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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1.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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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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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1년 10월 21일 10시 01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형선 의원)

1.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노신 의원 외 2인)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1 개의)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올해 들어 의회에서는 총 9번의 회기를 개최,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5분발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시작되는 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여러 계층과의 소통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생태계 보호와 우리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진상면 수어댐 녹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제 기준 2차 접종완료율이 인구 대비 67.2%로 전국대비 66.7%보다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집행기관 및 관련 기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상태로 유지한 후 11월 초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움츠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슬기롭고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내에 종료될 각종 사업 및 현안 시책 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도 2차 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1년 7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우주로 향하는 날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한국은 자체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 일곱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제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시정질문과 조례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성희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시민과 소통하며 더 나은 광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입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10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박노신 의원의 대표발의와 5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10월 14일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례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최대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10월 13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회부하였으며,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이 10월 14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일 제3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10월 19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형선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형선 의원)

이형선 의원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일상의 불편함을 견디며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과 예방에 동참해 주시는 광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스팩 수거 확대와 재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팩 생산량은 전년 2억 1천만 개보다 5천만 개 늘어난 2억 6천만 개로 추산되며, 이 중 80% 정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15% 정도는 하수구로 버려진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해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스팩 안에 들어 있는 젤의 주재료인 폴리에틸렌으로 석유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젤은 온도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데, 물에 녹지 않아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인체에도 해로운 물질입니다. 화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이스팩의 자연분해에는 500년 이상 걸리며, 하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면서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 ‘재활용 수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구시 남구는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으며, 경북 의성군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한 시민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Free 확산 캠페인을 선언하였고, 경북 예천군은 지역 업체와 협업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주시와 충남 계룡시는 아이스팩 재활용과 충진재를 활용한 방향제 제작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 나아가 시민의 재활용 참여 독려를 위한 것으로 대구 남구는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으며, 경기 남양주시는 아이스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미 지난 7월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동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 방안에 관한 시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확인한 결과, 관내 환경단체인 (사)광양기후네트워크에서 5월~9월까지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팩의 수거-세척-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성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정주여건을 검토하여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행정 메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지역봉사단체, 지역기업, 재래시장 관계자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의 참여 독려를 위한 아이스팩 교환화폐 지급 등의 독려 방안의 시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한 충분한 홍보와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서는 수거, 선별, 세척, 건조, 소독, 배송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시민의 참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 광양을 지속하기 위한 선행투자라는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이스팩이 환경오염 유발요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시장 상인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수요처에 재활용되어 선순환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진수화 이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21년 10월 21일 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노신 의원 외 2인)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노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의장 제의 건으로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송재천 의원과 이형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1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김경호
  • 총무국장 이정희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 관광문화환경국장 박영수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박주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옥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강금호
  •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 기획예산실장 김복덕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이삼식
  • 홍보소통실장 오승택
  • 총무과장 정용균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박정금
  • 회계과장 박봉열
  •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지역경제과장 이화엽
  • 투자일자리과장 문병주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주민복지과장 김종호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박순기
  • 문화예술과장 탁영희
  • 체육과장 조영진
  • 자원순환과장 이광신
  • 안전총괄과장 신흥식
  • 도로과장 박성완
  • 교통과장 박양균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황정환
  • 보건행정과장 성재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 통합보건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변낙현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진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승도
  • 매실원예과장 이영만
  • 산림소득과장 백형근
  • 교육보육과장 류현철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고근성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강봉구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문성기
  • 산단과장 최대식
  • 공원과장 정상범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우영식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손춘아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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