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3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경식 의원, 이서기 의원, 강정일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서경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경식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 서경식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 중마동 서경식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상황은 지난 97년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연말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520여 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는 덜먹고, 30대는 덜 놀고, 40대는 덜 입겠다고 했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산 운영체계로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한지가 벌써 몇 달 전입니다. 경기침체가 이렇게 장기화 되면 기업이나 서민생활이 궁핍해 지고 그 여파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공공부분까지 어려움이 미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이렇게 총체적인 악재가 지속될수록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일자리를 보전해 주고 기업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져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역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수시, 군산시, 당진군, 마산시, 포항시, 울산시의 공단지역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우리시 지역 금호동과 태인동의 2008년도 지가와 비교해 보았더니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지가가 제곱미터 당 59만 6천원으로 최고를 보인 반면 우리시 금호동 지역은 8만 9천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군산 지방산단의 공시지가 9만 5천을 제외하면 모두 10만원대를 초과하는 지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이 입지한 포항시 국가산단의 2008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공장용지가 11만 3천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지는 45만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 지역의 금호동 지역은 공장용지가 8만 9천원에서 9만 5천원으로, 대지는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포항시와 비교해 보면 공장용지는 2만 3천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택용지는 무려 29만 8천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낮다는 것은 재산세를 그만큼 적게 부과할 수밖에 없고 광양제철소의 공장용지 면적이 총 28필지 1,296만 5천제곱미터 임을 고려하면 단돈 1천원의 지가상승으로도 수천만원의 재산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동안 우리시 금호동과 태인동의 공단지역 지가가 이토록 전국 최하위로 낮게 책정된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예, 제가 전국적인 공시지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있는 포스코 공장용지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보인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을 펼쳐 왔는지 또 실제 태인연관산단보다 또 초남 우리 공단보다 무려 2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경식 의원 부시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도 얘기를 충분히 유선상으로 들었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일들이 우리시에서 그 정도로 지금까지 조사를 안했고 또 조사를 했더라면 전국에 최하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로는 맞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서경식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포스코라는 거대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가지고 있는 곳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특정의 대기업을 봐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행정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고 충분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서경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 기부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하여 각종 연관기업체와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가지도 갖기 어려운 굵직한 대규모 시설들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세 수입은 든든하여 전남지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시민생활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2009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전남에서 최하위인 825억원으로 시세(市勢)가 유사한 우리 전남 나주시의 1,740여 억원과 비교하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총재정 수요액에서 실제 지방세로 자체충당 가능한 재정을 제외하고 부족재원만 교부하는 현행 재정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그렇다면 각종 규모의 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면서 지방세를 충당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 걱정 없이 교부세 재원으로 지역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국가재정 분담의 제도적 문제점을 관내 기업들에게 널리 제대로 알려서 “낼 세금 다 내고 우리 할일 다 했다”라는 소극적인 의식은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8년도 연말에 접한 소식으로 포항지역의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포스코에서 포항시에 300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과 시민들이 협력하는 속에서 만이 그 지역의 발전 원동력은 끊임없이 배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내 기업들이 지역발전에 발 벗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부시장님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서경식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전남에서 제일 잘산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서경식 의원 그런데 우리 보통교부세 교부는 전남에서 최하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대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다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 가까운 인근 전라남도 나주시가 우리 광양과 거의 같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도농 통합지역입니다. 우리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보다 배가 넘는 교부세를 가져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광양시는 가만히 앉아서 굴뚝에 연기만 마시고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제말이? 확실히 하세요. 답을.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

○ 서경식 의원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 서경식 의원 그리고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시에 다가 매년 기부를 하고 그럽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서경식 의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포항제철에서 포항시에 기부금 지정기탁서를 전달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서경식 의원 300억원이라는 거금을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시에 다가 기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하신 말씀대로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몇 년 동안 단돈 4천만원을 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 참 슬로건은 거창하다고 우리 시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거대한 광양제철소가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이제 와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포항제철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항시에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등한 기업으로서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서경식 의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합시다. 그렇게 할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후판공장이 광양에 들어 와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늘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 서경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2007년도와 2008년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우리시가 인천지역과 같은 11회의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의 10회보다도 높은 횟수를 기록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서울, 인천, 경기 다음으로 총 8회가 발령됐으며 전남지역에서 총 12회가 발령된 것 중에 여수의 4회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시 지역에서 발령된 것입니다. 이를 관내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의 경우 광양읍이 2회, 진상면이 2회, 중마동이 6회, 태인동이 1회이며 2008년도의 경우 총 8회중 중마동이 7회, 진상면이 1회로 중마동 지역의 대기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우리지역의 대기상태가 전남지역에서 최악이며 인근지역과 대도시 지역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환경은 도시정주 여건 중 가장 핵심사항이며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시 대기환경, 특히 중마동 지역의 대기환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기오염 방지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조금 전에 제 질문에 그런 사항들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광양시가 몇 위고 또 어디가 높고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 중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왜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 삼일면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일면 일대 주변에 있는 마을을 통째로 이주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이런 오존도 또 환경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마을을 이주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오존도가 높은 것이 왜 높은지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시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시정 질문도 하셨고 용역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명을 아직까지도 검토하겠다, 정부 측에 넘기고 이래서 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대기오염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시기에 우리시에서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아황산가스이나 이런 대기오염이 나올 때 우리가 알면 집진기를 쓰고 해서 적게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고 정부에 다가 만 미루고 정말 한심스런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냥 영산강 환경청에 다가만 미루고 정부에 다가만 미루고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밝혀내야지요.

○ 서경식 의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맨날 오존도가 나쁘고 그 지역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아, 그것 이상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 곳이 못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 의장 장명완 서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 제시되었던 통계자료 등이나 이런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그리고 여천공단에서 우리 광양시로 날아오는 오염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과연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파악해서 조만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리고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부분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 서경식 의원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주정차 단속 실적이 1만 1,900여건에 4억 7천여만원으로 주정차위반 전담 단속차량을 구입하여 단속한 이후 시내중심 거리의 교통질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 불복종 관련 민원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부과한 세수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사업에 사용을 지양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충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목적사업이라 함은 주차장 확보와 시내도로 보수 등 교통여건 개선에 전액 투입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하고 적발하기 보다는 차량을 적정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납부된 과태료의 쓰임새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부분이 무엇인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교통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어서 징수한 과태료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읽고 있어요. 이런 시정질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충분히 읽었을 것 아닙니까? 서경식 의원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제가 어제부터 볼 때 계속 우리 집행부 답변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서경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단속을 많이 했느냐, 3차지구, 사랑병원 인근 거기에서 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는 정말 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다가 주차장 단속을 했던 돈을 가지고 기계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가면 아침에 차를 세워 놓으면 오후 6시까지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이 거기에서 잠깐 볼일을 보려고 차를 댈 수 있느냐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하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항만 그대로 읽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서경식 의원 터미널이 아닙니다. 옛 터미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4대 의회때. 거기에 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이 없이 차를 댈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요지를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님들 무엇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이런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의 질문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경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서경식 의원 이것도 제가 몇 번 시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재차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서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시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방청 태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의 전달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은 접목시켜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방청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청 태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 서경식 의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아울러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8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同)법인에 기본재산으로 2007년 10억원, 2008년도에 5억원을 각각 출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운영 경비로 연 2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목표는 시 출연금 20억원과 기부금 30억원을 합하여 총 50억원으로써, 현재는 시출연금 15억원과 기부금 1억원을 합하여 16억원만 조성된 상황으로, 올해 시 출연금 5억원을 집행하면 21억원으로 목표치 50억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2008년 8월22일부터 2009년 8월21일까지 1년간 10억원을 목표로 한 기부금품 모집단체 승인을 받은 후 올 1월 현재 2억 2천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9천여만원은 각종 복지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5개월여 동안 기부한 기부자 명단자료를 살펴보았더니 개인부터 기업체, 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금전과 식품류 등 많고 적음을 떠나 성의껏 기부를 하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깜짝 놀라고 의구심이 간 것은 우리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양제철소를 기부자 명단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랑나눔복지재단 12명의 이사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하여 현재 이사로 선임되어 있어 재차 재단관계자에게 확인을 하였으나 역시 기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의회에 재단설립 설명시 재단을 설립한 목적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보내지는 우리지역의 기업체 기부금품을 재단에서 흡수하여 우리지역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고 하여 승인 후 시비 출연도 하고 운영비도 시비로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연말에 10억원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도 정작 우리시의 사랑나눔복지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소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라는 슬로건 문구와 같이 광양제철소가 우리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제철소와 우리시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하나가 아닌 듯싶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승인 기간이 올해 8월까지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목표금액의 조속한 달성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광양제철소와 같은 우리시 대형 기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이 재단설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히 말씀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전라남도로 가는 1년에 약 10억이라는 돈을.

○ 서경식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약 10억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을 우리시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면 그 돈이 우리 광양시 재단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5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5개월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렇지요? 기구가 발족된지는 5개월이지만 설립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 8월 22일부터 2009년 8월 21일까지 올해가 지금 벌써 2009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내일 모레 4월 달입니다. 그런데 10원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매년 우리시비로 2억원씩 들여서 사랑나눔복지재단 인건비만 충당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벌써 시장님이 약속한대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잖아요?

○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당연직으로 제철 간부님을 이사로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에 노인계층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문승표 회장께서 1억을 기탁하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들어 온 부분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맡겼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또 정착이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올 내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이서기 의원과 강정일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도 방청인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정회)

(14:02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서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사항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사심 없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며칠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총 5건중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 건과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 및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건, 그리고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 이렇게 3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 매입 건은 광양의 행정 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구읍사무소 건물을 보존하여 문화원을 이전하되, 내부는 향토문화전시관, 향토문화역사관을 설치하고 주변은 구읍사무소 본관 활용과 연계하여 역사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의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읍사무소 건물을 위시하여 주변 개발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읍사무소 건물 존폐 의견이 갈리고, 건물의 안전성 관련 논란, 문화재적 가치가 있네 없네 등등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분분한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슬기롭게 정리한 후 구읍사무소 주변 부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변 부지 매입의 방법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므로 공원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한 후에 매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며,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주관이 없이 추진함으로 인한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과 가연성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필요 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토지매입의 건은 앞으로 폐기물처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단순 매립에서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태울 수 있는 소위, 가연성 폐기물은 선별하여 고형으로 성형한 후 시멘트 소성 원료, 열병합 발전 등의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설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국내 타도시의 시설 견학도 다녀오고 매우 선진된 쓰레기처리 방법이라는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1단계 필요 부지 7만5천여 제곱미터의 토지의 현재 상태를 보면, 중소기업 창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4년 산지전용을 받아 토석을 채취한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은 설치되지 않고 이제는 산지전용 복구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산지전용 복구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부지를 집행기관에서 서둘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초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토석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더니 공장은 온데간데 없고 15년이나 지난 지금은 집행기관의 수차례 복구 독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구가 시원스럽게 완료되지 않은 문제점 투성이인 부지를 매입할려거든 원상복구 등 행정 절차가 이행 완료된 후 매입할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일원에 10레인 규모의 수영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부지의 매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시유지와 교환 하겠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나 건물의 매수 협의가 안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번 시유지와 교환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교환의 선례는 이 건을 해결하는데는 손쉬운 방법일진 몰라도 추후 시에서 추진하는 보상 업무 전반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원인은 업무추진의 순서를 잘못 풀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려면 우선 먼저 도시계획의 정비, 소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의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 최후에는 수용이라도 할수 있게 되고, 아울러 건물 신축이 병행되는 사업이라면 부지를 확보한 후 건물신축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불필요한 이월예산의 발생을 예방하면서 한편으로 업무일정에 쫓기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즉흥적인 정책결정과 부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의 건물 신축비 확보 등 모든 일을 한번에 풀려고 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업제적 업무추진을 강조하십니다만, 최근 칠성3지구 택지개발 사례와 이번 공유재산 매입 건을 볼때 부서간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렇게 부서간 엇박자가 나고 행정처리에 혼란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마져 매끄럽게 가지 않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되므로 집행기관의 각 부서간에 더욱 긴밀하고 치밀한 협조속에 시정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 대표축제이자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제13회 매화문화축제의 성대한 막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행사준비와 진행에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명품도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광양시의 미래는 밝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무척 마음 뿌듯합니다.

올해는 광양시가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선점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실로 중대한 시기입니다.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인 정준양 회장이 “혁신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혁자생존’의 시대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빠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시대가 됐다”며 불황기 위기 극복을 위한 스피드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빠른 행정을 펴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시 발전의 속도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은 광양시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부터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의 비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단 진입도로 개통과 여수해양 엑스포 개최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2012여수국제박람회를 대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1일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이 설정된 이 시점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교 홍보관이나 조각공원을 건립하고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양시 인구유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세 확장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구 유입과 교육, 복지, 주거 문화 등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분야에서 볼때 광양시에서 여수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여수에서 광양시로 들어오는 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먹거리만 보더라도 신선한 회를 먹기 위해 여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여수 시민을 광양시로 올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 면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천공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이고, 주거지는 어디이며,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퇴근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양대교가 건설되면 이 중에서 몇 %가 광양지역으로 올 것으로 예상 되는지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단지 공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주택보급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수산단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여수나 순천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해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이나 광양대교 근처에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면 불과 10분 이내에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하동과 여수산단의 근로자들의 종합검진과 관련해서라도 우리시에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은 인구 유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시설 부지를 광양읍 덕례리에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순천시 소재 병원이 위치해 있어 경쟁력 면에서 뒤쳐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는 벌써 우리경제에 현실로 나타나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들에게는 그 체감온도가 더욱 더 차갑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정책들을 개발·확대하고 있으나,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는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수많은 복지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의 공정성, 효율성, 신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복지자원 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선진 복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광양시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신설되어 25개소의 여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의 신규설치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지 않은 객체적 입장의 클라이언트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지도관리가 처철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급여 항목 및 징수금액, 적정여부, 서비스 대상자 자기부담금 징수, 서비스 산정, 종사자 서비스, 서비스 시간 및 일수, 요양보호사별 서비스 대상자 일치 등 장기요양 기관에 서비스 적정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시설기준, 인력기준 및 자격, 각종 서류 비치 및 작성여부 등의 준수 여부를 하고 있는지? 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회계처리 및 각종 대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양시는 국민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수시 점검으로 구체적으로 지도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들의 정기적인 의무교육 및 연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인증제와 교육기관 평가인증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청소년은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7년부터 2010년의 광양시 지역복지 계획의 연차별 추진사항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의 대상자별 복지분야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복지위원회 구성, 시설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등의 지역복지분야의 계획 추진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형식적 복지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지역 복지계획의 내용 충실성, 시행과정 적정성,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의 평가 영역에 맞추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검토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최선의 복지계획 매뉴얼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년도별 자세한 계획 대비 성과분석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제도가 취약한 가운데 실업사태의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생계보호 효과, 재취업 효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양시 공공근로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활기회 제공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 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 시설비 등 융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광양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준비와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양적확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광양시 이용시설별 셔틀버스 통합 운영 방안과 대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민·노인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차량 운행에 있어 임대비, 구입비, 인건비, 소모비 등 차량운영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양시 직영버스 운행실태와 운영비 현황, 광양시 이용시설 셔틀버스 운영 실태와 운영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별 버스운영에 있어 부담이 큰만큼 시설별 중복 운행되고 있는 부분과 운행이 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시설들의 버스운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 이용시설 셔틀버스 운영실태와 운영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통합버스시스템을 만들어 운영비 절감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발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글로벌 경기침제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형 SOC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과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 시정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예산 절감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두바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팜아일랜드의 풍경뿐만 아니라 쉐이크 모하메드가 제안했던 기발한 창의력과 이를 거침없이 실현했던 그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나 홍보전략이 국가나 기업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광양시 공직자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정을 추진해가는 공직자들의 역량이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공직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작년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양시가 『성장·발전부문』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양시 공직자들이 전국 최고의 역량을 가진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제안 제도는 시기가 늦은 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래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막고 국비를 절감했다는 소식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결국 담당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신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아이디어와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즉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양시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지,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직자와 시들로부터 연간 2,000건이 넘는 제안을 접수해 시정에 즉각 반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광양시는 홈페이지 시정안내, 업무혁신방은 모두 7건의 글 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최근 글도 2007년 10월 19일자로 1년 5개월 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없어진 자치혁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광양시의 행정혁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광양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말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소위 글로벌 명품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양시가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는 2006년 포스코가 철강 경기 호황을 누릴 때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허남석 전 소장의 노력으로 VP(Visual Planning), 마이 머신, 한국형 식스 시그마(QSS)를 도입해 혁신을 해 왔습니다. 200여 개의 자체 연구 동아리를 운영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조직 내의 자발적인 혁신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한 지금 광양제철소의 경영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양제철소의 혁신 시스템을 광양시는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우리나라 모그룹의 CEO는 최근의 불황을 가장 먼저 탈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직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신입사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기업의 차원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러한 소통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의 역점 시책이 무엇인지,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시정 정보에 대한 전부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마련은 고사하고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열린시정을 할수 있고 시장님이 강조하는 시민이 신바람이 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은 불과 몇가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와 홈페이지 하나로 민원센터,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경우 사전에 질문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대화 당일에는 보고 읽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언론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하나로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시민 참여 민원방에서 시민제안과 인터넷 신고센터가 간간히 올라오기는 하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열린행정에 있는 광양뉴스도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도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때 광양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자부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조차 시정의 중요한 시책과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은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시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은 있는지? 작년 1년 동안 실적은 무엇이고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지단체의 사례와 우리시와 비교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또한 시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과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소식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책별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이 어제 지적했듯이 시청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을 지적했듯이 공무원간의 정보교류 정책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생활체육이 매우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체육 인프라면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때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체육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시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이외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실내 스포츠의 경우에는 연습 장소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체육관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비싸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예산을 학교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60억원의 예산을 학교시설에 투자했고 올해는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7억원을 투자했고 학교지원사업에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만큼 시민복지로 환원되어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는 물론이고 학교공통운영비를 비롯해서 기타 경비까지 월 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어서 같은 시각에 다른 종목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선진 스포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동호인들에게 과다한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동호인간에 알력과 반목이 생기고 결국에는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서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서기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충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께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는 자리로 갖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양시 택지수요 분석에 보면 산단별 고용인원하고 관내에 유입인구를 추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보면 2015년까지 우리지역에 총 18만 4천명 정도가 인구유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산단과 관련돼서 그래서 18만 4천명이 우리지역에 약 80% 정도 거주할 것으로 보면 약 14만명 정도가 2015년까지 광양시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택지를 공급하는 의암이나 와우, 마동, 중마지구, 성황, 황금, 황길, 용강, 목성지구까지 다해서 택지개발해서 수용할 인원이 약 8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입대비 수용인구를 보면 6만명 정도가 광양에 택지가 공급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쪽에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다시피 여수~광양간 이순신대교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여수에서 광양으로 다리가 놔졌을때 여천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광양시로 유입하기 위한 그러한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이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런 류의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이서기 의원 지금 이것은 2015년 까지도 상당히 6만여명의 인구수용이 택지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성황지구나 와우지구, 의암지구가 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여수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황이나 와우나 의암지구만이라도 제대로 택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때까지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걱정중에 하나가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만한 예산이 있는가 예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기 의원 다시 한번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대책에 대해서 큰 가닥을 지어주십시오.

○ 이서기 의원 방금 지방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서기 의원 하여튼 2012년 2015년까지 택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이서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회후 강정일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계속해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7 정회)

(15:4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회기 마지막 질문 순서로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광영.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나라 전체가 요동치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취업난과 고용불안 고물가와 소득감소로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년초부터 급등한 유가와 환율로 생필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는 무섭게 치솟은 반면 소득은 거꾸로 감소하여 가계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기업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달러 환율급등과 엔고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대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내수침체와 수입가 폭등, 엔화대출 상한 부담에 3중고에 시달리면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공장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기에 노력해 보지만 땅값까지 폭락해 회사를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2007년말 936원에 불가하던 원달러 환율은 3월 현재 1,400원을 넘나들며 60% 이상 올랐고 이에 따른 한국인의 재산가치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1년간 펀드와 부동산 등으로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산은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07년 2만 45달러를 기록하며 2만달러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1만 달러로 내려 앉았으며 지난 4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함에 따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만달러를 넘어 5만 달러 소득을 목표로 발전을 거듭하던 우리시의 경제도 천문학적인 기업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철강제품 판매 부진으로 창사 이후 한번도 없었던 감산을 결정했고,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와 조선업계의 입주 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우리시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자유롭지마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불황속에 채용규모가 크게 줄어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가 없는 졸업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자들은 88만원 세대에서 인턴 세대로 이름만 바뀌었을뿐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턴식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렵게 인턴자리를 얻어도 정규직 전환은 꿈꾸기 어렵고 한시적 공공근로자, 반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게 고작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고물가와 고환율 고용불안으로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를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최근 몇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전반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학력지상주의에 빠져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초등학교까지 시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조장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 늘리기라는 대명제 아래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성적 위주의 지원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습니까? 지급기준이 조례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정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이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 사업비의 용도나 우리 위원회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거의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의 용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 지원, 그 다음에 2. 기숙사 건립 및 운영비 지원, 3. 외국인 원어민 교사 채용지원, 4. 학력향상과 교육환경개선 기여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시설지원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 지원도 거의 학교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지 우리가 시설지원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숙사 건립이라는 사업비 용도가 기숙사를 짓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중에 제철고등학교만 빼놓고 다 기숙사가 있죠?

○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기숙사 건립이라는 것은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의 용도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순천시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조례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정일 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수월성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1%을 위한 정책하고 거의 같은 그런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7년, 8년에는 지원됐는데 2009년에는 지원이 됩니까?

○ 강정일 의원 아니 초등학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7년, 2008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09년에도 지원을 합니까?

○ 의장 장명완 실무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 강정일 의원 지금 이게 2009년도에도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말이죠?

○ 강정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것이 빠져있어요.

○ 강정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4,800만원씩 지원을 해야 왔다는 말입니다.그런데 지금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입니까?

○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800만원을 2007년, 2008년도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이것도 빼 버렸습니다.

○ 강정일 의원 제가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성적 위주로 가고 있다 또 수월성 교육위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강정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기초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많은 지식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 보고 등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우리시의 초등학교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전과목에 걸쳐 전국 평균이상을 기록했고 전과목 평균에 있어서는 전남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대상 평가에서는 인근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학생 위주의 교육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학생 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이 하위권 학생의 방치로 이어져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 투자하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학력이하 학생들에 대한 관심없이는 선진교육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충실히 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초중학교에 투자비용을 높여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국장님께서 고등학교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정관을 살펴보면 우리 중고 공통사업이나 초중고 공통사업을 제외한 것을 볼때 고등학교에 50.7%, 중학교에 8.4%, 초등학교에 13.7%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순서대로 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대학도 많이 가고 상위권 학교에 많이 진학하니까 또 초등학교에 지원하니까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원이 적은 중학교는 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는 여기서 지원한 것이 보면 공통사업까지 하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가 고등학교에 지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애기들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이 심한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정일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적인 예를 들면 유치원이 공립을 빼면 사립유치원이 4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 입학금, 8만원 하면 3,500만원 정도가 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어린이깁은 우리가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일정 부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부자 아빠, 영어되는 엄마” 밑에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명품 사교육을 받고, 조기 영어 유학도 다녀오고, 특목고에 진학하고, 내신과 수능과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학생의 30%정도가 강남지역을 비롯한 특수목적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이제는 ‘유전 명문대, 무전 삼류대’를 외쳐야 할 판국입니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를 부른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모든 지원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07년도 보면 성적 급신장 학생 장학금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학금 제도들은 다 폐지가 되고 수월성 교육 위주로 성적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지원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하위권 학생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수월성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무시하고 성적 올리기에만 모든 관심과 정책이 집중되다보니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중 부모의 이혼이나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2006년도에 2만명, 2007년도에 25,000명, 2008년도에 약 3만명 정도가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이 공교육 실패의 즉 수월성 교육의 실패의 열매입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수월성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을 병행해서 해야 우리가 선진 일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마는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교육평준화 정책이 획일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고 영재나 또는 장애학생, 또 시골학생, 서울학생 이런 모든 학생들이 질높은 그런 공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평준화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준화 정책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적과 등수로 줄을 세우게 하는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로 결국은 평준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수월성 교육으로 사교육 열풍을 가져오는 그런 큰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심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구도 늘리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는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그런 쪽에다가 집중 투자하지 마라 즉 말하면 생활이 어렵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챙기고 가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다음은 백운장학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운장학금의 정관 1조 목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가세가 곤란한 학생과 연구원 및 체육·과학·예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기타 각종 장학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 선발대상에 보면 “~생활이 곤란하며 건전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백운장학금의 지급기준은 거의 성적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기나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체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운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백운장학회 정관의 목적대로 백운장학금은 성적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그러면 토의를 하게 되면 가세가 곤란하다 그런 것을 빼버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강정일 의원 정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조2항에 보게 되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광양시 출신 또는 일정기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다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광양시 출신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강정일 의원 아닙니다. 수혜자, 학생....그러니까 광양시 출신이 정확히 입장이 정리가 돼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 광양시 출신이라면 광양시에서 태어나고 살고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광양에 와서 관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광양시 출신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것이 입장 정리가 돼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일 의원 후자에 광양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 강정일 의원 광양시로 주소가 돼야죠?

○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광양시에 주소가 되고 광양시 관내 학교를 나온 사람이 정확한 표현이 맞죠?

○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보게 되면 광양제철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목적이 있죠?

○ 강정일 의원 지금 백운장학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우리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백운장학회 임원중에 우리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죠?

○ 의장 장명완 잠깐 강정일 의원님,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강정일 의원 그러면 제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그렇게 하세요.

○ 강정일 의원 지금 현재 임원중에 우리시 출신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백운장학회 이사회를 연임하면서까지 한푼도 출연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강정일 의원 그리고 장학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몇분이나 됩니까? 임원중에?

○ 강정일 의원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여섯분입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규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입니다. 본 회의 장학생 선발 대상은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자녀로서 생활이 곤란한데 건전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을 갖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관외 거주자로서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 대상에 보면 앞뒤가 문맥이 안맞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는 광양시 출신 또는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관외 거주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 강정일 의원 그 부분도 운영규칙이나 정관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신입학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강정일 의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강정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신입생 부분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계열별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역별 평균성적이 3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그 성적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광양시에 주소를 안두면 정관에 위배된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 출신, 그 다음에 운영규칙에 보면 1년이상 주소를 두게된 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신입생을 관외거주자 즉 말하면 타지역에서 우리 광양시에 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정관이나 운영규칙에 의하면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강정일 의원 서울대학생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대학생 중에는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 강정일 의원 그리고 또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은 신입생에 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등으로 지급할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세금으로 조성된 백운장학기금을 가지고 관외거주자, 즉, 말하면 타지역의 출신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장명완 실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2에 보면 생활 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평가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4항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평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30점, 그 다음에 만원 이하가 29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생활 정도 평가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세분하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원 이하면 5만원 이하, 3만원하면 3만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포괄적으로 봐야지 1만원, 2만원, 3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선발 대상자는 관내 고교출신자로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선발 대상자는 관내 고교출신자로 제한한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일정기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학교만 다니는 사람이냐 그 부분도 현재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관을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운영규칙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양시에 일정기간을 두고 있는 관내 고교출신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강정일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심사평점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발인원 40%의 학업성적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0%는 학업 성적 70%, 생활정도는 30%을 반영하고 또 이사회에서 대학별 상위 평가학교중 즉 말하면 우수한 대학입니다. 우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중에 학기성적 B학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는 성적 위주, 또 40%는 성적 위주 생활정도인데 거기에서 70%를 또 성적우수자 이사회에서 하는 것 20%도 거의가 다 전부 다 성적우수자로 주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한 것을 보면 2006년에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3명, 2008년에 4명, 점차적으로 생활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성적 우수학생으로 가버립니다. 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는 이게 지금 용돈에 불가할지 모르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희망이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심의기준은 소득 인정액 50%, 성적 35%, 보장금은 1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도 처음에는 성적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이것 잘못됐다 저소득인데 어째서 성적이 우선으로 돼있냐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합니다. 또 학업성적의 우세를 가리기 어려울때 마지막으로 생활 정도를 감안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월성 교육, 성적 우수자한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운영규칙 제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기간은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학년 또는 전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기금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는 1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 지금 장학금은 1년 단위로 주고 있죠?

○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충분히 확보된 단계를 어디까지가 충분히 확보된 단계로 봅니까?

○ 강정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7조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 강정일 의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격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소재 중학교중 성적우수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을 광양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기여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수 및 진학률을 감안하여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정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중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백운장학금에 사립고나 사립중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안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규칙에는 사립중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교사로서 대학수학능력 시험부서 학생지도에 기여한 교사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추천에 이사회 결정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고 교사 제외,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예능, 과학에 뛰어난 중.고.대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단체 주최 도단위 대회상 1위 입상단체 및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단체일 경우 해당학교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규칙에는 중고대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 강정일 의원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 격려금을 지급합니까? 정확히 지금 이게 백운장학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칙에 대해서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강정일 의원 제가 더 이상 백운장학금에 언급만 했지 제가 백운장학금의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관이 너무 나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도 초등학교는 지원이 안되는데 초등학교는 나눠주기식으로 한해 에 한 학교, 두 학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장학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학금을 줘 왔는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시정소식지도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장학회 관련 그런 소식들도 보내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백운장학회에 관심을 갖게 해 주고,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수혜자가 이제는 출연금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일 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고등학교인 광영고등학교의 지원대책과 성적우수 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보면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에 있어 2008년 5억 6,320만원에서 22.2%가 줄어든 4억 3,8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는 광영고등학교가 개교하여 학생수가 늘었고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을 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을 줄인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급기준도 수능 위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철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에 수능 2등급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급 기준을 2009년에 수능 위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그리고 광영고등학교는 지원대책은 없죠?

○ 강정일 의원 국장님 세상의 이치는 다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듯이 광영고도 광양시를 비롯한 주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광영고의 산파역할을 한 광양시가 갓 태어난 광영고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수능 점수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광영고는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한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입생 유치의 곤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업 의지저하, 학업성취 동기 저하,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향후 광양시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광영고는 예외로 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개교한 중마고등학교는 학교별 특성화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배이상 학교 특성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5,300만원, 2007년에 4,249만원, 2008년에 1,020만원 그래서 합계 1억 500만원의 많은 특성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 사업비가 2009년 예산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생학교인 광영고등학교는 성적도 안되고 특성화 사업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진 학교는 계속해서 처지게 돼 있고 잘 나간 학교는 계속해서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 특성화 사업비를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까?

○ 강정일 의원 국장님, 우리가 2009년 사업에 방과후 학교 맞춤형사업이라든지 영어스피치대회와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강정일 의원 그런 사업비들을 조금만 할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 강정일 의원 현재 영어스피치 대회를 위한 해외연수 그 다음에 방과후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음에 의견을 담당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농촌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비와 해외연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5월 2일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국어 교육강화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이 거의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고 평생교육지원 사업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특화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원어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 지원사업은 영어교육 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광영가야초등학교가 영어 몰입교육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광영중학교하고 같이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가야초등학교에 있다가 이틀은 광영중학교로 갑니다. 그래 교장선생님이 관리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몰입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과학기술부에 영어몰입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적어도 원어민 교사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라도 전담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조금 규모있게 짜가지고 원어민 교사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런 대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 활성화를 시켜라 아까 제가 말씀 안하고 넘어갈라고 했습니다마는 영어스피치 대회를 위한 어학연수 이게 10명에게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 갔다온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영어캠프는 80명 이상 학생들에게 4,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고 지금 서로 들어갈라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을 빼버릴라고 그래요. 많은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정책들을 빼버리고 소수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스피치 대회를 하고 외국연수를 보낼라면 영어캠프도 활성화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원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우수학생 지원이 아닌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학생신장을 유도하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지원사업중에서 소외계층 및 관내 거주외국인 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강정일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장학금 4,100만원 지원한 것 하고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도 영어권 다문화 가족 중에 고학력자가 있습니다. 고학력자가 필리핀 여성중에 고학력자가 많은데 이런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가 원어민교사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제가 대안으로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에도 없는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강정일 의원 의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0분만 더 할애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장명완 15분내로 질문 다 마쳐 주십시오.

○ 강정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초등학교 주변의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올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광영고등학교 앞 가변차선 설치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3월까지 이 공사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의 가변차선을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지금 아침에 버스가 댈 곳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지금 중마동쪽으로 가는데 버스를 댈데가 없어요. 지금 버스를 댈데를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에 거기다가 승강장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늦어지고 있어서 아침 7시 4,50분에서 8시 사이에 극심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버스가 가면 뒤에 차가 줄줄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 설치공사는 빠른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일 의원 광영고등학교에서 광영중학교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설치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본예산에 5억 추경에 나머지 보상비를 세워야 안됩니까?

○ 강정일 의원 그 도로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밤에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내년 4월 15일 입주니까 교통분산을 위해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니까 빨리 안해 주시니까...

○ 강정일 의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초등학교 앞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 지역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 광영동 가야아파트 1동 앞에서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연결되는 좁은 도로도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몇세대를 철거를 해요?

○ 강정일 의원 19세대요?

○ 강정일 의원 답변 다 됐습니까?

○ 강정일 의원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예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양쪽에 공동주택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도로 확장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언제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과 의견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에 주차장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 여덟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20억 이상 정도 건물매입하고 토지매입비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이라도 계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 강정일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가용재원이 없다는 말을 마십시오. 지금 광양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상가 매입비가 지금 현재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됐지만 그 예산이 27억입니다. 27억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해서 광양읍에만 지원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 예산은 우선 순위, 그 다음에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데 구읍사무소 주변이 얼마나 바쁘다고 거기에다가 2009년, 2010년에 공유재산을 27억원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 만드는 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거기 현대아파트 주변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 강정일 의원 꼭 하여튼 이번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이것은 제가 네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네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 한번도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 의장 장명완 강정일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해 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강정일 의원 예. 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강정일 의원 감사합니다.

○ 강정일 의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 강정일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 2교 가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인동은 공단지역으로 각종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형차량이 태인교를 통하여 태인동 중심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소음 및 비산먼지와 매연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명당 임대산단의 개발로 인한 공장 신축 및 가동, LNG 화력발전소, SNNC 페로니켈공장의 가동, 후판공장 건설과 여수산단 진입도로인 이순교대교의 건설로 엄청난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태인2교를 가설해야 하는데 포스코에서는 설비확장 부지 2단계 준공 년도인 2009년 이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155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태인 국가산단의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장 태인2교 가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문했을때 여기 계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태인동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포스코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리가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질문 이후 추진사항과 조기개설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광양시의 노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봅니다.

최근에 경제불황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위기탈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려운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연가보상비, 행사비등 각종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부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예산에는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 그린베리 시장 일행이 방학을 이용하여 여행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시는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어학연수로 쓰는 우리시 일행은 정작 간소하고 조촐한 예우를 받는데에 비해 그린베리 시장 일행은 2주 동안 거의 매일 국빈에 가까운 만찬과 공무원의 종일 수행으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공무도 아닌 여행목적으로 방문한 시장 일행을 위해 무리한 행사 진행은 담당과 직원들의 업무공백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대주의 사상을 벗지 못한 우리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정말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파주시와의 자매결연 행사와 자매도시인 송파구청장 우리시 방문에 선물비와 식사비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것도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쓰는 지자체는 어떻게 예산을 써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자 지역신문에 사유지에 생활쓰레기 무단매립 논란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1980년대 광양출장소 시절에 광영동 도촌리 인근 지역에 경작을 하던 논에 지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후 방치해 오다가 최근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통하여 쓰레기를 파내고 흙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작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재배하고 있는 유실수 등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쳤지만 지주들은 수십년간 쓰레기를 매립하여 농지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6년이 지나 쓰레기를 매립한 경위를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어떠한 보상도 해 주지 않는 행정행위는 시정돼야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빈부, 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집행해야 하고 생활이 곤란한 서민을 돌아보는 위민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백운장학회 정관 규정 등에 대해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시는 백운장학회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정정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출연금과 시민, 기업체, 모든 시민들이 십십일반으로 출연해서 약 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사 6명의 한분의 출연금도 내지 않았는데 당연직 이사를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리 이.감사로 위촉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본 회기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한 건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제172회 임시회도 마찬가지지만 5대 의회동안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대부분 ‘연구 하겠다’, ‘검토 하겠다’, ‘반영 하겠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특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순간만 모면할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각종 정책사업을 계획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는 사전 협의나 한마디 설명도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에 보도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한 바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