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이돈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운산은 우리의 고유 명산이자 호남정맥의 시발점으로 많은 희귀동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을 뿐아니라, 섬진강과 광양만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어우러져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광양인의 정기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는 광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신강진까지 보내기 위해 백운산 곳곳에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산을 깎아내리고, 수십년을 자란 나무를 베어내는 등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한전에 대해 송전탑 건설을 중지하고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초 자기들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백운산의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송전탑 건설공사 저지를 위해 매일같이 입산금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전에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힘없는 시민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확산돼 가고 있는데 지금 까지도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한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작금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고루 행복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3일 한전 송변전 건설기획처장과 면담시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상호 입장만 확인하였다면 다시 한번 책임있는 한전 사장과 협의하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어 시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 차분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이를 복원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릴뿐아니라 복구비용도 그 몇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신흥공업도시로서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됨에 따라 크고 작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사업의 추진경위와 주요내용, 사업효과 등을 충분히 알리고 협의하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하여야 시민 모두가 협력하게 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펼쳐지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우리는 후세에 광양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5대 의회에서 시작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서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게 될 결산관련 안건 및 조례안등의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비전체계 수정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비전은 14만 시민 모두가 다함께 이루어 나가야할 목표로서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는 14만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비전체계 수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모든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운산 송전탑 설치 반대 및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박노신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발의 해 주신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입니다. 백운산 송전탑 설치반대 및 지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남 중?남부 지역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안정된 전력공급 능력 확보를 위하여 345kV 신강진~광양간 대규모 송?변전시설을 우리지역의 명산인 백운산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변전시설이 현재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극심한 환경파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운산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입니다. 백운산 송전탑 설치반대 및 지중화촉구 건의안, 광양만권은 70년대 여천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80년대 광양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90년대 컨테이너부두 개장과 2000년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수화력, 하동화력, SK발전소, 메이야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근래에는 국가전력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광양만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전국 각지로 송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시는 사방팔방으로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엉켜있어 주민 건강은 물론 밤나무 약재살포등 농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광양에서 신강진간 송전선로를 가설하면서 남도의 명산이며 희귀식물의 보고인 백운산에 40개 이상의 송전탑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있어 대 정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백운산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보존하므로써 많은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탑이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어쩔수 없이 송전선로 가설이 불가피하면 지중화 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하여 보상이 수반된 지원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합니다.

넷째, 점차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규모 송?변전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야생식물 군락지 파괴,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등 주민생활 피해가 발생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포함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반영 불가시 타당성 및 그 이유를 협의기관은 물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전국에 송전탑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만이 최선의 선택임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금번 백운산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14만 광양 시민을 대표하여 광양시의회는 345㎸ 광양~신강진간 송전선로 건설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광양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백운산 송전탑 설치반대 및 지중 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요로 및 언론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노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이서기 의원, 강정일 의원, 김영심 의원, 정순애 의원, 이상 5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기전에 한 가지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38년 동안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내일 후배를 위해 명예퇴임하는 김휘석 소장의 명퇴를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고, 두 번째 내일이 명예퇴임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것을 의장 이하 열두분 의원은 책임감에 대해 다시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완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현완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본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강정일 의원, 위원에는 이서기 의원, 김영심 의원, 정순애 의원 이상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박노신 의원과 배학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