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6월 20일 오늘은 이돈구 의원, 장석영 의원, 김길문 의원 순이 되겠으며, 6월 21일 내일은 서경식 의원, 이철재 의원, 이정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부시장,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국과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과 담당관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종반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장의 민선 3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나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쯤에서 이성웅 시장께서는 지난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집행과 광양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시 및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이 시민 본위의 광양시정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소한 세 가지의 원칙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행정이며, 둘째는 공정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행정이며, 셋째는 기획과 집행,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행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는 광양시와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행정은 광양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조직원인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사가 행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성웅 시장께서는 인사예고제 등을 통해 관성화 된 조직에 활력을 주는 한편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으로 높이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형태를 보면 적기에 인사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조직내부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온통 인사에만 신경을 쓰고 민원처리를 인사 뒤로 미루는 등 지연시켜 원성을 사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인사는 시장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직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할 때 인사는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자 인사발령 시 환경사업소장인 조정훈 사무관을 총무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3일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간부 공무원이 어떤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전남도의 전승현 항만도시국장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고 시장실 앞에서 사령장 교부를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고 외쳤는지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결코 항만도시국장이 미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 승진 적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실정은 6급 담당을 승진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5급 사무관을 승진하려면 20년이 되어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어떻습니까. 시군을 도청 공무원들 승진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도청과 인사교류를 중단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시만 고립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사무관 비율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전남도에서 우리시로 전입된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 전입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불평등한 전입비율을 맞출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게 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와 우리시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관리과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광양제철소 소결로에서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국내 쓰레기 소각장 배출기준치의 9배가 넘고 심한 경우 2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에서는 크린제철소라고 홍보하여 왔으나, 우리시민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시의 언론보도 내용 역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철소의 보도 내용보다 더 포스코를 두둔하는 보도내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위임에 따른 배출업소 신고업무 등 환경지도 단속 및 환경에 대한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특히, 태인동 명당들 국민임대산업단지 10만평이 조성되어 기업이 유치되면 환경오염 악화와 해양오염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현안문제인 하수, 폐수, 침출수등 처리와 공장 신설 등에 따른 환경민원업무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개편하고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광양만권역의 복합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과장을 환경직으로 하고, 과에 소속된 직원들도 환경직, 환경연구사, 보건직등 전문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 매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확포장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면 사용의 대가로 대부료 및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시는 지방도 및 시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총 530필지에 54,374평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도로로 무상 사용하면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내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억원씩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재원을 활용하여 사유토지를 매수한다면, 예산에 큰 무리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녹차단지 조성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백운산 계곡 야생녹차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1년도에 옥룡면 동곡리 산120-2번지 일원에 시비 757만원과 자담 801만 9천원으로 총 1,558만 9천원의 사업비로 1.3헥타의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성한 녹차단지는 현재 옥룡면 동곡리 진틀마을 소재 백운다원의 주차장과 잔디광장으로 변모된 상태이며, 결국 개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시비를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옥룡면 1개소, 진상면 3개소, 다압면 1개소 등 총 5개소에 시비 2,200만원, 융자 4,400만원, 자담 2,200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8헥타의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다압면을 제외하고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칡 넝굴과 잡초만 무성하고, 녹차가 잡초 속에 파묻혀 제대로 성장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2002년도에 봉강면 1개소, 옥룡면 1개소, 다압면 1개소 등 총 3개소에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 자담 2,700만원 등 총 4,500만원의 사업비로 3헥타의 녹차재배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도비 180만원, 시비 3,420만원, 자담 2,900만원 등 총 6,500만원의 사업비로 6헥타의 녹차재배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다른 용도의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녹차는 대부분 고사된 상태로 녹차를 찾기 힘들 정도이며, 산을 개간하여 녹차 단지를 만들어 놓았으나 몇 년 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농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사업 대상지도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녹차단지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농가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선정하였고 둘째, 사업의 적지가 아닌 곳이 선정되었으며, 셋째, 시에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보조사업 부실을 초래 했습니다.

결국은 녹차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시비만 낭비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녹차재배 단지 조성 사업은 야생녹차 방식으로는 인건비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계채취가 가능하도록 적어도 보성 녹차 밭 정도로 규모 있게 조성하여야 하고 그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석운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 사업 발주 시 토사소요량이 전체적으로 125만 4천 루베의 토사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중 유용무대로 컨부두~광영간도로에서 5만 루베, 광영~옥곡간도로에서 13만 3천 루베, 중동~성황간도로에서 6만 6천 루베, 길호지구에서 50만 5천 루베를 포함해서 총 75만 4천 루베의 토사를 무상으로 받도록 되었고, 유용유대로는 마동 근린공원 지구에서 50만 루베의 토사를 채취하여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설계도서에는 사토량이 14만 4천 루베가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는 50만 루베의 토사를 가지고 오도록 설계가 되었고, 또한 2004년 2월 1차 설계 변경 시 마동 근린공원에서 45만 2천 루베, 2004년 10월 2차 설계 변경 시 39만 8천 루베, 2005년 2월 3차 설계 변경 시 26만 1천 루베의 토사를 가지고 오도록 각각 변경한 것은

무계획적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설계변경을 하여, 봐 주기식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유용유대의 단가표를 보면 마동 근린공원에서는 운반거리 5.6㎞에 루베당 5,595원이나, 커뮤니티센터는 5.3㎞에 루베당 4,893원이고, 청암리 1152번지에서는 9.3㎞이나 루베 당 5,474원으로 계상되었고, 성황동 산1번지에서는 8.0㎞이나 루베당 8,34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운반거리가 멀면 멀수록 운반단가도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들쭉날쭉하게 계상되었고, 또한 토취장의 변경은 가급적으로 당초 설계된 운반거리 이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은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토사운반 소요 시기 등을 고려, 토사를 적기에 제거 한다면 약 3억 300만원의 시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설계 및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하여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토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보다 2.4㎞가 더 먼 성황동 산 1번지에서 토취장을 개발함으로써 자연 훼손은 물론 시비를 약 3억 300만원의 낭비하였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설계도서에는 기존 부지에서 일정한 높이로 부지를 조성하도록 설계되어 잔토량이 14만 루베가 나오도록 설계되었으나, 부지 계획고를 처음부터 주변지역과 같이 평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잔토량이 약 1백만 루베 이상 발생되는데,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토사가 87만 2천 루베가 반입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개설공사에서 필요한 토석량 51만 루베를 제외하면 약 49만 루베를 잔토 처리하여야 함으로 절취비용만 계상하더라도 약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각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을 하였다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세 번째 질문했던 지방도 및 시군도 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군도가 아닌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관리청인 도청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많게는 1천평 이상되는 그런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 주셔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진상 황죽리에 고진수라는 분은 이것이 1,028평이나 지금 자기 사유 재산을 도로에 편입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진월면 오사리에 오인수씨라는 이분도 약 4,154평의 임야를 도로로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은 과연 이것을 왜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특히 농촌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농촌에 못사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읍지역이나 동지역에는 조그마한 도로를 내도 몇 십억, 몇 억씩 돈을 지원해 주는데 농촌에 있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를 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동근린공원 조성에는 평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도저히 어떤 암이 받쳐서 축구장이랄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이돈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많은 토석이 발생되는 걸로 근거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부시장 말씀대로 아직까지 지질조사랄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무계획적으로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흙을 실어주는 것이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지금 루베당 734원인가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들쑥날쑥한 그런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군동 산 1번지에 새로운 토취장을 허가해 주기 이전에 지금 인근 거리, 가까운데도 얼마든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토석채취 현황을 보면은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으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 토석을 운반하므로 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 꼭 새로운 아주 거리가 멀고 우리 시비가 3억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꼭 그런 지역에다가 토석채취장을 허가를 해 줘야 되었던가 여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성황동 지암산업에도 성황동 산 27- 4번지에도 금년 5월 30일까지 있고 12월 말까지 된 것은 황금동 산 75번지에도 있고, 또 죽림도 있고, 황금도 있고, 중군동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는 그런 토석채취장 아주 가까운데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토석채취장이 허가기간이 남아있고 토석채취 면적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운반을 동측도로에다 하는 것이 당연히 시비절감이고 새로운 어떤 혐오스럽고 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라도 충분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군동 산 1번지에다가 새로운 토취장을 허가를 해 줘서 많은 자연훼손과 시비를 낭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청암리는 진상에 있습니다.

지금 중군동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멉니다.

먼데도 거기에는 루베당 단가가 저렴하고 성황동 산 1번지에는 청암리보다도 거리가 가까움에도 배 이상의 어떤 토사 운반비를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저에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거리가 6.2키로가 되어 있는데가 지금 성황동 산 26-1번지에도 있고요, 성황동 산 27-4에도 6.2키로가 있고, 광양 죽림리 산 118-5에도 6.7키로가 있고, 중군동 산 81-4외 18, 6.8 키로가 되어 있고, 또 성황동 120번지에 7에 5.8키로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서 토석을 운반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3억 3천이 아닌 5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현완 의원 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새 토지 매수 계획에 관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시에 관련된 부분 또 도에 관련된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매수계획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 시군도 여러 유형의 도로가 있는데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시작은 시군도로, 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도가 형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일제 때도 있고 그 이전에도 생겼는데 무작위로 말하자면 도로만 편성을 하고 사유토지에 대한 전혀 보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봉강에서 옥룡, 옥곡, 진상, 다압을 연결하는 863 지방도로 지금 선형만 그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만 그렇게 선만 그어 놨습니다.

항차 이 구간에 도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개인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앞으로 하기가 힘들고 이 과정에도 도에다가 제대로 지침을 줘서 도로 선형에 대한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취득계획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분 부분도 좀 신경을 쓸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군도로 시작된 지방도로, 또 국도, 시군도가 곡선을 직선화하면서 선형을 바꾸면서 폐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취득을 해서 거기에 주차 공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항차 사유토지와 도로를 제대로 구분을 좀 형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새마을도로가 기이 만들어졌는데 새마을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있어도 도로가 말하자면은 도로로 있지 아니하고 전답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새마을도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목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말하자면 전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새마을도로가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취득과 처분을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돈구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본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 주신 점에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답변 중에 지금 우리 광양만권 개발에 대한 재경부의 파견근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파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었던 중앙부처에 파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여기 역시도 장기적으로 1년 연중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되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총무국장의 답변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느끼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과연 이번에 도청에서 우리 광양시에 감사를 했는데 과연 이런 법적이나 어떤 관례에 없는 일들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중앙부처에 파견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이돈구 의원 지금 우리 조정훈 과장이 재경부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은 도청의 업무를 재경부와 협의하면서 서로 절충도 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를 조정훈 과장에게 1년이 넘는 그런 급여와 출장여비를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매월 13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도청에 청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당연히 도청의 일을 했으면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 와야지요?

○ 이돈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2004년도엔가 2005년도 예산 심의 때 보면은 여비를 지금 풀예산으로 여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한 사람의 연중 여비지급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직원들이 출장을 자제하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 다소 침체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방금 국장님 답변시에 동의서가 있어서 동의를 해 줬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는 꼭 재경부에 파견된 사무관이 도로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비율별로 각 시군별로 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전남도청에서 우리 시군으로 사무관을 지금 124명을 시군 단위로 승진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목포시에는 전체 사무관이 62명인데 일곱명이 도에서 내려왔고, 여수시에는 78명인데 11명이 내려왔고, 순천은 59명인데 59명중에서 8명이 내려왔고, 나주시는 44명인데 9명이 내려왔고, 우리 광양시는 총 5급 이상 사무관이 39명인데 9명이 내려왔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금 우리 시로 승진해서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인사가 있을 때는 또 1대 1로 한 사람 올라가고 한사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앞으로 우리 기술직들도 지자체에서 우리가 국장도 승진이 되어야 우리 기술직들도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보면은 항만도시국장 자리는 도의 어떤 인사의 자리로 남겨 놓은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인사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인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대한 전문직으로 하는 질문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서 본 의원의 어떤 질문된 내용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총무국장 답변 중에서 아까 타시군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셨고 그 비율의 폭을 줄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언급을 하셨지요 향후에 24%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추후에는 언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물론 본 의원이 확인당시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옥룡 산 120-2번지는 본인에게 직접 면담을 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다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산 120-2번지가 비단 저기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그 주변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재확인을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근거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생 녹차밭 잡초제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진에 보면은 일부는 칡넝쿨이 저렇게 지금 도저히 차밭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런 상태에서 차 재배가 가능할지 본 의원은 의심이 되고 따라서 일부 다압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를 해서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 놓고 차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의 답변과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지 확인결과에 의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비단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녹차 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전반적으로 농업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또는 현재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부실 된 그런 농가 조성지에는 과감하게 시정 조치 또는 보조금 환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차제에 농민의 인식도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돈구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진상에 모 차밭 조성하는 주인을 면담을 했을 때 사실상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씨앗을 다섯가마를 샀다고 합니다. 가마당 약 12만원, 13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마니 종자를 뿌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자체 자부담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보조금 준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적당하게 씨앗만 뿌려놓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정말 우리 농림 사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지역은 지금 진상에 해발 약 600고지나 700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름철에 땀을 흘려 가면서 저 현장까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우리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7 정회)

(14:00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광양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석유가의 급등과 국내적인 집값 급등으로 국가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광양시 시민 1인당 연간 소득이 2만 2,800달러라고 하나 시민들의 실질 소득은 전국 도시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광양시는 과잉 구매 시설로 과소비가 조장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 정서는 기업활동을 도와주기 보다는 지나친 사회 환원을 요구해 기업가는 투자 의욕을 상실하였으며 광양시는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반기업 도시라는 낙인이 되어 입주 사업자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투자처를 해외로 돌리고 있어 실직자와 청년 실업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광양을 떠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과 시정에 최우선 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망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로 국민들의 사업의지를 향상하여야 하는데 정부나 시가 정책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고라하여 불필요한 곳에 쓸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향후 관리비용을 고려 시의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며, 광양시민과 광양시 공무원만이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정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시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북 보은 동정초교 폐교 부지에 자리 잡은 한국비림박물관에 가보면 김생, 최치원, 강감찬, 한석봉, 안평대군, 이항복, 김정희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서예가나 유명 인사들의 유묵과 문인화등을 검은 오석에 새긴 석경 500여점이 전시되어 있고, 중국 은나라 갑골문과 왕희지, 안진경, 소식의 필체를 감상할 수도 있는데 최근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와 국내외 여행객의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평통위원으로서 고구려 유적지 탐방단 및 컨테이너 선상체험단의 일원으로 중국의 집안시의 광개토왕비, 장수왕능, 고구려 최초 도읍지 졸본성, 상해시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탐방하여 보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민족의 얼과 혼을 깨우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현지를 탐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고구려 및 임시정부등 역사유적지를 탐방하여 민족혼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양시의 관광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광양시에서 최소 1일 정도 숙박을 하며 관광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역사, 문학, 종교, 회화, 조각, 서예등 각 분야별 관광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포스코를 견학하는 것 외에는 관광상품이 빈약하여 광양시의 관광은 지나가는 관광이라는 혹평를 받고 있으며, 시의 관광수입도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광양시의 관광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포스코 방문객 연 20만명이 들릴 수 있는 거리, 즉 중마동에 충북 보은의 비림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하고 가야산을 졸본산성같이 개발하고 옥룡, 봉강권에 광개토왕비를, 옥곡, 진상권에 장수 왕능을 광양읍에 상해 임시청사를 실제 모양으로 복원하고 273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성씨의 본관별 시조 유래비 3,500여 점을 태인, 진월권에 제작 설치한다면 광양시의 관광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 공개 제안하니 시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형 구매 시설로 인하여 생계 수단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불경기와 토요 휴무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은 하나로마트와 중마시장의 개점으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여 먹고 사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 삼성홈플러스의 개점 시점에는 점포 문을 닫고 광양시를 떠나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업협정과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게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자유무역 협정등 무역 자유화와 개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 비용, 전직 수당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역 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도 경영 안정자금과 경영 기술컨설팅 자금의 지원, 업종전환과 폐업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하나로마트와 삼성홈플러스의 입점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시민에 대하여 자금 지원 구조조정등 대책을 세우라고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제안하였지만 관계공무원의 무능소치로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 위협이 대책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광양시가 구매 시설의 과잉 유치는 다수의 시민을 위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계수단의 위협을 받는 광양시민에게는 생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광양시장의 고유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번민과 공포속에 밤잠을 설치게 합니까?

이성웅 광양시장님, 광양에 살고 있는 중소 상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광양시민이 아닙니까? 시민들은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광양시장을 원합니다.

시에서는 대형 구매 시설의 입점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는 업종전환과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광양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토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니 시행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양~대전간 고속버스 신설, 여수~대구간 직행버스의 중마공용터미널 경유, 태금역에 새마을호 운행 및 태금역명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원활한 교통수단은 시민편의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근본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광양~부천간 직행버스 신설, 광양~동서울간 심야버스 운행, 순천~강남간 심야버스 중마터미널 경유, 광주~창원간 직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한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광양~대전간 고속버스가 미운행되고 여수~대구간 직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대구간 직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하지 않는 것은 도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는데 도민의 편의도모에 앞장서야 할 도가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을 추진한다면 도민을 한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정임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금호동 796번지에 위치한 태금역은 옛지명을 따서 역명을 만든 것으로서 현실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광양시민의 대다수가 기차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므로 광양과 제철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광양제철 역으로 개명하여 광양시와 광양제철을 동시에 홍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태금역은 화물역으로서 2004년도에 126억원의 수익을 올려 철도공사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는 소음과 매연등 공해 만 유발하고 주민에 의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여객 열차를 운행하지 않아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태금역과 서울을 운행하는 새마을호를 1일 2회 이상 운행을 희망하고 있어 시에서는 민의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여수~대구간 직행버스 중마터미널 경유와 광양~대전간 고속버스 신설 운행, 태금역명 변경과 새마을호 신설 운행을 비롯한 전국 도청소재지와의 교통연계 대책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명당지구 2단계 개발사업추진 및 장내공단 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 발전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이뤄낼 경우만이 광양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시민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의해 개발중인 명당 임대 공단은 총 8만 9,290평중 공공시설이 3만 3,300평, 임대공장부지가 5만 990평인데 현재 13개 업체 3만 3,600평 약 66%을 시에서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입주 희망이 있었다는 것은 광양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장부지로 난립하는 무질서한 공장 건립과 입주 희망자에게 적기에 공장부지 제공을 위해 명당들 잔여지 20만평과 장내공단 10만평의 조성사업을 2007년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모든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사항과 항만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내 부락에 토지 소유주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하는데 지금 명당에서 보상하는 금액보다 약간만 상회하면은 자기들이 모든 부분에 협조를 하겠다 하는 구두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아주 인감도장 찍어서 인감증명 붙여서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가 많이 차이가 안 나면은 조기에 공영개발로 추진했으면 하는 지역주민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매화향기 그윽한 봄 축제의 향연이더니 어느덧 청매실 수확의 결실을 맺고, 장마에 대비해야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7~8월이 다가오면 장마로 인한 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곧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집중적인 호우로 많은 강수량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춘투의 잠복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서 노사관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의 저조, 경기불황과 일부 산업노조의 교섭 타결이 늦어져 상당수의 단위사업장의 본격적인 임․단협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큰 핵인 금속연맹 소속의 노동조합과 화물연대의 활동을 보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나 노동계의 여름 투쟁이 모두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견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모든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양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는 1995년 행정 조직개편 이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변경이 필요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1999년 광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근간하여 광양하수처리장에서 중앙하수처리장까지 완료하여 다음 단계로 진월하수처리장 시설과 신금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용역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양만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시책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999년 기본계획과 2005년 예산으로 실시 계획 실행에 있어 사회적 환경과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광양시에서 하고자하는 시책에 차질이 발생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시 민원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진월하수처리장 시설 위치의 부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서 건설 후에는 개조 또는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장의 위치 선정은 자연환경,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도시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류수역에 근접하는 곳, 홍수 등의 자연재해 가능성이 적은 곳, 환경 영향이 적은 곳, 방류수가 충분히 희석 혼합되어야 하는 곳, 민원발생의 우려가 적은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서상의 현 위치, 진월면 진정리 홍천골은 전자의 고려사항 중 여러 가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치로 생각합니다.

진정리 홍천골은 수어천 부근이므로 홍수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진상 들과 옥곡 들에 몇 차례의 침수된 결과를 볼 때, 적은 비에도 범람이 우려되는 곳이며 방류수 처리는 상식적으로 소하천, 하천, 강, 바다에 근접할수록 입지조건이 양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위치는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수어천으로서 방류수가 충분히 희석되지 않을 위치이며, 광영동민, 진상, 옥곡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염려되는 곳이므로 현 위치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금하수처리장 시설과 광영하수처리장 시설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금공단부근에 광영지역 일부 신금, 대죽, 진상하수처리를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2006년 계획 하수량 1일 10,189㎥, 2016년 1일 12,580㎥으로 시설용량 13,000㎥으로 약 20억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또한 수어천 부근에 설치 계획이므로 진월하수처리장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신금공단 1㎞ 범위 내에 광영하수처리장이 광영동 655-6번지에 1일 5,500㎥의 1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2016년 까지 동일 하수량입니다.

신금공단의 새로운 시설장보다 약 20,000㎥용량으로 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미 오래된 시설로 설치된 광영하수처리장을 초현대식 기술을 접목하여 광영동 655-6번지 부근에 대체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수어천의 보호와 민원발생 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서에 의하면 신금공단하수처리장 신설시, 중요한 중계펌프장도 광양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통합된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단개발의 가속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용수 사용량의 증가로 향후 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확대 등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점차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설되는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적정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재이용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 중수원수의 량은 2006년 110,200㎥, 2016년까지는 166,2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앙하수처리장과 광양하수처리장에 중수도 시설하여 「컨」부두나 신규 산업단지에 하수를 재이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하수처리수의 이용도 호텔에서부터 공업용수, 청사 등에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상 중앙하수처리장과 광양하수처리장에 시설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공업용수와 적정한 용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새로 신설될 하수처리장에 중수, 원수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우리시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정부 산하 177개 기관 중 전라남도 유치 계획은 23개 기관으로 균형발전팀에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광역, 지방자치 단체별로 치열하다 보니 정부도 지방 이전 발표 시점도 여섯 번이나 연기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곧 발표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전라남도에 내려온 15~18개 정도의 공공기관에도 광주시가 유치할 한전 등 3개 기관을

묶어 특정 지역에 입지시킨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리 광역단체장들의 권한이지만 영산강권이나 광산구권 통합의 초 광역, 혁신 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각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하는 정책이니 만큼 도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초 광역시 혁신 도시 건설 구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의 여부, 또한 그에 대한 시장의 차후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는 곧 기초단체의 재정이나 인구유입, 미래의 성장 속도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양시도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컨」공단 본사를 이전시킨 것이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유치대상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수산개발원 2개 기관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안산시 소재로 1본부 3연구소로 386명 근무로 예산은 약 1,016억원으로 해양환경, 기후 변화연구, 연안 항만공학 등 우리시에 필요한 기관이며, 한국수산개발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로 4실 2센터 5과로 예산은 약 130억으로 2개 기관 예산을 합하면 우리시 예산의 약40%에 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중요한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유치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시의 유치기관 중 한국해양연구원은 제주도에서 한국수산개발원은 경상남도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정부에 대한 요청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체장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시 유치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김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김길문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수어천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에 사진이 잘못 나왔는데 섬진강변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바다와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지요? 특히 이런 하수처리시설은 본 질문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민원과 홍수가 났을 때 그 문제인데 처음 초기에는 여기에서 문제의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위치로 옮겼다는 말씀이지요?

○ 김길문 의원 초기 1999년도 기본설계에서는 위치가 여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로 옮긴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 방류수를 바다와 접근한 쪽으로,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왕 변경하려고 했을 때 이 수어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이 지역보다도 범람 우려가 적은 아래쪽으로 오는 것이 더 타당한 위치가 아닐까요?

○ 김길문 의원 적정 위치를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위치와 두번째 질문사항에 있는 신금공단 위치가 하수처리장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영하수처리장이 여기입니다. 광영주민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과 옥곡 신금들이 앞으로 공단지역으로 변하면서 매번 비가 조금만 와도 이 지역들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이 분명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나 이런 모든 시설이 처리되고 우리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게 되는데 시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책이 민원에 의해서 6년이고 7년이 지나갔을 때는 철탑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금공단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영종말처리장과 1키로도 안 됩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데이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증설을 하면은 민원의 소지는 반감이 됩니다. 새로 신설보다도.

그 다음에 이 위치 세군데에 있는 위치도 더 바다와 접근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이 난제를 풀기 위함이고 공사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하는 소견을 피력 합니다.

○ 김길문 의원 다음 사진 주십시오.

그 용량 면에서 보면은요. 중앙하수처리시설 처리가 85,000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에 하수처리가 63,000 그런데 지금 광영 지금 하수처리는 보면은 2016년까지 해 봐야 5,500, 1일 처리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하수처리장은 12,000이기 때문에 5천, 6천을 보내도 한 2만이면은 새로운 위치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광영에 있는 그 현 위치에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금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 하수처리를 같은 옆에 1키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면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와 같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 문제에 충분히 희석되어 가지고 방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수나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 김길문 의원 세 번째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질문인데 기본계획상에 보면은 9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처리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부시장님 이 계획이 되어 있는 줄은 알고 계셨습니까?

○ 김길문 의원 단지 외부 방출시스템에 관련해서 아직 사용처가 불분명하니까 그 시설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문 의원 우리 청사 화장실 용도나 이런 데 사용하실 의향은?

○ 김길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억을 들여서 99년도에 용역을 줘서 착상한 데이터는 우리시 방침이 좀 빗나갔다고 생각이 되시겠네요?

○ 김길문 의원 물론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세계에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물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답변중에서 진월이나 신금공단 할 때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공법을 도입하겠다고 하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길문 의원 그런데 97년부터 이미 서울특별시, 안산시, 경상남도 여기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시 청사나 이런데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도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 김길문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용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 정용성 의원 거기 건설과 소관인가요? 하수 관계가요?

○ 정용성 의원 부시장께서 잘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하동읍의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섬진강에 하수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정용성 의원 그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길문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을 용수로 쓰기 위해서 수어천을 수어댐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 하천에 흘러내려오는 하천 유지수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하수로 하천은 이루어 질것이 자명하고 또 그렇게 하면 수어천 하구의 갯벌이 비교적 좀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격하게 부패할 것이고 또 황폐화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영동하고 옥곡면과 진상면민들로서는 대단히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시에서 혹시라도 섬진강의 어떤 청정하천을 위해서 이것을 수어천으로 돌렸다면 대단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동의 하수처리를 섬진강에 한다면 우리는 하동의 하수처리를 횡천이나 이런 타면으로 옮기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섬진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수를 처리하는데는 수계가 대단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섬진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섬진강으로 하수처리해서 보내는 것이 맞고, 또 수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진상이나 옥곡이나 광영동은 수어천 하구에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계를 변경해서 또 겸해서 우리 진월 쪽에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의 하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섬진강휴게소에서 나오는 하수는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월면 전체 주민들이 내 보내는 하수보다도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수계를 변경해서 수어천으로 보낸다면 수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 광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인 광영동 앞의 갯벌은 아마 심각하게 부패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하천오염에 대한 재앙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동이 만일 섬진강에 하수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섬진강을 주변으로 하는 하수를 섬진강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시장님 주셔도 좋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제 얘기는 직방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하동에서도 하수처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처리한 하수를 어디로 버리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정용성 의원 예. 어쨌든 수계를 존중 해 주라는 것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김길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초 광역시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우리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요청한 두 기관이 분산되어야 된다. 그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 광역시 혁신도시에 찬성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김길문 의원 그래서 요사이 신문지상에 전라남도 주승룡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초 광역시 혁신도시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도민의 여론을 듣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기초단체의 장 어떤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신 지자체장이 없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성명서를 낼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 김길문 의원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은 지금 도에서 요청한 사항에 우리 광양시가 요청한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수산개발원 2개가 포함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김길문 의원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23개 기관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2개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 김길문 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객관적인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지금 제주도와 경상남도 기관에서 우리가 요청한 기관은 엄청나게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정부에 요청한 서류에 그와 같은 기관이 들어 있지 않았을 때는 방금 답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본사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능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항이 이미 항만개발공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약 5년간에 걸쳐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부산항이 항만개발공사로 추진한 그 시점에서부터 컨테이너부두공단 본사를 광양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그동안 꾸준한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온 것이다.

그것은 바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본사를 부산에 두고 부산에서 할 일이 없어 졌기 때문에 광양항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본격적인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국가기능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이전을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애매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에 전라남도가 거기에 따라서 하위계획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23개 기관 외에 추가로 2개의 기관을 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6월 15일자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정보 부재의 현실에 있지 않느냐 상황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청이 되었으면 됐다 이것 신청이 되었으면 문서로 한 것인데 문서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6월 15일자로 신청이 되었다 안 되었다 지금 적어도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정보 부재속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확한 정보,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그리고 현재 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77개 공공기관이전 계획이 참여 정부에서 이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본사는 광양항의 활성화와 광양항의 집중 개발, 그리고 광양항의 개발과 활성화는 컨테이너부두 앞으로의 존재 여부에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 건이 항만공사로 넘어가는 단계가 준비되면서부터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본사는 광양으로 옮기는 것이 정위치고 명분이 있고 타당하고 그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본사는 필연적으로 광양에 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것이 되레 정치권에 또 아니면 지역간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지역간의 문제, 영호남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되레 지연된 상황을 초래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경식 의원 의장! 지금 우리 김길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만 듣고 이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 장소에서나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의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에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