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농가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이인재 회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성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거리를 생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은 지난 8월 28일 농가기본소득도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전체 농가 1만 4,579가구에 연 6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민수당이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년 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농촌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10년 만에 농민 1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소농의 몰락은 심각합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광양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곡가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작면적이 4천 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입니다.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이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써 농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8년 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해 7,100호 농가에 7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호당 약 월 50만원씩 전국 110만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경우 연간 총 6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각종 직불금 예산과 농업 관련 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제 우리 광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양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광양은 농업은 4,702호, 어업은 2,350호, 임업은 495호로 농업, 어업, 임업인 세대는 7,547세대이지만 복합영농 숫자를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하더라도 45억 원 정도로 해남의 90억 원의 절반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지난 9월 3일 정현복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민수당을 뛰어넘어 농업, 어업, 임업 수당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과 관련한 단체들이 그동안 농민수당을 비롯한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에 덧붙여 행정과 의회가 그 길에 동참하길 희망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영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안건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이마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 개설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에 개장한 LF 광양점은 개장 당시 지역상권 위축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업종을 의류 관련업으로 차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주식회사 이마트는 LF광양점에 479.33㎡ 규모의 노브랜드 매장을 2018년 8월 30일 개점할 계획임을 예고하였습니다. LF 광양점 개장 후 지역 내 의류매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할 수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입점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골목상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광양시의원 일동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마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 개설 철회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이마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 개설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 ㈜이마트는 LF 광양점에 479.33㎡ 규모의 노브랜드 매장을 2018년 8월 30일 개점할 것을 계획, 예고한 바 있다. (주)LF네트웍스는 LF 광양점 개장 당시 지역 상권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업종을 의류 관련업으로 차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을 약속하며 개장했다.

하지만 LF측은 개장 이후 전남 동부권의 중심 쇼핑몰로 자리매김하면서도 당시 약속한 지역 협력사업 5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이행에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하나가 들어오면 반경 15km 안의 집합상가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가 줄어들고, 고객 수는 평균 40.2%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4년 6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설 때 인근 22개의 동네슈퍼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양 지역 상인들 역시 LF 광양점 개장 후 20~30%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의류매장의 경우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점포가 점차 늘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할 수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LF 광양점에 입점할 경우 기존 상권, 즉 편의점과 마트,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함에도 기업 이익을 위해 공룡 유통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상권을 몰락시키려는 ㈜LF네트웍스의 행태에 분노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LF네트웍스는 ㈜이마트 입점을 취소하라.

1. ㈜이마트는 「노브랜드 광양LF스퀘어점」 개설 계획을 철회하라.

1. ㈜LF네트웍스는 지역과 약속한 지역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이행하라. 2018년 9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소기업중앙회, 전라남도, ㈜LF네트웍스, ㈜이마트 등 관련 기관 및 기업체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이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형선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라남도, ㈜LF네트웍스, ㈜이마트 등 관련기관 및 기업체에 송부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최한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진수화 의원, 박말례 의원, 최대원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서영배 의원과 정민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방옥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