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상기 의원, 송재천 의원, 박노신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존경하는 15만 4천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힘차게 시작해야 할 새해이지만, 연 초부터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의 양 축을 담당하는 철강과 항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항 이후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를 지켜온 광양 항은 정부의 양항정책이 흔들리고, 멀티 포트화 되면서 인천항에 추월당해 2위 항만의 자리를 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어려움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로켓발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철폐시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어느 하나 일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중단된 LF 아울렛 공사가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유치키로 한 창의예술고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해 우리 시는 도립미술관과 동부권 예술고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도시인 우리 시가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 역시 15만 4천 시민과 함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미술관 개관이나 가칭 창의예술고 개교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개관 후나 개교 후 부담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를 마냥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도가 설립하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도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 120억원을 비롯해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설치사업비 1억 8,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6급 건축직 공무원 1명을 전남도에 파견키로 하였으며, 여기에 1억원을 들여 도립미술관 주변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5천만원을 들여 지역작가 예술품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매년 전국 섬진강 미술대전 대상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키로 한 이러한 것들은 도립미술관 유치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투자로 인정해 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미술관 개관 후 운영비까지 우리시가 떠맡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무상제공 뿐만 아니라 (가칭)창의예술고의 기숙사와 급식실 신축, 운동장 조성비 등으로 시설비 70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가 우리 시의 위상변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대해 너무나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교를 위한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개교 후에도 우리 시의 부담은 계속됩니다. 창의예술고의 학교 운영비로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원어민교사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내 초, 중 학생 예능 꿈나무 육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운장학회에서 매년 38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씩 3,8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고는 그 특성상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양시민의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만 광양에 있지,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양시민의 자녀가 아닌 학교에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지원하고, 백운장학회에서 180명의 학생 중 매년 38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 학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광양시민의 자녀가 100% 재학생인 관내 고등학교 1개교에 매년 10억원씩 지원한다면 명문학교 만들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광양시민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조성된 백운장학금을 특정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는 문제가 온당한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전남도교육청과 (가칭)창의예술고 개교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 의회에 지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를 위한 시의 지원계획을 검토 하면서 지난 2008년 우리 시가 한국형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에 제시한 지원계획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특성화고로 지정된 항만물류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으며, 2012년 이후부터 연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 어학연수비용 2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2억원 등 7억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에 2억원, 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능인력 육성지원에 1억원 등 2년 동안 매년 3억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2012년 이후부터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확인결과 이러한 지원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우리시에 2001년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지역 복지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실효성에 대하여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부채납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센터가 10년 넘게 운영되어 오면서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복지단체 사무실(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등 다양하게 복지와 레저공간으로 잘 활용되어 온 것은 기부 채납한 포스코의 사회 환원 목적이 일정 부분 이상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커뮤니티센터를 예술고 교사로 제공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부 채납한 포스코의 뜻을 저버리는 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를 위한 지원 약속과 항만물류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했던 지원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서상기 의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고에 대한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항만물류고 재학생 중 우리 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되며, 우리 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 중, 오는 2018년 개교 예정인 창의예술고로 입학할 비율이 몇%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 서상기 의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예술고는 28개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10개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예술고가 개교되더라도 기존의 예술고들과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상위권 예술 영재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서상기 의원 여섯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예술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상위권 학생들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상기 의원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백운장학금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며, 고등학생에 대한 백운장학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학교별로 몇 명에게 백운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여덟번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작 우리 시민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인색하면서 학생 대부분이 우리 시민의 자녀가 아닌 학교에 전교생의 20%, 180명 정원 중 3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21% 정도 됩니다마는, 20%가 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용납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 서상기 의원 아홉 번째입니다. 예술고 입지로 인한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해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단체 및 기관, 공공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간 입주 사무실의 이전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공공단체 및 기관, 공공시설의 이전대책은 무엇인지, 이들 단체나 기관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도립미술관 유치나 창의예술고 유치의 성과는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창의예술고 유치가 또 다른 계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이 문제는 본의원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시정 질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진상시장 침수피해의 복구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감사 결과는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진상시장은 상가 8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우리 시는 복구비로 48억원을 신청하여 장옥비용 4억원을 복구비를 포함 산정했으나 이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수피해와 제대로 된 시장복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진상시장은 궤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수해피해 이전 진상시장에 설치된 장옥은 몇 동이었으며, 현재는 몇 동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 서상기 의원 두 번째, 당시 현지 실사 의견은 장옥의 경우 너무 낡았으므로 건립비용 신청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장옥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석한 근거는 무엇이며, 결국 장옥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수해복구비에 장옥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 예산으로라도 장옥을 설치해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게 장옥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세 번째, 시는 2015년 예산에 진상시장 활성화와 관련,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네 번째입니다. 진상시장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시장의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현 시장 위치에 현대화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구입하기로 한 주택 2동과 주변 부지를 우선 구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광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진상 5일시장은 지역 특산품 판매 정기시장으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진상시장의 현대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현재 사람들 머릿속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남들이 진상에 시장이 없다고 다 인식을 해 버린 뒤에 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뭐합니까? 사람이 화장실도 눈감고 가는 것은 그동안에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옥도 아까 말씀드린 한 동 찍어놓고 네 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시장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똑같은 시기에 임시시장을 설치한 데와 진상시장은 돈이 나왔는데도 설치한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여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입지선정 및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에서 경제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는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입지선정 및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5년 5월 7일, 용역수행자인 한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보고한 조사용역 결과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17억 6,000만원)하여 사용하고, 운영은 통합지원센터장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가다가 통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팀 등 이전 가능한 12개 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상담 서비스 지원, 정보관리, 자원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15년에 준비하여 2016년 건립완료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고, 정현복 시장의 민선 6기 복지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한 용역결과가 나온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로 제안 받은 시설을, 예술고 유치를 위하여 당초 계획과 관계없이 2015년 10월,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예술교육 발전 협약 방안 제출 시, 커뮤니티 센터를 예술고 설립 예정지로 무상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행한 용역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각 부시장님이 답변도 했었고 국장님도 답변을 했었는데 이런 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상기 의원 다음은 우리 시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후면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광양매화문화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매실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지만, 전국적으로 생산면적이 증가하면서 갈수록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으로 매년 농업부문 지원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고,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들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농업분야 지원 예산 중 매실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주요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두 번째입니다. 매실가공제품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매실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른 지역의 매실가공품과의 차별화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다 다양한 매실의 상품화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세 번째입니다. 그 동안 농협에서 우리 시 매실농가에 대해 포장재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 지원이 일몰제에 걸려 올해부터 지원이 끊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매실농가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듣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농업분야 지원에 있어 당장의 지원성과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작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연구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작목반 소속 농가나 개별농가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고소득 시설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수박 지원 관련입니다. 재배 규모는 140여 농가에 시설하우스 104ha로 제법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박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사업과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수박연구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마을별 작목반으로 구성된 작목반 연합회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작목반에서 재배하는 수박은 경쟁력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수박농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작목반이든 연구회든 두루두루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일부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복수박이라는 수박이 있습니다. 이 복수박은 껍질이 얇아서 충격을 흡수하는 박스로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의 부담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공교롭게도 어제 수박 작목반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서가는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갔는데 연구회는 견학을 갈 때 우리시에서 차를 지원을 해 줬고 여기는 자기들 회비로 갔습니다.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부터는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상기 의원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물량이 매년 감소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과 농협자체 매입 가격차로 농가들이 농협자체 매입을 기피하는데 정부매입가격과 농협자체 매입가격차가 얼마나 되며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우리 광양시에 보면 있고 공장이 8개소인가 있어요. 다행히 RPC 공장이 하나 있고 도정공장이 8개소인가 있어요. 다행히 RPC 공장은 우리시가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다시 시설을 하게끔 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상당히 역할을 했지 않나 싶은데 이 도정공장들이 자가도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직원들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 서상기 의원 기존에 있는 8개 도정공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 서상기 의원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으로 정든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구 유입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상기 의원 존경하는 15만 4천 시민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행진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거직인 시장은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인인 시장이 굳이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을 충실하게 보좌해야 합니다. 선거직 공직자들이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행정을 한다면 이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 역시 시민들이 위임해 주신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4분 정회)

(14:00 개의)

○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송재천 의원 오전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설날을 앞둔 그믐날 저녁 광양읍 서산 일원에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갔다가 불을 끄기 위해 다시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그 밤에 누가 끄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양시 만들기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마 매일시장과 중마공용터미널 사이의 시유지에 쇼핑인프라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중마 매일시장과 터미널 사이의 시유지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 쇼핑 인프라를 유치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중마시장 주변과 터미널 뒤편 시유지 2필지는 11,807평으로 실거래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인데도 현재는 그저 주차장과 모델하우스 그리고 관광안내소로만 활용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마 도심권이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근 여수시와는 이미 정서적으로나 거리상으로도 매우 가까워졌고, 내후년인 2018년 국도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전남 동부권과 남해, 하동, 진주권역이 150만 인구 규모를 가지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시장을 겨냥한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선점 유치하여 중마권을 남해안권의 제1의 경제상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정 질문을 하면 집행기관의 답변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안된다고만 합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도 늦다고 봅니다. 시장과 터미널을 이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전비용이 아깝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미래 10년이나 30년의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전략이라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쇼핑인프라 유치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도움 가지고 되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좀 의지가 약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우리 광양이 선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수가 크루즈선 15만톤을 접안시키기 위해서 100미터를 늘리는데 금년 6월이면 허가가 난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2018년이나 19년까지 공사가 되면, 중국 요우커들의 특징이 뭐냐? 숫자가 많고 또 구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크닉 장소도 좋고 다 좋지만 중국 요우커들의 특징이 물건 싹쓸이 하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에 스쿨존까지 규제를 풀어 가면서 숙박 시설을 짓고 또 요즘 최근에 면세점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금 제주하고 여수하고 카페리가 정기 운항이 되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광양도 일본하고 다시 카페리를 재개 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순신 대교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보면, 하동군에서 지금 두우단지라고 바로 망덕 앞에 80만평을 개발합니다. 거기에는 골프장도 들어서지만 각종 위락단지가 다 들어 와요. 그렇게 되면 또 한발 늦어 버리고 순천은 지금 정원박람회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아서 꽃을 두 번, 세 번 보러 오지 않을 것이고 여수도 지금 엑스포하고 케이블카로 작년에 보니까 1,300만명이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순천은 약 900만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광양은 약 500만명 왔다고 그러는데 전부 상춘객에 불과한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양에 디즈니랜드를 하나 만들고 또 쇼핑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주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천, 여수에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조를 합니다.

시장님은 지금 역대로 순천이나 여수 시장님도 추진력이 훨씬 강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서운합니다.

그다음에 짧게 잡아서 요즘 흔한 말로 잃어버린 10년, 20년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철학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 송재천 의원 의원님들께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조직의 문제를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전부 단위업무는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따오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들이 전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못 냅니다. 그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조정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호치키스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쓰는데 돈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먹거리 찾기 위해서 물론 미술관이나 예술고는 20년, 30년 또는 10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통제를 하고 정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광양 드림팀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 직속으로 정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가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가칭 드림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태스크포스 팀이지요. 만들어서 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먹거리 찾는 것 꼭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약속하실 수 있지요?

○ 송재천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마동권역 유원지 대체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준비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커뮤니티센터와 마동저수지 일원 9만 2천여평에 990억여원을 투입하여 오락과 휴양을 겸한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자금과 민자를 유치하여 놀이공원, 키즈랜드, 장미원, 야생화 관찰원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 중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유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름 아닌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인근지역 일원이 도립예술고와 예술고등학교를 설치하는데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상으로 현재 조성중인 마동유원지는 여수 디오션 리조트나 광주 패밀리랜드 그리고 나주 중흥골드스타 리조트에 버금가는 시설과 규모를 조성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소비인구를 막고 외부관광객도 유치하려고 추진하였지만 예술고 유치라는 변수를 맞이하여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동유원지에 버금가는 유원지를 대체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와우생태호수공원 뒤편과 가야산 중복도로 하부 사이의 펑퍼짐한 산기슭이 적지로 사료 됩니다. 그 지역 주변상황을 보면 남쪽으로 와우택지와 와우생태공원이 있고 동편으로는 광영, 서편으로는 중마 시내가 위치하고 있어 중마․광영․금호동 일원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 3개동 인구만하더라도 우리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8만 여명이 거주하는데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2015년 기준 평균 연령이 37.8세로 전남에서는 제일 젊은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중마동은 32.7세, 광영동은 37.6세, 금호동은 35.9세로 시 평균 연령보다 더 젊은 층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분포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상황입니다. 주말과 휴일만 되면 젊은층 가족들이 휴식이나 또는 어린자녀들의 놀거리를 찾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집 가까운 곳에 가서 먹고 즐기면서 우리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대형규모의 다목적 유원지를 신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방금 답변 중에 광양이 이런 유희시설을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꼼짝도 안하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것입니까?

○ 송재천 의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우 단지라고 있지요? 망덕 바로 건너편에. 그 부분 현황은 좀 아십니까?

○ 송재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우단지가 약 8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만평은 하동에서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아마 엠오유 체결되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니까 2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도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업체만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 오겠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SK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는 직접 면담은 못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양시에서 땅 한 평도 안 내놓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메리트를 보고 하겠습니까? 상담을 할 때 뭔가는 좀 호객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못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지요. 이번에 또 어떤 업체가 와서 유치가 될지 모르지만 줄 것은 주면서 유치를 해야지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 송재천 의원 15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 우리 광양은 가볼 곳이 없느냐. 왜 순천, 여수에 전부 빼앗기느냐 하는 것이 15만 시민의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중마 금호해상공원 연결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준비 바랍니다.

마동 산 170번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해상보도교량이 주축이 된 중마금호 해상공원을 국도비 112억여원을 투입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예전 명칭입니다만 와우마을의 삼화도에서 건너편 금호동까지 연결하는 해상보도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을 둘러보았더니 한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 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마해상공원과 나란히 청암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중마동에서 광영이나 금호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해상보도교량 진입은 용이한데 광영동 쪽에서 중마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동택지지역에서 청암로를 건너서 해상보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횡단보도도 없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사실상은 건널 수 없고 멀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동택지지역 쪽에서 청암로를 횡단하여 삼화도를 연결하는 육교형태의 교량이 가설되어야만 해상보도교량을 동서 양편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조성되는 해상보도교량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청암로 횡단 육교형태의 구조물이 조속히 설치되어야만 사업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무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이것이 도보 교량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효과가 날 것인데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까지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입구에 가면 비엔날레 육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광양시 입구이니까 육교를 설치할 때 정말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육교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통상 시정 질문할 때 답변은 아주 근사하게 하시는데 나중 결과물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육교하고 똑같은 것을 약 6년 동안 봐 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 송재천 의원 네 번째, 관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7월 21일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 골프장 유치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주변도시 가령, 순천, 여수, 남해, 하동, 사천, 진주, 보성 등은 정규 홀 규모의 골프장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없습니다. 최근 레저문화의 선두로 골프가 자리를 차지하고 향유 계층도 이제는 남녀노소 대중화 되었다고 봅니다. 약 5년 전에 국내 골프인구 통계를 필드와 스크린 골프를 합해 450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마 현재는 이 보다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도 골프장 건설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환경문제와 정서적인 요인으로 인해 겨우 간이골프장 2개소가 개장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골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취약한 레저기반 확대차원,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망덕 건너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작할 바에는 좀 빨리, 민간단체를 구성하든 시에서 직접 하든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조건이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도 골프장들이 비싸요. 전부 전라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이고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 경기가 아마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다섯 번째, 각 읍면동에 상설무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준비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읍면동지역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각종 공연 및 축하 행사 횟수와 그 행사를 위해 설치한 무대설치 비용을 집행기관에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았더니, 시 단위 축제, 시립예술단 공연, 영화제, 어울마당 등 크고 작은 행사가 21회 개최 되었고 무대설치 비용만 1억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대 설치비용이 1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행사규모에 따라 특별한 기준 금액이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 1년 평균으로 따지면 2,800만원 꼴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1회성 행사에 소비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매년 이정도 수준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나마 행사비용이 적게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절약과 각종 행사의 개최편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 정도를 고정형 간이무대 설치를 주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예산 투입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모성 경비도 줄이고 각종행사의 구심점으로 활용 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발상을 전환하여 읍면동별 1개소씩 고정식 무대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의견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우리가 명실 공히 도립 미술관이 유치되고 예술고가 유치되고 또 시장님이 어디 가서 연설 하실 때마다 문화예술도시임을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드웨어도 따라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할 때마다 장소 선정도 문제이고 또 무대 설치하는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그런 행사들은 많아 질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시에 10개 읍면동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부터 1년에 한두 개씩 쭉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송재천 의원 검토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6대 때 제가 질문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BS 기자가 광양시는 검토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지 말고 검토를 해도 시행 가능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꼭 바라는 것 은 인근 도시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순천, 여수 맨날 우리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센터가 될 수 있는 가칭 광양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순천, 여수가 변방이 될 수 있는 안,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 요우커들이 많이 오게 되면 수용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크루즈 선이 150만 톤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이것이 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과 돈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숙명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시정의 최종 수혜자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도 소통 잘하고, 일 잘하고, 특히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국정 목표입니다. 우리시 행정 전반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께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항상 고심하면서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입니다. 남해안권 중심도시 광양시 건설을 염원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4천 시민 여러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서경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광양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현복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올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가져오는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6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일정들이 많지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시 경제의 양축인 철강과 항만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통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사전에 질문요지는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서두는 생략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들이 집행기관이 전해 준 자료에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시 집행기관도 여기에 대한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질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성의 있게 답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신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수막 한 가지만 본다면 2011년에 단속 건수가 4,500, 2012년 5,500, 2013년 7,600, 2014년 2만 그리고 2015년에는 35,000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들도 함께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땅하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미디어가 없고 SNS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써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 또 SNS, 또 티브이, 각 신문, 또 시가 별도로 게첨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어떤 선진국도, 어떤 선진시도 이렇게 프래카드가 난잡하게 붙어 있는 것 봤습니까?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따라 가야지요.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프래 카드가 35,210개였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철거한 부분 그리고 수거 보상비에 의한 사람들이 수거 한 것을 합해서 35,000이라면 하루 평균 96.5, 토요일, 일요일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00장을 불법으로 붙이고 100장을 뜯는 전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저, 박노신 의원 포함해서 우리시 시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광양시에 책임 있는 기관, 단체들 다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광양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기초질서가 가장 하위라고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시,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자 하는 단합하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실천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시도 쭉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일부 되어 있는 것을 뺐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움 이다 싶어서. 가장 여기서 선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될 우리시를 포함한 광양시에 주요 기관들 그리고 광양시에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리더들, 단체들 모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지침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미흡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기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민간불법광고물과 형평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우리시 의지도 일반시민들이 시에서도 붙이지 않느냐, 다 붙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을 포함해서 단속반을 만들고 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금년에. 이달까지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아마 4월 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 29일까지는 원래 계획이 정비계획수립하고 2월 중으로는 자체 홍보 안내하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 읍면동 반상회, 지역 신문 등에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바로 잡겠다는 얘기인데 다시 하십시오. 뭐냐?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우리시 강력한 의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 저도 아직도 홍보 받지 못했고 제가 물어 본 어떤 시민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확실히 불법광고물 근절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잘 정비하셔서 시민들에게 약속 하십시오. 그리고 동참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시가 가장 먼저 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다소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행사 홍보하는데 다소 아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먼저 선도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시민들에게, 단체들에게 홍보하셔서 이것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근절되지 못하면 이다음에 누구인가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그 만큼 뒤처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답변 자료가 있을 것이고 저도 물을 것이 더 있지만 시간 때문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아시겠지요? 우리시가 가장 책임 있는 위치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은 세웠지만 지나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여기에 반드시 시장님 의지도 강력하게 실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의지가 여기에 강력하게 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의지를 보태 주실 것으로 믿고 다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부끄러운 시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시민에게 호소하고 시기를 정해서 우리 시민 또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정자 우산각 관리에 대해서는 2013년도 10월 달 제224회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산각들이 보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휴양각 포함해서 우산각이 11개,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마을단위에 있는 마을이 관리하고 있는 우산각이 190개입니다. 저도 관리가 어려운 것이 마을단위가 가지고 있는 190개, 그 중에 92개만 건축물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정자도 광양읍 서산에 있는 희양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정상적인 지원을 하려면 정상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되도록 유도 하고 그동안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불법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여건 그렇지만 불구하고 마을 공익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되었던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갔다면 어차피 시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면 꼭 불법으로 보기 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유도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안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가 공식적인 등재가 되도록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이 무너져 가지고 복잡한 것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건축물 등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또 저희가 일정 지분 인정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도 했고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또 필요한 부분 정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든, 무조건 부당하게 지은 건물에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또 시민 양해 하에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재산적인 가치들이 마을 또 시민들 공익적 우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 정자들은 우리시가 통합유지 보수할 수 있는 개념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핏 그것은 각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시도 인정해서 재작년부터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정자들은 전라남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마저도 도비든 아니든 우리시 예산에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시 예산으로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쭉 정자들을 돌아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부 완벽한데 가장 아래 부분 비에 노출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 정상적인 방부제나 이런 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무너지면 다시 시가 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을 재산이니까 20년 이하는 지어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또 그 사람들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어 줘야 됩니다.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래서 결국은 어찌되었든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알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산각들, 정자들 전수 조사를 하셨지요?

○ 박노신 의원 저도 쭉 둘러봅니다.

(사진 설명)

어떤 곳은 가서 보면 마을에서 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에나멜페인트를 칠합니다. 어떤 마을은 또 니스를 칠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칠해야 됩니까? 지금 통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무엇을 칠해야 되지요?

○ 박노신 의원 전문가에게 물어 보면 오일스테인을 칠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적어도 매년 못해 주더라도 2년에 한번 만 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 안 되면 3년에 한번만 해도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건축하고 한 번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미터 위로는 깨끗하고 아래는 거의 썩습니다. 이것 썩은 것 때문에 당장 보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 마을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사실상은.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보수 계획을 보더라도 사업비를 보면 이번에 마을회관 우산각 보수비가 2억 6,500인데 우산각 보수비 1억 1,900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썩혀서 또 다시 재원을 재투입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다. 그래서 마을에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일스테인을 바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에나멜을 바르고 니스를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사 알고 있는 분들도 별도의 사서 별도의 장비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여군데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격년제로 한다면 대상을 뽑아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해서 한다면 저렴한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 우리시가 재원을 아끼겠다면 마을에 강제해서라도 마을에서 일부비용을 부담시키고라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져야 된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것이지만 마을정자들 그래도 지난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한 덕분에 3년 전처럼 완전히 엉망 된 곳은 없습니다. 많이 보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썩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저비용을 투자하면 10년이나 2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 달라 그 말입니다. 통합유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국장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안 좋은 부분만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2013년 10월 15일 날 시정 질문드려서 약속처럼 2014년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 상당히 많이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은 어떤 식으로든 어차피 시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구 연한을 길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은 잘 찾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동서천 생태하천 수변 공원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동천과 서천이 있다는 것은 광양시 특히 광양읍 지역민들에게는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앞으로 광양읍 공간이 가장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동서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동서천 관리하고 있었고 최근에 동천에 2010년부터 그리고 서천은 2011년부터 해서 서천에 150억 계획을 해서 158억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마쳤고 동천 290억 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것이 작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양쪽에 해서 440억이 들어 간 대형 사업이었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현복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마무리 잘 해 주셨고 좋은 시작을 하지만 지금 가장 지난번 추경 때도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보면 금방 많은 시민들이 둘레길을 돌고 할 것인데 조명 시설들이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너무 요란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어떤 힐링로드로써 정서적 경관적으로 시설이 지금 필요하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동천, 서천 쭉 로드에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거리면 이해를 하겠지만 돌다 보면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하고 벤치나 이런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상당히 명품 수변공원으로서 훨씬 좋아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말씀을 드렸고 집행기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조명 시설은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벤치, 화장실 같은 것은 본 의원도 하천 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치수가 우선 목적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수가 우선 목적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편리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치수가 잘된 하천 고수부지 이런 곳에 난잡한 시설물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약간 시민들이 양보하더라도 너무 피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어도 치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공간이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변 야외공연장 설치도 함께 답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시정 질문을 하셨던 송재천 의원님께서도 항상 그때, 그때 계속적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동일 공간임에도 계속 그 자리에 그때, 그때 무대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필요한 공간에는 차라리 상설 무대 시설을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그런 견해로 앞에 질문하셨던 송재천 의원님 질문을 들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가령 동서천에는 고정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은 없습니다.

서천에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만 동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에 많은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는 더 좋은 명품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가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덕아파트 2,024세대 포함해서 오네뜨, 송보가 3,700세대 그리고 목성지구가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16,000세대 정도로 봤을 때 거기에 만여 세대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있어서 동천은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포함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해서 기왕 자리라면 동천 지역에 야외 공연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할 부서는 다른 부서가 되겠지요. 하지만 국장께서 있는 안전도시국에서 거기에 설치가능한 행정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확보된 공간을 봤을 때 치수에 큰 문제없이 관리청하고 잘 협의하면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지요?

○ 박노신 의원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이 들어 있어서 별도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형 수목을 식재해 달라고 제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변 자료에가 금년 지특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의 예산으로 왕벗나무 이것이 아마 대형 수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히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나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이 부분 시행부서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부서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화훼를 많이 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는 항상 잔디를 많이 고집해 왔습니다. 제가 시 의원 생활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서천 지금까지 쭉 홍수 날 때마다 지켜봤을 때 가장 약한 잔디가 깔려 있는 바닥은 완벽했고 가장 강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화훼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기는 좋지만 홍수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잔디가 커버할 수 있도록 잔디 사이에 화훼를 심는 것은 전문팀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잔디가 커버해 줄 것이다. 그래서 흙바닥에 심지 말고 잔디위에 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여기에 힐링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힐링로라고 하면 오히려 힐링로드로 쓰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래서 힐링로 그래서 길로 자를 썼는데 그것보다는 힐링이 영어라면 뒤에도 로드로 그래서 힐링로 길로 자를 써서 이름을 힐링로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잘 검토해 주셨다는 말씀 믿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답변자료 많이 준비하셨지요?

○ 박노신 의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이 보호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나무들도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300년, 400년 일부는 500년 잘 살아 왔던 노거수들이 아무리 식물이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역사이고 전통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아 있는 가치를 전해 줄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 왔던 노거수들이 최근에 산업화 되고 도로 포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무참히 공격 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 아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2006 년도에 와서부터 2009년 172회 임시회때, 2013년 218회, 2014년 229회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잘못관리해서 후손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시대에 큰 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또 하나의 부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름대로 일부예산도 확보되었고 일부 데이터베이스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데이터베이스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디비는 어느만큼 구축되어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이미 두 번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합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챙겨 봤더니 아직도 아닙니다.

(사진 설명)

잘 안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입간판에 이렇게 수령을 써 놨습니다. 써 놨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이것이 지금 대부분 모든 나무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1982년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관리하지 않다가 1982년 12월 3일 날 제1호로 등록했습니다. 노거수들이 대부분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34년이 지나 왔는데 지금도 190년입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 하면 매년 바꿀 수 없으니까 아마 도에서 관리지침에 지정된 날짜로 하도록 통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보면 우리시도 보면 제가 제안을 해서 몇 년도 지정기준이라고 수령(지정일자 기준)이라고 해 놨습니다. 나머지 인근 모든 도시들 전라남도 내에 한 군데도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 만큼 전라남도에서도 일선 행정을 잘 모르니까 방치했던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정일자로 해 놨습니다.

단,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자료를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에는 대략 추진연도가 몇 년이라면 계속 자동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략 알기로 정보통신과 의뢰할 필요 없이 요즘 엑셀 프로그램만 잘 활용해도 그 시스템 도입하면 매년 자동적으로 몇 년, 몇 년 해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몇 년 생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령 연도를 몇 년생으로 추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한번 했던 것을 매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190 이런 문제들을 여기는 매년 바꿀 수 없으니까 지정연도 기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생되어 있고 지정연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몇 년 생인지 계속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외과 수술 외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014년, 15년, 16년 전부 외과 수술하고 안내판만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도 외과수술 7,300, 안내판 3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외과 수술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문제가 있지만 자료를 보시면 보십시오.

(사진 설명) 엄청난 수목들이 대부분 이것은 어떤 것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부분은 잘 된 사례입니다. 광양읍 우산리인데 여기는 상당히 열악했던 조건들을 개선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노거수는 되어 있지만 살아 있는 정말 시민들이 보더라도 좋은 공원입니다. 이것이 마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생육 환경이 공격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는 있지만 상당히 차단을 해서 이렇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진월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지나 가다가 찍었는데 보십시오. 굉장히 380년 된 나무로 기억합니다마는 밑에 농로가 나 있습니다. 위에 또 농로가 있는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무도 호흡을 해야 되고 적당량 영양도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생장능력으로 마지막 버티는 것이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 하나가 아니라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약 149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9주가 죽었더라고요 지금도 고사 직전의 나무도 일부 있고 일부 노거수는 금방 이 나무처럼 굉장히 공격 받아 가지고 약해 져가지고 참 지나다 보면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직 전수 조사를 안 하셨지요?

○ 박노신 의원 전수 조사라는 것이 숫자의 조사가 아니라 전부 되어 있는 아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조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생육 환경에 대한 실상을 함께 전수 조사해 달라 그 말입니다.

○ 박노신 의원 말하자면 토양이나 이런 조건들을 확인을 했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 염려하셔서 잘 안을 만드시면 시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심정지를 당한다면 내가 살아 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이 나무들도 이 상태에서 영원히 뒤에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놓쳐버린 수세는 이 나무 수명을 영원히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대한 방금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전반적인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조사가 끝났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훗날 투입할 재원이라면 지금 어쩌면 골든타임에 가깝도록 지금 투입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만원 투입해서 살릴 수 있을 것들을 놓치면 15억을 투자해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지만 생물체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전수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쭉 지금까지 제가 3년 째를 봤는데 한 번도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에만 투입해 왔는데 외과적 수술은 물론 함께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생육환경 조성 금방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되어 있는 조건들이고 나머지 우리가 모든 토목 공사나 모든 도로를 개설할 때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항상 노거수나 또 살아야 될 나무들, 공원들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격 받아 가지고 또 뒤에 재투자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공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아시겠지요?

○ 박노신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강면 깃대봉 철쭉 주변 환경정비와 관광자원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섰습니까?

○ 박노신 의원 우리 소장님은 저기 가봤습니까?

○ 박노신 의원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이것이 2009년에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접근로가 깃대봉 가는 등산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에서 약 2, 3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등산로에서 2, 30미터가 수목이 꽉 차가지고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500년된 철쭉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보도 되고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있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간되시면 여기는 한번 꼭 방문해 보십시오. 등산 코스를 깃대봉을 정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2, 30미터이지만 엄청나게 울창하게 나무가 막혀 가지고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가면 교토 쪽으로 가면 청수사로 기억합니다. 저는 가봅니다.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청수사를 쭉 들어가면 오래 된 매화나무 한번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매화나무가 500년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래 된 노거수이니까 매화나무에 대한 정서가 있어서 앞에 리본에 다가 소망을 적어서 붙이고 저도 가면 그 의미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교토 가면 청수사 거기는 꼭, 금방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두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인가 조금만 스토리텔링을 하면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백운산 좋은 명산 등산로라고 얘기하지만 올라갈 때 볼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몽땅 돈을 쏟아서 만드는 자원보다는 500년이 된 살아 있는 진실 된 자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조상으로부터서 귀하게 받은 선물인데 이것을 2009년에 발견하고 나서 지금 7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본대로입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충분히 볼거리가 되는데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자원이 될 것입니다. 미리 답변을 잘 해 주시네요. 누가 보더라도 저 주위에는 생육 환경이 공격 받지 아니하도록 정비하셔서 욕심 같으면 돈을 거창하게 들여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철쭉 군락지를 만들어서 철쭉 축제를 한다고 난리이지만 나는 여기에 많은 재원 투입하지 말고 주위에 정비 끝나면 돈 주고 살 것도 없습니다.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리 국유지입니다. 우리 재산화 시켜서 또 국유 재산이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정비되고 나면 그냥 주위에 투자해서 조금만 한다면 이 자체가 워낙 볼거리가 있으니까 잡목 대신 주위에 철쭉이 받쳐준다면 앞에 다가 포토존 만들고 해서 백운산 등산객들 또 많은 시민들에게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은 와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가치를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반드시 등산로와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쩌면 잘 관리하고 홍보하면 우리시 귀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지체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 돈이 없어서 늦어졌다면 제가 일부 사재를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조금은 투자 할 배짱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부분을 놓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신 기념으로 또 시장님도 동의하시니까 이왕 그림을 그리실 것이라면 큰 틀에서 그려서 훗날 꼭 가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노신 의원 마지막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말씀을 좀 많이 나누려고 자료를 넉넉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7월 21일날 구상천 하수 유입 관련으로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 시설 정비에 대해서 순천시와 협의했다고 지난번에 문서로 받았다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는지, 순천시를 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순천시장께서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반가울 수 있지만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님이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시가 요청하니까 실무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자. 순천시에서 2월 15일 날짜로 전략기획과장 전결로 해서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행하겠다고 왔습니다. 제가 믿지 않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이것은 반드시 광역행정협의회에 우선 의제로 다루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순천시의 이 공문은 2006년 지금부터 10년 전 2006년 6월 23일날 우리시에서 배연호 환경과장이 그 당시에 행정담당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순천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잘해 달라. 그렇게 우리시에서 발생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공공하수도 유입처리 계획 그리고 우리시에서 순천에 귀 시의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가 어렵다는 우리시의 광양하수 처리장에 유입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6월 23일 순천시에 보냈고 순천시는 2006년 7월 4일 상수도사업소장 전결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보다 2007년, 2008년 우선순위로 해서 마치겠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2006년에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보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근 같은 지자체의 시민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너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문서로 약속을 하고도 그 뒤로 우리시가 수 차례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왔던 것은 지난번에는 국장이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과장 전결로 왔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께 묻지 않고 시장님께 이것이 시장님이 순천하고 여수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 논의하셔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순천 시민 또 여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순천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사 이것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만큼은 담당부서가 거기 업자들하고 자발적으로 초기 강우에 대비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약속을 해도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생활하수도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안을 냈습니다. 차집관로에 모아지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순천 중앙처리장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기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우리 광양시 진상면 쪽에 있는 생활하수도 옥곡을 넘어서 강제 압송해서 우리 중마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위해서. 거기가 가령 순천 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남의 땅이니까 더 잘해 줘야 되는데 자기 네 행정구역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 한 것이다. 이 부분은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그 만큼 순천 지역 분들이 우리 광양시를 함부로 한 것이다.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지난번에 아울렛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인허가에 대해서 순천 일부시민들이지만 광양시장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막가는 사례들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다 무혐의였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조건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최근에는 신문 지상에 보면 무슨 도시연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도전하는 도시통합에 대한 아주 나쁜 음모가 숨어 있는 위장 전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약하다고 본다면. 그래서 아까 공문 왔던 것 시장님 믿고 계시겠지만 10년 전에 더한 공문, 이번에는 과장 전결로 보내 주었지만 10년 전에는 국장 전결로 왔던 공문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반드시 광역행정협의회 때 약속을 받아서 최우선 과제로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것이 우리 환경도 지키는 것이고 광양시민들 자긍심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우리시 다른 지역보다 약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업무보고서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 강화하시겠다고 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가 인근 지역을 다 봤지만 8%에서 10% 이 정도 선입니다. 우리시도 진짜 몇%밖에 안 되는데 국가가 교육부에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받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 가정, 직장들이지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가 지원 어린이집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어떤 수준 이상 급여든 환경이든 시설이든 일정 지분, 일정한 부분 향상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일정 부분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박노신 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업무라서 부족하지만 1주일 이상 자료를 훑어 봤는데 저 스스로 아직까지도 도무지 워낙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보육에 대한 예산이 480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시장님 취임하기 전 재작년까지는 3억 9,800 지원했던 것 작년 2015년 예산부터는 10억 4천 지원했습니다. 순천이 7억, 여수가 6억 이렇게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자 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마음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국공립 어린이집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국가가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면 만 0세 1세, 2세까지는 80% 급여를 지원하고 3, 4, 5세는 또 3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을 해 보니까 약 55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공립을 지원받게 되면 그 전에 지원해 주었던 무엇을 주지 않느냐 하면 기초교육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나이마다 다르지만 평균해서 22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이 되고 나면 받지만 국공립이 되고 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무조건 국가에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25% 부담합니다. 지원하는 80%, 30%에 대해서 국가가 50%, 도가 25%, 우리시도 25%를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시도 25%를 부담한다면 거의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하려고 애를 쓴다면 국공립은 되지 아니했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정도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어려운 것들이지만 국공립 내지 법인들은 평균 약 190만원 됩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130만원 정도 됩니다. 약 5,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공립이 아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국가하고 도가 함께 부담해서 국공립은 아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있으니까 어차피 국공립이 되어 봐도 우리가 25%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직 국공립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시가 인정하는 국공립은 아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에 주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요구하는 급여는 얼마만큼 주는 곳, 시설은 어느만큼 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 20%, 30%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까 800몇 십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약 1,100명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가령 1천명이라도 하더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나는 100억 인줄 알았더니 1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육 재단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보육 재단을 만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보육재단의 성격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법에 또 우리조례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성격은 보육 재단이 이다음에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아까 480억 지원하고 있는 우리 보육비의 일환이지 별도로 보육재단이 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시의 많은 재원이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안을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육에 대한 시장님이 강한 의지가 계시고 또 국공립을 하시겠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50%이지만 우리시도 25% 내니까 국공립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가 25% 부담해야 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시장님 워낙 바쁘셔서 이것을 보시면 머리 아픕니다.

○ 박노신 의원 여기에서 제가 논란을 할 수는 없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것은 재단을 통해서 공급되어야 될 재원이 아니고 법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우리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보육 재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저도 많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 등의 수목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개선되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상 공원 또 동교 전통 숲, 황현매천 공원의 수목의 식생 관리나 병충해 방제 등의 업무를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보고 받으셨습니까?

○ 박노신 의원 보호수에 대해서 시장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양해하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행정적인 처분이나 지정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 문화관광에서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식생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사업소에가 전문성이 있는 녹지직이 있습니다. 2명, 2명이 있고 또 거기에 장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쭉 봤더니 거기에가 7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리요원들이. 가로수 정비하고 전정하고 이런 전문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봤더니 여기입니다. 동교 숲에 시커멓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봤더니 깎지 벌레가 끼었다는 거에요. 한번 방제를 했는데 지금 나무가 위험합니다. 동교 앞에 숲이. 왜냐 하면 깎지 벌레 방제를 작년 한번 만 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회 쯤 방제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한번 봐 주셔야 되는데 깎지 벌레가 낀 것은 그 전에 그을름 병이 왔습니다. 그때 방역을 해 주었으면 끝나는데 방역을 안 해 주니까 연달아 깎지 벌레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제를 한번밖에 못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녹지직이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예찰 활동을 함께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렵게 한번 방역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정리해 주시지요.

○ 박노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광양 경제의 양축인 철강 산업과 항만 산업이 좀처럼 회복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경제의 주체인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3일 중앙 모 일간지에 울산시장의 주울 야경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기우 교수는 이 칼럼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방자치 포럼에서 자신은 주울 야경한다고 발표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울 야경의 뜻은 낮에는 울산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서울에서 예산을 따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칼럼의 요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지만 전국에서 주민소득이 가장 높은 울산시장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 확보 전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조차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과 중앙의 재정과 권력의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김기현 울산시장이 말한 주울 야경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복 시장께서는 임기 중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다 더 많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예산전쟁의 최일선 지휘관은 바로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크고 작은 행사장들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이 직접 경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주광 야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서울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행정과 예산의 전문가이시지만 시장은 행정가이기 이전에 때로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업무처리는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추진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보다 큰 그림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