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포트엘 노동조합과 포운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광양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본회의장 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찬성ㆍ반대를 표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송재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입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골약동, 마동, 태인동, 금호동 지역구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와 항만 내 공원 세 곳의 관리전환 그리고 물놀이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 경제의 중심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양항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광양항 총 물동량은 9,100만 t으로 약간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58만 3,000TEU로 전년도 대비 16.8%가 감소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러-우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이거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 전략으로 배후단지 추가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광양시 도의동 855번지 외 한 필지 7만 1328㎡ 현재 광양시 소유로 수년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이 두 필지를 물류와 제조 기업이 입주 가능한 일종 배후단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출화물이 쉼 없이 오가는 컨테이너 부두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동측배후단지 내 공원부지 관리 건의 인수를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가 조성하고 여수항만, 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동측배후단지에는 해누리공원, 물빛공원, 돋을볕공원이라는 세 개의 친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무려 5만 3,000여 평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원은 중마, 성황 등 도심권과 가까워서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함에도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은 성황도이지구, 황금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와 구봉산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세 곳의 친수공원은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는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 세 곳의 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관리주체가 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광양시가 빠른 기간 내에 관리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물놀이시설 조성에 대해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는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없어 시민들이 인근 여수시 워터파크나 하동, 송림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백운제 테마공원을 운영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혹서기에 도심에 임시로 운영하는 물놀이장 또한 코로나로 중단되고 그마저 올해는 예산조차 없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개성있는 디자인과 편의성, 안전성을 갖춘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우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 철 물놀이시설 민간영역이라고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세심한 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물놀이장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본의원이 평소에 고민해 온 3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는 7월 1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생애 전 주기 복지플랫폼 구축에 시정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광양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항만 친수공원 관리권 인수와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성호 의원, 안영헌 의원, 김정임 의원 세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백성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광양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 주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노사 간 이견으로 투쟁하면서 이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청해 주신 포운과 포트웰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후6시 기준 사망자가 48명, 실종자가 6명, 부상자는 35명 등 모두 8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폭우로 인한 공공, 사유시설 피해는 각각 919건, 574건에 달했으며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 도 102개 시군구에 8,584세대 1만 3,459명이 일시 대피하였으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3,796세대에 5,68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 절반은 노동자입니다. 보통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사용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고 본인들의 처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무노조 경영의 대표시장장인 포스코가 있는 우리 광양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투쟁을 외쳐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노동조합 활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청)

포스코 사내하청 EG테크노동자 故양우권 추모영상

(인터뷰 내용)

-故양우권 115일간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사무실 안쪽에 책상 앞에 앉혀놓고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저한테 그리고 상부에서 직원들에게 나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만나서 밥도 먹지 말고 술도 같이 먹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직원들이 나하고 회사에서 눈 맞추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 두통, 우울증이 심해서...

故양우권의 아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양동은 지회장님을 믿고 끝까지 같이 가달라는 그 말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남편이 활동했던 금속노조의 조합원들과 지역 분들이 많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는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가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거운 영상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조금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의 주체는 노사관계자입니다. 그러나 이 노사협상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 노사분규 내지는 노사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해결의 주체가 누구냐 물론 근본적으로는 노사 이해관계자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합의 조정시켜야 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사업장의 고용, 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의 책무를 적극 협조하고 지방자치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제4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협의의 기능에 보면 제2조에 노사갈등 제2호에 보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간의 협상은 노사가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10년간 제가 우리 관내 노사분규 현황 및 광양시에서 행정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노사분규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2년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신 이후에 그나마 노사관계자들을 조금이라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서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행정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받아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임단협의 노사관계자들, 포스코 노조, 그리고 광양지역 기계, 금속, 운수사업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담회 등 시장님께서는 노사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노사관계자들이 분규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들을 다를 한꺼번에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현황 그리고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로 다 봤는데 노사민정 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 실적에 보니 한 번도 우리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다룬 적이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그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광양시 관내 기업체 현황은 얼마나 되며 실제로 그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그 자료는 아마 제조업 등록현황만 받으신 것 같고.

○ 백성호 의원 그렇죠. 제철소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아니요. 제철소 원청 직원이요.

○ 백성호 의원 그리고 또 사내 하청직원이 있고 협력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사내 하청이나 협력업체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플랜트 노동자들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가 우리 광양시입니다. 우리가 산업도시라고 이야기하고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각종 산단들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 숫자를 따지면 우리 시민의 절반 이상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 백성호 의원 제가 노사분쟁협의회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이 노사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는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방청하고 있는 포운과 포트웰 그리고 그 외의 포스코 사내 하청 사업장들입니다. 특히 포운의 사업장은 지금 천막농성한 지가 450여 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천막을 펼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포운노동조합 지회장의 인터뷰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시장님께 꼭 전해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꼭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 반갑습니다. 저는 옛날 성암산업 위원장이고 지금 포스코 사내 하청 구내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포운 주식회사 위원장 박옥병입니다. 저희 투쟁이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족노조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강성노조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거 조끼 벗으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광양시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투쟁이 2017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회사가 분사되면서 아니면 매각되면서 아니면 폐업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이 저하되고 복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지키고자 노동의 기본권 노동3권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적 합의 2020년 7월 19일에 사회적 합의한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와 포운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로 보면 임금 13%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13%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2021년도 임금은 인근사들이 받았던 임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도 인근사들이 받았던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사들이 받았던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제반규정을 지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회사나 포스코는 그 합의사항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이 왜 중요하냐는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복지와 임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포운은 그 임금과 복지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사회적 합의에 입각해서 단체행동을 주저하고 그 다음에 지향하기 위해서 천막농성을 쳤고 천막농성이 지금 440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저희 문제가 노동 쪽 사내하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광양시의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 믿음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에서 아니면 시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광양시 하청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청사 노동조합이 안고 있는 지금 원하청 관계회사의 지위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학자금 재단복지재단에서 주지 않는 학자금 차별도 있어요. 사회문제화 시켜서 이것은 포스코가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포항제철소도 있고 광양시도 있고 두 쪽이 있는데요. 포항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포항은 과연 그러면 우리 하청과 우리 포운처럼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적극적으로 포스코가 개입해서 잘 마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광양만 하청사 노동조합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편견적인 생각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포스코가 정말 기업시민이라는 말이 맞게끔 걸맞는 행동이,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청사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천막농성이 450일을 넘어갔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저렇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지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 사회적 합의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노동조합이 힘이 약해서 중앙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와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망루를 설치해서 망루위에서 이 문제를 포스코가 해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망루투쟁을 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 망루투쟁한 현장 강제진압해서 경찰이 강제해산시켰습니다. 그 영상도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시청)

하청 노동자의 450일이 넘는 천막투쟁 해결되지 않는 단체협상 해결하고자 금속노조간부가 망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저것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 민중을 곤봉으로 내리쳐서 강제진압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할 일이 저희 광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양우권 노동자의 문제도 2015년도에 저희 광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 망루에 경찰 강제진압 또한 저희 광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이 됐었다면 과연 저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광양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돼서는 안 된다. 광양시 정말 좋은 도시, 사람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로 전국에 명성을 떨쳐야 하는데 저런 안 좋은 일로 광양시 이미지가 실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저런 문제가 조기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 백성호 의원 포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천막을 450일째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청석의 대부분은 포트웰 조합원들입니다. 포트웰은 현재 사규나 단체협상에 나온 내용을 준수하라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이 폐쇄됐습니다. 포트웰 지회장의 영상도 있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웰 부회장이자 포스코 사내 하청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업 35일차이고 직장폐쇄 33일차인데요. 지금 어차피 포트웰 직원들이나 또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도 다 광양시민이고 광양시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회사에서 규정자체를 인사규정이나 전에 반영이 된 규정자체를 무시하고 들어 줄 수 없다는 데서 지금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게 과연 35일차의 파업으로 진행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광양시민이고 광양시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장이 나서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노사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나 일단 시에서 적극 나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양시민들께서는 저희를 호응을 해 주시고 광양시에서는 이 노사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포트웰이 파업한 지 40일이고 직장폐쇄 된 지가 이제 37일째 됩니다.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고는 살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고가 되면 무노동 무임금이죠. 그러면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못 해 돈을 못 벌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하다못해 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세 걱정에 난방비 걱정에 공공요금 걱정에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매달 돈을 벌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벌써 직장 폐쇄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임금인상 요구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는 임금동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규나 단체협상에 있는 부분을 준수를 해 달라 그 내용이 56세가 되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용퇴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는 못 지키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사규나 단체협상에 있는 부분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고 해서 직장을 폐쇄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런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못하면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 백성호 의원 어떤 노동조합 간부께서 노동조합에 협상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간부가 있다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조끼 벗어야 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 협상이 40차 50차 천막농성이 450일 직장폐쇄가 50일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이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가 한발씩이라도 양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장님 이런 말도 있죠. 싸움은 말리고...

○ 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돼죠. 그러면 노사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움을 말려야죠. 그리고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극명하면 평행선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시장님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그러니까요.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노조간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노조 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노조 간부의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자기의 역할도 모르고 있고. 아니,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께서 적극 개입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게끔 중재를 서주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 백성호 의원 일단은 그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 백성호 의원 예, 오래 걸렸습니다. 노사상생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노사상생 사업추진 관련해서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순회간담회 추진이라고 내용이 있고 배상에 보면 우선 순위가 무노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정신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노조기업에서 노사분쟁 사전예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임금 올려 달라 근로조건 개선해 달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야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노조기업에 가서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순회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아 그리고 노사갈등 관련해 가지고 상호 신뢰상실로 야기 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 정도다. 적극 개입해서 조기에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협상을 주최해서 노조 상급단체나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도 개최를 하시고 양측 노사 관계자들도 만나시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다음 것 하나 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스코가 임금격차 해소 등 상생협의회를 만든 것을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2017년도에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의 임금격차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만든 것을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예,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에 보면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상생협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뭘 주냐면 자녀학자금을 줍니다. 혹시 자녀학자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회장이 보니까 온 동내에 소문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녀학자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우리 광양에서 있었네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사회적 합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2021년 3분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유예하겠다 그래서 현재 자녀장학금을 안 줍니다. 이거 차별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포스코하고 하청업체하고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원하청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이런 임금격차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하는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원이라고 불법 파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자녀학자금을 안 주겠다 이게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께서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에 이거 엄연한 차별이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정판결 그러니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서 전환을 확정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6일에 판결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도 복지포인트 받죠? 시장님 보니까 복지포인트 연 9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직원 중에 시장님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고소,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소, 고발한 사람에게는 복지포인트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 일은 예를 들어서요.

○ 백성호 의원 지급 안 하는거.

○ 백성호 의원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런데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도 안 주고 있고 복지포인트도 안 주고 있고 이게 글로벌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추접하게 하는 것이 이 또한 우리 광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싸움이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1일에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노사 간에 천막농성과 직장 폐쇄를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채택해서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같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저도 위원입니다.

○ 백성호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참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을 못 할 뿐이지 잘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2조에는 광양시 관할구역 내에 근로자, 사용자와 주민대표 및 광양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3조에는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해서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위원으로 참여하죠. 또한 조례 8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제9조에 보면 관계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협의회 위원장인 시장께서는 그 의결사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의결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저는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서 안건으로...

휴대폰 보지 마시고 집중 좀 해주십시오.

협의회 내에서 처음으로 아마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다음에는 우리가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우리 행정기관 우리 노사협력팀에서 이런 것을 담당 하죠?

○ 백성호 의원 노사협력팀 인원이 두 명입니다. 팀장 한명에 팀원 한명입니다. 앞서 제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고 노동자들이 많고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은 하수다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는 잃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소를 잃지 않죠.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이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노동조합 방문해서 순회하면서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있지만 인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사협력 업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원을 더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고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면서 담당팀장 업무와 담당 주무관 업무를 봤는데 담당 팀원 업무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단체 지원 경제포럼 및 경제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착한가격 업소선정 및 지원 이게 지금 노사협력팀 팀원 업무입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겠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팀장 한 명에 팀원 한 명 그리고 그 팀원은 다른 업무가 훨씬 더 많아서 정말로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일년에 한 번이라도 순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신들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예상되면 중간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을지 저는 없다 단언하건대 그 역할 못 하고 있다 지금...

○ 백성호 의원 예, 노사협력팀장이나 팀원들은 우리가 시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평소에 동향 파악하러 다니고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리미리 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이 분쟁이 예방이 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예, 백성호 의원님 혹시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다고 손을 드셨거든요. 어떻게 하실까요?

○ 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좀 앉아 계시죠. 과장님 출석 부르면 나오시면 좋겠어요. 좀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사람이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인원이 제한적이면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노사협력 업무와 관련된 인원도 좀 보강을 하고 예산도 충분하게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한 번 들여다 보셔가지고...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진행 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되어가므로 백성호 의원께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과장님 별도로 제가 지금 조직도에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사협력팀 인원이나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한 번,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필요하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포운이나 포트웰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누구일입니까?

○ 백성호 의원 누구 일이냐고요.

○ 백성호 의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쇠를 생산하기 위한 업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청이 포스코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그분들에게 이 업무 주면서 얼마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임금도 주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포스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포스코는 따로 놔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포운의 문제, 포트웰의 문제 물론 자기들은 말로는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포스코 철을 생산하는 공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뒤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배후조정 할 것이 아니고 앞에 나서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의 테이블도 마찬가지이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포스코가 참여하지 않는 노사민정협의회 마지막 키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21일 참여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참여 안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현재 또 노사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광양의 최대 노동조합이라는 플랜트노동조합이 쟁행의 찬반투표를 해서 지금 이미 찬성 가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파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이 또한 노사관계자는 누구냐면 플랜트노동조합하고 전문건설인협회입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인협회가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권한을 못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자유로운 회사는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도 제공받지만 탄압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원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려고 하다가도 다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의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거기도 이끌어내서 협상테이블에 앉혀서 의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일 그 문제도 제기를 해 주시라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안정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공해서 시장님의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좀 인식하시고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특히나 천막농성하고 있는 포운이나 직장 폐쇄되어 있는 포트웰의 문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노사안정에 관한 부분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준비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행 여부를 좀 확인을 했더니 이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요지 중에 시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은 실은 지난 번 두 번의 시정질문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상수도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하겠다고 한 부분이 뭐였냐면 임대아파트에 옥내급수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직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시장님 지난번 답변했던 영상을 다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중에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중 하나가 캠핑카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내에 캠핑카가 너무 많이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올 곧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면.

(영상 시청)

-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신금 초남을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마동에 가까운 대근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100% 만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거 혹시 방법 강구됐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영상 시청)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제가 그런 취지는 도로 구조 기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주민 의견도 듣고 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15m인데 4차선으로 양방향 통행을 위해서는 중앙선을 50cm 폭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 기준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 관계기관 그리고 관련 법령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가 안데르센 어린이집부터 입큰아구찜이라는 상가까지 거리가 450m 구간이 됩니다. 저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신다고 하니, 그 주변 상가에 있는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긴 들어봐야 합니다. 그분들은 보도가 넓어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충분하게 설명과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까지 방금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지금 이제 추진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는 그런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시민들에게 고용된 의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을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보면 묻고 답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나 공직자들은 이 시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별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양우권 노동자의 추모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과연 우리는 옆에서 그들의 우산이 되어 줬는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양해동 동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떨어져죽고, 맞아죽고, 끼어죽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조끼 벗으면 다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의회에 들어 왔지만 과연 제대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지 반성도 많이 되었고 우리 행정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정말 노동자 문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우리 시민의 문제라고 받아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4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귀가 되어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 안영헌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지역구인 광양읍 발전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그에 관련한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현재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서부권과 중마동을 중심으로 한 골약동·광영동·금호동 등 동부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동부권은 광양시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서부권은 문화와 예술, 체육, 주거 중심지가 적합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현재 광양읍권은 너무 낙후되어 일부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심각하며 일부 지역는 인구만 밀집하고 다문화·청년·여성 문화체육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평소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왔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대안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광양시 조례 제1904호 광양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아십니까?

○ 안영헌 의원 광양읍 용강리와 덕례리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읍 용강리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만 2086명입니다. 지금 건립 중인 아파트가 다 완공되면 1세대 2명을 기준으로 해도 약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광양읍 덕례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1만 2429명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광양읍 용강리, 덕례지구는 광양읍 전체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강리와 덕례리에는 청년시설, 다문화시설, 도서관, 여성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덕례리는 하나도 없고 용강리는 도서관뿐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강리와 덕례리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 청년시설, 다문화시설, 도서관, 여성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365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그 예산이 잡히기 전에,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이 2022년 시의원에 당선되고 갓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저희들 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돼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한 그 사항 외에도 많은 시설물들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만 하더라도,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안영헌 의원 예.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할 때는 내년과 내후년이 되어야지만 완공됩니다.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시설들, 아까 365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생각 않고 그 시설물만 바라봤다고 하면 변명이지 않습니까?

○ 안영헌 의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 아직도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많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가면서 본 의원과, 아니면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서로 의견 나누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먼저 광양읍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의 보행자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읍 구산리 일원에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테니스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체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진입하는 인도는 있는데

(자료 화면)

나오는 인도가 없습니다. 진입도로 사진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기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통로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까지 유치하고 치르는 곳인데 진입되는 인도가 있으면서 정작 나오는 인도가 없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인도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수영장 앞 승강장까지 보도블록과 약간의 공사만 하면 되는데도 오랜 시간 방치하고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경기나 행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귀가하는 인도가 없다 보니 차량과 함께 귀가하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차도로 갈 때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국민체육센터 앞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통로로 인도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는 그곳이 아마 생각을 하고, 나올 때 인도로 쓰려고 생각을 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길이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조명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잘 설치하면 좋은 길이 되겠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안영헌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육시설들과 연계한 신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많은 체육대회 스포츠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 안영헌 의원 지금 계획서 주신 것도 본 의원이 보면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추후에도 이 계획 계속 잡으실 거죠?

○ 안영헌 의원 이어서 광양읍 용강리 일대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4천여 세대 1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용강리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는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생활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강리 일대 운동시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우선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늦춰지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좀 드뭅니다. 사실은 계획을 잡아서 어느 시기에 우리 용강리 지역이나 덕례리 지역에, 아니면 광양읍 지역에 이런 시설이 된다는 계획성 있는 부분이 본 시의원들도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지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무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은 그 정도 기간 정도는 감내하면서 참아내십니다. 우선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이스포츠 활성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312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시 이스포츠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이스포츠란 게임을 이용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 지원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는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 이상 인터넷을 통해 대회 현장에서 이스포츠를 관람하고 있으며 작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이스포츠대회 역시 3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스포츠가 처음 오프라인 스포츠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입니다. 이때는 시범종목이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은 총 8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2개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아젠다에 선택종목이 신설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스포츠를 넣을지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포츠는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관심도 없고 논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는 그렇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양시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신다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축제나 포스코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이스포츠대회 유치는 젊은 층에게 광양시를 알리고 찾게 만드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미래스포츠라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 시가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향후 이스포츠 활성화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영헌 의원 좀 전 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선 예산이 잡히는 것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활성화 관련해서 광양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안영헌 의원 방금 계획 중에도 대회유치나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시겠죠?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들어와서 시정질의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관련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케이팝과 연계해서 그 무대를 같이 쓰면서 보통 이스포츠는 전체 게임을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전은 싹 치르고 만약 시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준결승을 본무대에서 할지 결승전을 본무대에서 할지를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K-POP 관련해가지고 무대가 기 설치되어 있으니 그 무대에서, 어쨌든 K-POP은 젊은이들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해년마다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 전에 한두 시간 할애하면 충분히 이스포츠대회 겸 K-POP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안영헌 의원 예 다음은 광양읍 동서천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올해 국내관광 트렌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관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갈수록 관광과 여행의 형태가 대규모 프로젝트 관광시설 유치보다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휴식이나 운동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투자비용과 달리 비용이 적게 들면서 소소하지만 편안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관광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관광이란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친환경적인 관광이 요즘 관광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양읍 동서천 친수공간 조성은 정말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양읍 주민들이 본사업에 관심이 많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동천 주변에 단절된 습지 생물서식지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증대하고 습지의 보전을 통한 시민의 체험힐링공간 조성사업인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 안영헌 의원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라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민들 관련해서도 홍보도 좀 하시고 관련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부분에 기대심리도 유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입니다. 착공하기 전에는 시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는다 해도 시민들 의견이 무시된 채 행정의 논의로만 해서 해놓으면 좋은 호응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관련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서산 용운사 사찰 주변 벌채 관련 질문입니다. 광양읍 서산에 용운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공사를 하면 하천부지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저 사진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고 벌채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천부지까지 무단으로 벌채를 하였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본 의원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시정질의 하기 전에 현장방문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현재 이 부분이 사실상 본인들은 복구계획을 해서 나무 심어놓은 것 보셨죠? 동백나무 몇 그루, 개나리 관련해서 밑에 보이지도 않는 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본인들은 심었다고 심었습니다. 안 심은 게 아니라. 그런데 시민들이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으면 시민들이 관련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못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서산, 아까 마지막 사진 보면 먼지를 터는 부분이 있습니다. 콤프레셔로. 이 부분에 원래 서산로, 저희 어렸을 때부터 관습로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의원 등산로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만 기존 관습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사용해오던 도로입니다. 물론 사유지이기는 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도 아직까지 도로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 안영헌 의원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마로산성 등산로 개설 및 정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은 서쪽으로는 서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마로산성 관련해서 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산도 물론 둘레길을 포함하여 데크길을 정상까지 서둘러 완성해야 되겠지만 마로산성 주변에 등산로 개설 및 정비는 시급합니다. 용강리 일대는 4천여 세대 1만 2천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요청드리며 더불어 부족한 주차장 시설 확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리에 다른 문화여가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많은 인구가 유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산로 개설하고 정비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봤고 주민들 건의가 계속되어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 주변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에 동쪽에 용강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좀 전 전체적인 질문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급하게 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지금 서산에 못지않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산이 데크길을 깔고 둘레길을 완성하면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마로산성 관련해서 등산로를 살펴보면 차를 대놓고 등산을 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문제, 앞으로 서산과 같은 데크길 조성.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마로산성 주변도 원래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공원에 잡혀있을 때도 이 관련해서 계획 안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유지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 2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사유지라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 부분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녹색도시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광양읍 동천 시민편의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일 아침 저녁이나 주말에 광양읍 동천 주변을 나가보면 정말 많은 시민이 눈에 띕니다. 파크골프를 치는 시민, 자전거를 타는 시민, 가족·연인·친구들과 산책하는 시민, 동천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광양읍의 휴식처이자 생활공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변에 운동시설도 없고 산책코스 주변에 나무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운동하다 쉴 곳이 없고 마주보고 이야기할 자리도 없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친다면 햇볕을 피해 걷기 편하고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걷다가 조금 지칠 때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같이 운동한 사람들과 몸을 풀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부분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실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밑에 쪽, 예전에 계획이 잡혀있는 쪽이 아니라 위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쪽 부분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 관련해서 본 담당 직원이라든지 여쭤본 바에 의하면 도 하천이어서 하천종합계획이 잡혀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서둘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도 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문으로나 구두상으로나 잡을 수 있도록 먼저 하시고, 밑에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여러 가지로 안 되어 있었지만 그나마 올해부터 그 예산이 잡혀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밑부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윗부분도 그렇게 정비계획 잡으시게 해서 진행시켜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의원 예. 다음은 광양읍 서천변 일원 가로수 뿌리보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서천변은 음악분수대와 각종 운동시설, 산책로 등이 가꾸어져 있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운동시설과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천 상아아파트 옆 인도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인도까지 가로수 뿌리보호 공사를 최근 진행하였는데 공사가 끝난 현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첫째, 시설물 절단으로 장기적인 부식 및 시민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둘째, 폐기물로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셋째, 공사를 하였으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여야 되는데 군데군데 홈이 파여서 시민들이 통행할 때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사진을 찍고 공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다릅니다. 뭐냐고 하면 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을 복구를 하는 부분은 시민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폐블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습니다만 폐블록하고 보도블록 새 블록하고 가격 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게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것도 다른 데서 썼던 보도블록을 가지고 저기에 설치를 해놓으니 시민들 관련해서는 폐기물 갖다가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 언제까지 시민들 이야기 안 나오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3월 16일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 7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학연수, 두 번째 용강 복합문화체육시설, 세 번째 통학로 안전문제, 네 번째 용강리 출퇴근 통학문제, 다섯 번째 광양읍 소방도로 문제, 여섯 번째 덕례초등학교 교문 관련된 문제, 일곱 번째 산후조리원 문제 등입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이었으나 7건 사안에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관련해서 자꾸 답변서 요구하는 것도 한두 차례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시민들이 오늘의 행정질의 관련해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지나간 시정질문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사안들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4년 동안 추적관리하면서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광양읍 발전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광양시와 기존의 광양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시 형태의 광양시가 형성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업 중심의 중마권역과 별개로 광양읍은 주거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도시의 동서를 지나는 큰 하천과 백운산 아래의 옥룡면과 봉강면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타 지역에서 광양읍 서천변을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지금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거듭 강조했던 친환경적이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후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광양읍 동서천의 개발과 백운산 주변의 테마관광, 광양읍 용강리와 덕례리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통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안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김정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회에 진출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15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 완성을 위해 우리 시는 임신·출산·보육·돌봄·입학축하금 등 폭넓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의 성장기 활동을 위한 놀이·건강증진·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합니다. 시장님은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2조에 보면 시장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아동안전과 건강지원,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끔찍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생존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골약동에 새로운 수영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중마동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알고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 부당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활용하자는 폐쇄 수영장을 활용하자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지난 6월 29일에는 학부모 23명, 시 관계 부서장, 동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존수영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고로 세월호 사건 이후 체육 관련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자녀의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5%의 학부모 중 희망하는 체육활동 순위 제1순위가 수영교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휴대폰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지금도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계속 휴대폰만 보시는 공직자분이 계십니다.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권위와 위상이 우선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정임 의원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가 우선인지, 행정의 권위와 위상이 우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정임 의원 그래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시장님으로서요.

○ 김정임 의원 성질이 다르지만 시장님은 15만 시민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신 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요?

○ 김정임 의원 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15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행정가다운 시장님의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금년도 2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본 의원은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시설폐쇄 결정 후 부시장님과 면담 결과 돌아온 답변은 위원회가 한번 결정한 사안이니 행정의 권위와 위상이 손상되어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인데 폐쇄보다는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하자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조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영장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알고 계시죠, 무엇인지?

○ 김정임 의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조례 제1조를 살펴보면 시장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은 광양시청 국·소장이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의견청취에서는 관계공무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전원이 광양시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시민의 대표전문가 누구의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논란과 논쟁이 많은 쟁점사항에 대해 공무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광양만신문에서는 시설 노후화와 그에 따른 시설유지비 과다지출, 위탁운영의 미참여 등을 이유로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을 폐쇄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시민신문에서는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의견으로 수영장 시설을 재활치료 목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답변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운영적자, 인근에 새로운 수영장이 생겼으니 중마동에 설치된 두 개의 수영장은 부적정하며 성황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청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니 폐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같이 시민의 목소리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배려는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과는 목욕탕 문제, 위탁경영자의 불찰로 힘들어 폐쇄한다는 입장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황수영장 설계 당시만 해도 중마동에 소재한 수영장 두 곳 중 한 곳은 살리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전부 폐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정임 의원 예

○ 김정임 의원 그렇다면 결론은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의 답에 치중하셨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김정임 의원 시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누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에서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행정에서 조치된 걸로 판단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 김정임 의원 예. 폐쇄한 것이 노후화가 되고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말씀만 시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 김정임 의원 무슨...

○ 김정임 의원 이용자 숫자가 준다는 것은 성황수영장이 생기고 이미 커뮤니티센터가 폐쇄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수영장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희 의회에도 왔었고 해서, 아마 시에도 방문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의 해석으로 인해서 결론은 폐쇄를 했다고 결론을 내도 되겠냐 그 말입니다.

○ 김정임 의원 일부 몇 사람이라도 광양시민의 목소리는 목소리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생존수영장으로 쓰겠다고 본 의원 역시 발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정임 의원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예전에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시설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정임 의원 역시 우리 시장님은 보고만 받으셨고, 실제적으로 학부모하고 대담해 보셨어요?

○ 김정임 의원 그러시죠? 학부모들하고 아마 소통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합시다.”라고 그쪽으로만 말씀을 들으셨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행정의 권위와 위상에 오점이 남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합니다.”라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광양시의 행정이 모든 것이 조정이 돼서 한번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대로 됩니까?

○ 김정임 의원 그러시죠?

○ 김정임 의원 폐쇄를 하고 다른 걸로는 활용이 가능해도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 김정임 의원 그러니까요.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번복을 할 수 없다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방금 시장님 말씀이.

○ 김정임 의원 아, 그러세요? 예.

○ 김정임 의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명백한 그 내용이 공무원의 뜻에 따른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학생들의 다수에 의해 그 말씀을 들었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들으셨죠?

○ 김정임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선 의원님께서 성황체육관 오픈 시점에 커뮤니티센터 문을 닫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습니다. 체육과장님의 답변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은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제305회 제9일차 총무위원회 행정감사 답변입니다. 서영배 현 의장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영장이 개관이 될 때 중마동 수영장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영진 체육과장님께서,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또한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용을 한다면 수영장...(청취 불가)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이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답을 들은 바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서 분명히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선7기 때의 일입니다만. 그렇다면 시장님은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 김정임 의원 분명히 물었습니다. 개장하게 된다면 중마동에 있는 2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커뮤니티 문제는 커뮤니티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서 운영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죄송합니다. 선거 전에도 이분들과 약속에서 커뮤니티 수영장은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수영장 폐쇄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이것을 닫느냐고

○ 김정임 의원 그래서 생존수영장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 김정임 의원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청의 요구가 잇따를 경우에는 협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정임 의원 코로나 시대라 이용률이 낮다고 폐쇄하고, 수소산업단지 홍보관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게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영장시설이 부족하여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있는 것도 너무 시급하게 없애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른 예산의 과다지출보다 자라나는 아동·청소년과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 폐쇄된 장소를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할 경우 이게 예산 낭비인지 미래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또한 1955년 5월 15일 시운마루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간 학생과 일반인 168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60%가 넘게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수영장을 확보하여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에 2개 수영장 중 하나를 아동·청소년 수영장 전담수영장, 어르신의 수중재활치료를 위해 살릴 예정이 없으신지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다른 시군보다 수영장시설이 2개나 있어서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 활용하여 광양교육청에 위탁을 주어 운영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체육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는 가능합니까?

○ 김정임 의원 역시 행정의 권위와 위상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새로 지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존수영장으로? 만약 교육청하고 관계해서...

○ 김정임 의원 예 새로이 짓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 김정임 의원 교육청에서 제의가 온다면

○ 김정임 의원 제가 교육청하고도 여러 번, 장학사님하고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우리 생존수영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존수영장 교실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관내 지역별 초등학교 현황입니다. 중마동에 17개, 읍권에 12개, 총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생존수영 참여학교는 중마권 학교 중에 광양수영장 이용한 학교가 17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광양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학생들이 사설수영장 이용을 14개 학교가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황스포츠센터 3개 학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수영은 수영복이 아닌 일상복을 그대로 입고 수영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 생존수영 교육 이수는 10시간으로 이 중 2시간을 이론수업이며 6시간은 영법 지도이며 실제 생존수영은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 고작 4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실기 효과성과 자신감 형상을 위해 학부모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어 본 의원은 생존수영을 위한 전담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생존수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수가 대부분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그 생명의 존엄성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광양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이 생긴다면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협력해서 가능하시다면 새로운 수영장을 짓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동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또 공공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접운영과 민간위탁으로, 또한 이용자에 따라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총 우리 시에는 570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에는 읍면동 포함해서 농구장 14개소 중에 1개소는 이미 풋살구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배구장 5개소는 거의 행사용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읍과 동에 각 1개씩이며 1개는 7월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광양시 체육시설 현황과 이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정임 의원 앞으로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증가할 필요성이 느끼시는지요?

○ 김정임 의원 국장님, 광양시 인구가 15만 인구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인체육시설이 어찌 되었든 57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10%가 넘는데 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많이 확대해 주시리라고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김정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은, 요즘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관내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마동농구장, 중동농구장 상태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상태입니다. 읍내 구산5공원 상태입니다. 이게 농구장으로 볼 수 있을지요, 과연? 이 체육시설은 무엇보다도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미추진되고 낮고 노후가 된다면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체육과에 좀 알아봤더니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체육과에서 읍면동으로 예산 지원 처리하고 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는 공원과와 체육과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설치와 관리를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가. 이것이 큰 관리부서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주 이용자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임에 따라 유지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 어르신 인구수는 5만 233명으로 전체 인구수 15만 2052명의 33%에 해당이 됩니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아동·청소년 운동 놀이시설이 미추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한 곳에 밀집되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구역 나뉘지 않아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마동체육시설에 가서 보니까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좀 큰 아이하고 어린 애들하고 공이 튀어나오고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여기에 안전펜스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정임 의원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펜스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조성연도가 언제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확인할 바가 없대요. 그래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도를 떠나서 눈으로 보기에 노후화됐다면 꼭 시설을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임 의원 그리고 농구장 바닥을 조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이용을 하시든지. 봐보세요. 심각하죠? 이것 농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내 구산5공원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정임 의원 농구장이라면 애들이 농구를 하다가 다치지 않게 이왕이면 우레탄을 깔아서 활용하기 좋게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거든요. 비 오면 꺼지면 평탄작업해야지, 풀 베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레탄을 좀 깔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 김정임 의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 김정임 의원 다음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한 체육시설 내 주차장 시설이 블록관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제가 봐서는 이 관계가 관광문화환경국, 안전도시국, 녹색도시센터 전부 다 관할입니다. 이 체육시설 내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블록관리를 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김정임 의원 그래요. 환경, 환경 하고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찾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합니다. 아무리 생태블록, 설계자의 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시민이 활용하기에 편해야만 이게 진정한 시설입니다. 2020년도까지도 체육공원 주차장 시설 60% 이상이 블록형 주차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도 가서 보면 이 상태입니다. 읍사무소에 가면 그나마 차량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잡풀은 덜 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기를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할 걸로.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을 검토하고 추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발끼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랑병원 뒤쪽 보면 홈이 굉장히 깊습니다. 차만 댈 것이 아니라 사람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구두를 신습니다. 구두 굽이 끼입니다. 넘어지면 낙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무성한 잡초 때문에 남녀 모두 주차 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을 국장님,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주차장답게 개설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 김정임 의원 애초에 설계할 때는 생태블록으로 해서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년간 사용해 보니 심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또한 매년 이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중예산이 들게 되거든요. 제가 진월, 진상 그쪽에 보니까 풀이 이만큼 커 있더라고요. 왜냐. 주차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외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또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 부분이 적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설을 해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요. 제가 보니까 공원주차장 조성 관리에 보면 조성은 아동친화과, 도시재생과, 체육과, 도로과 해서 여러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주차장 시설을 하고 관리는 공원과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행정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부실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정임 의원 그렇죠? 제가 체육시설 내지는 공원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냥 상가 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로를 횡단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 곳에 체육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곳에 그냥 편의대로 부지가 있으니까 그냥 설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라도 이 부분 꼭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원과 체육시설이 많아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아이들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우범지역이 됩니다. 일례로 저는 광양읍내에서 제가 시의회에 막 들어왔을 때 광양읍내에서 저한테 하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읍내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주택가, 그런 쪽에 시설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광양교회와 여고 있는 부분에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차적으로 거기에 해 주십사, 하는 광양읍내 시민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국장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묻습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왜 어른들이 임의대로 위치와 시설의 종류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 청소년은 묻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좋은 제도와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어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효율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며 본위원회는 정책수립·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 응대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찌 보면, 소관 국은 국장님하고 다르지만 여기에 계시는 소관 부서 국장님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적극 개진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이 여기에서 약속해주신 보수문제, 또한 체육시설 증대 문제, 꼭 적극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임 의원 다음은 적극 행정의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생존수영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때도 그렇고 생존수영 관련 간담회를 추진할 때도 관계부서에서는 서로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가장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행정과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무한한 경쟁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먼저 기업, 대형쇼핑몰 등을 투자유치하려 하고 탄소중립시대를 선점하려고 하며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관광과 문화예술발전에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여수, 순천, 광양만 해도 언론에서 서로 비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부동의 과거답습식 행정으로는 광양시의 발전을 답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초에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조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야말로 광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정임 의원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인사혁신처 상위법령과 광양시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계신가요?

○ 김정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적극행정 수립 시행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본 조례 7조에서 시장은 반기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실적과 실제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그것은 공모를 했을 시에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원한 것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올해 선발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 김정임 의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은 무한경쟁시대에 창의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복지부동 과거답습 행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실시하라 하였고, 줄서기가 아닌 소신 있는 공무원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에서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할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예방 교육은 홍보실적은 어떠신지요?

○ 김정임 의원 국장님 그동안 제가 직무소양 교육 실적을, 2019년부터 계속해왔던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국장님?

○ 김정임 의원 직무소양교육은 그대로...

○ 김정임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60건, 모범사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건은 3건이었습니다.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밀착형 숲 조성, 지방세 야간 민원상담실 운영, 광영시장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분할발주는 적극행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받은 사항에 상당 부분이 관리소홀, 예산 누락, 관리 부적정 등이며 심지어 2년 연속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임에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소관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더라도 166건의 지적사항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나 정산소홀, 관리소홀, 추진 미이행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권리를 남용한 사례 등은 찾기도 어렵고 대부분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추진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는 부지기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광양시는 2020년 이후 전체 공무원의 30%가 넘는 400여 명이 넘게 신규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한두 가지 업무만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직원이 한 부서에서 4~5명은 근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들에게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졌을 것이고 부서와 팀이 행정개편으로 인해 많아졌으며 행정 또한 복잡해지다 보니 부서 간 중복되는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등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면 폭넓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소홀, 예산 누락,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교육인 직무소양교육과 워크숍 등이 매달 추진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정임 의원 꼭 이것을 실행을 하셔서 매번 반복해서 이게 관리소홀, 정산소홀 지적 안 받아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계속 지적을 더 받고 있습니다. 꼭 좀 추진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직급, 직렬에 맞게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소극행정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아직 적응하지 못한 직원은 직무소양교육을 강화하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 개최를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광양시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에 폐쇄하도록 결정한 중마동 소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과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중 한 곳이 중마권역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중마·광영·금호·태인동 지역에 10개 초등학교 5434명의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중마동 권역 내 수영장을 교육시설로 직영 또는 교육청에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광양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수영장시설 확보, 예산지원, 수영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시의 미래입니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체육의 보급과 체육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요구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안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김정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장마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작된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경북 예천 산사태 등 현재 전국적으로 사망 44명, 실종 6명, 부상 35명의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내에서도 3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