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심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난, 신종플루 대유행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점철되었던 올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5대 광양시의회도 어느덧 4년 임기 중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 못다 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은 열정을 다 쏟아야 할 때라고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불과 2년 5개월 앞두고 있고 내년 6월 2일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2010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계적인 경제한파, 포스코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겹쳐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7%가 감소한 3,904억원이며 우리시가 큰 자랑으로 여겼던 재정자립도가 46.3%에서 37.8%로 8.5%포인트 하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 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 2천만원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는 오히려 1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12억여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는 35억여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 지출비는 191억여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시정운영의 핵심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323건, 2,947억원중 계속사업은 48%인 157건 1,406억원이며 신규사업은 무려 166건에 1,541억원으로서 내년도 주요사업비의 52%가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과연 선택과 집중된 예산편성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만 하더라도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는 22건에 227억원이나 됩니다. 2년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여수박람회의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멀리 부산광역시는 물론이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우리시도 박람회 유발효과를 위해 총 15건에 1,341억원을 투자하는 보랏빛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박람회 유발효과를 대비한 15건의 사업 중 박람회 이전 준공을 위한 계속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고 신규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박람회 관광객 수용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방선거만을 의식한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편성 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여수박람회 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수박람회 대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하여 조기 추경을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매일경제신문사와 사단법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에서 평가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는 전국 시부 1위를 차지하였으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서울과 6대 광역시의 69개구를 제외한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쟁력 지수와 생활여건지수에 대한 10개 항목의 평가에서는 9개 항목은 상위 50위권 내에 우리시가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고 “기초질서 위반율 낮은 곳”전국 23위에 유일하게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초질서 위반율 낮은 곳 23위에 선정 된 것도 그동안 본의원이 우리시의 기초질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위반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결과로 인하여 위반율이 낮은 곳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발전 전략이「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면 지금이라도 코앞에 닥친 여수박람회의 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능숙한 경기를 소화해내는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와 같이 어떠한 평가기관에서 어떤 분야를 평가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역경쟁력과 생활여건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12월 16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박노신 의원, 이돈구 의원, 이서기 의원, 12월 17일 내일은 장석영 의원, 정순애 의원, 박필순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간부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을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노신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광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정생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임기를 불과 반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정 질문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려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위해 보지만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본 의원 역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러한 일의 결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그러한 결정과 집행의 당사자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은 지난 3년 반동안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어 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지역의 역사 앞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시는 금년 11월 말 기준 5만 1,743세대, 14만 3,419명의 인구 중 전체 인구의 73%에 해당하는 10만 4,994명이 105개단지 3만 5천 세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우리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령 사업지원여부랄지 노후정도, 준공시기, 단지의 규모 또 단지의 영세성,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 의원이 이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기준의 일부 항목 중에 음식물 쓰레기배출량 증가, 적십자회비 납부율, 1인당 평균 체납액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 사업의 선정 기준과는 오히려 배치될 수도 있다. 만약 음식물 배출량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면 적십자회비나 1인당 평균 체납율이 과다하게 높아진다면 이 사업 자체를 전액 집행하지 아니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려운 가구 세대에 일부 체납액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납부율이 낮아지는 것들이 오히려 지원받아야 될 기준의 심사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또한 이런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준은 선명한데 이 기준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선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부분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심사기준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이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 정비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노후 정도나 단지 규모는 반드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편중된 지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1986년도 준공된 520세대 규모의 목성아파트는 지원된 금액이 4개년에 걸쳐서 4,400만원에 불과한데 이보다 더 늦게 1990년도에 준공된 240세대의 다른 아파트는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준공된 680세대의 또 다른 아파트는 1억 3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는 힘없는 소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주거여건이 열악해도 지원혜택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노신 의원 객관성 기준 결여 사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본 의원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40개 단지가 지원 받았는데 너무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4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48세대에 3천만원, 300세대에 5,100만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자료들을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너무 어떤 정해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간 갈등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은 각별 유념하셔서 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그치지 않고 단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정비나 새로운 주민편의시설 지원에까지 탄력 있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09년 올해의 5억 2천만원 보다 줄어든 4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나인데 이 중 공동주택에 투자되는 금액은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답변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또 오늘 말씀도 이해합니다. 단, 2009년 현재 인구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12년 이상 지원대상 아파트를 보면 금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8%가 거주하는 51개 단지에 18,357세대가 사업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비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아파트 지역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을단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행정의 어떤 기본은 전반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 광양시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삶의 질 차원의 개선은 우리 시민의 삶 그리고 도시질 자체의 품격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세대수나 거주 인구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의 우리 시 편입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광양제철소 동호안에 위치한 인선ENT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야기된 환경재난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학계의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조만간 그 책임소재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복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와중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물론 뵨 의원도 몰랐습니다마는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확장공사로 인해 동호안 1단계 준공 후 조성된 금호동 862번지의 도로와 금호동 863번지 제방의 소유권이 1996년 5월 8일자로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 등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설은 지정항만구역내 공공시설물이므로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고 국가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이 시설물이 우리 시로 이전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 박노신 의원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하자가 없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지금 부분준공인데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그때 적법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완전히 준공은 지금부터 몇 년 후인지 아십니까?

○ 박노신 의원 2050년이면 아마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년 후 것을 지금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부분 준공도 준공으로 봤을 때 기이 부분 준공하고 우리시로 귀속시켰다면 그 자체가 지정항만인데 지방항만이 아니고 지정항만, 국가항만입니다. 그것은 당연의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그도 재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상은 재산권자는 우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이용은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항만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행정상 재산권자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령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에 결과론적인지는 모르지만 매립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만일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소유로 되어 있었더라면 이 모든 제방에 대한 1차적인 복구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차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인선ENT든 포스코든 어디로 전가될지는 법률적인 판단에 나오겠지만 재산권자가 1차적인 책임을 갖고 복구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가운데에서 법률적인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시로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힘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금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절차는 적절했다 50년 후에 바로 잡는 이 현상이 적절하냐,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이것을 원안대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이 소유권을 국가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국가로 돌리기 위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국가시설이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해도 국가에서 먼저 주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방을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 박노신 의원 지금 지정고시가 받아 져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래도 지정고시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정고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성과 안전성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지요?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절차들이 생략되고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짜 맞추기식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 부시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호안 향후 매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곳에 어떤 시설들이 대개 들어서게 되는지 이번에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부시장님이 아시기로 어떤 시설들이 동호안 안에 들어서게 됩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말씀은 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2단계 2차 사업 아직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사업자체를 하므로 해서 그것이 또 광양시 발전과 크게 연계될 수 있는 또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이번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광양만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구 안전한 대책이 완전히 보장된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나머지 2차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동호안 제방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단 내의 우리 시의 감독권 행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산단 내의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시의 어떤 주권을 상당히 포기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 제방, 국가산단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의 관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해 주실 것으로 요청합니다.

○ 박노신 의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업무는 우리 시민의 이해와 직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복합물류 유통단지 추진상의 문제점과 광양읍 사곡 죽림지역 개발방안, 그리고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우리 시에는 광양지구 6개단지, 461만평과 신덕지구의 광양복합물류단지와 용강배후단지, 덕례배후단지 등 총 920만평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컨테이너부두 1~2단계 배후지, 광양제철 CTS단지는 1단계로, 황금산업단지 성황배후단지는 2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사업은 내년 2010년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광양항 개발 및 배후부지 개발, 그리고 포스코가 투자하는 광양제철 CTS단지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에서 최근 1단계로 개발 지구에 포함된 황금산업단지는 아직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1단계는 2010년 내년 준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우리 시에 위치한 지구개발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땅과 개발의 주도권을 내주고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덕지구의 광양복합물류단지 53만평 중 29만평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시는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5년 대림산업, 라보뱅크와 전략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 개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시는 자문료 격인 컨설팅 용역비로 12억 5천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억 7,500만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고 또 금년 본예산에 SPC 설립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4억 5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이 자문계약은 자문료만 날리고 4년이라는 기간의 손실만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전략적 자문계약은 라보뱅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먼저 제안해 온 것이 맞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라보뱅크 제안을 받은 기관은 우리시가 아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한 3억 7,500만원은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날린 셈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08년 12월 달에 라보뱅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라보뱅크 7단계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불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작년 12월달 저희는 2009년 예산으로 SPC 출자 4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7차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통보하면서 또 SPC 참여 지분 3%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문제 아닙니까? 물론 취소했지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단, 본 의원은 자문료를 손해 본 것도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4년 넘게 허비했거든요 그 만큼 시간적인 큰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이 저희는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 자문적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의문을 제기 했었습니다. 저도 경제구역청에도 몇 번 가서 회의에 참석했고 그때마다 기록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가산단 또 앞에 율촌산단 이런 지대 안에가 또 광양항 여기에 일반국내 식품유통단지도 아니고 세계적인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안목으로도 부담이 있는데 세계적인 식품 물류를 논하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잘 될 것이라는 청사진만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 설명하셨지만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던 것은 저는 쭉 3년 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지금 보면 어차피 잘못된 과정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수산물유통단지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라보뱅크에서 이것을 쭉 기획하다보니까 도무지 이것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축산물 일부를 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파일을 맞추어 보려고 농산물까지 해 왔던 것인데 결국은 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제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 해외는 물론 국내 경제자유구역간에서도 아주 강력한 경쟁을 벌여야 될 입장인데 지금 개발은 희망과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라보뱅크 외국계 은행 말만 믿고 4년 허송세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부재에 대해서 혹시 라보뱅크나 대림산업에 다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참 저는 답답한 것이 그 지역이 분명히 광양시의 땅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우리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결국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MOU도 함께 참여하고 했지만 우리시의 역할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손실은 100% 우리시의 손해인데 우리시는 역할이 없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 4년간의 허송세월은 우리 광양 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또 집행기관에도 강력한 항의를 하고자 해서 상당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속상하고 화나실 분이 우리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하고 나머지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부지를 개발해서 고용과 물류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산단으로 전환해서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자유치보다는 개발 완료시점을 그래도 조기에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 박노신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시민에게는 금방 말씀하신 좋은 그림들, 청사진 물론 우리 후손이나 미래를 위해서 다 바람직 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세풍 단지 만큼은 4년이라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발전감각을 저희는 갖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배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발 시기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도와 MOU까지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랄지 도덕적인 책임 또 기초단체를 보호한다는 책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을 전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다가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전남개발공사도 결국 전남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지만 이런 저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식품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의 의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이 개발되어서 우리 광양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혐오 시설 밀집지역인 사곡 죽림지역 개발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곡 죽림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인 생활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영세공원, 변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기능 유지에 물론 필수적인 인프라이지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어느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죽림지역에는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개발이익이 그 지역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변전소 주변에 한전과 연관된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경전선복선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전선 복선화 터널은 사곡 죽림지역 그러니까 농공단지 대상지역이 상위부위에서 토피가 27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패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희가 한 공사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곡 죽림지역의 변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을 위해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가만히 말씀해 보셔도 특별히 노력은 해 오셨지만 결과는 없는 것이 맞지요?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그 지역이 그런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발전적 전략에서도 투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민망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지만 본 의원이 집요하게 이 지역발전을 촉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곳이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소지역주의 출신지역 우선 이런 시민적 오해가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쪽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던 부끄러움도 인정합니다.

사곡초등학교에 예술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쪽 지역이 꼭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도시통합논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진통도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양시민들의 어떤 큰 화합과 단결,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은 광양읍 쪽과 중마 양 중심 도심권은 광양의 두 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도 인근 지자체들의 절반에 불과한 인구수를 가지고 강력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두 중심 도시축을 하나로 묶는 사곡 죽림 지역이 친근감이 있고 항상 시민들이 화합하는 자리,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곡초등학교 자리가 양 도심권의 중심권에서 광양시민들이 항상 거기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문화에 대한 논의도 하고 모이고 나름 어떤 집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광양시를 큰 틀로는 하나의 강력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의 다소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뜻으로 이해를 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한 가지 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우리시의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법이 아니냐 물론 사곡 죽림지역은 우리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변전소나 이런 것들 또 국가기간산업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령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일부 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지역임을 인정해서 죽림 사곡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공모사업 등을 만들어서 이해만 시킨다면 중앙정부에서 선정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백운산은 우리 광양시민의 자랑입니다. 백운산의 기가 맺힌 곳으로 알려진 우산공원은 남해고속도로 건설 이전에는 백운산 줄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건설 당시 광양인들은 그 부분이 소의 목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해서 백운산 줄기를 잘라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당시 정권 하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줄기를 자르는 도로건설이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도로건설도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같으면 반드시 지금은 모든 도로를 만들 때 신규로 만드는 도로사업은 반드시 에코 브릿지를 만들거나 생태통로를 구상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마을이었던 내우산과 내우마을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산을 갈라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 생태통로가 단절되어 이곳에서는 고속도로 로드 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고속도로 출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08년 이 지역 로드 킬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용역결과를 보니까 고라니, 청솔모 등 해서 1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대형교통사고로 연결되는 로드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위적으로 단절된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에코 브릿지의 건설은 우리 시민의 정서적 치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나 중앙정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수지리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냥 많이 무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산공원은 백운산 정기가 맺힌 곳으로 광양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 거기에 근거했던 근거하지 아니했던 막론하고 시민적 정서에 상당한 상처는 있었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또 백운산 정서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은 또 광양시민의 기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노신 의원 고맙습니다. 기존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에코브릿지를 건설한다면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는 물론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동서천 산책로 하고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공원을 통해서 백운산 등산을며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생태통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부분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지금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동서천 국비 지원까지 받고 물론 시장님 많은 관심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천은 거의 정비되었고 동천이 시작단계가 아닙니까? 마지막 동천과 서천을 연결하는데 함께 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부분 지금 우산 공원과 연결한다면 여기가 서천이고 동천입니다. 가장 고민했던 서천과 동천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산 공원이 시내 공원이 아니라 백운산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는 등산로도 되겠지만 동천과 서천을 함께 생태통로로 연결한 공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좋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자체가 기존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공사나 정부 측에서도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해 나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얼마 전 우윤근 국회의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오면 함께 중앙정부 특히 한국도로공사 측과는 직접 심도 있는 말씀 나누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정서와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우산 공원의 생태건강성 통로 그리고 로드킬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운전자들의 안전 제고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첫 시간인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학유치사업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소득 없이 끝났으며 도시통합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광양제철소의 동호안에 위치한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제방 붕괴와 SNC조선해양의 도산 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양시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정회)

(14:0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질문 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돈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규모는 2009년보다 6.7% 줄어든 3,90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0.4%가 늘어난 3,433억 4천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우리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특별회계가 38.3% 줄어든 47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내역을 검토해 보면 우리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고용창출, 도시발전 성장 부분에는 예산이 줄어든 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상예산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증액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예년보다 감액 편성되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2010년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균형 잡힌 예산편성과 우리시가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 성장 부분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2009년 보다 25.2% 늘어난 197억 1천만원을 많이 확보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정에 대해 질문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865호선 선형개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65호선은 광양읍 초남에서 봉강면을 거쳐 구례 토지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미 개설된 봉강면 신촌지역에서 구례군 간전면까지 17.9km를 개설 완공하여 2009년 11월 20일 개통 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시 이순신대교를 거쳐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남원시, 구례군 등 지리산권 관광지역과 우리시 및 한려해상 관광권을 연결하고 철강·항만 등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경인지역으로 빠르게 운송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관광소득창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우리시 구간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 되지 않아, 물류소송 및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순천시 황전면과 서면 지역은 지방도와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양지역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순조롭지 않음에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약 2㎞의 구간을 제외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언제 개선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광양읍 서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양읍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읍 서천 체육시설 지구에 자연 친화형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읍민 정서함양을 위해 30억원이 소요되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9년 3월 11일 광양읍 이장단 회의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9년 3월 27일에는 서천변 주변 지역 주민여론 수렴결과 설치에 찬성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용역비 3,610만원으로 (주)새우리건설 건축사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수대 설치 예정지인 서산보는 지방 2급 하천으로써 관리권은 전남도에 있으며, 용도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도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 없이도 분수대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통수면적이 적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중앙에 높이 3.5m, 길이 8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승인 없이 설치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치 하고자 하는 서산보는 봉강 조령천, 신룡천, 순천 구상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여름철 우기에는 홍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양 서천변 음악분수대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수중 조명등 설치와 워터스크린 공사에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산보는 매년 집중호우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유속이 빨라 고가의 수중 조명시설물 파손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보수비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광양 서천변 음악분수대 사업비는 2009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서산을 통행하는 서천분수교와 조화를 이루도록 예산의 최소한 금액 범위에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신대교 건설 및 광양연결 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대교 계획 노선은 여수시 월내동에서 묘도동을 거쳐, 광양시 마동 일원을 연결하는 총연장 8.547㎞, 폭 4차 도로로 개설됩니다. 여수에서 광양간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광양만권의 교통여건을 원활하게 개선함은 물론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고, 남해안 관광개발 여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엑스포는 전남 여수에서, 관광은 경남에서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 개막을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미래형 레저 관광산업인 요트산업을 육성하여 남해안 일대를 요트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사업 확충에 7,865억원을 투자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당초 계획과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앞으로 2년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여수박람회의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 15건의 사업에 소요예산 1,3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학술 용역 15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 몇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순신대교는 2012년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 열심히 건설되고 있는 반면, 우리시와 연결되는 도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 건립 등 관광 상품화 추진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과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와 금호동 길호 IC를 연결하는 도로, 마동 IC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초 이성웅 시장께서는 신년사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선샤인처럼 밝고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축년 새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광양 명품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신년사에서 밝힌바 있는데, 글로벌 명품 100선 시책추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산업은 IT산업 5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을 추진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여수박람회가 개최되는 3개월 동안 약 8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우리시와 인근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구축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옥룡면 용곡에서 진상면 황죽을 연결하는 지방도 2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5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터널 720m, 교량 3곳에 243m, 폭 9.5m, 총 연장이 5.8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7월 3일 사전 환경성 검토와 옥룡면사무소에서 많은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는데,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전무한 상태이며 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착공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영에서 진월간 지방도 861호선 역시 당초 확·포장 사업을 2008년 5월에 전남도에서 사업비 33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각종 세금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가격이므로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 공장용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9,000으로서 우리시 주변 산업단지인 초남공단 10만 3천원, 신금공단 10만 8천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경식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과 같이 포스코 포항제철이 입지한 포항시 국가산업단지는 11만 3천원에서 11만 8천원,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59만 6천원, 군산 지방산단은 95,000으로서 우리시 주변지역 공업단지 보다는 1만 4천원에서 1만 9천원, 포항시 국가산업단지 보다는 2만 4천원에서 2만 9천원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과 객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면적 중 과세면적이 총 28필지 1,297만 3천 제곱미터 임을 고려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우리시 초남공단 수준으로 1만 4천원 높이면 약 10%인 2억원 정도의 재산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여 재산세를 적게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중마·금호동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해안 수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 및 웰빙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여수 해양엑스포와 이순신대교 준공에 따른 광양만권 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3,52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9월 9일 타당성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작물 설치를 비롯한 공유수면 점·사용이 필수적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비롯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중마동의 중앙부에 위치한 마동웰빙레포츠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놓은 용역 및 토지매입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있으면서 중마·금호동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늑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면 더없이 좋은 일이나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공원도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또 다른 공원에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예산의 분산 투자로 어느 하나의 사업도 완료하지 못하면서 속된 말로 사업만 지천에 벌여놓고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 도시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시의 완성도를 점차 높여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이 이와 같은 분산투자와 찔끔 예산 배정으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질질끌고 있음을 볼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을 신속하게 하나하나 마무리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집중 투자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계획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마동웰빙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속히 마무리 한 후 중마·금호해상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하오니 세심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호·중마 해상공원조성 대상지가 공유수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점사용 허가, 실시계획인가 등은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전절차 없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도 차후 용역비 낭비 우려는 없는지?

둘째,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분수대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동 웰빙레포츠 공원사업비에 집중 투자하여 선조성하여 이후 해상공원 조성과 시민광장, 분수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차게 시작했던 2009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에서 반을 차지하는 날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2009년을 뒤돌아보며 금년 한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해를 준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달이 지나가면 소의 해가 지나가고 호랑이 해가 시작됩니다. 경인년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지개와 같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광양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예.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과대한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서 과연 우리가 여수엑스포의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내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본 의원은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광양 명품 100선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 지금 36개 항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36개의 항목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관광객 유치로 인한 우리 광양시의 소득증대나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계획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년도별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계획만 많이 해 놓고 그렇게 추진 안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미진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 이돈구 의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열거할 수는 없고 여기 100선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글로벌 특성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보면 정부에서 초 광역개발권 발전기본구상에도 5개 부분에 7개 사업이 우리 광양에 발표됐는데 이런 것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하나하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우리 광양시 공업지역의 공시지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쉬웠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국장님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매년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바꿀 것인가?

○ 이돈구 의원 지금 공시지가를 매년 올릴 수 있죠?

○ 이돈구 의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 이돈구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양시 전체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상승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평가는 할 수도 없죠? 많은 건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황선범 예.

○ 이돈구 의원 그렇다면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 이돈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표준지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일반 농지나 일반 지적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공장 부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낮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돈구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랄지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공장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과 객관성이 맞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줘야할텐데 한번도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남공단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되고 10,400원이 낮습니다. 초남공단보다도, 또 우리 신금공단보다도 낮고, 이러한 낮은 그런 평가를 같은 시 지역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업에서 큰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의 회계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마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제철소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은 절대 본 의원은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해 줘야 공통성과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얼마전에 했던 초남공단은 지금 몇년전보다 했던 또는 지금 훨씬 더 조건상으로 좋은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낮다 그러면 누가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물가상승이랄지 여러 것을 검토를 해서 상승효과를 몇%을 올릴 것인가는 본 의원이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다른 공업지역보다는 더 올라가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있는 공업단지와 같은 공시지가 기준은 맞춰져야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마동유원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마동유원지 기본계획은 언제 됐습니까?

○ 이돈구 의원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 유원지는 본 의원이 알기론 민선 2기때인가 요. 김옥현 시장이 있을 때 이것을 유원지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민선 3기, 4기 들어 와서 이것이 아무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정부에서 하는 세종시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7년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뭔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이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해상공원도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먼저 마동유원지 개발을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야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오는 것이지 7년전에 계획을 했던 것은 아무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새롭게 해상공원을 만든 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계획된 그러한 이순신대교 연결에 관련된 문제는 차질없이 추진해서 여수엑스포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충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착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전남도 지방도 미개설지구 및 굴곡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발주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남군 대흥사에 4차선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고서에서 광주댐간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무안읍에서 몽탄강 3개지구를 확포장 하도록 돼있고 영암 금정에서 유치지구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신안 증도에서 지도지구에다가 하도록 돼 있고, 고흥 안남에서 송림지역 14개지구를 약 39키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요. 지금 계획만 596억, 330억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남도청에서는 방금 제가 거론한 이런 부분에 2010년부터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는 계획을 세워놔도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 중심으로 도정을 펴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 에 대해 특별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도에서 내려오셨고, 또 부시장님도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것 계획세우는 자체조차도 우리가 실시를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봉강을 경유해서 나가는 865호선은 힘의 논리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순천 황전면에서 구례까지 가는 도로를 가보시면 엄청나게 좋게 포장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순천에 구터널을 하나 지나 면 순천 판교 청소골로 내려온 도로가 아주 확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서 봉강, 광양까지 내려오는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2키로 구간 직선 도로 거기에만 선형개량을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관계로 우리 면에서 면민들이 진정을 해서 도 민원실에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지만 위험도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식은 안해도 12월 20일부터 개통이 됐는데 구례나 남원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양으로 봉강으로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승용차 자체도 순천서면 청소골로 전부 다 가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확포장을 해 주고, 선형 개량을 해 줘야만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용곡하고 황죽간에도 3년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 까지는 추진이 안된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 이돈구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절충안을 가지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아무튼 관리를 하고 있는 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문제, 또는 수어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법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이돈구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천변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천변은 상당히 홍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있는 지역이고 또 이돈구 의원께서 질문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있습니까?

○ 의장 장명완 대형시설물 또 조명시설 까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1년에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 의장 장명완 그렇다면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데 과연 여기에 이런 정도 시설해서 정말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홍수피해가 났다든가 이 시설물이 유실됐을 때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는 조형물밖에 안된다 그랬죠?

○ 의장 장명완 조형물과 음악을 같이 하는 분수대를 만들다 보니까 30억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장 장명완 저는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들엇습니다. 인동로타리가 지금 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가 분수대를 10억 정도 조형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한 분수대가 되지 않는다면 인동로타리에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2010년도에 22개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예산을 129억을 건설과에서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편성은 36억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에 살고있는 농민들은 보통 3년에서 5년간에 걸쳐서 이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동안에 찔금찔금 예산을 주기 때문에 먼지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의 완급을 어떤 곳에다가 먼저 편성해야 되는지를 편성부서인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수대 문제는 항구적으로 서천에 물론 그게 우리 시민 정서상 필요하다면 좋지만 거기에 만약에 나중에 홍수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정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불출석 통보없이 4개 부서 간부가 무단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5 정회)

(15:5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서기 의원입니다.

커다란 꿈을 안고 출발한 2009년도 이제 며칠 후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에게도 덮쳐와 이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은 우리시민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시도 광양제철소의 수입 감소에 의한 지방세의 결함과 정부의 교부금 감소로 금년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예산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입는 등 그야말로 잊지 못할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48회 도민체전에서 우리시가 당당히 우승하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도 많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 같은 소식이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많이 알려짐으로써 인정미 넘치는 광양, 이웃과 함께 하는 광양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보냈을지라도 이처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광양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고장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공과 과를 잘 정리하여 내년에서 더욱 알찬 시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15만 시민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는 물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에는 공통점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시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기업도시로서의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기업도시 성공 사례는 하나같이 자유로운 기업 환경과 최고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시도 진정한 기업도시로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오늘 날 구태의연한 행정적인 절차에 연연하거나 기업투자 유치마인드의 부재 등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뒤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시의 경쟁력은 그 만큼 퇴보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시책들과 투입예산 그동안의 성과를 순천과 여수 등 인근도시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를 위해 조직 면에서는 산단 지원국을 신설해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단개발이나 주택단지조성사업비는 2010년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해 차지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하동과 순천의 경우 기업가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관까지 마중하고 배웅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유치에 세일즈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시는 투자유치팀의 업무보만 한정짓고 시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가 다른 시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공직자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해당부서의 일 만으로 여기고 기업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마무리 단계까지 공직자 모두가 공유하면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투자유치와 기업인 우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기업은 개별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인은 개별입지 시에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서 입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포스코 후판공장 허가승인의 사례에서 있었듯이 20일이 걸리는 허가기간을 단 10시간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일반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와 자격 등을 기업인들에게 안내해 주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응대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기업유치를 위한 부서가 아닌 기업유치 거부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기업을 유치해도 조성된 산업단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개별입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 보았는지,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판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금산단 선분양에 있어서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과 택지조성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금까지 우리시의 노력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준법정신으로 작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작은 기초질서를 지킨다면 한 지역의 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급성장했고 각종 크고 작은 국제대회 및 세계적인 행사를 수없이 치루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 누차 강조해 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미흡하여 질서의식이 아주 낮은 편으로 외국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책의 최우선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며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선택이 아니라 필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질서 있고 친절한 시민의식을 확립한다면 명품도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것입니다.

광양시는 도시성장 잠재력을 깨워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초질서 및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정책을 펼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도시의 경우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질서 있고 친절한 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전개와 기초질서 의식조사, 시민 기초질서 봉사단지 발대, 선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순회강연 매년 1회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작지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는데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는 우리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작지만 의미가 가장 큰 기초질서 및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민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관공서가 앞장서 15만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합동 기초질서 캠페인, 공중 화장실 점검, 거리 청소,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을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관공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지역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있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와 점검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도 자료를 보면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건전한 대응책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지금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방문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과 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장기요양급여 비용 불법 부당 청구 대표자 구속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등 유인 알선행위, 부당허위 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 급여,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등에 관한 문제들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지역도 과다 설치로 본다면 악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될 어르신들이 기관간 과다 경쟁으로 서비스보다는 유치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는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7조 2항은 장기요양 보험사업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내용의 지역 밀착성과 지자체의 건강증진 사업이나 복지업무와 연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욕구와 문제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노인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협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서로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행정으로 서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가지고 서로 상호 존중하며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추진한다면 광양의 밝은 미래는 누가 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사회 내의 요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요양 보호를 신청하는 일, 공공구조대상 어르신의 자격을 관리하는 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업무, 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실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일 등을 국민보건관리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광양시 인구가 금년 한해 2,163명이 증가했으며 중마동이 2,410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마동이 월 22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시청 앞 국도 2호선 도로 위쪽으로 택지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공동주택지와 이와 관련한 수용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앞 국도 2호선 도로 위쪽으로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광양중학교의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마동에는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위쪽 지역에는 동광양중학교가 아래지역에는 백운중과 중동중이 있습니다. 동광양중학교 총 학생수는 39학급에 1,420명이며 백운중은 27학급에 884명, 중동중은 20학급에 707명입니다. 동광양중학교와 백운중, 중동중을 합한 학생수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결국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중학교간 학생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산업도로 위쪽에 사는 학부모들은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 동광양중학교의 학생수 과밀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국도 2호선 도로 위쪽으로 마동초, 중앙초, 중마초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3개교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학급수를 살펴보면 6학년은 17학급, 4학년, 5학년은 19학급, 3학년은 14학급에 이릅니다. 이들 학생들도 향후 몇 년간 동광양중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더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번 캐나다 연수를 다녀와서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 행정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제도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며 잘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환경을 생각하며 보존하는 마음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이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사진 설명)

준비된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생수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생수병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생수병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생수병 뚜껑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생수병과 비교했을 때 크기나 두께가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생수병 상표가 있는데 스몰러캡 리궐 레스트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캡 뚜껑이 작으므로 해서 플라스틱이 적게 쓰였다는 문구입니다. 뚜껑이 작다는 것은 플라스틱이 적게 사용되었다는 문구입니다. 이런 그들의 환경적인 마인드와 이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깨끗한 캐나다의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본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글로벌 명품도시로서 주인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마인드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서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서기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를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못 받고 제가 지금 시정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광양이 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업이들어 오고자 했을 때 산단이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들어 올 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개별 입지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그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광양에서는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광양지역도 산단을 많이 제공하고자 근자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인데, 지금 2011년 말 이후에 공식적으로 신금산단이나 익신산단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후판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말에 완공입니다.그러면 내년에 2010년 하반기 7월쯤 후판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공장부지는 2011년 말에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의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당장 찾지 못해서 개별입지를 대부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기간 안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급되기 이전에 해야 될 땅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완충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여러 군데 물론 장내도 민간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근에 약 몇 만평 정도의 약 5, 6만평 정도의 쓸 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거기에 해서 개별입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때인가는 필요하겠지만 대근이 중공업지역인데 당장 필요한 것은 2011년 신금이나 익신 산업단지가 공급되기 전에 써야 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2013, 2014년이나 되어야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성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제가 물어본 예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이서기 의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금산단 분양율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줘야 즉 분양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분양이 될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불안 요인 중에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가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은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다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했지 않느냐, 이해를 시키는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신금산단 분양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가 다 끝났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서기 의원 방금 대근도시계획 도로도 사실은 제 생각에 2010년 하반기나 2011년 상반기 때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그만 소 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백평의 땅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약 30분만 시내를 돌아다녀보십시오.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걸어가더라도 정말 안전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불안해서 사실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이 그 정도로 끝난다면 계속 반복되고 전시행정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영국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영국이 저는 처음에는 신사의 나라인줄 알았습니다. 정말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이드에게 물어 봤더니 절대 영국이 신사의 나라여서 교통질서를 그렇게 잘 지키고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가시권에 최소한 감시 카메라가 1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를 어기면 바로 찍어서 벌금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초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시카메라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많은 감시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사의 나라여서가 아니고 세금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 그렇게 많은 수의 감시카메라를 당장 설치할 수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강벽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속반을 최소한 수 십명 수 백명을 구성해서 약 10개 조로 나눈 다든지 조로 나누어서 저녁에 밤늦게 까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주정차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선 주차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또 그 쓰레기를 가로수에 버림으로 해서 가로수가 폐사되고 그런 부분을 무수히 이야기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공서가 같이 해서 감시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이서기 의원 고맙습니다. 오전에 김영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질서 위반율이 23위로 낮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민들께서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위반을 당하지 않아서 나온 점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속을 안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없어서 나온 점수라고 생각 안하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석사 과정 학생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STC코리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마동 통장여러분 그리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석사과정 학생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