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영배 의원, 정민기 의원, 문양오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마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광양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사랑상품권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우리 시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2008년부터 광양사랑상품권 제도를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2억의 예산으로 발행액 50억원이 될 때까지 10%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방식과 시스템이 가진 불편함 때문에 할인판매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일반 시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을 실용성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2014년도부터 연도별 판매액 및 구입자 분석 건수입니다. 2014년에 전체 판매액이 8억 2,000입니다. 그 중에서 시 직원 구매액이 6억 9,000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전체판매액이 8억 2,000만원 중에서 시 직원 구매액이 6억 3,000입니다. 대부분 시 직원 판매액이 많죠. 개인은 9,000만원, 2015년도에는 4,000여만원. 그러니까 개인판매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판매 중에서도 대부분은 농협 직원들이 구매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24억 중에서 17억이 법인 및 단체가 구매한 거고요. 그 다음 2017년도 17억 중에서 10억이 법인 및 단체. 2018년 작년도는 55억 중에서 46억원이 법인 및 단체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법인 및 단체액이 많았습니다. 올해 9월 달까지입니다. 총 판매액이 22억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매액이 7억 9,000여만원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올 7월부터 10% 할인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 직원 판매 10억에도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 구매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동의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전남 22개 시군 판매 현황입니다. 8월 달까지 사항입니다. 일반 판매가 있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정책판매가 있습니다. 이 정책판매는 농민수당, 출산장려, 전입장려 같은 바우처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수 약 24억, 순천 15억, 나주 22억, 광양 15억, 담양 8억, 곡성 19억. 쭉 있고, 강진 81억, 해남 63억, 영암 30억, 함평 30억. 그런데 이런 데는 농민수당을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지역신문에 보니까, 국장님 우리 광양시가 지류를 하지 않고 카드로 하는 경우가 지류 같은 경우는 발행처 관리비나 인지세, 발행비가 들어가서 세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카드 방식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서영배 의원 시 관계자가 지역 신문에 인터뷰 한 것입니다.

○ 서영배 의원 그런데 22개 시군을 이렇게 보면 다 지류방식입니다. 우리 광양시만 카드방식이에요. 지류방식이 좋고 카드방식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광양시의 개인구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카드방식에서 잔액관리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권, 10만원권이 있는데 잔액관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주로 주유소에서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딱 떨어지게. 그렇죠? 그리고 홍보 부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구매 후 할인액을 입금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처가 단 두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 부분들이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관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주주명단까지 가지고 와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인들이 하고 싶어도 좀 꺼려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 서영배 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국비가 포함이 되고 특히 도비도 포함이 되는데, 왜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되는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실시했지만, 도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벽을 허물고 각 지역마다 유통이 잘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임무라고 보는데 너희 시에서 만 써. 이렇게 딱 그 지역만 쓰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에서 해야 할 임무는 광양에서 보성, 순천, 여수 이런 부분들이 잘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 보호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맥락은 100% 동감이 되는데 좀...

○ 서영배 의원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실시한다는 부분들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사랑상품권을 10만원을 구매하면 10%인 만원을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뒤에 계좌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소 할인 체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선구매 후할인의 입금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를 보면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에요. 웹으로도 하고 있는 시대인데, 며칠 뒤에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융과 관련해서 웹, 모바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카드방식을 모바일카드, 그러니까 전자식카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카드와 병행해서 지류방식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류상품권이 가지는 단점도 있지만, 잔액관리가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유통이 잘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장님께 구입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구입을 하면 국장님이 다른 분에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류방식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통이 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가망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좀 덜 해롭죠. 카드는 환경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방식을 전자식카드로 전환하고 지류상품권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합니까?

○ 서영배 의원 네. 지류를 사용하실 경우에 위·변조나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류를 사용했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깡.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카드를 계속 고수를 하셨을 때, 어찌 보면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영배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 가지고. 그리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리고 현재 판매처가 광양읍 NH, 광양시청 출장소.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구매욕구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데 방해요소로 많이 작용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처를 확대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부근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이었습니다. 그 중 두 건이 전봇대라고 불리는 전신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고성 속초 산불의 원인이 지상에 노출된 전력설비에서 비롯되었다고 제시되면서 전선지중화에 대한 국민과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신주는 지상의 전기와 통신, 케이블 발송까지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매다는 기둥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전신주에 과다한 전선이 연결됨으로써 도시의 흉물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80년대 이후 지중화사업을 통해 아예 전봇대가 없어지는 시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나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중심상권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아 통행이 불편한 구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구간,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태풍 등으로 전도했을 경우 피해가 가장 광범위한 지역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얽히고설키고 꼬이고 어지럽게 걸려있는 전선들이 마치 실타래 같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전선은 엿가락처럼 늘어졌고 전신주는 힘없이 기울어졌습니다. 수십 가닥의 전선이 한 전봇대에 마구 얽혀있습니다. 심지어 한 전봇대는 심하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요. 건물 옆에 바로 위치한 전봇대에 누전이나 합선이 일어나면 금방이라도 화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봇대에는 전기선과 통신선이 지나가고 여기에 방송 케이블까지 얹혀 적게는 6개 많게는 수십 개의 선이 걸려있습니다. 문제는 태풍과 같은 강풍이 불 때입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했을 때 전신주 2,000개가 쓰러지는 바람에 110만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위험한 전신수가 1,075개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상점들이 모여 있지만 거리 풍경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건 모든 전선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맨홀 안을 들여다보니 전력선과 통신선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처럼 전선이 지중화 된 곳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흉물을 넘어서 흉기가 되어 버린 전봇대. 관계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는 동안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서영배 의원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부근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여기가 우리 중마동 MG새마을금고사거리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얽히고설켜 있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이 가장 발달한 곳. 그래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시청방향 쪽입니다. 새마을금고 쪽에서 시청방향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널려있죠. 사랑병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하늘을 보면 정신이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태영2차 쪽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 서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거리 그 다음 디자인시범거리하고 연계해서 하죠. 그런데 거기도 시비가 50% 매칭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중심 상권이고 관광이 혹시 발달한다면 가장 외지인 방문이 많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혹시나 태풍이나 전기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 이런 곳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서부터 성호3차아파트 인도 부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첫 번째 사진입니다. 강남병원에서 성호3차 갈 때 인도 부근입니다. 도로 폭이 좁은데 중앙에 전봇대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이쪽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주로 많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다 차가 대어져 있어요. 제가 인도 보폭을 재어 봤습니다. 경계석 처음부터 경계석 끝까지 입니다. 1m 22cm입니다. 1m 22cm면 국장님.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통행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구간인데, 30cm 남짓, 30cm도 안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접니다. 제가 날씬하니까 지나가죠. 아마 통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부딪히지 않고는. 전봇대나 경관등까지 있어요. 아마 통행하기 힘듭니다. 특히 저녁에 약주하고 오시는 분들 여기서 한번쯤은 부딪히셨을 거예요. 저도 한두 번은 부딪혔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죠?

○ 서영배 의원 다른 데부터 하는 부분들, 다른 사업과 한다고 하지만,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1번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서영배 의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태풍 등 자연재해와 더불어 정전사고, 전기화재 등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 서영배 의원 우리 지중화사업 대상지 선정방식은 특별하게 하는 방식은 없을 거고요.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요?

○ 서영배 의원 시간관계 상 질문과 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 우선추진대상지와 중장기추진계획을 담은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그래서 방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부분. 중마동 사랑병원 부근 그리고 저기. 그리고 위쪽에 보면 마동 상업지구 대로변 그리고 광양읍 중심 상권, 광영도 대로변.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대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중마동 새마을금고사거리 방금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그 쪽 지중화사업 의향은 있으십니까?

○ 서영배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의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향은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국장님. 5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우리 중마동 1단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 공청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먼저 대상지냐. 그래서 욕도 좀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중심상권이 있는데 1동 쪽이 먼저냐. 그런데 그게 5년이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걸려요.

○ 서영배 위원 그리고 첫 번째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 농촌중심지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시비 50% 들이고. 중마동도 했고요. 광양읍도 했고요. 그런데 비용을 여기서 더 시급한 부분들을... 더 시급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 시급한 부분들은 비용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시민 공감대는 저는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쪽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태풍 불면 불안해 죽겠다 그 쪽은.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 서영배 의원 네. 그래서 고려하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아까 강남병원도 통행도 불편한데 연약지반 이야기하고 그래서 못 옮긴다고 해 버리면 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행정을 바라볼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서영배 의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곳부터 한 번씩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을 이야기를 하시면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서영배 의원 중간 중간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우선 추진대상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영배 의원 다음은 진아리채 중마2차아파트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방향 육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국장님 5년간 육교를 설치해왔죠? 2015년도에 성호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했고요. 그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마동 근린공원 앞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오름육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보행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영배 의원 설치대상지 우선선정방식은 주로 민원이죠? 민원성 해결로 이렇게 한 거죠? 도면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큰 부두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진아리채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항 배후도로 확장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35m 도로예요. 35m 도로인데, 여기 확포장공사 50m 도로입니다. 이쪽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청 쪽에서 오는 차, 광양읍에서 우회전하는 차,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차.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이 학교는 어디로 다니는지 아시죠? 초등학교는 주로 백운초등학교, 중학교는 저 밑으로 백운중학교나 중동중학교로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35m 지금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35m 도로는 좀 넓은 부분이에요. 앞으로 50m 도로가 되면, 국장님 우리 광양시에 50m 도로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여기는 차량 속도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달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사고도 몇 건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에 가깝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통행로 개선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진아리채 뒤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아리채에서 근린공원으로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황도이지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 서영배 의원 우리가 여기 도심하고 성황도이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통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금광아파트나 성호아파트 사람들도 여기를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이 50m 도로를.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황도이지구 개발과 함께 연결로 통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민원들이 많아요. 연결 통로 있어야 한다. 육교라도 설치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육교 부분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할 때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려면 이런 데부터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설명)

아이들 학교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뛸 준비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점열이 되기도 전에 뛸 준비부터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뛰어 버렸을 때는. 그런데 50m 거리에서 점멸신호를 준다고 하더라도 위험부분들이 많습니다. 차량통행도 많고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요. 애들은 바로 뛰어 버리죠. 파란신호등이 있으면. 35m 도로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걸어가죠. 그런데 50m로 하면 훨씬 더 많이 가야 하겠죠.

이 도로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6차선 도로입니다. 도로가 크기도 하지만 큰 화물차들이 이동량이 참 많은 곳입니다.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듣기로는 추후에 이 도로 확장공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근심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현재는 백운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등교시간에 교통도우미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는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육교를 설치해주신다면 등하굣길에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큰 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러한 좋은 정책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부모님께서도 우려하셨지만 성황도이지구 개발과도 연결로 통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육교설치 의향은 어떠합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하시면 누가 결정을 하죠? 시장님. 해주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신다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77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전문적이며 특화된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서관에 무거운 벽을 허물고 전형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초기의 도서관이 지식,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였다면 요즘은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서관의 정책방향이 많은 장서를 보유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 지역고유 정체성을 담거나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는 전문적이며 특화된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맞게 여러 기능들도 겸해서 도서관 건립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흐름에서 동의를 하셨으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향후 도서관 건립 시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의원 연수 때 헬싱키 Oodi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 가서 보니까 그대로 제 생각과 일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컷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진 설명)

헬싱키 중앙도서관 Oodi도서관입니다. 이 Oodi도서관은 국가와 국민이 받은 100살 생일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도서관에 3D프린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의 경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봉틀방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 도움으로 직접 시민들이 옷 수선도 하더라고요. VR체험방입니다. 흥미롭게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회의실입니다. 소그룹 미팅룸이에요. 도서관 외부에 보니까 쾌적한 미팅장소와 카페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햄버거 먹을 수 있는 곳까지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서가입니다. 서가와 구분이 되지가 않죠.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인지 카페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동 공간, 책 읽는 공간, 시설활용공간이 대부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전형적인 도서관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완전한 소통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을 보면 어렸을 때 잠깐 갔다가 어느 부분부터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서 참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완전히 독서실 개념입니다 도서관이. 하지만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10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 조류는 이미 변했다고 봅니다. 도서관도. 그래서 도서관은 옛날 도서관은 정보를 얻는 기능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책에서 정보를 얻다보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대부분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역할이 정보 기능을 한다고 하면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도서관을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도 자유롭게 가고 가족끼리 도서관을 찾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도서관 형태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니까 선진적인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시대조류에 빨리 맞춰서 건립할거면 10년을 바라보고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시간관계상 광영동 도서관건립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계획 중에 금호도서관은 철 전문도서관으로 건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열린 공간은,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지을 때 금호동은 제철소와 관련된 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자부심도 줄 뿐 아니라 철과 관련된 사료와 자료를 비치함으로써 철과 관련된 자료 하면 광양의 금호동에 있는 철도서관.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소는 큰 집. 광양 제철소는 작은 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광양 제철소에서 철과 관련된 부분들은 광양 제철소가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제철소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학창시절에 적분, 미적분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왜 배우는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철공장에서 수학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는 예를 들면 왜 실제 생활에서 배우는 수학이 실제생활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철공정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자료를 전시해 주고 설명해 준다면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동기부여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중마동 도서관입니다. 중마동 도서관은 수학이나 과학 전문 도서관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 열린 공간은 당연하고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 의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학이나 과학 부분을 보면 애들이 학교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방식이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흥미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학교의 보완제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학축전이나 과학축전도 열리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조용한 도서관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소통하고 열린 공간의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실 개념에서는 완전히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도서관 건립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다음은 청년 예비창업자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창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작업과 함께 창업자들과 지역상인회가 지속적인 커뮤니티 형성과 조직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창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들어가 창업을 하면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리모델링되어 경관 개선이 되면서 좋아 보이나, 초반에만 반짝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1년, 2년 안에 거의 모든 점포들이 폐업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자본이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상권이 쇄락한지 오래되고 주차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며 고객 유입 자체가 힘든 곳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짧게는 몇 개월, 길어봐야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원도심은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협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과 같은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어려운 곳에 청년창업을 유도 하고 폐업하게 되면 지원금만 받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전국에 원도심 창업공간이 제대로 살아남아 성공사례로 유일하게 꼽는 곳이 천안 원도심 창업공간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한 창업 계획과 함께 사후관리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관련 동영상을 잠깐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지난 5월부터 태평시장과 유천시장에 각각 10개 점포가 개설돼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천시장 청춘삼거리의 경우 무려 절반인 5곳이 휴업하며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천시장 청춘삼거리의 원래 사업 대상지는 유천시장이 아닌 오류시장. 대전시는 청년 상인들을 모집해 교육까지 실시했지만 상점계약 문제가 터지자 계약 하루 만에 대상지를 유천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치밀한 전략 없이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유천시장에 들어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식당의 전체월매출은 3분의 1로 뚝 떨어졌고 하루 평균매출은 4만원도 채 안 됐습니다. 개설 이후 홍보 등 대전시의 무관심도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점포개설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도와줬지만 이후로는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 없이 추진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실적 내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청년 상인들이 부푼 꿈을 안고 입점한 중앙시장 메가프라자입니다. 이곳도 청춘삼거리처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청년들의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당국이 청년 상인들의 꿈을 지켜 줄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서영배 의원 시장님. 이 영상을 본 건 우리 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못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반면교사삼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잘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비창업자육성 지원 사업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 의원 앞으로 창업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몇 가지 좀 신경 써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업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창업자도 잘 모르고 시도 처음 해보는 업무면 수행이나 위탁기관이 전문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1차 기본 현장교육을 7명이 받았습니다. 최종 선정은 3명이 되었고, 1차로 2명이 개업을 했습니다. 헤어샵하고 콩두부 쪽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그만두신 분들이 사업계획서 미달, 국세미납. 이런 부분들로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고 탈락된 분들이 많아요. 아쉬운 부분들은 사전에 공지를 잘해서 교육 전에 다 사전조치를 시켰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당신은 사업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국세미납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 다 걸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까지 다 시켜 놓고 이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상인들과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청년창업을 해서 점포를 얻는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임대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한 공간. 시계탑 사거리에서 광양여고 원도심 부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규모가 너무 작거나,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까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반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건물에 손상이 가니까. 이런 부분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다 알아서 임대 같은 경우도 해 줄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창업자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멘토링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멘토하고 멘티가 실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멘토와 멘티가 맞지 않으면 빨리 교체를 해서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요소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컨설팅의 경우에서도 실제 창업자와 현실적인 괴리가 큰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 시 조직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는 전략정책담당관실 청년정책팀에서 합니다. 이사업을. 그런데 투자 일자리담당관실 일자리 팀에서도 창직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창업해서, 일자리팀에서도 이 창업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창업이 부분만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모를 하고 어디서 따느냐.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이것을 좀 청년창업은 청년정책팀에서 하든 일자리팀에서 하든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 서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창업에 관련 되어서 만요. 그러니까 청년창업에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다니까요 팀에서. 그러니까 한 쪽 팀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라.”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을까요?

○ 서영배 의원 아니요. 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 서영배 의원 창업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 서영배 의원 저는 그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원화가 돼서 청년창업 부분은 팀에서 한 쪽에서 맡아보는 것이 낫다. 두 군데에서 맡아볼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 서영배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 서영배 의원 지금 그러자는 게 아니고 시장님. 청년창업을 담당하는 팀을 향후에는 여기서도 맡아보고 여기서도 맡아보고 할 것이 아니고 한 쪽 팀에서만 맡아보자. 이 말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쪽 두 팀에서 하지 말고 그냥 전문 영역에서 이쪽에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비 청년, 예비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이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또 청년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문가. 전문 직업을 청년으로 연결시키는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창업이에요. 창업. 그런데 이것은 투자일자리담당관,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창업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한쪽 부서에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은 교육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그럼 이원화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거죠?

○ 서영배 의원 창업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쪽 팀에서 해야지, 왜 두 쪽 팀에서 하냐고요. 창업자가 많지 않다면서요? 창업자가 많지 않으니 왜 두 쪽 팀에서 창업을 해요. 한 쪽 팀에서 맡아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는 게 좋지. 저는 그 말이에요.

○ 서영배 의원 다음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부분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원도심 시계탑사거리에서 광양여고까지 원도심 부근들은 계속유지를 하실 겁니까?

○ 서영배 의원 그래서 송보7차 쪽하고 창덕 부근 쪽은 안 됩니다. 시계탑 사거리 하고 광양여고 부근만, 이렇게 원도심 부근만 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랬으면 건물 1채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청년창업의 상징적인 복합공간으로 한 곳을 만든 후에 주변에 청년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도심하고 전통시장에 창업을 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좋은 거리 조성 등 좋은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원도심만을 고집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상권이 조금 나은 곳으로 청년이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예산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예로, 시장님 혹시 순천에 청춘웃장 들어 봤습니까?

○ 서영배 위원 예. 청춘웃장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반짝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시행착오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해서 올 여름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지켜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속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러면 중마동도 이제 앞으로 대상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 시장 정현복 저희들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중마동 이야기도 나오던데, 중마동은 너무 원도심만 한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곳. 상권이 더 좋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에다가 예산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 위원 그건 아니고요. 광양읍이 됐든 중마동이 됐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으면 창업을 하면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시의 행정에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치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 서영배 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차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인테리어 50% 집기 50% 이렇게 고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런데 창업을 하다보면 인테리어를 먼저 하죠.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50, 집기50. 이렇게 고정화를 시키다 보니까,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맞다는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밀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교육 같은 경우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실패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설 당일인 지난 달 28일 새벽 청주의 한 도로, 30살 남성 A씨가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한테까지 돈을 끌어 모아 창업에 나섰지만 실패해 빚이 지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처럼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창업에 나서지만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앞에는 학교의 지원으로 청년들의 창업공간이 마련됐지만 낮 시간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점포의 절반은 이렇게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창업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는 매 해 늘고 있습니다. 미상환금액도 지난 2013년 44억원에서 3년 새 12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서영배 의원 청년창업을 유치하고 성과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년창업자들의 관리와 교육 등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창업자 사후관리계획은 어떠합니까?

○ 서영배 의원 지속적인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업이 끝나고도 멘토와 멘티가 유기적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폐업의 위기에 있거나 실패한 청년에게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영업을 한 경우, 전년도 연매출액이 어느 정도 미만이거나 휴·폐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진단이나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200~300만원의 지원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그래서 청년창업의 실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어떤 부분을 동의를 못 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아니, 방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방금 말한 것. 홍보컨설팅하고 사전진단을 해주고. 망할 것 같으면 아까 지원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준다는 거예요.

○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에요. 방금 제가 말 한 것은 몇 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매출액을 따져서 창업을 지원했다가 이 사람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서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살짝 문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 서영배 의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은 받고 다른 방식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신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4:00 속개)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정민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 정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전남 제1의 경제도시와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정을 점검해 보고 주변 인근 도시의 현황과 포스코 광양 제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웃 순천시는 순천만의 자연 생태환경을 가꾸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정착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외지의 관광객은 넘치고 광양제철로 인한 개발의 이익의 효과가 순천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보면서 착잡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양시의 자연환경 섬진강은 1992년 완공된 주암댐으로 인해 섬진강 하류로 흘러야 할 물이 차단되었으며, 주암댐에서 상사댐으로 터널을 뚫어서 자체 수력발전을 하고 순천만으로 흘러 오늘의 순천만의 생태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섬진강의 물은 다압 취수장에서 수어천 댐으로 펌핑되어 제철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1987년 1기 설비의 준공으로 철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이러한 기업이 광양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 뒤에는 환경오염 문제와 지역 직접 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근 반가운 내용은 며칠 전 15일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역 청년회 포스코그룹 취업기회의 역량 할당을 위한 취업 아카데미 운영 협약이 있었고 그동안 지역인재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에서 이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대기업 등용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양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의 지원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포스코 역시 이 협약식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염원을 담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정민기 의원 질문에 앞서서 시간이 다소 지루한 시간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이 다소 원론적인 질문이라 대답이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면 광양시의 의지로 이 부분이 표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먼저 광양에는 광양제철이 있고, 포항에는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의 교류는 평상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 정민기 의원 이따가 질문할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광양이 포항을 벤치마킹하고, 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에 교류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양제철소가 설립된 이후에 광양시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방금 말씀하시는 2,300억 중에는 드래곤즈 축구단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민기 의원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간접투자는 여러 가지 있고,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직접 현안 투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커뮤니티 260억 정도. 그리고 장학기금 2010년부터 3년간 70억, 축구단... 포항과 광양에 공히 해당됩니다만 2천~2,100억. 그리고 두꺼비 형상 조형물 다압에 있는 것 5,500만 원. 이것에는 필히 우리 지역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언뜻 잡히지가 않습니다.

○ 정민기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금호대교라 할지 길호대교 같은 경우는 지역 직접 협력사업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 정민기 의원 포스코에서 어차피 만들어진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요. 어찌됐든 포스코는 일제강점기에 피해로 인해서 피 같은 돈으로 대일청구자금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민족의 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존재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도 안 되며 포항과 광양이 차별화되어서도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금 광양에 투자되었던 내역을 대략 말씀하셨는데, 포스코가 포항시에 직접 투자했던 부분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정민기 의원 포철 공대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었겠지요?

○ 정민기 의원 저 역시도 자료를 보니 포항시에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바꿔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료로 봤습니다. 1968년 당시 기준으로 현재를 비교해 보니 인구는 7.2배 증가하였고, 도시 면적은 3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는 4,06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은 포항제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광양은 물론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이 아쉽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포항공대 건립하고 지원하는 부분만 해도 추산이 안 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 중에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보면 포항시장이 포스코의 회색공장 이미지를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이고 그에 대한 답으로 포스코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최장 야관경관조명 6km를 완공을 하겠다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진 설명)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로는 고로대로 저렇게 불빛으로 나오고 또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 야간 경관이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지적하겠습니다만 광양시도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광양시와 포항시에 포스코가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현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내용적으로 보면 투자에 대한, 광양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민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포항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광양제철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알고. 그런 투자시기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강 생산... 포스코 현황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광양에 조강 생산량이 2,103만 톤 정도 되고, 포항 광양 영업이익을 합해서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영업이익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광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계점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광양은 상당히 앞서나간 사업으로 영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광양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외에는 환경오염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주는 긍정적인 면 이외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문제제기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렛대로 포스코나 광양제철소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협력 사업은 다소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기적으로 해도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게 현실인데, 이 사업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관계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타 도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저기는 제가 며칠 전에 광양시 우호도시인 중국 잉카우시를 가서 현상을 봤습니다. 저기가 잉카우시에 관광객이 1년에 3천만 명 온다고 곳입니다. 저기에 있는 검은 형상들이 사람들이 조개를 캐고 바지락을 캐고 하면서 노는 것 같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이용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전 시설이 이것입니다. 3천 만이 온다고 하는 부분에. 전남대학교 2018년 기준에 의해서 인근 순천만 및 국가정원으로 인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구가 순천만과 국가정원으로 인해 가지고 1만 명 정도가 증가했고, 관광객은 906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250억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무려 4,100억이라고 전남대학교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주변의 관광시설에 대한 개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잉카우시 아까 3천 만이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니 사람들이 그 정도다 보니까 숙소도 구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243만의 도시에서 그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래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인근 여수에 낭만포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 부분들이 사업들로 성공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성공된 곳들의 사업들을 보면 선택되고 집중되었다는 생각도 갖고요.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현황을 보면 3단계로 민자 포함 2,700억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초기에 계획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 정민기 의원 많이 보완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시간적으로 2016년에서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싶어요. 저의 시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테니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현 시설로 보면 먹거리 시설과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대책을 잡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그 대안으로 현재 임시 야구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달빛광장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대상지에 사업을 위치조정을 해 보고 주차장 용도가 어떤지 이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역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마동 일원은 숙박시설이 33개소에 1,253개의 실이고, 호텔은 달랑 1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과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예. 시장님이 회장님하고 전략적으로 광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일본 등을 방문해 보면 일반 주택을 관광숙소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방법과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숙박시설에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야간 경관조명 사업도 이야기들 중에 계획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된 게 있습니까?

○ 정민기 의원 제철소가 지금 이미지는 어찌됐든 어둡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항과 같이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에 맞게 경관조명을 한다면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관광도 이야기 했다시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문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포항 국제 불꽃축제가 2004년부터 114억 6천만 원의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광양에도 이 사업들이 접목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하시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포항은 이 사업이 포항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가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4억 6천만 원 비용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포항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도시의 역사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이야기가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벌써 15년 전부터 이 사업들이 포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양 역시도 이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요구를 좀 하겠습니까?

○ 정민기 의원 그래서 다소 무리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본회의에서 시정질의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을 지렛대로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가감 없는 광양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음은 광양시 인구활력 증진 협력을 위한 광양제철소와의 협약이 2018년 10월에 광양시청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직원 관내 주소지 전입 독려와 신규직원 기숙사 거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사업이라고 협약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 이행 후에 전입 인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정민기 의원 예. 다행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보면 상당히 유출이 심각합니다. 위기감이 솔직히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에 절대적인 지원이 있지 않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가까운 지인들이 순천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주변의 고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광양제철소 간부들 및 관계자 역시도 상당히 순천에서 거주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활력 증진에 신규 직원들만 해당될 것이 아니고. 다음 항목으로 나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위기감을 절실함으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민기 의원 어찌됐든 지금 도로 개선이 되면서 인근 순천에 출퇴근 시간이 2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 광양시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 관련되어서 인구가 조금 쏠림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광양제철소 출퇴근 차량은 관내 운행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청할 의향 있습니까?

○ 정민기 의원 예.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이 부분은 관찰한다고 그랬으니 꾸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무리가 있더라도 꼭 관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관계사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쓰레기도 광양시에서 다 감당을 합니다만 이제는 생산적인 선물을 총체적으로 광양시에 답을 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생각합니다. 경제와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대한민국은 고도의 성장의 시대에서 침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는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광양시만이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기 역량들이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공자와 유적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훈처 등록 유공자가 33인에 미등록자가 32인, 6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유당공원에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고 후손들이 뜻을 기리고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3기를 제외한 13기가 광양시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당공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선정비 고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지난번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표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언론 상의 인터뷰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제가 유당공원을 가보면서 한분 한분들 16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고증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던 게 우리 항일독립운동이라고 본다면 1895년을 기준으로 보훈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이라고 본다면 사실 동학농민운동, 강화도조약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 한일합방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상에 보면 사실 한순간에 국권이, 6. 25나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에 합병되고 빼앗기게 된 것은 아니에요. 사법권이 박탈당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는데.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역사책에는 동학도 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 당시 외세 청이나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진압되면서 해산되고 그랬는데. 16기 내용 중에 보면 장군이 광양에 오는 것을 척살했다고 선정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분 한분들 내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 번쯤은 꼭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민기 의원 광양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가보훈처 등록자가 33인에 미등록자가 32명.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참 어려운 항쟁을 했던 충절의 고향이 아닌가, 선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33명 이외에 32인들은 아직까지 사료가 부족하든, 훈격 자료에 대한 자격이 미달되든 이런 부분들에 살아온 과정들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과 사료 조사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싶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시기적으로 100년의 시간이 흘렀던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고증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어집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니 광양시는 조금 부족했지 싶습니다. 광양시는 18년 예산이 7백만 원쯤 됩니다. 3. 1운동 관련된 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의 예산입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15억, 고양시는 3억, 화순시는 29억.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민기 의원 예.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는 지역의 역사이고 구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광양시 문화재와 관련하여 보완을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학예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해야 되겠지요?

○ 정민기 의원 충원이 안 되면 최소한 사학과 출신들이라도 이 부분에 관련 전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 정민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섬진강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수어천댐에서 광양제철소에 공급하는 물의 양이 1일 22만 4,600톤. 연으로 보면 8,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기준입니다. 광양시는 4만 1,604톤, 광양제철소는 791만 7,019톤입니다. 이처럼 광양시는 광양제철에 무한한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제철소입니다. 그런 제철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 이슈로 인해서 고소, 고발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전남도 환경전문가, 환경부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바르지 못했다. 부적정 행위라고 판단도 내려서 향후 대책을 만들어 갑니다. 그 대책으로 환경부 주관 민관협의회가 정부, 전라남도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되었고, 환경부 차원의 제철산업 관리방안에 의해 광양제철소 환경개선 추진 로드맵이 나오고 향후의 목표와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처럼 많은 갈등과 사회적인 이슈 이후에 광양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광양제철소 환경개선 추진 현황이 발표되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으면 언제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7천억이라고 표현되고, 그 로드맵 계획에 의하면 비산 먼지 밀폐화 등 저감장치 극대화 사업은 7천억에서 19년에서 21년까지 검토 중이고 22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이런 사업을 기술을 확대하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광양시 입장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고,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막연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포항 쪽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기는 이 사업들이 투자가 물론 규모라 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조에 2020년 상반기까지 그 부분을 한다. 그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이따가 꼼꼼히 챙길 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민기 의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경영의 이념으로 선포하였던 것이 공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포스코에 시민의 입장을 당당하게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 사항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 예산이 739억 2천만 원 됩니다. 여기에 급·간식 지원비 87억 포함하면 826억 정도 됩니다.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광양시 시세수입액의 5%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 가지고 67억 9천만 원에 11개 사업에 71개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고. 2003년부터 지금부터 76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1개 사업에 7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7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 정민기 의원 대부분 의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이상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학교에 투자됩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도 이런 투자되었던 부분들을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들었던,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1개 사업에 71개 프로그램에 창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력 개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습 및 교재교구를 사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 부분들을 한번 예를 봤더니 어떤 유치원은 한 유치원이 100명쯤 됩니다. 100명이 넘는데, 또 어떤 유치원은 규모가 5명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100명 짜리나 5명 짜리나. 교재교구를 사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100명 짜리를 감당이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면 조금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아니지 싶은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민기 의원 예. 다음은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평상시에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이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3 수능이후 학생 대상 사업입니다. 현재 광양시에 고등학교는 8개교에 학생수가 3학년에 1,603명입니다. 평상시에 고3이 수능을 치르면 몇 개월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 운전면허증 취득비 지원과 컴퓨터반 운영을 고3 수능학생에게 지원하고, 권장하는 사업을 교육부에서 2019년 8월에 발표하였고, 서울 도봉·서부, 경기도 용인·안산·의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시군 학교별 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권장했는데, 광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 연구되고 발굴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저는 교육도시 광양시에 꼭 이런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부에서 발표한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과 운전면허증 취득비 50% 지원 정도의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고맙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고3 수험생에게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선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문제제기 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사업으로 반영되어 광양시민이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정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시정질문 및 답변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광양 노인복지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존경하는 15만 2천 광양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올해 현재 대한민국 SNS 최우수상 3년 연속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최우수상,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전국 자치단체 평가대상, 재난관리평가 최우수상 등 많은 시상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2항 전입 장려시책 중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으로 예상 유입 인구 실적수와 현 실적은 몇 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물론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이 될 때 예상된 인구수를 누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제255회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답변은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에 따라서 직접 고용이 1,200명, 간접고용 효과가 약 1,240명 해서 약 2,440명을 예측하셨고, 우리 관내 지역인을 600여 명으로 봐서 1,840여 명에 대해서 관외에 사시는 인구를 많은 시책을 펴서 유입토록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도 현재 약 700여 명이 지역에 관내에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유입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LF에서 일자리 중에서 남성과 여성비율 통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 문양오 의원 지금 우리 지역의 유통업 중에서는 LF광양점이 가장 큰 매장이고 종사원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문을 하셨겠지만 남성도 근무를 하시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여성 일자리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생겨서 취업도 많이 하시고 일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LF광양점 관외거주자에 대한 세심한 전입 장려 시책과 우리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성과 평가와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2017년이나 2018년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양오 의원 2018년 12월 기준 주택이 6만 9천 호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 이 중에 아파트가 약 59%, 단독주택이 32%, 연립 다세대 주택이 8%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약 107.4%가 되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 데이터가 현재 13년부터 18년까지 우리시에 주택보급률의 통계 자료입니다. 옆에 합계는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다 해서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구 수는 늘어나 있습니다. 세대 수는. 6만 3천에서 6만 7천, 6만 8천에서 약 6만 9천정도 됩니다. 늘어 있는데, 실제로 주택 보급률은 현재 택지과나 여러 가지 작업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주택 보급률은 현재 크게 증가된 것이 없다, 이렇게 데이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특히 임대아파트 분양 신청 시 잦은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불만이 높은 데, 시장께서 많은 대책도 내놓으시고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겠지만 해소 방안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 문양오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강제법이 정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된 입주민은 시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주민편익활동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부영아파트가 2014년 1월 LH에서 부영으로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전라남도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7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2022년 4월에 A-1블록, A-2블록 18동 1,490세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늦어진 주된 사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양오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부영아파트 착공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우리시의 인구 늘리는 정주여건에서 당초 계획들보다 좀 늦춰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 승인 신청 공동주택이 87동 7,93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공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 문양오 의원 2025년까지로 자료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건축심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약 47동 4,633세대인데 준공 예정시점을 확인했더니 거의 2021년 내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꼼꼼히 살펴보면 예정 시점보다는, 조기 준공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준공 시점들이 2019년부터 연도별로 분산 준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결국 살 집이 있어야 이사를 할 것이고, 광양으로 어차피 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할 주택도 없는데 누가 우리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좀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구 늘리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주택 부분 정주여건 조성이 차질이 없도록 시장께 배가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농어촌지역에서는 출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 사는 김선씨는 출산을 앞두고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씨가 사는 지역에는 고위험임산부를 위한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거의 남원 아기들을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의사선생님이나 인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최근 혼인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조산율도 2배 가까이 올라 전체 신생아 사망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출산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으로 3분대인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문양오 의원 저출산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도농복합도시를 포함해서 이런 출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우리시의 입장도 크게 차이는 별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양읍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기관 확충에 시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 성과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이번에는 질의가 일자리 정책이지만 사실 청년정책이 사실 어려운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부터. 그래서 이번 질문 내용은 청년 일자리 정책입니다. 우리시 청년 인구를 12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12년도는 약 4만 6천명에서 30.6%입니다. 현재 16년도에 4만 7,131명 해서 18년 말 기준으로 약 4만 6,800명이 됩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 가장 젊은 청년도시인데, 약 30% 수준을 현재 청년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분에 일자리는 어찌됐든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 우리시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를 서치하거나 어느 장소로 찾아가면 도움이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양오 의원 광양시 홈페이지에 가면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시에 시장님께서 유치했던 광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8층, 9층. 거기에 가시면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노인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서민금융, 심지어 제대군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등 취업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한곳에 다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청년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시책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 HRD센터 기능인력 양성이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주내용입니다. 그중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전남형 청년인턴제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과 2017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2018년에는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추가되어서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정부와 도비 관련된 신규사업이 좀 더 많이 생겨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일단 18년도까지 기준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18년 5개 사업에 국비가 18억 4천만 원, 총 금액이 약 58%입니다. 도비가 7억 6천만 원 해서 24%, 시비는 5억 6천만 원 해서 약 18%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청년정책을 표명하면서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시비로만 하는 시책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실적과 창업 내지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업 사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구 늘리기에 보탬이 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2016년 6월 29일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이행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제3조 책무에는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일자리 창출, 인력 수급 전망, 두 번째는 청년 미취업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시장은 해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광양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호에는 “시장은 해마다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해당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조례에 대한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년 일자리 촉진에 관한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양오 의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계 부서가 챙겨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나 우리시 정책 중 청년에 대한 비중과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구 늘리기나 시민의 행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너무 중요하고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는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과 의지를 담은 시책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예. 아까 시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광양시 지역 청년회 포스코그룹 취업기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기간은 6개월, 인원은 약 40명 정도. 그래서 광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6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광양시와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업무협약을 준비하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통계를 보셨겠지만 현 광양시의 청년인구가 약 4만 7천 명 됩니다. 인구의 30%. 그래서 이 인구는 최소 유지는 물론이고 청년 유입인구가 증가되는 시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 주택자금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청년정책 전개와 청년 문화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귀농·귀촌으로 증가된 인구수와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2018년도에는 699가구 수에 1,096명 가구원이 귀농·귀촌을 우리시로 했습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1위는 광양읍에 514명, 두 번째는 진월면이 127명이 귀농·귀촌을 하는 숫자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증가된 가구원 수는 무려 2,354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많은 인구가 실제로 귀농·귀촌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가 어쨌든 촘촘하지 못하니까 이 인원이 2,354명이 현재 거주인원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담창구를 관장하는 부서장님께서는 귀농·귀촌을 어차피 DB화하고 계시니까,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확인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농·귀촌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취업자 수 중 농림 어업에서 전국 10만 명 이상이 취업자 수가 증가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현상과 각종 정부 보조금을 감안해서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결국 60대 이상 장년층과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인과 함께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주민과 융화되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책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문양오 의원 시장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기대수명 증가로 대도시 도시민의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되고, 광양제철소 등 관내 기업의 산업인구 퇴직자 증가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귀농·귀촌 행정서비스 체계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귀농인의 교육은 밖에서는 기술교육과로 가야 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지원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 직원 육성 등 조직 강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22조에 의거 매년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시행계획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정책 목표 중 2020년 합계출산율 2.1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전에 시장님과 시정질문 때 많이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2020년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이 가능한지 그것을 시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 문양오 의원 그러면 다른 좋은 묘안이 있으십니까?

○ 문양오 의원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인구늘리기 질의를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합계출산율을 사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촉구하고 했던 것입니다. 인구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벌써 내년이 20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시장님이랑 같이,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보시지요.

(화면 설명)

이것은 현재 광양시 가임여성인구 현황입니다. 13년도부터 18년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3년도는 여성인구수가 약 7만 3천, 그 중에 가임여성수가 4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를 가임여성 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17년도에 3만 7천, 2018년 말에 약 3만 6,800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17년이 16년에 비해서 828분이 가임여성수가 줄었고, 18년 말에는 17년에 비해서 1,100명의 가임여성 수가 줄었고, 18년 말 13년 대비해서는 2,3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 25세부터 39세 여성 수를 제가 기재해 놨는데요. 우리시에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구성비라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출생아수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적게는 88.5%에서부터 많으면 91.5%까지 출생아수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많이 낳는 연령이 25세부터 39세 여성입니다.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본 의원이 관리를 했더니 이것도 역시 13년도에 비해서 약 900명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시는 현재 출생아수가 13년도에 1,800명 정도 되었는데 15년도에 약 1,680명, 16년도에 1,450명, 17년도에 1,300명, 18년도 말에는 약 1,188명으로 출생아수가 감소되어 있고. 올해 2019년도 작년하고 출생아수가 비슷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감소가 되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계출산율을 보면 이것도 1.8%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도 답답하셔서 2.1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찌됐든 숫자적으로 내년에 2.1명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워서 새롭게 일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인구수가 15만 1,240명입니다. 2020년 우리시 계획인구 수가 20만 명입니다. 이것 역시 내년인데 달성여부를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이것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물론 20만 명을 달성을 해 보겠다는 하나의 계획 인구입니다. 20만 명이. 거기에 가려면 합계출산율도 2.1명 정도 되어야 하고. 2003년에 30만 명이 되려면 2.3 이상 가야 된다는 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계획인구 20만 명은 우리시의 개발여건,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서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합산해서 이것을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증가인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것은 우리시의 인구 및 세대 현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구수는 빠져있는데요. 2008년도에 우리 광양시 인구가 14만 1,388명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만 6,564명. 그래서 약 1만 5,176명이 증가했습니다. 매년마다는 약 1% 정도 증가한 것이지요? 인원수로 보면 약 1,518명 정도가 자연증가 했다, 이렇게 10년 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세대수는 2008년도에 약 5천 세대였는데, 10년이 지난 세대는 6만 4천세대로 매년마다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여기에 있네요. 인구수가 14만 4,388명에서 10년간 15만 6,564명이 되어서 매년 약 1%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인원수는 약 1,518명 정도 된다. 세대수는 증가했는데, 세대 당 인구수는 여기 데이터에 있다시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자연적 증가가 숫자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2017년은 빠져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15만 6,584명, 17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15만 5,857명입니다. 거기에 1,518명을 더하면 자연증가분 데이터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020년 계획인구 설정. 여기가 2020년 우리 도시계획상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여기 자연증가분 인구가 15만 7,191멍입니다. 그래서 17년이나 18년 연도 말 일원에 자연증가분만 1,518명이 얹어지면 자연증가분은 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8년 대비해서 15만 6,564명인데, 현재 9월말 인구도 15만 1,240명이 되니까 무려 5,320명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인원이 17년, 18년 해서 계속 조금만 유지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정치 했던 것에 자연증가분은 무난히 달성을 할 수도 있다. 계획상이지만.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증가분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개발, 택지 개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이런 개발 사업으로 된 유입인구 수를 추정해서 사회증가분을 설정합니다. 2020년도 계획표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회적 증가분이 4만 2,794명이 사회 증가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숫자거든요. 산단을 개발하게 되면 유입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5%만 외부 유입률을 적용해서 유발 인구를 설정하고, 성황·도이지구 등 8개 지구 택지개발을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입인구의 50%를 외부 유입률 적용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서측 컨테이너부두 등 거기에 25% 외부유입률을 적용해서 4만 2,794명 정도가 증가되면 우리시가 2020년도에 20만 정도의 계획인구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열심히 시장님이랑 인허가 절차도 하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잘 분산이 되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 문양오 의원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광양읍에 아동, 산부인과 부분을 좀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양오 의원 예. 어쨌든 우리시에서 그동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많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이 조금은 속도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에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이고, 다시 설정할 목표가 있다면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인구는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며, 인구가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두 번째 광양 활성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세 번째는 문화예술인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격동기 현장을 담은 광양 출신 이경모 사진가 잘 알고 계시지요?

○ 문양오 의원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설명)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대한민국 사진계 거목이신 고 이경모 선생은 1926년 8월 1일에 우리 지역의 출신입니다. 1946년 1월에 호남신문사, 현재 광주일보 사진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보도사진을 찍기 시작했고요. 1948년 10월에 여수순천 사건 종군 취재, 1950년 8월에는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 정훈국 보도과 사진대 문관으로 한국전쟁의 현장을 누비며 취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 격동의 순간들을 직접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중요한 기록물을 남기신 분입니다. 후학을 양성하다가 2001년 5월에 타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 올리지는 못하고.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은 광양경찰서 앞에 모여든 1945년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찰서 시국 수습을 위해서 군민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사진이고요. 이것 역시 서초등학교에 일장기를 변조해서 만든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많은 격동기의 기록물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대한민국 사진계의 큰 족적을 남기신 선생을 고향인 우리 광양에서 조차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지역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애향심과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경모 사진기념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향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이경모 선생님이 남겨주신 그런 기록적인 사진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유명 사진작가 분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현존해 있는 사진작가 분들의 사진 포럼도 열고. 그래서 사진 콘텐츠 중심의 관광의 명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도립미술관은 전용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역 실시를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네 번째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시 승격 30주년이어서 케이팝 콘서트 등 많은 행사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시에 시 승격이 50주년도 있을 것이고, 100주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행사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념행사의 근간은 곧 시민의 기록물의 발자취다. 그래서 이 기록물은 우리 시민들의 과거와 현재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의 숨결을 기록사진으로 담아서 눈으로, 가슴으로 말하는 그런 광양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를 책자로 발간하면 저는 가치나 필요가 있다 보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문양오 의원 지난번에 전시회가 있어서 광양시 사진협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회장님이랑 계셔서 본 의원이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많은 사진을 자연이나 지역의 인물도 찍고 하시는데. 결국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찍어서 그 흔적들을 일련의 품평회도 하시고 해서 그 기록물이 모여서, 예전에 이경모 선생이 그 격동기 시대에 그렇게 기록사진을 가졌듯이 사진협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발자취를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는 꼭 발간을 함으로써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정신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설명)

이것은 만약 들어가게 되면 우리 광양출신들, 현 시장님, 현 시의원들까지 인물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최초의 광양만의 그런 사진부터 현재 제철소 이런 사진들로 해서 이것이 결국 역사를 말해 주는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동의 어제와 오늘 해서 사진들이 다 전시가 되어서 이게 지금 중마동 사진입니다. 현재의 중마동이고, 이것은 과거의 중마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번에 30주년이니까 이런 기록물을 쭉 12개 읍면동으로 준비를 하고 하면 그런 사진들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철소에 예전에 태인도 우리가 김도 만들고 했던 곳인데 현재 제철소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비교해 놨던 사진들입니다. 백운산을 비롯한 관광명소들, 광양시 역사와 발전, 변화하는 모습들, 특산품, 우리시에 자랑하는 9경, 축제 그렇게 해서 광양의 역사를 정리해 두는 게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예.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다섯 번째는 태양광 발전 민원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잦은 민원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발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경제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지역경제과 업무는 본 의원이 말하고, 허가과 업무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화면 띄워져 있습니다. 발전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시행령 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도 법에 약간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시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또는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는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2항에 10호 이상은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m, 도로는 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서 6개 항을 가지고 현재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용량 현황은 어떻습니까?

○ 문양오 의원 예. 통계자료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발전사업 허가 현황은 현재 경제복지국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까지 다 해서 580건 해서 발전용량 허가면적이 있습니다. 발전용량 허가 면적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168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발전용량은 주택 3만 5,1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173건에 6만 4,500건, 72만㎡의 허가면적인데. 허가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100개를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발전용량은 주택 약 1만 7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허가가 174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대다수가 136건 토지 임야입니다. 나머지 건물, 옥상 이런 것은 37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토지 임야가 많다. 또 한 가지 우리시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2~3년 사이에 계속 허가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급증으로 환경 훼손과 경관 저해, 농경지 피해 등 해당 지역의 집단 반대 민원으로 주민 간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여러분들이 민원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민원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양오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주민공청회를 해 와라, 주민 동의를 다 받아와라, 민원을 다 해결을 해 와라. 이렇게 타 지자체들이 요청을 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가면 전부다 패소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자체 요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반대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다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판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주민 동의나 민원 해결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자체가 패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서가 업무하시기에 어렵지요.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민동의, 주민공청회, 민원해결은 결국 권고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문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강제조항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대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공통 문제점은 일단 경관 저해, 지가 하락, 전자파 문제, 생태계 파괴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면서 마을 발전기금이라든지 토지 고가매매 등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사례들도 수시로 분석을 해 보니까 나타나 있고. 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발전사업은 허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절차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과에 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주민들하고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민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집단행동은 전부다 시장님한테만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실제로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민원은 전부다 시청에 와서 시장님한테만 이렇게 민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인접 필지에 해당되는 허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쪼개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1,000KW까지는 시장, 군수. 300KW가 넘으면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는 같은데 여기를 15명 정도 개인으로 쪼개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무려 우리시에도 사례가 있지만 약 5,200KW 정도의 용량입니다. 개인 12명이 쪼개서 들어왔어요. 담당자는 법상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줄 없습니다. 이런 법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은 해당 과에서 많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시가 잘 대처를 하리라 봅니다. 방송을 하나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시청)

- 집중호우를 많이 동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호우가 산간지역에 많이 내리잖아요.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많잖아요. 대부분 가격이 싼 산지 내지는 비탈진 밭 이런 데 일대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화됨으로써 산사태도 불러오고, 옹벽도 무너지고 이렇게 시설이 붕괴되는 위험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집중호우를 쏟아 부었어요. 물기를 머금은 토사의 힘을 옹벽이 견디지를 못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덮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고정을 해 두고 있지만 그런 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문양오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추가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상도 보셨지만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산림훼손과 발전시설 도입부지의 재해방지 대책을, 안전시공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양오 의원 안전성 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정비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이 정비가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양오 의원 여섯 번째 대중교통시설 시민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시내버스노선 개편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일단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시에 공동주택단지 준공시점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실제로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 가지고 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 의원이나 해당 시장님한테 버스를 다니게 해 주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덕례리입니다. 흥한에르가가 지난번에 입주를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 노선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검토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흥한에르가 바로 옆에 덕진광양의 봄 플러스 아파트가 2018년 4월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이 2021년 10월입니다. 늦어도 이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런 연결도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결도로가 이루어져야만 버스노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 문양오 의원 시외버스 노선 이용 시민 만족도와 철도 노선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터미널 사업 중지 통보에 따른 행정절차, 터미널 대응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처리기한은 5년이고?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지금 광양, 중마터미널 사업자 측이 10월 28일 18시 20분에 팩스로 운행 중지를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었다면서요?

○ 문양오 의원 어제 날짜입니까? 퇴근 후에 그러면 공문을 보낸 거네요, 팩스로?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아니고, 시는 현재 원래 계획대로 임시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운송사가 운영을 임시로 할 것입니까?

○ 문양오 의원 이것 역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총무국장님!

○ 문양오 의원 일곱 번째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니까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짧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일단 탁구라는 게 좁은 테이블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운동량이 상당히 많고요. 아무래도 탁구라는 운동이 다이어트에도 좋은 운동이고. 좁지만 작은 스텝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의 폭이 다른 운동 못지않게 스피드 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신체발달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양오 의원 국장님도 탁구를 좋아하시나요?

○ 문양오 의원 탁구는 다 아시다시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12개 클럽에 400명이 넘는 분들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탁구전용 생활체육관을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십니까?

○ 문양오 의원 탁구가 큰 시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탁구대가 있으면 가로, 세로 7m, 14m가 기준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5m 이상이 높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 우리 사무실 천장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활용은 하시고 장기적으로 동호인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의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