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회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어려운 문제는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국장님 포항시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 구조물 가보셨습니까?

○ 정회기 의원 어떻던가요?

○ 정회기 의원 위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셨어요?

○ 정회기 의원 지도를 보니까 환호공원은 지형이 그리 높지 않고 평탄하고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접근성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로 앞에 건너편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포스코의 구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 정회기 의원 이처럼 광양시에도 포스코가 주체로 해서 사업비 150~200억,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구봉산에 설치한다고 하던데, 국장님 혹시 구봉산에 대한 장소성이라든지 역사성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의원 장소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다. 누구라도 저기에 뭔가를 설치한다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에 장소적인 의미를 부여했고요. 역사적인 의미도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구봉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장소성과 역사성을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장소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다. 또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방금 건대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건대산이 구봉산인지 봉화산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할 일인데 이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런 의미 때문에 정상에 메탈로 만든 봉수대 모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죠?

○ 정회기 의원 120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의원 아마 포스코에서 지금 설치해 준다는 150~200억 정도의 구조물 설치비용에는 그게 빠져있겠네요. 도로진입이라든지 그런 건 없죠? 오로지 거기만 봉수대처럼 설치를 하는 데 돈이 든다는 겁니까?

○ 정회기 의원 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가 먼저 포스코에 제안을 했습니까? 설치해 달라고?

○ 정회기 의원 말이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포스코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해서 우리 광양시와 의회와 포스코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든지 포스코가 먼저 하겠다든지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설치될 스페이스워크의 재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러면 포스코가 하고싶어 하는 사업을 포스코가 만드는 재질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포항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안내글을 그쪽에 가서 저도 봤는데, 우리 광양시에 설치된다면 광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겠죠?

○ 정회기 의원 다른 유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전망이 좋으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광양읍 점동마을에서 접근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장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개선공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단지에서도 올라가는 도로가 개선이 돼서, 물론 구봉산 정상까지는 가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SOC 시설사업들이 자꾸 투자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죠? 도로 개설해서 올라가는 게. 용장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100억, 200억 이 정도 되겠죠?

○ 정회기 의원 아무튼 구봉산에는 이 외에 관광단지라든지 어린이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관광단지나 골프장, 호텔 시설만 해도 3,7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선이나 이런 것들, 어린이 테마파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봉산 주변에는 수천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점동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위에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출렁다리 시설 설치계획이 있죠, 국장님?

○ 정회기 의원 구상 중에 있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합하면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정상에 포스코가 원해서 포스코가 생산하는 재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구조물을.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민에게 물론 드리는 좋은 포스코의 구조물일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는, 이게 포스코 홍보물이 아닌가? 또 포스코를 위한 뭔가가 아닌가? 우리는 그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장소에 그런 상징성 있는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광양시의 상징물이다. 랜드마크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포스코가 설립해준 포스코의 홍보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기 의원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어져서요.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는 메탈로 만든 봉수대도 있고 송전탑도 있고 시설물이 있어서 아마 전부 다시 재정비되면 또 다른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스코가 2012년에 순천정원박람회를 할 때 610억 원을 전액 투자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참 우리시는 허탈하다. 겨우 150억, 200억 정도의, 모양새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해줘서 고마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2012년, 알고 계시죠? 포스코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기증한 거요. 순천에.

○ 정회기 의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광양에서 구매제도를 포스코가 하다가 개선하면서 포항으로 제도를 다 가져갔어요. 우리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위를 했던 생각이 선합니다. 또한 2008년에는 순천대학 특성화대학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시의 이성웅 시장님,장만채 순천대 총장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서 찬불을 끼얹어버려요. 너무 안타깝고 서운했습니다. 또 한편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 설립할 때 그 당위성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인허가를 내줬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때 시민운동본부 시민공동상임대표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고생한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그 당시에는 또 3개 시 통합운동, 율촌산단 광양땅 찾기 운동 등을 할 때 포스코의 입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정회기 의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서운한 감이 많이 들었고요. 솔직히 방관했습니다. 물론 포스코도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지역에서 터전을 내줬던 우리들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봉산에 설치 예정인 워크스페이스와 관련되어서 포스코가 우리 시에 뭘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기증해 주면서 우리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 외에 물론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했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시민들이 운동을 할 때 포스코 입장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너무 서운해요. 지금 구봉산에는 지도에서 보듯이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고 수천억이, 물론 민자도 있지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왕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포스코가 우리 시민들에게 넉넉한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포스코에 다시 제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주었는데. 물론 구걸이 아니라 서운한 감을 좀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저도 처음에는 포스코의 이 홍보물, 구봉산 설치계획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망덕포구나 배알도에 설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틀렸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서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몇 가지 우리 지역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점동마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특히 3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3단계에 했던 사업 중에 사례를 순서를 바꿔서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마 예전에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을 묘사했던 동영상 같아요. 보셨죠? 저게 어떤 사업비냐 하면 3단계에 했던 사업인데 이 동영상 1분 정도짜리입니다. 똑같은 저것만 나와요. 조금 변화된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비가 얼마 들었지? 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여기에 스토리텔링 한 자료도 첨가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광이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그런데 A4용지 1/3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 내용을 푯말로 만들어서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총 1,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작비용이. 그래서 내역서를 쭉 봤더니, 지금 내역서가 나와있는데요.

(자료 화면)

인건비가 1억 5천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콘텐츠 내용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품이 나왔다면 이해가 될 텐데 방금처럼 거의 유사한 게 3개예요. 1분 동안 저것만 돼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의원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한데, 콘텐츠 제작비용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 1분짜리 저것 3편 하는데 1,500 들었는데 인건비가 1억 5천이라니까요. 사업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서 내역도 받았는데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파사드미디어도 제작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찾지를 못해요.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요. 과장님 혹시 찾게 되면 차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산출내역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 정회기 의원 물론 다른 내역서도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인건비가 8천 든 건데 거기에서 할인을 한 5천 해줬더라고요. 세상에 사업비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되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단계 때 했던 카페사업이 있었어요. 카페플랫폼을 지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특정 회사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저거예요. 유리창이 저렇게 깨져있는데 유리창이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깨진 줄 알고 유심히 봤더니 안에서도 깨졌어요. 밖에서 새가 부딪히든 돌을 던지든 누가 깰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에서 깨진 유리. 밖에 유리는 안 깨져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것은 내부에 불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는 시설과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이 뭔가 있다는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깨지 않으면 안에서 깰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계약서를 봤어요. 2020년 6월 25일에 위탁을 줘요. 우리 시에서. 77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2022년 6월 24일까지는 잘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는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요금을 봤더니 전기요금이 미납돼서 계량기가 철거됐어요. 저기에 계량기 없어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봤더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금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계약자가 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없어요. 세상에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의원 상수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처음부터 안 냈어요. 그리고 계량기가 철거됐잖아요. 또 어려웠으면 우리 시에는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고, 유예해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왕 26억을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관심 갖고 다시 재정비, 뭔가를 해보겠다.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관광동굴 안에도 습기가 차서, PPT 있잖아요. 세워서 미디어파사드 방출하는 것. 기계 안에 물이 꽉 차버렸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보고 왔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진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방세 낭비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억 원을 들여서 광양읍에 있는 서울대 학술림 관사 2채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7억. 시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예 그때가 시장님 갔을 때.

○ 정회기 의원 그런데 국장님. 2012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는 우리가 관리권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아직 관리는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재부에 자산공사,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기 10년 전에, 자료를 봤더니 전 정현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현완 전 시의원님이 “그것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서울대 특성상 잘 안 줘. 그러니까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교육부로 재산권이 넘어가고 기재부로 다시 넘어갔어요. 이 와중에 사업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노력을 했어야 했더라고요. 위탁전환을 받든지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든지 무상양도를 받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그러고 나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남의 집에 가서 공사한다고 27억을 그냥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이 관리전환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네. 해서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차례, 두 차례씩 이제서야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현완 의원님이 했던 자료는 제가 의회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당시의 지적사항이 옳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정회기 의원 답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잘 설명하고 조언도 좀 듣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은 2022년 9월 23일 주식회사 아트앤라이프하고 도시재생시설, 광양읍에 한 13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14군데를 임차를 주었어요. 2,530만 원쯤 들었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곧이어서 2023년 3월 31일 광양시 문화도시센터가 우리가 임차해 준 것에 다시 임대를 하게 돼요. 540만 원에, 부가세 빼고. 포함하면 약 600만 원 되겠죠? 어떤 말이냐면 광양시장이 임차를 줬어요. 14군데. 거기에서 또 하나를 600만 원에 다시 임대를 받아요, 우리가. 이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변명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 정회기 의원 이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부서 간 소통이 있었고 부서 간 시스템이 잘 움직였다면 예측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부서 간 평소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통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광문화환경국은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았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사실 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약 상 질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것인데, 부서 간 소통이 있었고 부서 간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면, 행정 칸막이가 없었다면 예산 낭비 요인이 없었을 것인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2023년 세입에 대한 명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출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 2022년 대비 850여억 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또한 기재부 국세 수입도 약 60조 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16%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4년에도 더 어려워져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 요인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서영배 의장님 모두 발언하실 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년에 특히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율촌산단 광양땅 세풍산단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탁합니다.

율촌산단 광양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촌산단이 아시는 것처럼 광양, 순천, 여수가 같이 관할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도청에서도 근무하셨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근무하셨고 광양시, 여수시,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세풍산단이나 율촌산단이 경제구역청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것은 율촌산단입니다. 옛 산단.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게 3개 시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매립할 때부터 땅의 문제 때문에 3개 시가 다툼도 있었고 결국 소송까지 했는데 마침 소송 중에 당진과 평택에 소송사례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경계 획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면 좋은데 3개 시가 다 입장이 달라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어려우니까 3개 시가 합의를 해서 주면 좋겠다, 그런 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와버린 것 같아요. 앞에 다시 볼까요?

(자료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삼우중공업이나 현대스틸산업 이 부분이 광양입니다. 왼쪽 위쪽이 순천시 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현대제철 부분이 순천과 광양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죠, 처음에. 아래쪽이 여수시가 관할한 여수 땅입니다, 율촌산단이지만.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세풍산단입니다.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가 착착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공단 개발할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기는 광양읍과 가깝고 세풍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제발 굴뚝이 있는 공장은 유치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아무튼 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은 1992년 정도에 첫 사업을 해서 2008년경부터, 세풍산단은 2011년에 시작돼서 2018년 본격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율촌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생활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정회기 의원 행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 서류를 뗀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생활서비스라고 하면 상하수도라든지 버스 운행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물론 행정도 같이 포함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정회기 의원 제가 알기로 2015년에 광양시에서 방역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는 버스가 2번이 다닙니다, 세풍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잠시 운행을 했는데 수요가 적어서 지금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번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아무튼 율촌산단 지역이나 세풍 지역에 외진 곳에 있다고, 끝부분에 있다고 서비스가 약화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서비스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제가 시장님 율촌산단 기업들 간담회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간 나시면 종종 챙겨봐 주시고요.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항만. 이것은 광양항만 항운노조와도 관계가 밀접한데 항운노조에서 그쪽이 먼 곳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안 가나 봐요. 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대제철에서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자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기에. 그래서 광양시민이 항운노조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예. 그래서 일단은 세풍산단 광양땅과 세풍산단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 입주를 했는지, 또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자료를 봤어요.

(자료 화면)

유치기업은 더 많은데 대표적인 기업만 적어놓았습니다. 광양읍권에는 율촌산단도 있고 세풍산단도 있고 익신산단, 초남산단도 있는데. 황금산단 끝부분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하기는 제가 역량이 달려서 두 산단만 봤는데 저런 회사들이 입주를 했더라고요. 오래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실현이 되고 취소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요한 회사들은 저렇게 입주됐고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준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일자리는 252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지난 이장단 행사 때 189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저기에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있는지요?

○ 정회기 의원 저 정도 고용이 될 것이다?

○ 정회기 의원 (자료 화면)

저기에 보면 아래쪽에 빨간 회사들이 우리 시 땅과 순천이나 여수 땅과 나뉜 부분이 있는데 세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산출은 어떻게 하시죠? 고용인원 창출 이런 것들은.

○ 정회기 의원 고용창출은 우리도 쓰고 순천이나 여수도 쓰고 그렇습니까?

○ 정회기 의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도표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

광양읍 인구변화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은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율촌산단, 세풍산단을 위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데 원도심의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시장님에게 오늘 질문을 해봐야겠다 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 도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 정회기 의원 도표를 2개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인근 산단에 우리 지역 땅에 일자리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도심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서 인구유입 효과가 없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했는데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 세풍산단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인근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서지구라든지 도월덕례지구 이런 데 택지개발 진작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보니까 순천 인근 도시에 선월지구가 거의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물론 목성뜰도 그런 이유에서 개발된 것도 있는데 인서지구나 덕례도월지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정회기 의원 아무튼 인서나 덕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단에 일자리 들어오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까 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KTX 정차 문제인데요. KTX 광양역 정차 문제가 어떻게 보면 율촌산단이라든지 세풍산단, 황금산단, 국가산단, 포스코 쪽.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면 이것을 통해서 유입하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택지개발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 정차계획 활동이 있었는데 주춤하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역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광양읍 KTX 정차를 유리하게, 또는 철도청이나 국토부에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단위 교통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렌트카 회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광양역 정차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자료 화면)

시장님 지도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두 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긴 줄은 광양역을 통과해서 월평마을을 지나서 세풍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짧은 빨간선은 해창마을 입구 부분에서 세풍산단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 선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이미 들어갔고, 마을주민들이 마을로 통과한다고 항의를 했나 봐요.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재설계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로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세풍산단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우리 광양읍권이나 광양시 쪽에 유리하게 조성되기 위해서 당초에 저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 한 번 볼까요?

(자료 화면)

이 지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핸드폰에 있었는데. 위에 지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셨으니까요. 세풍산단에서 횡으로 나오는 입구 쪽에 지하도 공사가 이미 마쳤습니다. 사실 7~8년 전에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싫어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도를 보면 녹색 부분 있죠? 이게 아마 신대지구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풍산단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유출된다면 우리 광양시에 많은 이익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워서 싫어했던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앞에 지도로 돌아갈까요? 저 빨간 두 선을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 정회기 의원 2022년 자료를 보면요. 세승마을 입구에 지방도 863호선이 다니지 않습니까? 광양읍쪽에서 해룡에서 신대나 선월지구, 동부청사 가는 도로인데.

(자료 화면)

저 사진 원지역에

○ 정회기 의원 세승교차로가 2개인데 하나는 국도2호선에서 목포쪽에서 내려타는 방향도 세승교차로이고, 세승마을 입구에 있는 것도 세승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순천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순천국토사무소에서 관리하거든요.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데이터를 봤더니 2022년에 교통량이 1만 400대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저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부족했는데 요즘 보니까 교통량이 너무 늘어나서 세승마을 주민이나 신두, 회두마을 주민도 나오기가 어려워졌고, 물론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국도2호선을 내려타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위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읍 주민들에게 세풍쪽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그것은 다음 질문 내용인데요.

○ 정회기 의원 예 세승교차로요.

○ 정회기 의원 아닌데요. 국도2호선 내려타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목포쪽에서 오면, 순천지역.

○ 정회기 의원 세승마을 앞에.

○ 정회기 의원 아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국도2호선 내려오는 길목에 푯말에다가 세승교차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냐고 하면요. 7년 전에 제가 순천국토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순천 땅이지만 내려와서 좌회전하려면 차들이 논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해주라고 부탁을 했더니 농로 내려가는 길은 농기계가 들어가야 돼서 막지는 못하겠고 갈매기 표시를 몇 개 붙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갈매기 표시가 되어있는데, 국도2호선 내리타는 데, 목포 순천쪽에서 오는 부분, 그런데 거기가 순천 땅이지만 광양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표지판에 세승교차로라고 붙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사진 있는데 이따가 전송해 드릴게요.

○ 정회기 의원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 정회기 의원 (자료 화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좀 모호해요. 사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아마 광양읍에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보셨던 도면입니다. 저게 어떤 거냐면요. 위가 광양읍이고요. 제일 아래가 율촌산단입니다. 지금 광양읍에서 중마동으로 오려고 하면, 파란색 있죠? 저것처럼 쭉 내려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타는 것이고요. 율촌산단에서 순천 신대쪽으로 가려면요. 쭉 올라가서 세승교차로를 돌아서 다시 올라타서 국도2호선을 순천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율촌산단이나 세풍산단 통행이 불편하고요. 광양읍민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런 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읍민들이, 시민들이 통행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대로 놔두고 율촌산단, 세풍산단에서 통행하기는 굉장히 유용한 교차로 하나만 설치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20억 예산을 가지고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370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타부타 보다는 만약 저 교차로가 저런 형식으로 설치가 된다면 광양시민들도 저 도로를, 국도2호선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회기 의원 (자료 화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양역에서 세풍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2개, 그다음에 세풍산단 앞에 있는 지하도 공사가 마쳐졌고, 혹시 신대지구로 지금 계획서는 있으니까, 도로가 개설된다면. 빨간색 표시 하나 있죠? 원 안에 있는 교통문제가 복잡합니다. 저기가 해소되어야겠다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에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율촌산단에 여러 가지 생산물이 유통할 수 있는 게 순천쪽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광양쪽으로 모든 게 방향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 정회기 의원 그런데 실상은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유입 효과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저는 광양 관내를 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다니다가 기사들이 내려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인데,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만약 세풍이나 율촌산단에 유입되는 일자리를 얻는 고용인원들이 우리 읍에 거주한다든지 중마동에 거주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서 안타깝고요. 항상 어딘가 모르게 포스코 이야기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 시에 대한 오랫동안 제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피해의식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지? 너무 힘들어. 왜 인근 도시에 이렇게 치이지? 왜 대기업들은 우리 시의 눈치를 안 보고 다른 도시의 눈치를 보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럽고 항상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만약 아닐지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은 더 하실 거예요.

○ 정회기 의원 아무튼 제가 2008년도에 율촌산단에서 오리엔트조선소 기공식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보다는 인근 시장과 국회의원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플랜카드를 30m짜리를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이고 하소연을 했죠. 왜 우리 땅에 와서 이러냐고. 물론 당시에 시장님도 축사를 하셨지만 서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시를 위해서 더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산 낭비 사례를 막아서 다가오는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광양 관내에 있는 산단에 산출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우리 시로 유입되는 노력을 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남았는데 시간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요. 세풍산단에 최근에 프랑스 이메리스사에서 카본블랙이라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풍산단을 지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굴뚝 없는 공장을 유치하자고 이구동성을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구글지도를 참고해서 벨기에에 있는 카본블랙 회사 공장을 봤더니 굴뚝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유치하실 때 그 굴뚝은 떼고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덧붙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국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로, 희양 그리고 광양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도시에, 철의 문화라는 문화를 담고 있는 강인한 도시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초핵가족화와 초개인주의 등으로 붕괴된 지역공동체를 다 함께 회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1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골약, 마동, 금호, 태인 지역구의 정구호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광양시 관광진흥 시책과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그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시 관광진흥 시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현재의 관광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오롯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장들의 모습과는 달리 요즘은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용어의 등장도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것으로 일과 관광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의미합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워케이션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갈 수 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이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로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관광지 보다는 국내 숨은 지역에서 체류형 관광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한 달 살기 등 장기 체류형 관광형태도 갈 수 록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도입된 원격근무 역시 새로운 일상이 된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도 워케이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워케이션의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관광기본법 및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주요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본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은 5개 권역에 65개 사업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조 4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5개 권역에 51개 사업 5,600여 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 정구호 의원 예,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광양시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예, 지난주에 보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60조 원의 국세감소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지를 해야 하고 신규 사업에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수결손에 대비해야 하고요. 우리 시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가는 관광진흥 시책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변화는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처음에는 예상했어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 관광시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시로 방문하게 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광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면 힐링여행이 대세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관광진흥 시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타깃을 설정해야 하고 관광진흥 시책에도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상황 혹시 알고계십니까?

○ 정구호 의원 우리시는 아직 등록이 미비한데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도 안하고 키우는 그런 반려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님 혹시 그러면 이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고등학교에 반려동물과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정구호 의원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하이텍고에 1학년에 1학급, 3학년 내내 60명이 지금 반려동물에 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거주 시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율이 25.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수와 세대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3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반려인 중 74.4%가 반려동물과 동반여행의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광양시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도 효과는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를 능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양 시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본 인프라에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중심 상권에 없어도 되며 규모가 작아도 되는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인근 지자체에 오는 반려동물 관광객을 광양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식당과 카페,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역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고의 시설이 있는 광양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인근 지자체를 편안하게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찾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2021년 도내 지자체 연간 관광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권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는 2,10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3,0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관광객 수는 7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근 경남, 하동, 남해, 사천까지 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호텔, 동물병원, 미용, 놀이터, 풀장, 용품 샾, 카페, 분양, 반려동물축제까지 개최한다면 관광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에 우리나라에 최고 좋은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만들면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찾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시 관광증진은 물론 우리시에 등록된7,000여 반려동물 가족들도 이용하고 광양하이텍고 학생들이 일자리로 연결되어 광양에 정착하는데도 도움이 될 반려동물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정구호 의원 유치원 같은 형태요?

○ 정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시청)

방금영상에서 봤듯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달콤한 꿀을 먹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꿀벌은 인간과 헤어져서는 안 될 곤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9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 양봉산업육성법을 대표 발의 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공로로 한농연으로부터 국회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봉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시 양봉사업 종사자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구호 의원 예, 우리 시도 최근 양봉인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어떻게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구호 의원 우리시에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2023년 꿀벌 관련 주요 우리 시의 사업을 보니 우리 시 지원사업에는 8건에 1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박철수 의원님께서도 지난 6월 28일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보급,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 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5조에는 9가지의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양봉인들이 하업과 양봉산업의 도약을 도모하는 양봉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전북 정읍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양봉관련 학자 및 연구기관 기업관계자가 참여하고 총회, 학술회의, 전시회, 콘테스트, 등 양봉관련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양봉산업을 제고하고 인류생태계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전국양봉대회 또는 아시아양봉대회 더 나아가 세계양봉대회까지 유치하여 양봉의 메카로 만들 것을 제안 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구호 의원 예, 저의 자료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도 언급했듯이 아인슈타인은 과거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꿀벌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역시 당장 꿀벌이 없다면 100대 농산물 생산이 현재29% 수준으로 줄어들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꿀벌은 각종 농작물 꽃을 수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의 벼의 꽃을 수정을 하는 것도 꿀벌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한다면 전문가들은 그 문제를 식량과 자원 확보 때문일 것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시 백운산의 우수한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환경 생태계의 근간인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양봉이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광양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우며 친근한 섬진강과 백운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양시는 산업도시로만 알려져 있을까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를 알리고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매화축제,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들의 현수막에 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시행하는 행사 제목들을 들여 보면 백운산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에 한자까지 같은 산이 50여개가 있습니다. 시민헌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은 유일한데도 시민헌장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백운산은 있는데 섬진강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장님 광양시 행사 제목에 광양백운산 광양 섬진강이라고 사용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 정구호 의원 알겠습니다. 섬진강은 저희들의 생명수인 식수를 공급해 주고 또 우리 시의 근간인 공업용수로도 상당한 양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섬진강이고 또 국장님이 언급했듯이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백운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식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본의원은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백운기고교축구대회를 백운산기전국고교축구대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정구호 의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섬진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한 번 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의원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수명도 84.7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살았는지 보다 실제로 건강하게 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지표입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대 수명 및 건강 수명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은 17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일수 록 생활체육 발달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차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10년 이내 라고 합니다. 우리가 17년은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상태로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해준 운동기구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야외운동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읍면동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정구호 의원 예, 설치현황을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광양읍은 50개, 중마동은 18개소, 그다음에 진월면은 29개, 옥곡면은 14개소, 금오동은 29개소, 골약동은 12개소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의원 그렇다고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의원이 읍면동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풀 속에서 잠자고 있는 기구가 있는 반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기구, 거미줄이 쳐져있는 기구, 또한 높은 산중에도 있고 마을과 동떨어져 마을과 접근성이 없는 곳에도 설치되어있는 기구들을 돌아보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운동기구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오래가도 고장이 없는 기구여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방치된 많은 운동기구를 보면서 방만한 예산낭비사례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구호 의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균등한 안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고장시에는 즉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높여줄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품질이 우선인 제품을 선정하고 설치해서 후속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구호 의원 또한 설치된 곳은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장소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풀숲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1년 내내 한 번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설치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 정구호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적은 예산을 들여 어떻게 하면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며 각종 생태의 보고인 섬진강과 백운산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중심으로 우리시는 이미 산업도시로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광, 문화, 체육, 보건, 농업 등 타 분야에서도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보면 첫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본의원이 제시한 향후 관광트렌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반려동물 등 타겟 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을 갖춰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봉산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백운산과 섬진강을 적극 활용하여 광양시 브랜드가치를 높여주실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정집행의 판단기준을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 시민 체감 행복지수가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종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광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경쟁력을 갖은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신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광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역구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안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316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본의원은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도 안전에 기본을 두고 행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2023년 전국 사회 안전질서 평가에서 우리 시는 184개 지자체 중 29위에 선정되었으며, 전남, 전북, 광주 지자체 중에서는 사회안전등급 최고인 A등급으로 1위를 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먼저 지난 316회 때의 질문내용 중 해결된 내용과 진행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소화기배치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길호대교 아래 보행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행로 불편한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전거 노면 표시를 지움으로써 당장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안전관련 민원사항을 조속히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구조물과 그리고 아파트 노후가스관에 대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인도를 가로막는 구조물과 노후가스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그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꾸준히 추진을 제기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서 주최자가 없는 야외행사의 안전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등 꾸준히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 누구나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과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을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배수관속 그물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 우수관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도로 곳곳에 우수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빗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침수구역과 또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 설명이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공식자료입니다. 홈플러스 사거리이고요. 우림필유 앞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커뮤니티 앞 상수도과 옆에 있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그물망 막힘 상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다른 사진은 지금 보시면 이 안에 그물망이 이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사랑병원 쪽이 이런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그물망은 터미널 쪽에 먹거리타운 쪽에 이렇게 그물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그물망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실 지도는 현재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대광교회 쪽이고요. 여기는 볼링장 쪽에서 성호1차, 2차 쪽까지 쭉 이렇게 그물망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물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뒤로 가봐서 9번 사진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 그물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물망은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청소하기도 쉽고 도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두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본의원은 너무 답답합니다. 와우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와우지역입니다. 또 그 다음에 비오는 날 길호대교 이 부분이고요. 이제 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 신용식 의원 그 다음에 청소한 사진 봐주십시오. 제가 한 번 청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팅을 들어내고 청소하기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다 막혀있는 부분은 그레이팅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그물망은 이 부분은 매일 도로 환경미화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쌓이는 부분은 다 청소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일비가 급격히 와서 청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레이팅을 들어내고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고 이 부분은 이 공간이 막혔을 때 누구나 쉽게 표시할 수 있게 끔 해 놓은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무 물이 잘 빠지게 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 맘에 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예산을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저렇게 해야 하는 부분은 본의원은 의심이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5번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5번 사진을 보면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담배꽁초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쌓이는 시간이 조금 길뿐이지 청소가 되지 않은 데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가 되지 않는다 아까 그레이팅 위에 있는 것은 청소가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쉽게 막힐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하지만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용식 의원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물받이를 왜 우리 지역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위에 볼라드 설치목적은 보행자나 주변상가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예, 사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마동 뿐만 아니고 광양시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볼라드의 현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설치된 볼라드인데요.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AS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이게 최근에 설치된 것인데 똑같은 볼라드가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도 똑같이 방금 전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인데요.

○ 신용식 의원 예,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금고 제가 시정 질문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엊그제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국장님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요. 먼저 설치한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설명했을 때 교체가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커버입니다. 아까 3번 사진보시면 여기에 커버를 씌우면 됩니다. 교체가 아닌 크게 망가진 것 외에는 여기에 커버만 씌우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고 디자인도 통일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망가진 부분을 다 교체를 하신다는 겁니까?

○ 신용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예, 타 지역 볼라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주시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 것인데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좀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것하고는 달리 그리고 네덜란드 볼라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것입니다. 이번 연수 중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문화적 제도는 행정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볼라드 하나에도 도시의 이미지를 심고 특색을 담아내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감명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물통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하나 구매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예산낭비의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볼라드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볼라드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 혹시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만의 이런 브랜드를 심어서 조그마한 볼라드 부터 우리 시의 문화가 풍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회원국의 평균 3배에 달하며 전체 보행자의 23%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근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들의 설치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예, 사진보겠습니다. 중학교사거리 사진과 시청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새마을금고사거리 사진들입니다. 다 망가져 있죠. 이게 신호가 바뀌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망가져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AS기간도 3년이 이제 막 넘겼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설치하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할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예, 이번 제4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활주로횡단보도를 1년에 20개소 설치하고 또 스마트횡단보도를 1년에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예, 안전을 위해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는 꼭 필요한 시설임이 틀림없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시간대에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파손이나 관리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최근에는 어디서나 쉽게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사망자수는 481명으로 나왔습니다.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을 보면 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의 정착이 목적입니다. 또 시장의 책무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대여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대여사업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업자가 법규나 조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용식 의원 예, 많은 강제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업자의 의무에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인도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되어있고요. 또 아무데나 이렇게 있고 여기는 동승자 탑승 금지되어있지만 동승자 탑승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들 사진을 찍으려고 꺼내면 벌써 도망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이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5년간 사건 건수가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망건수가 없는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불과 몇 달 전에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사 어디에도 보험가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이동수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하고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본인 책임은 무제한입니다. 물론 본인도 위험하지만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그 상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확보 운영하고 반납장소 지정 운영이 우리 조례에 보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 신용식 의원 아니, 시민들이 다니는 그 보도에 주차장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신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아주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에게는 철저한 관리와 우리 시의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제316회 시정 질문영상을 잠깐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본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여름철 도심 속 어린이물놀이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올여름에는 백운제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감동시대 따듯한 광양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내년 여름에는 집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마동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에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보시겠습니다. 이순신대교에서 정면으로 보면 여기 중마정수장이 나옵니다. 와우지구 개발로 현재의 상수도 공급시설이 도시중심에 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수장을 가운데에 두고 도시가 중마동권과 신도시, 마동권이 나누어져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막혀있어 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이 되었으며 상권이 분리되고 시내 도심 비싼 땅 위에 비생산적인 물탱크가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도심구조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데도 개착이나 터널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도심이 있는 땅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마동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설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을 옮겨서 생산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네.

○ 신용식 의원 제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냈는데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 부분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최적의 정수장이다 해서 설치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뒤의 땅도 막혀있고 중마동 구가, 신가, 와우생태공원까지의 개발이 지금 다 묶여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시장님 저는 본의원은 이 부분이 우리 중마동의 숙원발전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순신대교 정면이었고 또 이 도심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광양시가 100만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하동, 남해 생활인구 포함해서 100만이라고 보거든요. 이 100만의 중심지에 이 땅이 있다고 했을 때에 옮겨야하지 않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제가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고요. 정수장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그리고 중마동을 보면 더 이상 주거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장이 만약에 어디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정수장 주위에 발전이 되면 하나의 큰 중마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신용식 의원 예,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영동은 광영 의암지구 개발을 통해서 옥곡면과의 하나의 상권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바람이 통하면 사람이 통하고 또 상권이 통합니다. 지금이라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요?

○ 신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시정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안전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안전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약 그리고 도시미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수배수관 속 그물망문제, 볼라드의 문제,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의 문제, 전동킥보드의 문제, 그리고 중마동정수장 이전을 통한 도시의 연결과 확장을 고민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광양시를 더욱 안전하고 문화가 숨 쉬며 여행객이 찾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풍성한 계절 10월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신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