원 몇 번지 외 2개소. 이런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타당성이 있을까? 장소도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 가보면 위치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면이나 그 부분을 하나 자료를 좀 주시면, 위치파악이 되게끔. 사업량이야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봐야 아는 것이고요.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위치도 정도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세 군데요. 다른 데는 이미 좀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광양읍 인덕천 제방 식재사업은 제가 위치는 압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방 법면에다가 나무를 식재한다는 내용인가요?

○ 녹지과장 김재복 법면 양쪽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는데 그것이 100% 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도비로 해서 1억 추가로 내려와서 연말에 세운 건데 서희아파트 짓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선 앞을 건너서 합강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일부 식재된 데가 있다는 내용이죠?

○ 녹지과장 김재복 다시 심는 겁니다.

조현옥 위원 신규? 그러면 하천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 녹지과장 김재복 그것은 거칩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치고 기존에 작은 벚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조현옥 위원 벚나무를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덕례리 청년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됐는데

조현옥 위원 그것은 용역에서도 의견이 나오겠지만 제방 법면에다가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나중에 홍수피해나 그런 것이 지금 염려가 될 수 있거든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하천관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용역할 때도 용역회사에서도 하천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요. 중간에. 그런데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오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재복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정회기 선배위원님께서 광양읍에 장도박물관쪽 말씀하셨잖아요.

○ 녹지과장 김재복

○ 위원장 최대원 저도 이것을 민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 수목을 바꾸는 것은 기존에 오래 커왔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예방을 좀 적절하게 하는 게 방법일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간에 하시든 차가 최대 한 안 대어져 있을 때, 피해 입은 차들 보니까 위에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만 되면.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하는 상가주민분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올해는 만약 하실 것 같으시면 차량 없는 저녁 시간대에 작업을 하시든, 피해가 덜 가는, 살충제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작업을 하시든 해가지고 민원이 덜 나오게끔 피해가 덜 가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 위원장 최대원 지금 보니까 도시숲 관리단, 공원과에서도 공원숲 관리단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선정기준이라든지 따로 있습니까? 기관이라든지

○ 녹지과장 김재복 공원관리과도 사실상 녹지과 지침 아마 그대로 가져가서 했기 때문에 같을 겁니다. 저희들도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든지 자동차 보유 유무라든지 일차적으로 서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이차적으로 체력테스트를 합니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팔굽혀펴기해서 2차 시험 과정을 거쳐서

○ 위원장 최대원 나이 제한 이런 것은 따로

○ 녹지과장 김재복 나이 제한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접 과정에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나이 제한은 없고요. 그러면 재계약이나 연장 이런 것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녹지과장 김재복 그것은 저희들이 딱 끝나고 다시 모집 공고해서 다시 뽑고 기간은 다소 탄력적인 것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작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올해가 처음 이 아니실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하신 분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 다시 응모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응모하시면 넘치나요, 항상? 자리가?

○ 녹지과장 김재복 여태까지는 계속 넘쳤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셌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는 공원과도 많이 뽑고 경기가 호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부터는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형평성 있게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한번 하셨던 분들 또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하셔야 된다고 어르신 일자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안 하셨던 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고 맞게끔 돌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주문해 봅니다. 이번에 선정하실 때는 국장님. 과마다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강승원,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양동운, 기반시설팀장 이근중 소개)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개선공사입니다. 중마권역 각종 행사 및 공연장소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쾌적한 장소제공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관람석과 바닥 보수, 다목적홀 옥상 방수, 무대 기계장치 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만족도를 높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신규설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야간산책 등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후미지고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추가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로 및 우범지역 등에 우선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지도 58호선과 제철로 구간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6,500만원입니다.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4쪽 금호동 보행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6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호동 금호대교에서 백운프라자 일원에 보행등과 육교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가로수가 우거져 가로등의 효과가 미미한 지역에 보행자를 위한 야간조명을 신규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5쪽 서천 무지개 음악분수 칼라레이저 프로젝트 교체입니다. 2011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서천 무지개 음악분수가 시설 노후화로 공연연출 효과 감소 등에 따라 칼라레이저 프로젝트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연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화염분수 설치입니다. 마동유원지 주변 공동주택과 한국창의예술고 등에서 소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어슈터 등 일부 가동 정지로 연출이 단순화되어 웅장하고 화려한 연출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소음 민원은 최소화하고 화염분수를 추가하여 다양한 연출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광양시 시정홍보물 보수공사입니다. 광양읍 용강리에 설치 운영 중인 젊은 교육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 시정홍보물 설치한 지 6년이 지나 햇빛에 의한 표면 탈색으로 부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원입니다. 깨끗하고 선명한 경관조형물 유지관리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8쪽 중마 배수펌프장 펌프 일체형 수문 교체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시설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펌프 일체형 수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입니다. 현재 해수에 의한 부식 진행으로 내식성이 강한 펌프 일체형 수문으로 우기 전 신속하게 교체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9쪽 진상청암2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유압식 제진기는 다량의 협잡물의 신속 인양이 어렵고 잦은 고장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로터리식 자동제진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입니다. 우기 전 신속하게 교체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또 모집공고 나갔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지금 공고는 5회까지 하고 5차까지 하고 지금 현재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럼 언제 열리게 되나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일단 계속 공고를 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화염분수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분수 운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변 공동주택이나 창의예술고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버스킹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일부 분수 운영을 하게 되면 소음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음 민원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효과가 분수 운영하는 데 연출효과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화염분수를 추가로 설치하는

서영배(옥곡) 위원 소음이 없는 걸로 교체하신다는 건데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추가로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기존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다 주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소음이 나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하되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연출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출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화염분수로, 좀 화려한 부분이 있거든요, 화염분수는.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소음뿐만 아니라 불빛이나 이런 것이 화려하고 그러면 학교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민원제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소음만 아니고. 공부하는 학교가 인근에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불빛이나 이런 것이 화려하고 이렇게 되면 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지 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음 부분만 신경을 쓰면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말씀 아는데 소음 부분만, 일단은 보이는 소음이 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또 불빛이나 이런 것이 화려하게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바로 근접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493페이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신규설치 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섯 가지인데.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저희가 일단 국지도라든지 도로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가 안 돼서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구간이고요.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4대계곡 화장실 주변 보안등 부분은 계속적으로 거기도 위험하다. 하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밀집지역 보행등은 가로수가 우거져가지고 지금 보행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둡다 보니까 가로등 밑에다가 보행등을 추가로 설치해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마동지구 산책로는 공원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1억인데 5~6천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 때 세워서 같이 해서 마무리하도록

정회기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보행등, 공원등이 다 종류가 다르죠? 밝기도 다 다르죠?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매년 이렇게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숫자로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꼭 이 숫자는 아니고요. 구간 구간에 따라서 설치하는 양은 달라집니다. 사업비도 달라지고요.

정회기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은 신규설치였고요. 502페이지는 유지관리. 도로조명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것도 등을 새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설치됐지만 등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요. 분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오래되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고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저희들이 원인자를 모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끝까지 경찰서라든지 CCTV라든지 확인해서 끝까지 찾아봅니다만 그 원인자를 저희들이 못 찾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항로표지등이 있네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 부분 시설항로표지등이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것 어떤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바다에, 한 마디로 방향 표지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내표지등

정회기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작업을 해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저희들은 위탁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정회기 위원 박종선 팀장님

○ 가로등팀장 박종선입니다.

정회기 위원 작업을 위해서 사무실밖에 출장 가는 횟수가 1년에 며칠 정도나 돼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저희 직원들은 매일 가고요. 유지보수 단가업체가 상시하는 업체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럼 대부분이 사무실보다는 밖에서 작업을 하시겠네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사무실 서류작업은 없어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낮에는 현장을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오후에 늦게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민원은 몇 개나 돼요? 여기 가로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평균 10개소 정도 됩니다. 일.

정회기 위원 1일 열 군데. 작업자들의 안전도는 어때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지금은 정규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최대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하여튼 그런 작업하시거나 그럴 때 위험요소가 없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그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얼마나 근무하고 계세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시설관리과에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가로등팀장은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가로등팀장은 6년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년 되시고 6년 되셨어요? 이동은 안 하시나요?

○ 가로등팀장 박종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 위원장 최대원 몇 년 하시고 가시고 하셔야지 다른 분들도 일도 하시고 하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산단녹지센터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상수도과장 이광신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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