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 의원이 되겠으며, 당초 3일간으로 나눠서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질문 의원 중에서 이철재 의원은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일간으로 단축하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5일 오늘은 장석영 의원, 김길문 의원순이 되겠으며, 9월 6일 내일인 이돈구 의원, 정용성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에 부시장, 해당 국.소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입니다. 오늘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의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광양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금호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과 통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투자, 저성장, 저출산과 고비용, 고실업, 고령화, 즉 3저 3고 현상으로 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즈음 시민들은 민생 우선 시책을 갈망하고 있으나 시는 민생을 챙기기 보다는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가무행사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어 시민들이 속상해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시민들의 원망소리가 높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시의회에 진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제의를 했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유지비용 자치단체 재정보조 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임대공단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사업, 부천, 대전 등 직행버스 신설 운행 등 교통망 연계사업,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사업, 신생아 출생 장려금지급제도,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제도, 혼자사는 노인 합숙소 마련과 노인요양시설, 노인무료급식 추진사업, 도로에 가로등 및 안전시설설치사업, 가야산 공원화 추진과 등산로 정비사업, 도시지역 자동차주차장 확보 등 이외에 많은 제안들이 시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정책을 제의한 저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믿으며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총액임금제,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제 자치단체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행정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변혁의 시대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계층의 목소리보다는 저변계층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 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민생 우선과 효율성을 최우선시 할 것을 강조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생아 출생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의 인구증감은 국력의 강약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가 1.16명으로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 합니다.

1970년 한해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수가 2004년에는 47만 6,052명으로 줄었는데, 13년 뒤인 2017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자녀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75%가 육아 및 교육문제라고 하였으며, 성인남녀 88.9%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문제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2000년도 2,391명, 2001년 2,181명, 2002년 1,794명, 2003년 1,685명, 작년도에는 1,514명이 출생하여 매년 9.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상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중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로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며, 또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자녀가 많은 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한편,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는 정책은 현실성 결여로 출산율 향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출산율 제고 정책에참여가 불가피한데 제가 광양시 출산율 향상 방안에 대하여 임신, 분만, 보육, 교육으로 나누어 단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면, 임신기간의 산모와 태아의 건강체크를 4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진토록 하고 일본처럼 진료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출산비용 보조를 농촌지역은 100만원, 도시지역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명년부터는 도·농간 구분없이 첫째 신생아는 분만비용 명목으로 100만원, 둘째 신생아는 분만, 접종비용 명목으로 200만원, 셋째 신생아는 분만, 접종, 우유비 명목으로 300만원으로 상향 차등 지원하여야 하고, 광양시 거주 영유아가 10,948명인데 수용능력 8,087명에도 부족하는 6,107명의 영유아만이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육되지 않는 4,841명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도록 절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육료에 있어 국고지원시설이 평균 233천원, 민간보육시설이 평균 287천원, 가정보육시설이 평균 34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서 국고지원 시설보다 상회해서 받는 보육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시민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2004년 국비 및 시비 지원현황을 보면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2,536백만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10억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도 국고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비 절감대안으로는 시에서 매년 20억원씩 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공교육 중심으로 5년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가 몇 몇 학생들과 면담하여보니 일부 학교를 제외한 다수의 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별도 사교육을 받는 등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축소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학비보조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에서 시립학원을 설립 또는 시내의 우수학원을 지정하여 서울의 우수강사를 초빙 또는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강화와 함께 사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니 시장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광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협의회는 33개 종목 713클럽에 29,786명이 가입되어 전 시민 138,264명의 21.5%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도에 광양시장배 명목으로 축구 외 4개 종목에 2,500만원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광양항마라톤 외 3개 종목에 1,650만원을 지원하였고, 개별종목의 동호인 활동을 위하여 풀 경비로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여 실정을 알아본 결과, 예산부족으로 추진위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체육에 지원은 매우 빈약한 반면에, 메달 몇 개를 따기 위한 광양시 직장 경기부 볼링, 육상 등, 도 대표 선수 22명에게는 6억 8,000만원의 거금을 지원하여 혈세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전국체전 메달 몇 개를 따기위한 수단으로 낭비되고 있어 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생활체육시설이 빈약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직장경기부를 해체하고 예산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도 천연잔디구장같이 귀족시설로 만들어 문화재 처럼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단지를 년차적으로 조성할 것과 광양시내 학교의 강당 및 체육시설을 오후시간과 휴일에 개방하여 모든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풀 보조 경비도 현실성 있게 상향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정책제의를 하니 시장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옥곡면을 비롯한 5개 동에서 광양시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에서 시설과 예산지원 미흡으로 금호동을 제외한 몇몇 지역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광영동은 동사무소 회의실과 평생교육관에서 자치센타의 기능을 대행하여 희망하는 주민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관측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요청받고 있고, 태인동은 장소 협소와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중마동은 장소협소로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설확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와 정신 및 체력건강을 위하여 중마동의 경우 커뮤니티를 자치센타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태인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타 신축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영동의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자치센타 기능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제안하니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인들의 점심 무료급식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광양시 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11,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녀들을 가르쳐 우리나라를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으로 만들어 놓은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어버이입니다.

그러나 핵가족시대에 가진 것 모두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약하여 자녀로부터, 사회로 부터 소외받아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우리들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의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광양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 8,400만원과 광양읍 지역의 일부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YWCA에 자금을 지원한 4,500만원, 추경에 반영된 노인복지회관 식비 보조비 3,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어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들의 점심 무료급식사업도 수년째 광양읍 지역의 일부 노인들에게만 편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지역의 노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확대시행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관련 주변 지역인 광영동과 태인동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년간 약 2억 7,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점심 무료급식을 시행하는데 하루에 35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일회성 가무행사 비용과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축소하여 절약한 예산으로 읍, 면, 동당 1개소의 노인 점심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노인 건강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국공립유치원 28개소에 774명 32%에 해당하는 유아와 사립유치원 17개소에 1,651명 68%의 유아가 교육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부모들의 부담이 적으나 광양시 유치원생의 68%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원 설립비,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광양시민도 아닌 것처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사립유치원에 입교한 자녀의 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꿈나무들이 공립유치원생에 대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광양시내의 사립유치원생에게도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시장께서는 법에서 정한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 교구비 등을 명년부터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사립유치원생의 권리보호와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유지로 시민들의 균형된 삶의질 향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남기호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석영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간단하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20억씩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에 교육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자금 지원에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방법, 물론 우열반이 가려져 있지마는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장석영 의원 아니, 사설학원을 과감하게 사교육을 도입하자, 공교육 강화와 함께 사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하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법에 저촉된다면은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은 6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장석영 의원 제가 그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분위기를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그것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아주 망설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더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참조를 하세요.

○ 장석영 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무상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같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법에 무상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미 무상이라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그것을 한꺼번에 할라면 재정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하자는 얘깁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중에 조례를 정하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전에 분위기가 형성돼야 조례가 제정 안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시설물 개방건에 있어서도 단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개방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운동장만 개방을 하는데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자 그러면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날 당직 교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매년 20억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학교장님들하고 한번 회합을 가져가지고 하신다면 이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석영 의원 법을 제가 다시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1항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입니다. 교육청은 물론 거기도 자치단체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광양시, 교육청 보다도 우선해서 우리시를 자치단체로 보는게 안맞습니까? 그 견해에 다른 견해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

○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시를 놓고 따질때 우선 우리 광양시가 자치단체에 접근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점심 급식에 관한 질의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이 우리시에서 한참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또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사업을 하지말고 광양시 전체를 두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형평성과 우선 순위에 의해 어려운 노인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특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 이기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철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입니다. 광양시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 습니다. 메달획득을 위한 엘리트 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을 포함한 모든 체육부문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도대표 축구경기부 육성에만도 6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삶의 목표인 일부를 건설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해체하고, 그 예산을 생활체육지원 하는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전환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학교 체육이나 동네 체육에서부터 우수한 선수가 발굴돼서 그런 선수가 우리 광양시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그게 가치있는 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달을 위한 메달이 아니라, 삶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생활체육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석영 의원 예. 간단하게...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임산부에게는 혈압, 당, 빈혈, 단백뇨에 대해서 검진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 장석영 의원 이게 전 시민입니까? 아니면 특정계층입니까?

○ 장석영 의원 임산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 장석영 의원 이 부분이 널리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 장석영 의원 또 이 부분은 간단한 진료여서 산부인과나 이런데 가면 간단히 할수 있는 조사죠?

○ 장석영 의원 아니요. 그것은 초음파, 풍진, 기형아는 안하고 있지 않아요?

○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애요. 앞서서 얘기한 것 혈압재는 것, 혈압이야 감기 치료 받으러만 가도 혈압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디를 가니까 사우나에도 혈압재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초음파니 기형아니 심지어는 정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임신기간에만 충분히 체크를 한다면....

○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초음파나 이런 기계같은 것을 확보해서 해 주자하는 의미의 건의입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 간단한 것 이런 것은 큰 문제 아니거든요. 혈당 재는 것도 가정에서도 바로 재요.

○ 장석영 의원 보건소장님, 이 자료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 조카가 있어서 그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티켓을 4장을 줘요. 그래서 시내 어느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티켓을 제시를 하면 그 티켓이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 그때 그것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꼭 그것을 우리가 사고 우리가 뭣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께요. 출산장려금도 우리시보다 미흡하게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남제주시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몇해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600만원, 호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만원 정도, 신생아 출산할때마다 돈을 주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 기준을 제시하지말고요.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을 기준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장석영 의원 본 질문에서 4회 이상을 임산부 검진을 제한을 했거든요? 맞죠?

○ 김수성 의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 7회 이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수성 의원 그 다음에 영양제까지 우리는 주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중마보건지소 내지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에서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통계가 있습니까?

○ 김수성 의원 그 통계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장석영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첫 애를 100만원, 둘째 애를 200만원, 셋째 애를 3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시가 100만원 주고 있는 것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전라남도 타 시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편이다하는 답변입니다. 그렇죠?

○ 김수성 의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 김수성 의원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순천과 광양 두개 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줄어듭니다. 이게 타도에 군도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심지어 경상북도 양양군은 2만명이 무너졌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22,000명이 무너졌고, 전라남도 구례군은 3만명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각 전라남도 시군 보건소에서 각 시장,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시가 1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해서 어린애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다. 단지, 뭐냐 근본적인 것은 맞벌이를 하니까 어린애를 돌봐줄 곳이 없어요. 그 보육시설을 초현대식으로 넓힌다든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도 잊지마시고 국가가 정책을 일선 시군의 형편을 잘 들어서 결정하는데 한몫 할수 있는 역할을 우리 광양시 보건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남기호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이 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 언론과 각 계각층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계절에 맞이하는 추석의 즐거움과 설레임이 14만 시민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 개원과 3대 민선 시장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광양시 시정수행 평가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교육환경개선과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확고하게 한 것은 큰 성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제회생이 불능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광양 지역의 GDP를 2만 2,000불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장의 올바른 정책에서 통합된 시민의식을 접목시킨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광양시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행정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2005년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영대상을 수상하여 철강, 항만물류 산업과 천혜의 자원이 어우러진 발전 가능성을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광양시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다 보면 광역단체나 정부로부터 지원대책의 소홀로 광양시민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이 그동안 오지마을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지마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진상면을 제외하고 25억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유치에서도 무관심속에 타 지역으로 배정되는 등 여러곳에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본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민선 3기 시장님의 정책에 대하여 조용히 분석, 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광양시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때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20일부터 2005년 7월까지 도시통합의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총 용역비 8,000만원 중 상공회의소 5,000만원, 순천시 1,000만원, 여수시 1,000만원, 광양시 1,000만원이 소요되어 광양시의회에서는 예산승인시 광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추진요청 하였으나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용역의 목적은 광양만권의 도시환경의 미발달로 인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국가경쟁력은 물론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항만개발,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 광양만권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역개발체계 확립과 광양만권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광역적인 타당성 용역이 돼야 하는데도 단순한 광양, 여수, 순천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용역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지역화합 특별구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의 광양만권 도시통합 개념과 상충되는데 광양시의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전국을 50여개 광역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만권의 현재 인구는 여수시 30만, 순천시 27만, 광양시 14만, 구례 3만 등 전남에서 74만명이고, 하동 5만과 남해 5만명을 합하면 84만명에 이릅니다. 광양만권 연안으로 형성된 시군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3대 미항에 버금가는 항구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이와같은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시중 여수시는 현재까지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광양시의 대응과 왜 광양시는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 연일 고민하는 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노인 정책에 대한 연구에 있습니다.

다행히 광양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선 3기 취임후 매년 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출연하는 교육정책과 장애인복지회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복지시설의 대형화로 단일화 시켜 균형적인 삶의 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광양평생교육관 이용시민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위치는 광영동에 돼 있습니다. 약 70%가 광영동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15%가 중마동, 10%가 금호동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반경 5키로 범위내에 이용하는 사람이 95%에 달합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의 6월 30일 현재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광양읍이 84.7%, 봉강면이 3%, 옥룡면이 2%, 기타 7.6%로 해서 5키로 반경안에서 이용하는 시민이 약 90%가 넘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시설물의 이용 및 활용하는 공간거리 범위는 반경 5키로 이내의 시설의 활용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운행으로 보완은 하고 있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외받는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대책을 세워 가야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읍권과 옥룡, 봉강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결정이었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 중마, 광영, 금호권과 옥곡, 진상, 진월, 다압권으로 나누어 노인복지회관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70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의 석유투기가 극성을 부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체의 원가는 0.7%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0.17% 상승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에서부터 증권시장의 불안정 시장에 이르기 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이나 내부적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몇가지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휴식시간 에너지 절약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루 일과 중 중식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8월 24일, 25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각 실과별 전등 및 컴퓨터 개폐 여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상태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청에 전등수는 3,705개입니다. 형광등 32와트짜리 2개용입니다. 물론 40와트짜리 두개인데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 개발로 이런 절약된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수는 576대, 200와트짜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총 설비용량은 1,250키로로써 2년간에 걸쳐서 약 500키로를 증설하였습니다.

월 평균사용량은 평균 585키로로써 평균전기료는 1,395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등사용량은 237키로, 컴퓨터 소비량은 115키로가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전등과 전산장비 소비전력을 절감시킬 수만 있다면 60%까지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임스위치를 전체 용량을 사용했을때 전등과 컴퓨터 용량을 약 44키로라는 전력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전체 용량의 절감율 7.5%에 달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오서는 작업조건에서의 조명의 밝기와 휴식시간에 대한 작업능률의 변화에 대한 실험에서 적당한 휴식은 커다란 작업능률의 향상이라고 연구발표를 하였던바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방금 설명에서 있었다시피 전등, 소프트웨어를 타임스위치로 교환하여 선택된 시간에 자동 점멸되는 시스템과 필요시 점등하는 회로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도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도란 일정거리에서 빛의 밝기라 합니다. 실내의 조도세기는 전등에 의해서 대부분 의존하지만 창측의 자연태양광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본청의 각 실과별 창측과 내측의 조도 차이는 별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광등 32와트짜리 두개가 각 사무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지금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해도 비교조사표를 보면 A가 32와트짜리 두개가 점등된 상태고, B는 32와트짜리 한개가 점등돼 있는 상태, C는 32와트짜리 두개가 소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측에 맑을때의 32와트짜리 2개의 점등이었을때 조도가 약 405룩스가 됩니다. 창측에 커튼을 사용하고 흐렸을때 32와트짜리 1개 점등했을때 보다 내측이 조도가 더 약합니다.

결국 스위치군을 창측으로 일괄적으로 만든다면은 32와트 한등을 점등한 것과 내측에 32와트 2등을 점등한 것보다도 창측이 더 밝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씨가 흐렸을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내측에 맑을때 32와트짜리 두개와 흐렸을때 마찬가지로 32와트짜리 한개 점등했을때와 비교를 해 봤을때 창측이 더 밝습니다.

이와같이 창측의 소등시와 내측의 2개의 점등시 조도는 더 우리가 신경만 쓴다면은 창측이 더 밝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등회로상으로는 사무실의 창측과 내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선택등 소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창측 회로군과 내측 회로군을 구분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창측의 전등 32와트 1개를 제거하여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냉온방 시스템의 설정온도 표준화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냉온방 시스템은 중앙집중식에서 개별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각 실과별 에어콘 및 전열장치가 되어 있는 개별시스템입니다.

개별적인 느낌의 설정온도에 의해 운전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없는 인체의 특성과 의복의 상태에 의해 중구난방식 관리는 에너지의 과소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LG전자 주식회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 있는 에어콘을 보면 6키로와트의 소비전력의 냉온방 시스템의 기기입니다. 설정온도를 1℃ 상승함에 따라 전기소비량은 1일 1.92키로와트가 절감된 7%를 절약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LG전자에서 나타난 도표를 보면 에어콘 1℃를 높임으로써 에너지는 7%를 절감할수 있다는 설과 20%를 절감할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테크닉 기술적인 문제의 설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만해도 설이라는 개념은 주위 온도, 의복의 색깔, 그 다음에 근무자의 수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이 틀리기 때문에 두가지 설로 나타났습니다.

7%절감을 했을때 0.42kw/h를 절약을 하여 약 하루에 1.92kw/h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150시간이니까 연간 계산을 하면 현재 각 실과별 50대로 기준을 했을때 235만 5,000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온도는 26도에서 28도까지 서로가 다르게 설정온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공무원들의 지침서나 규제, 통제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표준온도를 설정하여 목표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전 공무원이 1도시 기준온도 늘리기 운동을 하여 각 실과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과 냉온방기의 표준온도를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역 도시계획과 또 노인복지회관 개선 및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또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김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잠시후 시장님 총괄 답변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 해 주신 김길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보다도 노인복지회관 운영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한 혹시 표준지침서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정온도를 거의다 느끼는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온도가. 어떤 분은 23도가 춥다, 덥다 할수도 있고, 각자가 틀리니까 약간의 그런 것은 개인 특성으로 돌려서 이해를 하고, 우리시 표준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름에는 월별로 몇도의 기준을 삼는다든지, 겨울에 온방 시스템도 몇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공직자가 함께 동참할수 있는 그런 표준서를 작성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길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에 관한 답변과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