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안영헌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지역구의 안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관내 소재 대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발화점으로 시작된 대형화재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월 기준 79대에서 2023년 9월 기준 2,349대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가 대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 폭주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와 연속발화로 인해 일반 화재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차 화재 위험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위험을 알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현재는 최소한의 설치기준만 충족되면, 설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안전 강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행되지만,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거나 출입구 높이 등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의 상당수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자는 경제적, 미관 등의 이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현행 기준보다 높게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내화구조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하의 특성상 열은 쉽게 모이고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도 밀집된 곳이어서 화재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관내 소방자동차 전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 서류 검토 시 소방자동차 표준규격서에 따라 진입로의 높이를 중형펌프차 기준인 3.2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내화구조 건축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인명피해는 최소화돼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65% 이상입니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를 신속히 착용한다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방연마스크 비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옥상에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지원하여 화재 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많은 시민들이 익힐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고민해 온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전분야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부도, 지자체도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등을 보십시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격한 매뉴얼, 그리고 강한 법적 제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게 될 예산 관련 안건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따라 조현옥 의원과 안영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