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당초 10월 18일 어제로 예정되었으나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사전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드리고 10월 19일 오늘 열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백성호 의원, 심상례 의원, 문양오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마동 골약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데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구 증가가 도시의 경쟁력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며 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에서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현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직원은 몇 명이며 하청업체 개소수와 하청업체 직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6,300명, 8,500명, 그리고 4,000명이면 도합 2만 명 가까이 되겠네요?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평균 연봉하고 방금 말씀하신 외부파트너사에 속해 있는 분들의 평균연봉은 얼마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80%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이 앞에 포스코 직원이었다가 외주화 시키면서 분사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분사된 업체들도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분사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걸어줬습니다. 입사 동기에 70% 수준으로 임금을 맞추어 주겠다고 해서 분사를 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70%가 아닌 50%, 60%밖에 되지 않아서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파트너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급여는 제가 판단할 때 50%에서 60%선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리고 2007년 9월 10일 기사를 보면 포스코가 천억 원을 투자해서 15,000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1만 5천명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면 대략 광양 포항을 합해서 1만 5천명이고 광양에 약 반 정도 되지요?

○ 백성호 의원 아까 말씀으로는 8,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천억 원을 1만 5천명으로 나누면 연간 666만 6천원 됩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보면 55만 5천 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최소한 월급 55만 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요? 본인들이 발표한 부분만으로 보더라도.

○ 백성호 의원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실제로 외주파트너사나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외주사에서 이윤이나 관리비 쪽으로 인상을 시킬 것이냐.

○ 백성호 의원 기사 내용을 보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외주파트너사 1만 5천 명의 급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보도 자료를 뿌린 모양입니다. 약 30여개에서 40여개 기사가 났는데 기사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되는지.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비가 오면 짚신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해가 뜨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 된다. 이것이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약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금 인상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무비만 인상을 시켜 주고 회사 관리비나 이윤은 동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또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년 물가는 올라가는데.

○ 백성호 의원 8월 31일자 상생 협의회 긴급요청에 대한 포스코 회신공문 내용에 보면 천억 원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17년도에는 두 자리 수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갱신계약에 반영한다. 18년, 19년에는 임금을 좀 적게 받는 곳은 좀 많이, 또 좀 많이 받는 곳은 적게 해서 평균을 맞추어 주겠다.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 효력 범위에서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 공문을 보냈지요?

○ 백성호 의원 여기 내용에는 천억 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꼭 천억 원을 써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약속했던 최소한 두 자리 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외주파트너사나 협력업체 또한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관리비나 이윤은 동결시키고 노무비만 인상을 시키면 이것이 노사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의견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청 내에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9월 말 현재 광양시청 내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지난번 26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292명이었는데 그때보다 5명이 줄었네요?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할 때마다 채용 공고를 띄우지요?

○ 백성호 의원 채용 공고에 보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요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감이 안 옵니다. 1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서 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현황을 전체를 다 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양시청에서 근로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이렇게 자격 요건을 준 곳이 있고 광양시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본 공고문의 채용분야별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예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리고 근로기간이 2년 초과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일 현재 광양시와 종료 6개월이 경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요? 자격요건 주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3월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시달을 했지만 6월, 7월 이후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격 요건으로 현재 채용 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 요건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기술보급과는 자격요건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특정부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무, 또 방금 말씀드렸지요?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금회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되는 자는 제외, 이것이 10월 10일자예요. 10월 10일이면 열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시면서 287명에 6개 업종, 평균임금 135만원에서 165만원 이 일자리조차도 시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한 다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력 풀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제한을 두어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 채용 공고 할 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마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 채용할 수 없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는 계약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나면 2년을 초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 백성호 의원 월 만근을 했을 때 135만원을 받는, 정말 글쎄요, 그 월급 받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 일 조차도 더 하고 싶어도 기회를 안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누구나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격 요건을 정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0월 달에 근무할 수 있는 날이 16일입니다. 16일인데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은 일당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51,800원에 계약을 현재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해서 최저 임금 6,470원 곱하기 8시간하면 51,760원 나오는데 그 보다 40원 더 많은 51,800원으로 현재 일당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을 곱하면 82만 8,800원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만근을 해도 82만 8천원 받습니다. 82만 8천원 받아 가지고 만약에 가장이라고 하면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희가 채용 공고 띄울 때는 항상 보면 개월로 띄웁니다. 10개월이면 10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그런 식으로 개월로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일당으로 계약을 합니까? 월급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인데요, 채용 공고는 지금 현재는 개월로 띄운다니까요. 며칠로 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1주일을 쓰겠다. 열흘 쓰겠다 하면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를 할 때는 10개월 쓰겠다. 12개월 쓰겠다. 예산의 범위에서 쓰겠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월급 받으시지요? 저도 윌정 수당 받습니다. 이 분들은 일당을 받아요.

○ 백성호 의원 월급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일당으로 계약하지 않고 월급으로 계약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칭찬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양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지금 몇 명 정도 검토 대상입니까?

○ 백성호 의원 당시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이면서 9개월 이상이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주 45시간, 25시간도 검토대상이다.

○ 백성호 의원 하여간에 221명이고 더 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보조되고 있지요?

○ 백성호 의원 1인당 얼마의 기준인건비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백성호 의원 전액 그러면 국비네요?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다시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광양시도 기준인건비가 보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무기 계약직 채용되기를 위해 상당히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전환기준이 투명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정당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 3원칙 하에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이 해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저하고 교감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7명이라고 그랬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렇게 우리가 승인이 되었지요? 그러면 179명에 62억이면 1인당 약 3,45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호봉에 따라서 많이 받는 분, 적게 받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무기 계기근로자 정수 현황을 봤습니다. 정수 현황을 보니까 187명입니다. 8명이 많지요? 그래서 187명을 가지고 62억을 나누어 보니까 대략 1인당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9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187명이 나누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현원, 정원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 백성호 의원 정원을 얘기 해야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라든지 출산휴가, 육아 휴직, 기타 등등해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지요.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면 절대 기준인건비보다 많은 정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결원을 가져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이라도 근로조건을 낫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성호 의원 혹시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 점심값 줍니까?

○ 백성호 의원 얼마 씩 줍니까?

○ 백성호 의원 누구에게 8천원 줍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8천원 줍니까?

○ 백성호 의원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지급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점심 식대는 제공하고 있다고요?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좀 다른 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식대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무기 계약직은 하루에 4천원인가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방금 질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국밥도 6천원, 7천원, 8천원 하지요? 그리고 옛날에 머슴도 밥은 먹여주면서 일을 시켰고 그리고 현재 제철소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당 외에 점심은 제공합니다. 일시키면서 점심 안주는 곳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광양시청에 계약된 분들에게만 점심을 안주는 것이지요.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서운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 하지 말고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가져 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45쪽과 46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급양비, 간식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급양비를 못 줍니다. 못 주는 것이 아니고 편성 목에 없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편성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산 편성 목적에 보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하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편성기준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 무기 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백성호 의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할 때 포함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똑같이 이런 부분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 우리 광양이 그래도 재정여건이 가장 낫지요?

○ 백성호 의원 광양이 만약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못 한다면 다른 시군은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편성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해 주면 시장이 잘하는 것이고, 편성 안하면 시장이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다음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음식물 쓰레기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연도별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저감되고 있네요?

○ 백성호 의원 저감되는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금액은 더 늘어나고 있지요?

○ 백성호 의원 발생량은 줄어드는데 금액은 늘어납니다.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수거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거점 수거 방식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좀 줄어들었지요. 대신에 돈은 더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 백성호 의원 이것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 백성호 의원 전체 발생양은 1일 50.5톤, 14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는 45.1톤으로 현재 1일 5.4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잘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 갔느냐 하면 5억 7,50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7,500만원을 더 들여서 5.4톤의 음식물 쓰레기발생을 저감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독 주택은 2.1톤이 줄었습니다. 공동주택은 3.3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단독 주택은 2억 4,400만원이 더 들어 갔지만 공동주택은 3억 3,1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단독주택과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량이 더 많습니다. 2010년 기준해서 보면 단독주택은 18.8톤, 공동주택은 26.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저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 생활폐기물과에서 음폐수 처리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사곡 쪽을 지나다 보면 악취로 인한 민원도 많고 실제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도 때로는 그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로화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원인인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음폐수도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인근 자치단체를 좀 다녀왔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현재 일반주택이나 업소는 저희들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는 RFID 방식을 해서 무게를 재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별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전체 발생량이 얼마인데 나누기 세대수로 해서 개인에게 세대별로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단독 세대가 있고 4인 가족이 있고 취사를 안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 처리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설명)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방법이 앞에 적혀져 있고 다음에 본인들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눌러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뚜껑이 열립니다. 열리면 여기에 넣으면 뚜껑이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계량이 되지요. 그래서 몇 동 몇 호 얼마, 이렇게 되고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 가져 온 통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발생량이 평소 량의 약 5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타 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매년 2014년도 대비해서 5억 7,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5.4톤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 실내체육관 보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갈 때마다 항상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표로 시정 질문을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합니다.

실내체육관 본부석에서 무대로 내려오려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는 관중석에서 무대로 내려오려고 하면 실제 돌아서 북문이나 남문을 이용해서 정확한 명칭이 나문, 라문 그러지요? 그 쪽을 이용해서 무대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는 밀고 다니는 사다리 비슷한 것을 양쪽 모서리에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저도 그 쪽으로 한두 번 내려 왔는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접근성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설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사이에 있는 보도지요? 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보도인데 작년 2016년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를 할 때 가니까 이렇게 텐트를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또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가니까 또 저기에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저 밑에 가 있는데 한증막이었습니다. 계속 있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저 텐트치고 탁자 갖다 놓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분 분석해 보지 않으셨지요?

○ 백성호 의원 각종 행사할 때 정산 보고 들어오니까 저것 임차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백성호 의원 차라리 저기에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5천 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우산각 하나만 하더라도 보통 2천, 3천 하는데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설치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렴하게 설치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견고해야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제 생각에는 바닥까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까지 하면 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닥은 하지 말고 지붕이라도 해서 햇빛도 가리고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꼭 하겠다는 것은 해 주시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동근린공원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중동근린공원 잘 알고 계시지요? 호반아파트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성호 1차와 3차 사이 중동근린공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하고 난 이후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시설을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물 훼손이 잘 됩니다. 특히나 지금 네 면 시정해 놓은 어린이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없다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많은 이용자가 있어서 시설물이 자꾸 훼손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용율은 높습니다. 이용율은 높은 데 워낙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훼손이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빨리 빨리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따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줘야 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요.

○ 백성호 의원 보시면 철망도 그렇고 아이들이 보니까 쇠도 소화 시키겠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빨리 빨리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중동 근린공원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천연 잔디구장을 리모델링해서 풋살 구장으로 바꾸어 놨더니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마동근린공원을 보니까 당시에 조성할 때는 주변에 주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성 당시에는 그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데리고 나와서 노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맞게끔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축구장 두면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간 이용 일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적으면 거기를 아예 리모델링하자고 요구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사진을 보시면 현재 마동근린공원 밑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가운데는 실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면 조그만 어린이놀이터 하나,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농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두면 이렇게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참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 데 실제 이용해 보면 이용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설명)

제가 시설을 좀 돌아 봤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분수대입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유난히 돌이 많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보시면 아이들이 두어 명 놀고 있습니다마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 아이들이 있던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다 보니까 부딪치고 넘어지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동근린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여기에서 광평오리라는 곳까지가 도로 폭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1미터 75센티 정도 됩니다. 이 폭은 한사람씩 교행하면 딱 맞습니다. 두 사람이 간다든지 그러면 어깨 부딪칩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한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5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원칙은 2미터인데 지금 2미터 폭도 안 되게끔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저기 저녁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여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들하고 부딪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올 여름 작년 여름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조그만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중마동은 인구가 거의 6만에 육박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만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노는 곳에 물을 좀 해 놨더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도 있었는데 동영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2만 6천 제곱미터 나옵니다. 대략 8천 평이 못되는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마는 저 공간이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 요구 수용해서 리모델링 계획 한번 세워 보시지요.

○ 백성호 의원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고 들어 보셨지요?

○ 백성호 의원 제가 거기를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전문가와 또 실제로 그 놀이터를 이용할 대상자인 아이들 50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이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하면서 좋겠냐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서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많이 놀고 있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입니다. 흙 밭이지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우물물 떠먹던 그런 시설도 있고 또 미끄럼틀 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은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넘어지면 부딪치기 좋은 대리석 벽돌 이런 거의 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신 다고 하니까 내년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 저기 돈 들여서 많은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마동 유원지도 현재 조성해 놓고 있는데 마동 유원지 위쪽으로 보면 이번에 덕진아파트가 천 여세대 되었고 마흘마을이 있고 또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 있지요? 거기에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거기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가 마동 유원지입니다. 그런데 마동유원지를 이용하려면 마흘마을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덕진 봄 아파트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유원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실은 보행육교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 관내에 지금 18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육교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니까 육교가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중에 제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시설물은 육교입니다. 그런데 이 육교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없애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교도 하나의 미적 감각을 가미하면 경관 육교라고 그러지요? 지금 삼화섬에서 금호동으로 나있는 무지개다리 그것이 흉물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해 주시고 보도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능을 하는, 오로지 그 기능 하나로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해 놓으면 또 흉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고 좀 더 이미지를 삽입한 보행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한 내용 중에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서 광양, 여수, 순천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올해 안에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자가 달라졌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검토하겠다는 얘기네요?

○ 백성호 의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서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에 90여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생활임금법,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법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조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께도 제26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사업, 연찬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교육청의 의견도 듣고 학교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협의는 하셨는데 결과는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방금 이 관계자들하고 시장 면담도 했었고 교육담당 부서장인 교육청소년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광양 교육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행정에서는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을 찾아 갔을 때는 제가 무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하러 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된 말로 쪽 팔렸습니다. 아니, 우리 광양시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65억을 지원해 주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이런이런 사업들도 기존의 사업 틀을 벗어나지 않고 추가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어차피 하향 식으로 공모를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교육지원청하고 노동조합이 협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광양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면서 광양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3%였던 것을 5%로 올렸습니다. 50억, 60억 내년에 70억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2010년 의원이 되고 이렇게 쪽 팔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 사람이 무슨 저런 표현을 쓰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지원하는 예산 배분 계획에 내년에 65억 편성 계획하고 있지요?

○ 백성호 의원 그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교육지원청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실은 7,500만원 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하지요. 몇 억이 더 증액이 되면 거기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데 7,500 늘어나니까 어렵다는 얘기이고 시에서 지금 직접 반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수행과 책정 사업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시가 내년에 쓰는 예산이 13억 1천 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억 3,400만원 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3억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요구하기 보다는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냉장고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위생법에 보면 조리실 내의 냉장고에는 조리원들이 마실 물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도 자기들 물을 못 넣습니다. 점검 나오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자기들 휴게 공간에 물먹을 수 있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실청 공급사업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은 더 시키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여름에 차가운 물 한 모금 마실 냉장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능력으로도 이 부분 충분히 가능하지요?

○ 백성호 의원 아니요. 그것 말고 시 직접사업으로요.

○ 백성호 의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아까 1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자꾸 교육청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리시민들 세금으로 65억을 편성하면서 왜 그렇게 교육청에 다 끌려 다니는 것처럼.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 해 가지고 앞으로는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도록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니까요?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시에서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처음 시정 질문부터 마지막까지 언성을 높이고 않고 감정을 자제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평정심을 잃어서 죄송합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이고 예산 편성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보다 좀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7 정회)

(14:00 속개)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례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수확의 계절 가을날의 풍요를 만끽하시는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황금 산단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 우리의회에서는 발전소 건립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발전소 건설 문제가 자칫 우리 시민 상호간의 갈등만 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어 지역 현안에 대한 건실한 토론 문화가 절실합니다.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인구유치를 위한 정주 공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대단위 택지 개발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 중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자의 사업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영주택 동부사무소는 목성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난 4월에는 7월로 착공을 적시했다가 6월에는 착공시기를 9월로 적시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10월로 적시했습니다.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양읍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지난 선거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성지구에 건설될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시행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 심상례 의원 그렇지요? 우리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아직 토지나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철도 시설물 철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지금 양어장 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면 서로 양보를 안 해서 협의가 안 되는데 만약에 지장물 가지고 있는 분이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심상례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6개월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부화장이지요? 치어도 있고

○ 심상례 의원 그러면 6개월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심상례 의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 심상례 의원 미보상된 토지나 지장물이 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의원 그리고 착공식 지연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문화재 관련조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목성지구 개발을 위한 문화재 조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심상례 의원 지금 시굴조사가 2017년 3월 달에 중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지요?

○ 심상례 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중지를 했습니까?

○ 심상례 의원 10월 16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데.

○ 심상례 의원 시굴조사가 끝나면 다시 정밀 발굴조사를 합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정밀 조사를 합니까?

○ 심상례 의원 당초 이 사업은 택지 조성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 착공을 동시에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와 본격적 공사 착공 시기가 언제 쯤 될 계획인지 말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도 착공이 힘들겠습니까?

○ 심상례 의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부실시공으로 된 것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심상례 의원 이런 가운데 목성지구에 있는 부영주택이 사업이 불가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맞습니까?

○ 심상례 의원 지금 품질 검수에서 211건 하자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탄 신도시 부영주택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 홈피에 보면 염려스러운 글도 올라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 심상례 의원 우리시에서 적극 관여하여 지도 감독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경기도도 이번에 10개 정도 부영주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끔 우리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의원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가설울타리가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6월중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용강로 중앙도로 있는 그 일부분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부영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사업지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무단 쓰레기투기도 하고 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도 발생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영 측과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의원 부영주택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이지요?

○ 심상례 의원 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 심상례 의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절차 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쯤 착공이 될까요?

○ 심상례 의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다 행정절차는 다 되었습니까?

○ 심상례 의원 그렇지요?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 심상례 의원 주택공급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정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만권 자유구역청 안에 인근 도시인 순천 신대지구에 11,060세대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신덕지구 선월 하이파크 단지에는 5,818세대를 준비하고 있고 웰빙카운티 단지가 2,54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근 도시보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서 공급시기를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 심상례 의원 목성지구에 건설할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근 도시아파트보다 품질 면에서나 공급시기 측면에서 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성지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건립되는지, 아니면 분양주택으로 건립되는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면 분양주택이 더 많네요?

○ 심상례 의원 평수가 가장 큰 평수가 몇 평 정도 될까요?

○ 심상례 의원 85평방미터면 평수로 했을 때는 32평? 가장 작은 평수는 몇 평입니까?

○ 심상례 의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심상례 의원 지금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 심상례 의원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만 8,31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광양읍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개발에 있어 자신들의 사업 이익 극대화를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9년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 사업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 결정을 민간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조 잔디, 우레탄, 탄성포장재 관련된 질문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심상례 의원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광양에 축구전용구장에 있는 사진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인데요, 검정 분말이 있습니다. 충전재가 저렇게 유해물질이 충전재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상황이 저렇게까지 가있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저 내용을 보면.

국장님! 인조잔디는 학교운동장, 실외 체육시설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재질로 시공된 바닥이 유해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중금속 오염이 사회문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6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3개소를 대상으로 파일시료와 고무알갱이 모양의 충전 시료를 추출해 중금속과 발암물질 함유량을 측정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933개소 중 55%인 522개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522개 중 136개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법정 안전기준을 초과한 136개 운동장의 경우 고무분말에는 납과 6가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고 호르몬 교란물질인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조 잔디의 큰 단점은 화상과 피부염, 아토피, 기관지염 등이 우려되며 중금속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인조잔디로 시공된 우리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운동장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광양축구운동장 1구장, 2구장이고요, 마동축구장 1구장, 2구장, 마동 풋살구장 1구장, 2구장 해서 6개소하고 학교는 5개소지요?

○ 심상례 의원 5개가.

○ 심상례 의원 지금 인조잔디로 시공된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유해성 안전기준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기준치 이하라고 나왔습니까?

○ 심상례 의원 제가 김병욱 의원이 이번 국정 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중금속과 발암물질 허용기준치 초과 지자체 인조 잔디 운동장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남 광양시 축구전용 1구장 해서 벤조피렌하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벤조피렌은 약 4배 정도 많이 검출되었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6배가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심상례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은 국정감사에 제출한 내용이에요.

○ 심상례 의원 이것은 우레탄이고 이것은 인조잔디예요.

○ 심상례 의원 인조잔디 충전재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그래요.

○ 심상례 의원 아니지요. 벤조피렌 이것은 1.0이하에요.

○ 심상례 의원 그러니까 납, 6가크론,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안에가 벤조피렌이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로 했지요? 네 가지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벤조피렌이 3.7이 나왔어요. 이 자료에.

○ 심상례 의원 국장님! 인조잔디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심상례 의원 교육부가 설정한 내구 연한은 7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조잔디를 잘 관리하고 사용을 적게 했을 때는 7, 8년 정도 사용을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4, 5년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인조잔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인조잔디는 2개월에 1회 정도는 충전재를 보충해 주고 살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파일시공과 평탄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례 의원 지금 살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그렇습니까? 혹시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심상례 의원 저는 의무사항으로 알았는데 권장 사항입니까? 대기 온도보다 인조잔디 지표면 온도는 2.5배가 높답니다. 만약에 30도가 대기 온도라고 하면 2.5배이면 75도가 되지요? 그러면 화상 입을 염려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전에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심상례 의원 그 부분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례 의원 우리시에는 총 5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사용이 금지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 심상례 의원 2016년도는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광양중앙초등학교가 유해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5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시공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시공된 학교도 있고 2009년도에 시공된 학교가 있어요. 지금 내구 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심상례 의원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시공이 되었다면 짧게는 4, 5년이라고 한다면 내구 연한이 몇 년을 초과했겠습니까? 한참 오래 되었지요? 우리가 인조잔디에서 체육활동을 하다보면 그 고무분말이 옷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호흡기로 들어오면 이것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간답니다. 그래서 폐암 발생 확률이 엄청 높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 영역으로 생각해서 오전에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영역이지만 우리시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례 의원 하루빨리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천연잔디나 마사토 이런 부분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심상례 의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관련 비슷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우레탄과 탄성 포장재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운동장 트랙은 물론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유해성 검사대상 13,132개 조사대상 중 63%가 납과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우레탄과 탄성 포장재로 시공된 공공환경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우리 안전관리법에 보면 유해성 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심상례 의원 그렇다면 지역 내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우리 광양 공설운동장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약 178배나 많은 16,000미리그램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각크롬은 3배 많은 79미리그램이 검출 됐고 축구전용 구장에 납이 26배 많은 2,340미리그램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운동을 한번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건강에 해를 입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축적이 되다 보면 뇌와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장기간 노출이 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준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심상례 의원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저기가 서천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입니다. 저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어 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발에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것을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정비해야 되겠지요?

○ 심상례 의원 지금 국비가 내려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은 왜 못합니까?

○ 심상례 의원 그 만큼 우리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레탄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제조되었다고 하지만 사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모로 인하여 원료의 독성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유해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 제정된 한국산업표준기준 검사항목이 네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레탄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중금속 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1년도 제정하여 2012년 12월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이전에 우레탄과 탄성포장재로 시공된 실내체육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그 이전에는 중금속이 많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면 학교는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 심상례 의원 이 부분 이 예산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심상례 의원 앞으로 우레탄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심상례 의원 우리 사업 시방서에 환경호르몬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이 부분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및 실외 체육시설에 사용한 인조잔디와 우레탄은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의 경우 인조잔디 표면의 온도는 대기온도의 25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인조 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져 미세합성 섬유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쉽게 폐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또 인조잔디에서는 해로운 박테리아나 비위생적인 사람의 체액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보통 소독을 할 경우에도 가격이 싸다고 하여 발암 물질인 벤젠을 사용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조잔디 관리를 위해 소독을 해도 문제이고 소독을 하지 않아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재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면 단계적으로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심상례 의원 다음은 우리시 대기환경측정 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도시인 우리시는 중마동, 소방서, 태인동, 폐정수장, 진상면사무소, 광양읍 2청사 이렇게 4개소의 대기 환경 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동측정소의 측정치는 컨테이너부두의 사거리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측정소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1.5미터에서 10미터 이내로 측정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 심상례 의원 그런데 우리시 측정소는 공공건물의 옥상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환경에 미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기환경 측정소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1.5미터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 심상례 의원 물론 아파트에서도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낮 시간대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움직이는 이 공간이 사람 키 높이지 않습니까?

○ 심상례 의원 우리가 법적기준은 물론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어긋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숨 쉬고 활동하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우리 키 높이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 심상례 의원 우리시 의중을 그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 심상례 의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 분들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의중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 심상례 의원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세먼지와 심혈관 질환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도로변 대기 환경측정소와 민원발생시 항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동식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 심상례 의원 우리시에요.

○ 심상례 의원 없다면 도로변에 대기환경오염측정소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심상례 의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로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의중을 그 분들에게 잘 전달을 하십시오.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동차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변 대기 측정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활동하는데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 심상례 의원 우리시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2016년 4회, 2017년 6회로 늘어났습니다. 인근 도시인 여수의 경우 2015년 4회, 2016년 10회가 발령되었는데 올해는 1회에 그쳤다고 합니다. 순천시도 2015년 3회, 2016년 8회가 발령되었으며 올해는 3회에 그쳤습니다. 인근 도시에 비해 올해 우리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크게 늘어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례 의원 그러면 순천, 여수는 가뭄하고 폭염이 없었습니까?

○ 심상례 의원 만약에 여천시에서 불어온 바람 영향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심상례 의원 우리 광양만권 지역은 대기환경 특별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 심상례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 먼지 오존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심상례 의원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고 그랬지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를 하고 미세먼지 특별 기구까지도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자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광판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에도 나타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나면 실외 활동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외버스정류장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연계하기가.

○ 심상례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례 의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우선주의 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환경적 위해요인을 감수하더라도 개발이 우선시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날의 풍요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그 산업단지와 택지에 어떤 공장과 건물을 지어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광양을 물려 줄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시정자료 제출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준비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 일부 자료 내용이 부실하고 심지어 착오 데이터도 발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자료가 상이한 경우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현황 및 정책수립에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향후 시정자료 관리 및 작성시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된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속속 드러나는 적폐의 실상은 국민 모두를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개월여 남지 않은 2017년, 우리 광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심상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많은 방청객이 와 계십니다. 바쁘신 데도 많이 와주시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존경하는 15만 2천 광양시민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본의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인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구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며 인구와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부시장님, 시정질문이 두 번째이신가요?

○ 문양오 의원 오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는 처음 이지요?

○ 문양오 의원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3.2년 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문양오 의원 부시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요내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화면에 올라온 것은 민선6기 2.2년의 인구변화를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5년 7월 기준해서는 16년 9월에 62명이 증가했다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민선6기가 출발하는 2014년 6월 기준~16년 6월 기준해서는 2년 사이에 454명이 증가했다는 자료입니다.

다음 민선6기 3.2년 인구변화를 도표로 보겠습니다. 현재 2017년 9월 말 기준 인구수는 광양시는 15만 2,289명입니다.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입니다. 12월 기준해서는 19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해서는 192명이 증가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해서는 1,29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선6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던 2016년 12월 말 기준해서는 3,291명이 무려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많은 시책을 준비하시고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는 여하튼 2016년 12월 말 기준해서 현재 3,291명이 감소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중에 있던 내용 중 153개 우량기업 유치공약 이행은 어떻습니까?

○ 문양오 의원 거의 100% 수준이네요? 그러면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 추진으로 남녀 구분해서 일자리 수는 몇 개 정도 창출이 되었습니까?

○ 문양오 의원 예. 좀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1만 2천 개는 아마 13년 말에 광양시가 6만 4천개의 일자리가 있었고 현재 16년 말에 7만 2천개니까 1만 2천개 정도가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 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취업자 수는 13년에 2만 2천, 고용률은 38%, 14년에는 2만 3천, 해서 고용률은 약39%입니다.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광양시 고용률은 60.1%로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성분들의 일자리 수가 중요한지 그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책으로 인구 증가 수는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증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 문양오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3개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 시책을 전개하면서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 문양오 의원 지금 일자리는 153개 우량기업 유치는 민선6기 시장님 공약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152개의 기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일자리 1만개도 1만 1천개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보시고 앞으로 인구 늘리기의 패러다임은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광양시는 이렇게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가 좀 전에 보셨던 통계처럼 저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정책을 전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1만 2천개 일자리. 그래서 고용노동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수상을 광양시가 차지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민선6기 인구 늘리기 주요 시책예산을 자료를 살펴보면 총 망라해서 약 500억이 넘습니다. 범위는 넓겠지만. 그래서 투자 대비 성과는 인구수로만 본다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시장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강조하다시피 일자리 부분은 목표달성을 다 했습니다. 민선6기는 공약사항을 다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는 왜 늘지 않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의 아젠다를 설정해야만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우리의 숫자가 그렇게 카운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치를 설정을 할 때 취업자 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는 어떤 개념으로 설정을 했지요?

○ 문양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취업자라 하면 1시간 이상 일한 자, 일시 휴직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를 취업자라 해서 조사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 광양형 일자리 공시제라고 따로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 문양오 의원 그래서 통계자료의 차이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견해의 차이와 개념의 정립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 문양오 의원 그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예를 들면 실업률을 따지면 비정규직, 아까 백성호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대로 통계청에서 정한대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기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니까 인구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서서 용어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아이가 행복한 사회, 가족이 행복한 사회 이렇게 용어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사회 극복을 위한 주요목표와 목표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념적으로 목표와 목표치를 이야기하면 A라는 테마에 숫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인구를 몇 명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어떻게 하고 그런 목표치는 없으신가요?

○ 문양오 의원 부시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시정질문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부득이하게 못 오셨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아니까 분석을 해서 이런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상단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합계출산율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약 1.2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3년에 1.2명이 깨지고 작년에 1.24명이었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15년 기준으로 1.8명 정도 되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2016년도에 정부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대책이 있어서 17년도에 목표를 1.32명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메스컴을 보셨겠지만 이미 1.32명은 불가능하고 1.0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광양시 것을 보겠습니다. 광양시는 2012년도에 2.002명에서부터 서서히 답보를 하더니 2016년에 1.586명으로 광양시도 하락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합계 출산율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쉬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아 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양시가 사망 수보다는 출생아 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해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혼인 건수입니다. 물론 혼인을 한다고 해서 꼭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혼인 건수도 12년도, 13년도부터 해서 쭉 16년도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임 여성 수 인구비율을 보겠습니다. 02년도에 광양시에 26.3%의 포지션이었는데 13, 14, 15, 16 오면서 25%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수도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광양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도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바로 인구절벽의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경고합니다. 현재 OECD 경제협력기구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를 초저출산국가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생산가능 인구는 고용에서 만 15세부터 64세가 생산가능인구입니다.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면 올해 아기를 낳으면 16년 걸려서 그 사람이 생산가능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인구절벽이 오면 지금 아기를 낳지 않으면 15년 후에는 없어요. 생산가능 인구 1명이. 그래서 이 인구라는 것은 그 정도 뒤에 와야 할 후폭풍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좀 전에 방송에서 들으셨듯이 어찌됐든 국가가 이런 아젠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12년간 124조 2천억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만 쏟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런 예산의 중심이 어디였냐 하면 주로 영유아보육비, 출산양육정책, 맞춤형 돌봄에 75% 이상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는 부족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1차적인 백화점식의 지원책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방증을 하는 자료라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년이 지나야지 태어난 신생아가 생산가능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명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16년이 지난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학은 정확합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매년마다 30만 명 이상씩이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이 예전에 이민정책을 펴고 이런 것이 다 이런 국가적인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당위성 때문에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목표와 목표치를 제시할 때 아젠다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희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성분들이 계속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가져야지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하는데 시가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얼마 정도를 예산을 하겠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다음에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출산율을 올리자고 국가에서 아무리 외쳐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개선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아기를 낳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을 우리가 좀 담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젊은 세대의 인식 속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아젠다를 바꾸지 않으면 출산 극복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한 지자체의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해남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2.4명입니다. 저도 시정질문 세 번째 때 해남군의 그 숫자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체출산율 1.1명 그것은 용어를 수정해야 합니다. 대체출산율이라는 것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합계출산율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해남군 내용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4년 동안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해남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했겠지요. 우리시도 4년치 분석을 제가 해 보니까요, 신생아양육비 50억, 산후조리비용 20억 해서 72억입니다. 그렇게 적은 지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생아 양육비를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본 자료로 보면 매년 25억 수준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가면 그런 숫자가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함정을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시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남군은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신생아들이 해남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생아양육비가 아까 있었지만 어떻게 줬냐 하면 분할지급해서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돈을 줄 때만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주소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광주나 이런 아까 방송에 나온 대로 그런 여건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30%입니다. 평균 정상적인 전출입으로 봐서는 전출이 5%였는데 이런 사항이 생기고 나서는 30%까지 증가가 되니까 결국 신생아 수는 3.8명으로 늘었는데 인구수는 2,800명으로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출산이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결혼과 출산 동기부여 지원사업에 대한 광양시의 시책은 무엇입니까?

○ 문양오 의원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두 번째는 용강리 택지개발로 창덕 1,2차 아파트 2,024대를 포함해서 남해오네뜨 아파트, 송보7차 아파트가 3,700세대로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기두마을, 용두마을, 석정마을을 포함해서 약 1만 2,400여 명의 용강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용강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2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천변으로 보행진입로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진입로 및 세월교 신설을 요청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양오 의원 이번에 어쨌든 시정질문 이후에 용강교 옆으로 징검다리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용강교 바로 한 5m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징검다리는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현재 1만 2,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용강교를 지나서 올 수 있지만 이쪽 분들은 동천으로 내려오려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내를 건널 때.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로가 이쪽으로 나는 것이지요?

○ 문양오 의원 이쪽에 나면 주민간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입니다. 용강리 주민행사와 소통하고 교류를 위한 광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추진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예. 거기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위치로 봐서는 그림 상으로 보면 여기 쯤 되는 것입니까?

○ 문양오 의원 삼각주처럼 생긴 그곳이지요?

○ 문양오 의원 예. 용강주민들이 용강축제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으니까 도로를 임시로 막고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셨는가요?

○ 문양오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그곳에 2만 4,500㎡니까 그곳에 조성이 되면 용강 주민들이 거기서 만남의 장소도 갖고 마을 큰 행사들도 하고 그런 교류의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설이 가능하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대 연습림~시계탑까지 약 543m를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CU편의점~파리바게트까지 약 100m가 현재 일반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물론 이것을 하기까지는 박노신 의원이나 읍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 히스토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일방통행을 해서 여기를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곳에 빈 점포가 4개가 생겨 있고 장사가 여의치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통행을 해 달라, 차가 다니도록. 두 번째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사러 들어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황색 차선과 석돌도 제거해 달라. 민원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가 좋지 않아서 영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관계기관과 충분히 합의하시고 일단 상가 주민들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심도 있게 토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세 번째,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하는 시책 중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재 및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어쨌든 하천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주위의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천변 그 일대가 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20억 가까이 들여서 보건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결국 앞으로 서천변은 어쨌든 서천, 동천은 광양읍의 명소입니다. 앞으로 자주 공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할 때 마다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개해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시면 설치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양시 사계절 관광 명소로써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2016년 9월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예. 올해 들어서 버스킹에 대한 타이틀로 많은 홍보물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부과하자면 조례 제4조(책무) 2항에 보면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큰 무대가 아니고 조그마한 유럽이라든지 다니면 그런 버스킹을 하는 자연스러운 곳에, 필요한 곳이면 버스킹존을 관계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개소를 좀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이 됩니다.

○ 문양오 의원 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와인동굴이 광양읍에 개장이 되어서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와인동굴 개장평가와 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예. 와인동굴이 아까 국장님이 1만 얼마가 아니라 11만이지요? 3개월 동안.

○ 문양오 의원 예, 그렇지요? 12만 명이 짧은 기간에 관광객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문을 들었더니 한번 오고 다음에는 안 올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시가 주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1차 사업에 30억, 2차 사업에 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어찌됐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LF부터 라벤더까지 관광지 루트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유당공원 확장 재정비에 대한 추진현황,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유당공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1528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꽤 있지요? 유당공원은 어찌 보면 고풍스러운 곳입니다. 앞으로 유당공원을 좀 더 옛 풍경을 재현하고 자연과 생태가 같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여의치가 않던데. 도립미술관 유당공원 연결보행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7년 3월 9일 최종 보고한 도립미술관 주변 특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역사 숲 유당공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템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가 틀립니다. 관계부서가 틀려서 전부 원점에서 다시 용역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내용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 문양오 의원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 된,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 235호인데 800년이 넘었습니다. 수령이. 그런 역사가 숨 쉬는 그런 고풍스러운 곳에는 시급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만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방향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당공원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풍스러운 곳이고 역사의 숲입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적, 경제적 선순환 유지를 위한 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원도심 상가 활성화 추진 현황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이야기하셨는데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아이템 중 원도심 상가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상점가 재구조화사업에 4억입니다. 4%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도 유념을 하시고요. LF 개점이 되면 혹시 피해도 있겠지만 낙수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낙수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할 처지입니다. 빈 점포들이 지금 원도심에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상권 임대료를 조사를 해 봤더니 30평 기준으로 읍내리, 칠성리가 보증금이 1,500에~약1,800 정도 됩니다. 월세가 70만 원 정도 되고요. 덕례리가 1,500~1,600에 75만원. 용강리가 2천~3천 90만원에서 100만원. 용강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강이 좀 더 장사가 잘 되나 봅니다. 어찌됐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상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시에서 많이 강화를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광양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완공이.

○ 문양오 의원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말 완공이 불가능합니까?

○ 문양오 의원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 문양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9억 정도 부족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이 아시는가요? 연말까지 완공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 문양오 의원 회장단만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 문양오 의원 지금 사실 아케이드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속 지연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상에 채소를 파시고 콩나물을 파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을 방문하면 빨리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10월까지는 틀림없이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또 완공되지가 않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 문양오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챙겨서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목성지구 부영주택 신설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구)축협거리를 청년창업테마로 다문화 문화공간 및 청년거리로 조성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지금 부영은 이쪽이 부영아파트 6,400세대가 들어오고 이쪽이 지금 중심상가입니다. 여기를 좀 전에 얘기 했던, 광주에 가면 1913 송정역 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테마에다가 다문화 구분을 좀 해서. 또 목성리가 예전부터 골목길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텃밭들도 많고 해서 도시재생하고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광양읍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에 가면 꼭 봉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인데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아시는가요? 설명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용어는 모르시더라도. “gentrification”은 원도심 재생사업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도시재생을 했으니까 상권이 살아납니다. 상권이 살아나서 임대료가 오릅니다. 임대료가 올라서 원주민이나 임대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gent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읍에 원도심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gentrification”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LF 스퀘어에서 여러 가지 지역협력사업 권고사항 중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양오 의원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행권고사항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착오 없이 성실하게 실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예.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이 광양시에서 311개입니다. 그래서 52명당 1개의 경로당이 있는 꼴입니다. 광양시의 경로당 숫자 포지션은. 2018년도 경로당 신축 및 증축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문양오 의원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광양읍에 소재해 있는 칠성아파트 1, 2단지입니다.

화면 설명

안내를 좀 보실래요? 1, 2단지가 너무 협소하게 작지요? 아주 오래되었고 비좁아서 이 부분도 검토를 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는 영신그린빌 아파트에... 뒷면을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노인정입니다. 약3평정도 됩니다. 그 옆에 마을이 예구마을인데요, 외구마을 주민들도 와서 저기서 같이 지내는 곳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만남과 교류의 장소하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사용은 계속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대해 인색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케어를 해서 행정력이 전달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양시 보고와 백운산 둘레길, 등산로와 옥룡사지 동백림 조성 그리고 서산, 마로산성 등산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운산을 찾는 평균 방문객 수가 연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양오 의원 현재 등산객 수를 카운터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문양오 의원 백운산이 명산인데 방문객 수가 정확히 카운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카운터 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양오 의원 언제 설치하시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지금까지는 숫자를 카운터하는 센서가 없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은 백운산 둘레길 등산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면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그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둘레길은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등산로는 18개 등산로가 있는데 정비를 최근에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등산로는 전국에서 둘레길 벤치마킹 장소가 되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다른 데에 둘레길이 있는 것을 수정해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백운산의 둘레길은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여기 둘레길 전체 계획이고요. 백운산 둘레길 1코스입니다. 옥룡사지 주차장, 백운산 휴양림, 금목재~논실로 가는 코스 사진입니다. 1코스는 완공이 되어서 지난번에 기 체험행사를 여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백운산에 자생 철쭉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 군락지 명소화사업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솔봉에서 본 광양읍이고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철쭉 군락지를 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쭉의 3군데를 뽑으라고 하면 소백산, 황매산, 여러분이 많이 가시는 지리산 바래봉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철쭉 명소인데요, 우리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래봉에는 무려 9만 5천 명 정도가 매년 가는 곳입니다. 여수를 예를 들면 엑스포, 여수밤바다. 순천 하면 순천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광양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겠습니까? 백운산입니다. 우리는 좋은 보고를 놔두고, 거기에 많은 건물을 짓자는 의미는 아니고 백운산에 대한 방향은 있었는데 속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백운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관광지를 철쭉, 자생되는 철쭉 군락지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충분히 명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목도 정비해 주시고 해서 많은 산악인과 사진작가들이 모여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은 옥룡사지 동백림 조성, 서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어찌됐든 옥룡사지 동백림은 역사적으로도 있으니까요, 명소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서산 등산로하고 마로산성 등산로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콤플레시아, 에어컨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우리는 많은 소망의 꿈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설계하신 계획들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재천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의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신현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