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 의원이 되겠으며, 3월 23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3일 오늘은 정순애 의원,

박노신 의원, 이돈구 의원, 3월 24일 내일은 서경식 의원, 이서기 의원, 강정일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의원이 질문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 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중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진상면 이장단과 부녀회장,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로쇠철이 다소 지나긴 했지만 몸에 좋은 고뢰쇠 많이 드셨습니까?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고로쇠 많이 드셨습니까? 내년에도 그리고 그 내년에도 고로쇠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대지위로 새싹은 돋아나고 매화꽃은 만개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힘차게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철강생산의 메카인 세계 최대 광양제철소와 세계무역의 전초기지인 광양항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지역은 국내경기는 물론 세계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일본제철이나 독일의 세계적인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보다는 아직은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어쩔수 없이 광양제철도 감산할 수밖에 없고 수출입 물동량 증가추세 또한 답보상태입니다. 더욱이 세계적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GM사의 부도설, 동유럽 국가의 위기설 등이 글로벌 경제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로인해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만 있고 주식은 곤두박질 쳐서 반똥가리가 돼 버린지 오래이고 환율은 급상승해서 달러당 1,500원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경제의 봄 또한 찾아오리라 본 의원은 믿어의 심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위기때 똘똘뭉치는 힘이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국민성이 어쩌니 저쩌니하고 하등 국민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국민같이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이 세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기업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팔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팍팍 나자빠지는 마당에 유독 그 회사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국민의 저력인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IMF 파고도 IMF체제속에 있었던 나라들 중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광양사람들의 근면과 성실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하라면 난리날 것입니다. 근면, 성실 단연 탑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꿋꿋이 이겨낼수 있는 저력있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힘내서 다시 한번 분발합시다 광양시민 화이팅,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 대해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주변을 돌아보려하니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뛰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만보고 뛸 때가 아닙니다. 뒤도 돌아보고 양옆도 보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벌이에만 치중하지 말고 삶의질도 향상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삶의질 향상의 첫번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 60년 미래비젼으로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녹색 뉴딜산업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공해산업으로부터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침체된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보자는 정책입니다.

마침 우리시 7대 역점시책중 하나인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건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격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목적지를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고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정책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조성을 위해 섬진강 살리기 사업,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홍천골 습지복원 사업, 와우 해상공원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녹색도시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사업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면면히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 녹색성장 대상사업 1건씩 제출해라 하면 실과소에서는 급조하여 관련사업 제출하고 그 중 몇개 선정하여 우리시 뉴딜사업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추진됩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는가? 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심도 있는 검토와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시비로 추진이 어려운 대형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중 사업효과가 가장 큰 한두 개를 선택과 집중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한후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줄줄이 나열하여 그중 하나만 선정되면 되겠지 하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시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와 사회단체, 시민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때 그 힘은 배가되는 것입니다. 시와 시민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프로젝트는 성공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단계에서 시민 의견수렴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민이 모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쉽고도 보편타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시청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했을때 국∙도비 확보가 원활할 것이고 또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태인 궁기 진입도로 공사에서 보았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미흡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꼼꼼하시고 성실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꼼꼼하시고 성실하신 것으로만 조직을 통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업제적 업무추진 강조하시는데 업제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화합과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서들끼리 업무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조직 관리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인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에 있는 인맥을 적극 활용했을 때 국·도비 확보는 훨씬 용이해 질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이 행복해 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로·교통표지판 관리정책에 대해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약 1,300여개의 도로노선 시설이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900여개의 노선이 개설된 것으로 압니다. 외형적으로는 노선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진 중소도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소득 3만불 상회, 잘 갖추어진 도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 유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시에는 세계적인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는 국제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니 만큼 도로, 철도, 관공서, 기타 관련 시설들이 속속 신설 또는 입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이 신속하게 설치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게 사실입니다. 2, 3개월 전 전주에 사는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네비게이션을 쓰면 지리를 찾는 감각이 어두워 질것 같아서 네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도로표지판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광양은 도로표지판으로 목적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동광양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고삽치를 지나면 도로표지판 위치가 적정하지 못해 도로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많은 분들이 시청 방면으로 가지 못하고, 컨테이너부두로 가는 도로로 진입했다가 후진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광양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삽치 교량위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운전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도로표지판을 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서 우리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및 교통표지판을 일제 점검하여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하고,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표지판은 수정해야 할 것이며, 신설이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사고 등으로 인해 구부러진 표지판은 펴고, 녹이 슨 것은 녹을 벗겨내고 도색도 좀 하고 그러세요. 국제 항만도시, 시민 소득 3만불 선진도시에 걸맞도록 시설물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지주는 녹이 슬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황폐해져 죽은 도시 같습니다. 정비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항만도시국장님께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 총 282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신형으로 교체한 것이 147개소이고 구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135개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소를 신설하였고 5개소를 교체했으며 관리비용으로 시설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1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선진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정말로 심플하고 깔끔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것,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만 가 봐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캐노피, 교통안전 시설물, 안내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도시디자인을 접목하여 도시시설물을 허가하고 설치해야 할 때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도 현대 감각에 맞도록 계획하고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근 도시에서는 버스승강장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사람이 승강장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답니다. 개소 당 2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철이나 컨부두 3교대 근무자가 많고 면지역에서 광양읍이나 중마동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은 우리 지역이야말로 승강장에 자동센서를 장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에 그리고 저녁 늦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면 매우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LED조명기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시 BIS버스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늦게 귀가할때에 학교를 파하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고 또한 승강장에서 어두운데 홀로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시내버스가 자주 있길 합니까? 시내버스 타고 시청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만나서 약주 한잔하고 느지막하게 귀가하다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승강장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곤 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 진상 금이평과 청암평의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면 금이평과 청암평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금이평은 지금으로부터 44년전인 1965년도에, 청암평은 38년전인 1969년도에 경지정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언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용수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농업용수가 누수되어 하단의 농경지까지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매년 농사철만 되면 양수기를 동원해 용수를 공급하는 농가로 온 들판이 양수기 줄로 펼쳐져 있습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들판도 물이 콸콸 쏟아져 흐르는데 농업 진흥지역 안의 논에는 양수기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 양수기를 가동하는데 연간 10만원이상 유류대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가뭄이라도 있는 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진상면 소재 금이평과 청암평은 광양읍 세풍평과 더불어 우리시민의 양식인 쌀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흙수로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금이평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대상지 10.8km중 7.9km인 72%는 금년도 5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9km는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지, 그리고 청암평 7.2km중 5.3km인 74%로 나머지 1.9km는 언제 마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년전 내금과 외금사이에 대형관정을 설치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데 왜 중단하였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에서 옥곡간 도로개설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섬거 진입 삼거리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금이평 중앙을 거쳐 남해고속도로를 언더패스하여 옥곡천에 교량을 가설하여 건넌 후 옥진평 중앙신금산단 삼거리까지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진상, 진월, 다압면민이 중마동이나 광양제철을 이용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평일 1시간당 250대 이상의 차량이 밤골재를 넘고 있으며 차량사고도 빈번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2km이상 단축되므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로개설 의견은 2005년도에는 진상, 진월, 다압 3개 면민 이장단 71명이 2005년 10월 도로 조기개설을 건의했으며, 2007년 11월에는 진상면 지원리 주민 382명이 조기개설을 건의했고, 2008년 1월에는 진상면민 1,929명이 도로 조기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진상과 진월, 다압에서 중마동이나 광양제철, 광양읍 등지로 가기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편도 1차선 도로는 광양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꼬불꼬불 고갯길 도로가 아닙니까? 국가지원지방도 또한 얼마나 대단한 도로입니까? 이런 위험한 도로를 통과해야만 시청에 일을 보러 올수 있습니다. 시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이러다보니까 진월이나 다압은 하동에서 장보고 등본은 중마동에서 뗍니다. 다시 말해 웬만히 중요한 일 아니면 하동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진상에서 옥곡간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명 이용하지 않는 도로에 수십억 투자하는 것보다 수천 명이 이용하는 도로에 투자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등불입니다. 시민들께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시민들은 편안해 하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노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의회가 하나 되었을 때 광양시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순애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살펴봤을 때 세부적인 75개 분야에서 농업에 대한 것이 없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근교 농업, 원예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지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의 친환경 농산물 지정을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값이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져 농민이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녹색 뉴딜사업으로 종전 친환경 농산물재배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친환경 농산물은 품질은 좋고 값이 싸고 생산성이 우수한 농업개발을 위한 시책 발굴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순애 의원 예.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금 시장님이 설명하시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나 자전거 도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땅에 흙이 살아있어야 제일 첫째 저탄소에 부응하는 것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민단체분들을 몇분 만나봤는데 당신들 나름대로는 퇴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땅 자체를 살릴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마인드들이 뒤쳐진다 그런 말들을 제가 농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5개 세분화 된 과제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넣을 의향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 정순애 의원 예. 정부의 예산이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5월말쯤 돼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4월달에 추경을 해서 추경에서 통과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그러면 너무 늦겠다 만약에 5월달에 시에서 제안서를 올렸을때 용역이 나온 뒤에 올릴라면 내년 사업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자체내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순애 의원 예. 지금 현재도 우리 광양시는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때 광양은 햇빛이 많은 고을이다 그래서 광양에는 이번 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발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더 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섬진강 살리기 사업에 시민들께서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살리기가 과연 자연생태를 그대로 두고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모래를 파고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11개 시군이 섬진강에 포함됐는데 남해같은 경우는 직접적이지 않죠? 그래서 남해를 빼고 나면 10곳인데 우리 광양에서 지금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섬진강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분이 올라와서 그 염분에 만약에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염분 성분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는데 개발하고 염분하고는 염분성분이 올라오게 된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주체자들이 우리 광양시도 모래를 파서 팔았기 때문에 광양시하고 하동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제때 안내려 줬기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제철소 또 농민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그러면 하우스를 하면서 겨울에 온도를 유지할려고 하우스안에다가 물을 굉장히 많이 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들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하고 주체들이 원인 제공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논의할 것이고 섬진강 살리기 사업은 별개로 추진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개발되지 않는 곳에서 처음부터 개발을 할라고 하면 시민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덕포구 앞에는 도로도 놔지고 이미 많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할라고 하지 말고 밑에 망덕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어떻겠냐 제안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순애 의원 시장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다른 것을 질문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 정순애 의원 모래는 절대 파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이 체결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리시에 전반적인 조직표를 보면 자전거 도로 활성화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죠?

○ 정순애 의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 인사를 이번 이 정책하고 맞게 할라면 어느 정도 다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지방도 107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30억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겠다하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2004년도 실시설계를 반영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실 것입니까?

○ 정순애 의원 본 의원도 2004년도 실시설계를 보니까 이대로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장차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진출입때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설계는 접어두고 다시 설계를 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시에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해 놓고 캐비넷속에 잠자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진상 이장단님들과 부녀회, 시민들이 뒤에 와서 지켜 보고있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하신 약속 캐비넷속에 잠자지 않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명완 정순애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는데 연장 신청하시겠습니까?

○ 정순애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간단히 하십시오.

○ 정순애 의원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표지판은 출근할때 보면 후진해서 오는 차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많은 공직자들도 출퇴근하면서 많이 봤을 것이고 또 시민이 특히 외지에서 오는 고속도로로 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이나 행정쪽에서 교통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광양시가 소방도로도 그렇고 다른 도로들이 다른 시보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니까 자주 2,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광양시 전체를 순회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그것을 느꼈고요.

방금 화면에도 보셨지만 너무나 간판들이 녹이 슬고 지주대들이 녹이 슬고해 가지고 그런 것들 정비해야 되겠고 또 버스승강장 이것도 특정모델을 어떻게 할수 없다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할수 있습니다. 또 그 모델을 선정하는 회사가 잘 한다 그러면 한 회사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답이 다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흙수로 사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우리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흙수로 사업이 금이평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으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수어댐이 생기고 나서 밑에 농민들 농사짓는 데는 엄청난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상들은 수자원공사하고 광양시하고 당초 계획을 세울때 3만톤씩 급수 물을 내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보내 주지만 경지정리를 한지가 44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려오다가 물이 전부 다 새버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철에 다니면서 보면 물을 양수기들이 가물때는 40대, 50대가 흙수로에서 물을 프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스무마지기, 서른마지기 이상 짓는 농민들은 괜찮지만 얼마 안짓는 농민들은 양수기 수로세 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시에서 농촌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국도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때는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그것을 어떤 한,두명이 가는 길은 몇억을 들여서도 다 포장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해결하고 또 본인들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은 바꿔져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순애 의원 그러면 금이평쪽에는 44년 먼저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청암들....

○ 정순애 의원 국비를 받는데는 부시장님이나 항만도시국장님, 부시장님은 전라남도 농업정책에서 최고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두분이 좀더 취약지구를 신경 쓰셔서 부시장님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빨리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파는 것 거기는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주민들께서는 관정을 파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에서는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옛날 했던 것은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고 진상 외금, 내금 사이에 정말 대형 관정이 아니라도 관정이 정말 필요하다 거기가 안되면 좀 위에라도 해서 관정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태백에는 50년만에 정말 가뭄이 와서 농사는 둘째고 먹는 식수도 없어 땅이 다 갈라지고 한다 우리 광양시도 물론 섬진강이 있고 수어댐이 있지만 항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부족할때 우리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 물은 두번째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순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계시죠? 좀 전에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에서 시장님 답변사항에 환경부하고, 순천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협약요청을 했다 했는데 지금 녹색성장 선두 도시만들기 협약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나 사전에 전혀 보고가 없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 의장 장명완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협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속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좀 전에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요. 진상, 옥곡간 지방도 개설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체 이변 국도라든가 여러 가지 옥곡신금공단 개발계획 이런 것에 의거해서 실시설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현완 위원, 박필순 의원, 또 진상면에 계시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2010년도부터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4:02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 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장명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섬진강변에 매화가 만개하고 화창한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세계경제와 우리나라경제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짝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도시 광양”과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광양읍 칠성 3지구 개발과 관련된 농지 전용부담금 체납사태, 한전의 양보까지 이끌어내고도 지역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점으로 회귀한 백운산 통과 송전선로 건설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2 여수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우리 시의 대응자세와 관련,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제155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엑스포가 열리는 곳은 여수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여수에 머물지 않고 광양만권과 남해안,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절대적인 호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가 여수엑스포로 인한 파급효과를 흡수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엑스포 유치 이후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엑스포가 열리는 순간까지 용역만 하다가 말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2012여수엑스포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수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는 광양만권에서 열리는 엑스포의 인근 도시들에 대한 관광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와 고흥군, 경남 남해군의 관광지들은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되고 있지만 광양지역의 관광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수로 접근하는 교통정보를 알리는 지도에서도 광양이라는 지명은 등장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순천지역의 관광지로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광양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수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소개하는 곳에서도 여수산단과 율촌산단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광양만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불과 3년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공식홈페이지에 인접지역으로 지명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켜보면서 엑스포 파급효과 유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직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조직위원회에 우리 시의 입장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광양만권의 중심도시인 우리 시의 지명도, 관광지 1개소도 소개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엑스포 조직위 파견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 시가 엑스포 파급효과를 흡수하기 위해 해 온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엑스포를 세계 속에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시는 엑스포에 대비해 어떠한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고 ‘가고 싶은 서천 조성’과 ‘종합트레이닝센터’를 주제로 하여 2004년과 2005년 정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했지만 잇따라 탈락한 바 있습니다. 탈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역이 부실한 점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는 아예 응모도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2008년 다시 똑같은 계획으로 응모하여 역시 탈락 했습니다. 용역계획이 수립된지 5년이 지나면서 서천변의 여건은 크게 변했습니다. 웰빙 리버사이드빌리지 조성사업과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통해 50억원이상 예산이 투자되어 서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주변도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이 채택된다면 동천정비사업과 연계해 동서천을 연결하는 수변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5년 전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 다시 응모한다면 보나 마나 뻔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다 설득력 있게 수립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 없는 학술용역추진 관행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종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도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들이 연구자 선정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한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개최가 확정된 것이 지난 2007년 9월이었으므로 이 용역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2008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8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과연 이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용역은 순천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남대 등 제3의 기관이 역시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역안배를 용인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용역과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까? 또, 용역기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용역과제는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가장 적합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야 하고 연구과제가 결정되었으면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대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용역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구용역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용역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며 용역결과의 품질확보와 활용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나눠주기식, 주먹구구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물의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연구용역 진행사항의 점검 및 결과 평가,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용역과제의 성격이나 내용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용역사업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과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시는 확실한 원칙 없이 각종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른바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했고,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사업, 백학동 관광 명소화사업, 구봉화산 관광 명소화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이 외지인들로부터 관광명소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도 부끄러운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과제 어디에도 국가지정 사적지인 옥룡사지나 마로산성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수엑스포 영문홈페이지에 소개된 관광지 중 여수의 경우 소개한 6개소 중 진남관과 향일암 2개소가, 순천의 경우 4개소 중 송광사와 선암사, 낙안읍성 등 3개소가 문화유적지이거나 종교유적지입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시설물 설치 위주의 관광명소화사업을 벌이는 것, 또한 이를 위한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엑스포 개최시기에 임박해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량 문제에 대해 항만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87건으로 하루 평균 4.6건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28명의 사망과 8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과속이나 음주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도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급커브 등 도로 구조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우리 지역의 도로는 국도와 시도, 지방도 등 20개소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도인 광양읍 세풍리 세승교차로의 진입로와 출구는 모두 감속차로가 짧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이러한 급커브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선형개량을 건의해 조속히 개선해야 하고 시도나 지방도의 경우도 예산을 확보해 도로구조로 인한 사고요인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 교통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우리 지역 도로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선형개량 요청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 시가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 중앙화단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마을 뒤편 중앙화단 사진)

광양읍 매화마을아파트에서 봉강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설치된 화단입니다. 봉강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매화마을 뒤쪽 서천변 도로로 나가는 길과 제2청사 앞으로 나오는 길 사이에 일종의 교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섬이 아니라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 장애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봉강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교통섬을 지나쳤다가 다시 서천변쪽 도로로 방향을 튼다면 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서천변 쪽에서 나와 봉강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막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 중앙화단에 큰나무들을 식재하고 도로의 선형 자체가 S자로 굽어있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반대쪽 차량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도로상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경찰관서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로상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관련 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추진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시는 서천변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임시주차장은 개설 당시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고 그 필요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특히, 서천변에는 결코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련 부서에 서천변 화물차 주차장 설치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두고 한 달 남짓 지났지만 이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 상황을 확인해 보고 있지만 이용하는 화물차는 하루 평균 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천변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웰빙 친수공간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 당국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주차장을 설치해 두고 폐쇄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시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커브길 주변입니다. 이곳에 광양시가 그려 놓은 대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차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도로의 중앙선까지 넘어가야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지역에 주차장보다는 녹지나 가로화단을 조성해 서천변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어울리도록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견해를 수차에 걸쳐 관련 부서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이용차량이 거의 없는 문제의 임시주차장을 당장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와 관련, 항만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우리 시에는 총 5,852등의 가로등과 4,662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유지관리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유지보수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는 매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계약은 읍면동에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매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다음 계약까지 평균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업무의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와 금년 각 읍면동별 계약일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가장 빨리 계약한 골약동이 2월 13일이었고, 옥곡면은 3월 10일에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다압면과 골약동이 1월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고 봉강면은 2월 18일에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업무가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8일 동안 합법적인 관리주체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계약은 방역업무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체결하고 계약시점도 예산이 확정된 후 바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직전 해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하여 관리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개념정리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인데 관리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양읍수와 유당공원의 이팝나무, 동백림이 있고 총 131본의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잘 이뤄져 있다고 봅니다마는 보호수의 경우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에 있어 일부 수목의 경우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들은 수백년 동안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보아 온 생명체이며 우리 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있는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지역내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아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수립되면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일제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 중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박노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의장님, 제가 쓸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정비하시겠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호수로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4본 중에 전부 다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보호수 해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 이를 방치하면 가지 부러지는 현상 때문에 많은 나무가 해제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131본이지만 22본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00년 이상 된 나무가 8본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500년이 넘었지만 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풍 해창에 있는 420년 이상 된 팽나무도 가장 소중한 나무고 잘 보전되어야 될 나무인데 아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말까지 해서 131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본도 폐쇄하거나 신규지정하지 않았지요?

○ 박노신 의원 대상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규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 2004년 12월 말까지 정리하고 지금까지 5년동안 정리하지 않았다면 얼핏 보기에는 5년간 가로수 보호업무를 상당부분 무관심했거나 포기 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믿고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적어도 보호수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 받았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소중한 존재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시 관내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파악 못 하셨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국제도시의 면모인데 무관심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개선해야 될 도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인재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발생된 교통사고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왕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의뢰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침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광양시 출신 정봉태 전 청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물론 전남지사하고 계약되지만 본부에서 가장 전공하신 분들을 특별히 여기에 다가 파견해서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무팀과 잘 협의하셔서 광양시가 적어도 트래핑에 대해서 만큼은 국제적인 감각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또 저희가 국도나 또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도로들의 결함에 대해서는 그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보고 효율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실 수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예, 제가 질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타 제가 더 묻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구조적 결함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를 한군데 매화마을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도면 설명>

여기는 원칙적으로 물론 중앙화단을 만드셨지요. 여기는 좀 접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화마을이고 고층아파트입니다. 방음벽이 있지요. 또 반대편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단을 만들기 전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가 많이 필요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가 키가 큰 나무를 심는 것은 터널화 되어 있고 S자 커브로 되어 있는 위험한 도로에 다가 중앙 분리 화단에다가 키가 큰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지금 ㅅ자로 되어 있는 위험한 교차로입니다. 여기에서 좌회전하거나 모든 차량들에 대한 전방주시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큰 나무는 바로 제거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도 여기에서 올라오면 바로 S자 커브에서 1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처음 오는 운전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기 화단 일부를 잘라서 대기 차선 폭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마는 교통섬이지요? 그런데 교통섬을 어떤 용도로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게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통섬이 아닙니다. 장애물일 뿐입니다. 교통섬은 횡단보도를 지나 갈 때 너무 길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줄여서 건너뛰어서 횡단거리를 좁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안전지대인 것이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횡단을 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상용으로 만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랬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안전공단 광주지사 협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가 받은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문서로 주고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 통상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안을 줄 때는 1안, 2안, 3안 정도 3개쯤 줍니다. 주면서도 그 안 중에서 지형에 맞도록 적절하게 채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와보지도 않은 분들에게 종이 한 장 팩스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까 개선하시겠다는 말씀 정성 들여 만드셨는데 개선이라면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 도로를 앞으로 성불로가 개통된다면 이 부분이 1차로입니다. 내려가는 가가. 이 1차로를 대형차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1차로인데.

그리고 가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봉강방면에서 내려 오는 차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위반아니지요? 그렇게 들어 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느냐 그러면 우회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좌회전 차만 의식했지 여기에서 들어 갈 차는 의식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 도로를 원상대로 도로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나머지 지혜는 앞으로 연구하시면서 가장 바람직한 지혜를 찾도록 하십시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매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할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는 매화마을 주민들은 이 주위교통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모든 광양시민들 국민들의 교통에 대한 소통이 될 수 있어야지 매화마을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가령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변에 임시화물주차장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금년말 미리 말씀하실 때 한달법반 지났는데 계속 체크해 봐도 하루 1대도 주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게 가서 찍은 것 같은데 1대도 없습니다.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가 꼭 화물차 주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소형차 주차장이라고 봅시다. 임시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안 될 것인데 만약에 고집하면 우리시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광양시민들이 반드시 집단행동이라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봐보세요. 주차장은 우선 필요한 주차 수요를 특히 또 임시주차장 아닙니까? 임시주차장이란 오랫동안 둘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차량이 주차수요가 많으니까 만든 것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1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요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느냐, 당초 작년 12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광양읍 구산리에 하나 만들겠다고. 그래서 속기록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뒤에 다시 만들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화물차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주차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화물차든 일반차든 막론하고 여기는 지금 1대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나오는데 아주 위험한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로공학적인 구조 차원에서 계산한다면 마산 방향으로 구배가 15이상 높아져야 되는데 평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전복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근에서 화물차가 뒤로 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녁에 가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는 대형차를 하나도 대지 않았는데 이 골목에서 한 두대 쯤 대놨을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차가 광양시보다 미리 판단하고 여기는 위험하다 또 자리가 아니다 싶어서 뒤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기이 1주일 이상 체크해 보니까 한달에 한 두 대 꼴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금년 1년 가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서천 자연형 서천정화사업, 서천 정비사업, 또 웰빙리버사이드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 까지 50 3, 4억을 투자해서 만든 가장 광양시민이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웰빙리버사이드가 뭡니까? 무엇인가 어떤 심신을 단련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리버사이드 강변을 조성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서천 리버사이드 맞지요 서천 강변 맞지요. 바로 주차장을 만든 이 자리는 서천 리버사이드의 센터입니다. 서천 리버사이드 강변 한 중심축에 다가 상징적으로 만든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 고집하는 현 정부나 또 꽃과 숲의 도시 광양 이런 것으로 봐서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현명한 뜻에 맞추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800만원쯤 투자 했으니까 투자 비가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800만원 아니라 2천만원을 투자 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투자입니다.

그 전에는 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밑에 있는 하천과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800만원 적은 비용을 투자 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꽃과 숲의 도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서천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 박노신 의원 아니, 짧게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데 자꾸 고집피우십니까? 그 자리는 처음 말씀하셨지만 임시주차장이 아닙니까?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선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반을 지켜봐도 한대의 차도 오지 않는데 임시라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에요. 앞으로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정규 주차장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금방 하천정화사업, 도로 폭 이것 때문에 없어져야 될 문자 그대로 임시주차장인데 그것은 지금 시민들이 원치 않고 당장 수요가 없다면 지금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지금 용도 폐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한 달반이 지나도 두 대이상도 대지 않는다면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에요. 행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행 착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바로 잡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마련 했다고 해서 무슨 광양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체면치레 하는 것입니까?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광양시민들에게 기싸움 하자는 것입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잘 정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 본 의원이 보더라도 그렇게 정비 안했어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관리의 공백 상태가 생겼다.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 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관리의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약 7,8분 밖에 없으니까 짧게 묻고 답을 하지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는 금년도는 이미 안 되는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러면 금년은 아마 작년도 선정 기준으로 해서 차순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진도가 된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래도 8,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선정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무관심 했다면 이런 용역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는 2010년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더 묻지 않겠습니다.

관광명소화사업 연구용역 말씀드렸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용역 수행자를 두 번이나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용역을 먼저 했어야 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문화관광부장관은 전국을 단위로 10년 주기로 하고 광역 시도지사는 5년에 한번 한 것이 라면 일선 시군은 적어도 5년 미만에 한번쯤은 기본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누었던 용역도 지금 실시중입니다마는 2001년도 전남대학교 이종옥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했던 그 모델로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박노신 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이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단,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 광양시 같으면 전라남도 5년 주기로 한다면 우리시는 5년 미만으로 3년이든 5년 안에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는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5년 만에 한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200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2001년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2007년에 여수 엑스포가 9월 달에 확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광양시는 그때 바로 광양시 관광종합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했어야 맞다는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분할 말하자면 계약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저는 이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계약했을 때는 2008년 12월 1일자 수행자명단을 보면 책임연구원은 순천대학교 이석배 교수고 나머지는 전대 주석준, 유영국인데 전부 이 사람들이 전남대학교나 광주에 있는 정보전략연구소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천대학이 여기에 대한 용역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고 밖에 전대를 포함한 광주권이라면 그러면 당초 저희가 2000년도를 목표연도로 했던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차라리 전대 측에 맡겼으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1차 기본계획을 활용하는 것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용역이 안 되었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랬다면 당초 2000년도에 순천대에 다가 용역을 줬어야지요. 광양시 기본계획을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천대가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기관으로 국립대니까 가능하지요. 수의 계약이?

○ 박노신 의원 순천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순천대학은 책임연구원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이순신 대교를 비롯한 홍보관은 전남대로 갔고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은 공간정보전략연구소로 갔고 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은 광양만권 발전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순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대는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더 됩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분할 계약이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아니, 제가 판단이 서둔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순천대학이 가장 용역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순천대학교가 하는 일은 국립대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 계약만 했던 것이고 나머지 3개 기관에다가 하청 줘 버린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쪽에도 순천대가 가장 잘 알 것인데 차라리 아니면 경상대학이 잘 알 수 있는데 공간정보전략연구소는 어떤 기구입니까? 전문적인 기구입니까?

○ 박노신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어렵습니다. 광양만권발전연구소가 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본 설계가 아니고 광양시 전역을 보는 종합기본계획이 아니고 단위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대에 맡겼던 것은 순대의 여러 가지 교수진이나 연구진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면 순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나머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대고, 공간정보연구소, 광양만권발전연구소, 광양만권발전연구소는 광양만권발전연구소가 소화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맞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광양지역을 잘 알고 하면 되는데 지금 백운산권 관광명소화사업에 광양만권 발전연구소가 참여한 것은 저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지금 저희가 광양항 레포트 발간하고 있지요? 금년에 발간했습니까?

○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월간지인데 금년에는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격월로 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맨 처음 발행할 분이 아직 인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발행한 광양항 레포트 내용이나 지금 아직 초호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광양만권발전연구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 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저는 부족하다가 분명히 판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용역은 참 중요한데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도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바를 대표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양시 용역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제가 쭉 조례를 봤더니 조례대로 지켜진다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확실한 용역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잘 실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충분히 자세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수엑스포에 대비해서 정책개발 TF 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TF팀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년 남았다면 실제 여수엑스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좀 남의 집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하고자 한다면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 TF팀을 만들거나 하위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박노신 의원 예, 아까 파견 공무원이 전남도에서 온 분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아까 그 공무원이 이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 공무원이 우리 광양시에 오지도 않고 바로 간 꼴이 되어 있는데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점에서 봐서는 아직은 우리시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책임감을 주든지 만일 그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 파견 공무원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여수엑스포가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꼭 옆집의 잔치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는 잔치가 되려면 거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와 우리 공무원들의 또 시민들의 피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시기구나 실무적인 어떤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아까 서천변 임시주차장 때문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은 짧은 시간에 꼭 논의를 할 생각는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간이고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리버사이드인데 그 중간 센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잘 파악하셔서 결정을 빨리 조기에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 박노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항상 우리 편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돈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광양읍, 옥룡면, 봉강면, 옥곡면 이장단과 많은 주민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계속의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정회)

(15:40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돈구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돈구 의원입니다.

己丑年 한해가 시작된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9월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가 급격히 추락하였고 이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급감과 고환율 저성장등 IMF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낮은 소요비용과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경제기본원리라 보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일시 처방에 급급한 정책만 발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3%에서 마이너스 2%로 5%포인트나 낮췄고 신규취업자 수도 20만 명이나 줄어 들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우리지역도 경제적 어려움과 인력감축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우리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질문은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시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 1월 1일자로 단행한 우리시 인사발령 중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사무인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정신보건,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장애인의 자활과 사회복지사업, 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관장하며 현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중마 보건지소, 2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22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134명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는 보건소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하며 보건소장은 주민보건을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나 보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보건소장을 의사 또는 보건직군이 아닌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용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결원상태인 15만 광양시민의 보건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보건소장의 충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보건소장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에는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를 두며 시행규칙에 소장의 직급은 지방기술서기관(농업)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역시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결원발생시 신속하게 임용하여야 함에도 과거 2차례에 걸쳐 결원중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상당기간 정원과 부합하지 아니한 행정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운영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었고 이번 2009년 1월 1일자 인사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직무대리로 보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정원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6조 제8항(지방농촌진흥기구), 행정안전부 2008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법정 기준과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직급 하향조정),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 10988호, 2008. 10. 2)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5급 일반직이나 농촌지도관으로 하향조정토록 시정요구 한바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직급의 법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와, 직무대리가 아닌 센터소장의 인사운영 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시장님, 직무대리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돈구 의원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직무대리의 어떤 직무를 맡기고 다시 또 실과장으로 보임을 준다는 것은 그 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보건소장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의사의 자격증이나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무대리를 이용한 것은 정말 인사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임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94년부터인가 우리시에서 근무를 했지요?

○ 이돈구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장의 결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15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으로 보임을 해 주셔야 우리 15만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의 경우로 봐서는 사회복지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약 65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비리가 많이 나타나서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차제에 사회복지도 전문직으로 일을 봐야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좋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복지직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이런 법적기준 이내에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소장이랄지 또는 우리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내에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조례나 준칙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대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키는 않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한지가 7년 좀 못 미쳤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 항만도시국장의 경우는 5사람이 바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항만도시 또는 국제적인 도시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항만도시국장의 자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우리시에 와서 항만에 관한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6년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다섯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겨우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다면 무슨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총무국장도 중요하고 우리 의사국장도 중요하고 기술센터소장도 중요하고 보건소장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만도시국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와 1대 1 업무교류가 있다면 항만도시국장을 우리 광양시의 토목직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쯤은 그 분을 우리 항만도시국장으로 그 분들을 우리가 자리를 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11개 시군을 거쳐 광양만으로 흐르고 있으며 총연장은 212.3㎞가 되는 긴 강입니다. 섬진강 개발에 대해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성웅 시장께서 2009년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시 정부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정비계획을 섬진강을 포함하여 5대강 정비계획으로 개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즉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좋은 생각이다” 라는 답변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개발계획인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염해피해에 대한 대책, 섬진강 하구 망덕지역주변 공간개발에 대해 본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질문 드리니 섬진강·주암댐 물 배분 조정계획과 섬진강 상류지역 하천유지 용수조절용 중·소규모 댐건설에 대한 계획, 총투자규모 6,84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섬진강 개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섬진강 개발이 당초 우리계획과는 달리 어떤 개발위주로 간다고 볼 때에 여기에 대한 수질 개선보다는 오히려 염해피해를 더 받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을 것 아니냐. 또는 우리가 지금 섬진강에 서식하고 있는 갱조개도 염해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자연폐사하게 되면 많은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농업인 단체나 또는 환경단체에 어떻게 충분한 토론이나 또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 광양시민은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섬진강 개발 계획을 보면 무려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것이 9조 5,,241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양시는 6,90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6,901억원의 사업계획을 중앙부처나 도에 다가 또는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의회에는 한마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안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도 보고한 바도 없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준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윈윈 같은 동반자의 어떤 건설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의 우리 간부님들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일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6,90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예산의 2개년도 예산에 가까운 이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번도 우리 의회에는 보고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도 3월 13일자 내용을 보면 낙동강이나 영산강은 대운하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쪽 지역 그런 지역부터서 먼저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섬진강도 4개강 개발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뱃길을 더 늘린다든지 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강을 조성한다든지 이랬을 때 에도 과연 우리는 이런 사업을 계속추진할 것인지가 문제고 두 번째는 유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소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과연 중소댐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섬진강 상류지역에 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또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식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자칫 잘못하면 중상류층에 댐을 막아 가지고 오히려 수자원에 다가 이것이 정책이 바꾸어져 가지고 물을 제공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더 가져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본 의원도 섬진강 개발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증가되거나 농경지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반대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이나 또는 환경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어떤 개발계획을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이 된다면 또 돈이 있어야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광양에 관광명소화사업 중간 용역보고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섬진강 하구 망덕지구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섬진강 개발하고 같은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광명소화사업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섬진강 개발에 따른 그 지역의 개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를 하면 어떻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추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운하쪽으로 5대강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광양시도 섬진강 개발에 같이 동참을 할 것인지 우리 부시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이돈구 의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님께서 섬진강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해군은 사실상 섬진강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남해군에서는 무려 섬진강 개발의 일환으로 4조 7,27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4조 7,274억원을 우리 수계협의회에서 합의 된 내용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 이돈구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분뇨수거비용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는 3,813세대이며, 조례상 분뇨수거 비용은 톤당 12,500원으로 되어 있어 저소득 가구의 분뇨수거 전체 수거비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에 대해 정화조 수거비용을 지원하여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시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정화조 방치로 인한 파리·모기 등 병충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악취 발생도 예방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분뇨수거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수 상으로는 수급자가 3,813명이라도 실질적으로 광양읍이나 우리 중마동이나 혹은 광영동이나 이런 도시권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약 1,500세대 정도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농촌지역에도 지금 2010년까지 많은 하수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1년 예산이 많아 봐야 3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저소득농가에 대한 분뇨수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한시지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남해안 썬벨트 남중 경제 중심도시개발을 위한 전담 한시기구를 전략 산업국에 5개 단지 조성과 관광명소개발과 저탄소 녹색 성장팀 3개 과의 설치를 2월초에 전남도에 건의하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보도한바 있는데 지금 한시국 신설계획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 이돈구 의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2월중에 전남도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한 내용에 답변이 있었습니까?

○ 이돈구 의원 너무나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서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로 5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상이 확정되어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실시설계 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전남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다 이관을 하였는지? 사업시행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이관한 사유가 무엇인지? 위탁할 경우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의 흐름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왜 우리 광양시에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로 보내게 되었는지 실질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왜 보냈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 이돈구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광양시에는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남도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전남도에 17개 권역이 있습니다. 17개 권역 중에서 사업추진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건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나 군에서 하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중에 우리 광양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저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어렵게 따온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익이 많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공사에 다가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일임을 시켜 버렸다는 것은 정말 권역을 갖고 있는 지역민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님! 인력이 부족하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를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진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지요, 봉강도 하고 있지요 다압도 지금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또 옥룡도 내년도에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에게 까지도 부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다가 일괄 계약을 해서 추진한다. 당초에 이 보고를 저에게 할 때는 소프트웨어 부분만 농어촌공사로 주고 일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총괄 계약을 해서 전체를 다 농어촌공사로 줘 버렸다고 흔다면 이중 삼중으로 이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행복마을과가 있듯이 우리 광양시도 농촌마을 종합개발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정말 뜻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뒤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24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봉강권역 제1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단계 사업인 백운산 토종 복분자사업을 보면 면적이 29,367㎡(8,883평),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전기공사가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지형이 완만한 경사지역으로서 벌목 후 나무뿌리만 제거하고 개간형태의 최소한의 토공작업으로 복분자 체험장 조성이 가능한데 대단위 토목공사로 설계하여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억 9,200만원이나 증가되어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추가된 사업비는 참여 농민이 부담하여야 함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다 설계된 사업비에 대해 재검토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소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업인 돌배 체험사업 역시 과다설계로 당초 예산보다 약 2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설계내용에 돌배 묘목구입비가 2천만원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 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체험장 돌배 식재지에 도로개설을 임도의 형태로 설계하지 않고 도로 폭 3.5Ｍ 농로포장 형태의 토목설계가 되어 있고 도로법면에 잔디를 식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무제거 단가 역시 복분자 재배지역보다 무려 400원의 단가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본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으니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것 지금 사업추진은 공사가 3개고 자체가 1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의장 장명완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못하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로 일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과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로 일괄 계약한 것 아닙니까?

○ 이돈구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시장님이나 부시장,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에게 이런 일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구를 신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저에게 설명을 하고 저에게 설득을 하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금?

○ 이돈구 의원 여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침에 보면 사업시행은 누가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위탁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주민과의 교감 또 문제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일단 또 우리 광양시청으로 이 문제해결을 요구를 하고 또 광양시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서 추진해라 이러한 업무 흐름도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런 막중한 예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다가 위탁계약을 한다면 그 분들에게 수수료도 줘야 될 것이고 일정한 어떤 자기들도 용역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금 봉강이 70억이고 진상이 70억이고 다압이 50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입니다. 200억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해야지 왜 한국농어촌공사에 줘 가지고 이런 불편을 겪느냐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봉강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하고 몇차례 의견교환을 해 봤는데 아무도 이 내용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만 일관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만 더 쓰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답변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요.

○ 의장 장명완 예,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이돈구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복분자 체험단지에 기존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밤나무 뿌리만 제거를 하면 복분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에는 토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 9,20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돌배 체험단지에는 임도로만 개설해도 충분히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설계가 도로폭이 3.5미터로 법면에는 잔디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가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무엇입니까? 소득을 창출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참여하면 더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 현실 또 이 돈이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적 기본지원으로 되면 포크레인 몇 대 갖다놓고 정지 작업해서 하면 됩니다. 아주 돈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많은 돈를 염출을 하고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체험단지라고 그러면 우리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4대 계곡이 섬진강으로 흘러들어 기름지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섬진강은 광양만에서 합류하여 맛좋은 수산물이 유명한 맛과 멋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광양제철소를 비롯하여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의 기간산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우리 식생활의 근간이자 천하의 근본이라 여기고 조상대대로 광양의 자존심을 지키며 가꿔온 농업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농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 관련 시책 등을 심의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당해연도 각종 농림사업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여 확정짓게 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시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하여 당해연도 농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수 30명에 인력농산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농업관련 인사들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는 생산자 단체장을 비롯하여 관련법이 정한 범위에서 농업관련 인사로 구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특정단체나 기관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칫 우리시 농업시책이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던 「광양시 산학협동 심의회」를 지난해 11월 10일 폐지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통합운영 한다고 하는데 농업정책을 심의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농촌진흥 기관과 농과계 학교, 농업단체 농업인 간의 산·학·관·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합운영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과 분과위원회 재조정 등 심의회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구성 후 금년도 농림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폐지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재구성하거나 재구성이 어렵다면 이 심의회를 대체할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심의회가 우리시 농업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사업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농촌의 농민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지원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원받은 농민이 매년 중복지원 받는 사례가 있으며 어떤 농민은 2007년도 4회, 2008년도 2회로 5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수회에 걸쳐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농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소득사업 지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농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소득사업 지원은 어려운 농민에게 지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4대 의회 의원활동을 할 때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 특정인들에게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농가소득사업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농업보조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농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봉강면 하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재 달팽이관 건축 이용실적, 소득사업인 산채 다랭이, 산약초 다랭이, 야생화 다랭이 사업 추진상황과 2007년도 지역특화 사업인 김치가공시설에 3억원이 지원되어 시설 완공하였는데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하조마을 산촌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년에 걸쳐 14억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물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되고 어떤 소득사업과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건립되어 있는 달팽이관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큰 건물로만 사업 위주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소득사업과 연결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견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용역업체와 물론 그 지역에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설명과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다소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를 못시키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의원도 그 지역 출신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가 추진과정을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만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이 정말 거기 주민들과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결되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몰라도 현재의 그런 상태에서 소득사업과 연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약초재배단지라든지 또는 웰빙식품 재배지역이랄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지도를 해서 조기에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농정심의회 관련된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돈구 의원 다만 여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산학협동심의회하고 농정심의회하고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같이 공통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폐지되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2월 달에 문서를 보냈는데 문서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금년도 사업을 심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이돈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후가 따뜻한 지역으로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구 온난화와 탄소량 증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이상기온과 오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과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녹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녹화의 여러 가지 방법 중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본의원이 지난해에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광양중학교에서 인동 로타리 구간과 시의회 앞 도로 구간의 가로수는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윗등의 가지를 모두 잘라버려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어야할 가로수가 삭막하기 이를 데 없으며 중마동 일부 도로의 가로수는 수종을 잘못 선택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택지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가로수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최근 환경부와 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녹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 자란 가로수를 계획성 없이 몽둥이로 만들어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로 가지치기를 한 이유와 앞으로 무자비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성장이 멈춘 가로수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소장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러한 가지치기는 정말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 광양시민은 다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우리 광양을 찾는 손님은 도시 한 복판에 가로수 정비를 저렇게 삭막하게 한데 대해서는 상당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과 같이 전선이나 모든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선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은 한전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저 지역만이라도 지중화 시설을 해서 정말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배학순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바가 있고 본 의원도 저 지역에 지중화 시설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한전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수종 역시도 저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저 나무를 절단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저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본 질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추구해 가는 우리 광양시에서 가로수를 저런 식으로 삭막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셔서 저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 추진 지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설성 김종호 전 장관님의 애향정신과 우리지역 광양읍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고삽치(재)를 낮추는데 기여한 숭고한 업적을 후손들이 기리고 그 뜻을 광양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특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숭고한 뜻을 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삽재가 앞에 보이는 동광양 I·C 도로부지에 2006년 3월 한국도로공사와 도로부지 사용협의를 거쳐 2006년 4월 4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9월 11일 기념비 제막식을 추진한바 있으며 공원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 간담회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법적절차 이행에 대한 의견과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가 접근성 부족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 기념사업회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장소에는 설성공원 표지석 외에는 다른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접근성 부족에 따른 대상지 재선정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다른 대상지 선정이 어렵다면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다른 위치는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가 그대로 설성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지요?

○ 이돈구 의원 공원이라고 하면 수목만 조성이 된다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설성공원에 대한 어떤 의미 또 설성 김종호 장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현재 저 위치는 접근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공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성공원을 폐지 할 의향은 없는지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혹은 유족과 협의를 해서 장소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우산공원에 기념사업회에서 추모비를 세운 주변을 좀더 성역화해서 그 분의 뜻을 기리고 후배들에게 애향심에 관한 부분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돈구 의원 그렇다면 저 표석을 세운지가 2006년 9월 11일자로 표석을 세워서 명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어떤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을 해 줘야지 보시다시피 저런 상태로 있는 것을 공원이라고 칭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또 설성공원의 어떤 명명을 해서 표지 석을 세울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거리가 먼 것 아니냐. 그렇다면 매년 연차적으로 1억씩, 2억씩만 투자를 하고 했다면 저 공원이 비록 접근성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공원으로서 손색없는 공원이 되었다면 호기심으로라도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접근성도 나쁘고 공원조성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김종호 장관님의 뜻을 우리 후손들이 어기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오히려 지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돈구 의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이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 관련해서 종합적인 질문과 대안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문요지에 있었습니다마는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지역의 열악한 농업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중요한 심의회인데 7, 8급 공무원이 기초자료, 배점표 조사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하므로 형평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업.농촌 식품 및 정책심의회 위원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향후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계획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광양, 옥룡, 옥곡면 이장단과 주민여러분, 중마고등학교 학생,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