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노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 의원이 되겠으며, 12월 6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이서기

의원, 김성희 의원, 송재천 의원, 9월 7일 내일은 허정화 의원, 장명완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 중마동에 이서기 의원입니다.

월초 계획했던 시정의 여러 분야를 확인해서 마무리 잘 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보다는 정책결정에 따른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8월 16일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왜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기금 조성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사업재단으로 변해 간다고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기금조성재단으로 출발했다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재단으로 이렇게 변해 가는데 그것은 아마 2008년 10월 1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됩니다. 제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후에 2008년 11월 7일 중마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 23일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을 각각 위탁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창립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전문 인력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재단 본연의 업무인 올바른 기부문화형성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교육 등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끝나도 계속 맡기실 것입니까?

○ 이서기 의원 물론 광양시에 시장님 마음에 드시는 그런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시민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양노인복지관이나 광양공립노인요양원등 다른 기관도 재단에 위탁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서기 의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사업재단으로서 역할을 늘리기보다는 복지의 저수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금 조성 재단으로 성장해서 사회복지의 1차 기관의 역량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이서기 의원 애당초에 복지재단 설립 때 시장님이 그렇게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시비 20억하고 사회각계각층에 30억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하겠다. 특히나 포스코가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운영에 상당한 난맥상이 보이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왜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습니까?

○ 이서기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시민의 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재산 형성에 있어서 출발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재산이 애초 계획했던 대로 50억의 대단위 기본재산이 형성이 되었으면 매년 운영비인 2억 5천을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더 꼼꼼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됐었는데 당장 어떻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물론 시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출발 때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50억이 금년 말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억 정도밖에 기본재산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50억의 기본재산을 형성해야 되는 크나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 이서기 의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기부금법에 보면 기업에서 내는 돈들을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가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이서기 의원 방금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시비로 계속지원이 되게 않게끔 기본재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장님이 약속하신 30억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정책개발, 컨설팅, 코칭등 싱크테크 역할로써 시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기 의원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이 사무국에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무국을 그런 전문성을 갖는 인력으로 더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광양시의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나 공동모금회와 같은 외부로부터 기금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한 이런 노력들 즉, 프로포사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 이서기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그런 1차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1차 기관들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 포사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싱크테크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그런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이서기 의원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는 복지재단과 같이 앞으로 광양시의 복지를 이끌어 나갈 두 축이라고 봅니다. 광양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인구 대비 20%인 3만명을 넘고 있고 등록단체는 454개, 활동수요처가 95개소나 됩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전환을 위해서 행정관할에서 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을 의향을 묻겠습니다.

○ 이서기 의원 위탁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이 적절한 시기에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호안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동호안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훨씬 그 전에 호남권 군산 제2공단 내에 다가 호남권 지정폐기물 처리장 1개소를 추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시에 주민들이 광주 전남치의 특정폐기물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결과로 광주 전남치는 다시 광주 전남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광주 전남 어디에 배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불이나 여천공단에 가능한 입지 후보지를 놓고 물색을 하다가 92년에 그런 논의를 하다가 93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 4일간 이 쪽 광양 동호안에 모아 가지고 환경처에서 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현지 조사나 입지를 광양시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이서기 의원 환경부에서는 국가가 출연한 공기업 포스코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엄청난 이득을 확보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처리 곤란한 유해성 지정폐기물을 국가가 공공처리해 주고자 하는 의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부가 포스코가 협박해서 동호안에 입지 선정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포스코가 환경부에 협박에 못 이겨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철소 입장 은 어땠습니까?

○ 이서기 의원 제가 알기로 포스코의 입장은 준설토사 활용문제라든지 공장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인근 어민들의 반발 등을 빌어서 입지 반대 입장을 93년 3월 4일에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정식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부터 4일간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서 이 곳이 민원이 없다는 단순한 그 이유로 입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전남권 후보지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가 수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처는 부지 확보를 주관하고 동광양시는 민원문제를 주관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 이서기 의원 그 당시에 동광양시가 일반쓰레기매립장으로 처음에 5만평을 요구했다가 민원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로 하고 3만평을 받기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11일 환경처 회의실에서 환경처,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광양시가 전남권 공공처리장 관련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처리장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환경처와 제철소가 사전에 협의해서 부지 제공면적을 8만평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5만평은 공공처리장으로 사용하고 3만평은 동광양시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이서기 의원 그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 당시 어떤 물질을 이 자리에 다가 매립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특정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하기 위해서 이 곳에 다가 공공처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1995년 9월 4일 그 당시 시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당시에 동광양시에서 환경재난을 예고하고 반대했다면 이 동호안에 들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에서 충분하게 시민 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 지금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했던 그 당시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이서기 의원 이 단체가 그때 그 당시에 광양시의회에서 12월달 정례회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도공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약 1년여 간에 이들이 반대운동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했음에도 또 이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서기 의원 그때 여러 가지 토론회나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보면 방금 시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터지면 바닷가가 되어서 저것은 바로 가버릴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입지 선정 시 금기해야 될 제1번의 지역에 다가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도 많이 오고 저쪽 지역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광주 전남지역의 공공처리물을 매립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그런 과정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같이 호흡을 맞추어 주는 그때 그 당시에 쓰레기처리장을 필요로 했던 광양시가 그렇게 보조를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시민운동을 약 1년 정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공공처리장을 동호안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들이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물론 일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광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로 갔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권에 대해서는 고려가 많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가 잘못된 위치인줄 알면서도 강행 처리하면서 약속한 지역제한, 성분제한, 환경투자계획, 지역협력사업 등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정부가 사실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국민 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를 지켜보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역제한은 처음에 광주 전남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민간위탁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광주 전남의 지정폐기물만 매립하기로 해 놓고 전국단위로 풀게 됩니다. 그것도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2, 3년 후의 행정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정부가 있고 성분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가지 종류가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특정폐기물 처리를 좀 완화해서 지정폐기물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내용물도 좀 바꿉니다. 그러다가 지정폐기물만 처리했으면 괜찮은데 일반 건설폐기물까지도 처리장에 다가 처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것이 약 20년 동안 쓸 매립장을 몇 년 안에 다 써버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장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써버렸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특히나 광양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남도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광주 전남에.

그다음에 환경투자 계획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완벽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2중의 HDP까는 것으로 생색내고 갈음해 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신식 침출수가 흐르면 센서가 감지되는 센세를 장치한다고 해 놓고도 말로만 하는 모 국장께서 와서 말로만 하고 가는 그런 것밖에 안됐었고 정부의지가 너무 말로만 이야기를 했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역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비의 10% 이내를 지역협력기금으로 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결정되고 나니까 지켜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주민참여도 제도화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자체가 이런 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너무 안 지켜졌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또 환경부를 믿고 환경적인 문제를 대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지역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을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기 의원 애당초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돈 되는 일이라면 민간이 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맡겼던 것은 정말 돈은 안 되지만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DJ정권 때 이것을 팔아 치웁니다. 그 당시에 약 102억 정도에 이 시설을 정부가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권을 그대로 일반업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공공처리장의 운영의 목적은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관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국가가 스스로 팽개친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추진 철회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5개 지역에서 모여서 환경부를 상대로 싸움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시 의회에서도 민영화 반대 생명도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시에서는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서기 의원 IMF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돈 안 되는 것은 다 팔아야 되고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직도 사실은 팔아서 외국에 내 놨으면 훨씬 더 비싼 값에 좋은 대통령을 모셨을 것인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동호안 사태가 일어났으면 환경부에서 어떤 대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 이상 끌고 오고 지금도 책임성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호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처리장은 부실로 지어서 환경부가 인선ENT에 다가 떠넘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는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호안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 시장님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서기 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항구복구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시민여러분, 이상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동호안에 쓰레기매립장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환경부입니다.

인선ENT도 아니고 포스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서 대책위 한답시고 1년을 끌어 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진정으로 광양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환경부가 총체적으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냐고 따지고 들면 이것은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환경부가 나서서 다 책임지고 마지막에 법적으로 누가 예산을 얼마 댈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가름해야 될 문제이고 그 기간 안에 우리 광양시민들은 많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생명권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환경부는 정말 사과하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구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서기 의원 인정이 아니고 것은 광양만의 환경권을 팔아먹고 얻는 대가입니다. 물론 땅 3만평이 소중할 수도 있지만 광양시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광양시는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광양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한 응당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광양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서기 의원 시장님, 한정된 재원 또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도 특히나 더 선택과 집중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보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국도2호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한 가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공시기가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 이서기 의원 저는 이해가 힘든 것이 이런 두 사업들이 다른 시장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가 다르고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업제적 토의를 하든 뭘 하든 시장님 똑같은 계획 선상에서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수엑스포를 바라보고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보자면 2013년에 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관광명소화사업이 완성되어 있고 거기를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한 시장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들을 조율하고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2012년 초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의 불신들을 없앨 수가 있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추진계획 부재로 빚어지는 사례로 광양읍 5일시장 현대화사업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면 토지 보상이 안 되었을 때 수용이 가능한데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하고 협의취득을 하다보니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예산이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5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인접한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 확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사업효과가 후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예측을 잘못한다거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또 교통행정과에서 또 모자라니까 또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도시계획 실시승인을 받지 않아서 사업들에 여러 가지 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간선도로와 택지개발사업의 연계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동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기간은 2008년 5월,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동지구도시개발사업 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시작한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도시의 불균형과 행정 불신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기 의원 마동택지조합이 마동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 2년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도로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도로를 안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로를 실시설계를 해 놓고 도로를 해 놨으면 그 시기를 마동 도시개발지구하고 똑같이 맞추어져야 온전한 도로가 되는데 한쪽은 반쪽만 만들어 놓고 한쪽은 다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이 민선이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기 의원 시의 모든 그런 사업들이 타시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시민들의 욕구 사항을 잘 조율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해와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업제적 토의나 면피성 용역 남발보다는 서로 조율해서 시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항만도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광양항과 시모노세끼항 간에 카페리 운항과 관련해서 대형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끼한 간의 카페리 운항과 이순신대교 개설,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객이 일시에 많은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리 운항 등에 관련해서 내방객수가 얼마나 되고 차량이 어느 정도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이서기 의원 이순신 대교 개설이나 엑스포 개최로 인한 주차장 분석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이서기 의원 1만 명이라는 것이 1일 1만 명이라는 소리 입니까?

○ 이서기 의원 그에 따른 장단기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기 의원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과 이순신 대교 개설 개통,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주차장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에서 민과 더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올해가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의 요소요소를 점검해서 하나하나 끝맺음을 잘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정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서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지적들은 4년 전 2006년 이맘때쯤 12월 말에 너무 급히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성웅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부금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저희 광양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준조세적 성격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약속이 포스코가 전라남도의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는 10억원을 포함한 모든 광양지역에서 전라남도 사회복지회 공동모금회로 기부되는 돈들 100%가 모금으로 들어 올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5억원이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5억도 일단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된 돈이 다시 광양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사업들의 영역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무리해서 그 중에 참여함으로 해서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서기의원의 간곡한 지적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꼭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시의 어떤 사업 결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우리 광양시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 이서기 의원이 지적했던 사랑나눔복지재단 이런 부분은 충분한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4:01 속개)

○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기에 모두가 분주한 12월입니다. 6대 의회에 등원하여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5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시설과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랜드마크하고 예산은 내집 살림하듯 절약하고 아끼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업경영 논리와 같이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되도록 시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없이 방만하게 운영하면 최근 어느 자치단체와 같이 공무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의 경쟁력은 재정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재정확보를 위해 전쟁을 연상케 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태만한 업무처리로 자그만치 11억 4천만원이라는 내년도 교부세 패널티 처분은 과연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시의 살림을 맡겨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수의 시민이 걱정하는 시정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재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재를 말하며 부자재는 물건을 만드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로서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만든다면 수도꼭지의 몸통은 원자재이며 손잡이와 안쪽에서 물을 막거나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자재라 하고 원자재와 부자재를 합친 것을 원부자재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원·부자재 수급화 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한바 있고 중국 현지에서 「광양 유하우징 비즈니스씨티」약칭 U-HBC 설립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립 검토를 위한 용역 보고회에서는 국비 28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민자 32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자하여 동측 배후단지에 비즈니스센터와 사이버마켓 등을 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여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히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및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원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7개사가 있으며 취급하는 원부자재의 종류만도 3,000여 종류나 됩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에서 운영하는

원부자재 물류센터는 2000년 12월에 상장을 하여 그 지점만도 서울권에 2개소

중부권에 2개소를 운영중이며 전라권은 광주 하남공단과 2012년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여수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고 그동안 운영방식도 E-마켓방식, Cyber-마켓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GIMS방식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운영방식이 자꾸 변경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확실한 운영방식과 효과 분석, 운영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센터장을 선임한 배경은 무엇이고 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동 근린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보타워 아래 법면 중간에 U형 측구가 있으나 법면 부분이 넓어서 비만 오면 토사가 보도로 흘러내려 옵니다. 옹벽부분에 중간 배수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옹벽부분의 꺾어진 각도를 3~40㎝정도 조금 높여서 시공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U형 측구와 보도옆 부분 배수로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기성품이 아닌 측구로 시공을 하고 스틸그레이팅으로 덮어주어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이 될 것인데 당초 설계에 기성품으로 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는 측구로 설계되었는데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측구로 재시공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거 시공 시에는 하단부위와 측면부위에 모래를 채워 시공해야 하는데 개거부위를 두드리면 속이 텅 비어 있는 소리가 나는데 시공과정과 상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근린 체육시설 공원 내에는 축구장과 보조구장, 풋살구장 등이 모두 인조잔디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산자부에서 안전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전국에 시공된 인조잔디의 75%가 규격 미달로 판명되었고 유해물질인 납 성분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조잔디 매트는 별다른 문제의 지적사항은 없으나 매트아래 뿌려진 검은 고무 알갱이는 충격완화의 흡수역할을 하지만 이 검은 고무알갱이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AHS)와 같은 중금속 덩어리인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원인으로 교과부에서는 고무분말을 금년 말까지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동근린공원을 포함한 관내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수준이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근린 공원이 준공 된지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성 포재를 보면 벌써 포장 면이 군데군데 찢겨지고 바닥이 드러나 쇄석이 돌출하여 있습니다. 탄성포재 시공은 하지 면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또는 고압브럭 위에 고무칩을 벤젠과 같은 물질을 혼용하여 마감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공방법은 하지 면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쇄석을 포설해서 프라이머를 도료한 후 마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지열의 차단벽이 없어 발산되는 열로 인해 탄성포재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화학 물질이 휘발성 물질인 벤젠과 함께 인체에 스며들어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겨울에는 지열로 인해 에코로드에 수막현상이 발생하여 결빙상태가 되게 됩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오히려 유해물질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시설이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후쿠오카 시민공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은 스기나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스기목으로 우드칩을 만들어 황토와 접착제를 합쳐 점토 형식으로 산책로 등의 시설물에 포장재로 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비가 올때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쾌청한 날씨에는 보습작용도 할 수 있어 아주 친환경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동근린공원에 시공된 에코로드는 어떤 시공방법으로 시공되었으며 친환경 소재로 재시공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는 2018년까지 현재 1인당 도시림 면적 4㎡를 14㎡로 확대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시림은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합니다. 산림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지역 산림 감소율이 연평균 3.5%로 전국 산림 감소율 0.1%의 3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저 녹색면적 권고기준치와 OECD의 보고를 보면 1인당 녹색면적이 평균 19.79㎡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70.3㎡인데 비해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7.8㎡에 불과합니다. 숲이 있으면 여름 한낮 기온이 3~7도가 낮아지고 습도는 평균 9~23%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숲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근린공원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여 제거한 수목은 직경이 20~30㎝로 편백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등 총 75주로 제거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보식이 되지 않아 보기가 흉한데 조경 시공업자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언제까지 보식을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책 없이 날로 극심해져만 가는 우리시의 기초질서확립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질서는 그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도약을 표방하는 우리시의 기초질서, 특히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무대책 주차질서는 인근도시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의 시정질문 회의록을 살펴보았더니 기초질서 개선에 대해서 무려 10차례나 시정질문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한 기초질서가 전혀 개선되질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주차난이 가장 극심하여 도시 전체가 무질서한 도시로 비춰지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전문기관 용역 수립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바 있는데 그 결과물이 있는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을 빙자하여 집단화 되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에 설치한 토지의 필지수와 토지매입비,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주차난 우심 지역에 광양읍, 중마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주차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다수 시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주택가 주변 주차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 간선도로주변 불법주차 개선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광양읍권과 중마권역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는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비한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 보다는 주요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난 해소가 근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광양읍권은 구경찰서 부지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여 북부선, 중앙로, 제일주유소 앞 도로의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고, 중마권역은 우선 사랑병원 옆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고 터미널 뒤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도시미관과 무질서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하여 운영중인 주차장을 현실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데도 굳이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미흡한데도 소극적으로 접근하는데는 분명 예산의 낭비와 특혜시비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인근 여수의 여서동에 가면 여수시에서 시설하여 운영하는 “여문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전혀 주차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상 4층으로 시설되어 있고 주차장 이용료도 기본 1시간은 무료이고, 30분당 500원이라는 이용료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 우리시와 같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는 찾아볼 수가 없어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였는데 검토하여 본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6대 의회와 민선 5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정구호와 같이 백년 도약을 위하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됩니다.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고 진솔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5만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백년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꿈과 희망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노신 다음은 김성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노신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성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부자재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 하우징 비즈니스 시티를 2008년 8월 4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남중권 광역 원부자재 수급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항만제도협력관인 이수원 사무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이 사업을 제시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필요성과 700억을 투입했을때 수익성의 형태가 검토되지 않았을뿐더러 또한 모든 사업이 원부자재의 서비스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건축용 자재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기초적이고 전문성이 전혀 없이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700억을 투자해서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그 사업은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철회를 했다 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김성희 의원 이 사업을 축소하여 몸통은 떼어내고 깃털의 사업으로서 제목을 바꿔서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국비 15억과 우리시 재정에서 15억을 모두 합쳐 30억을 투입해서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 산업용과 원부자재를 비축 또는 유통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에 2차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건설원자재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차 가공후 재수출을 하도록 여건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도 벅찬 사업으로 중소도시인 우리시가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이 사업은 비영리적 목적에 서비스 사업이라고 강조하는데 수익성은 생각하지 않고 물품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는 말씀이죠?

○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정 수수료 또 무역비 그리고 관세와 간접 비용을 포함한 몇%정도의 마진을 수수료로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가 1%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수수료가 프로테이지 이런 것도 대략 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경쟁력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현물시장에서 덤핑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비중이 있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지론이 있으십니까?

○ 김성희 의원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때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달 29일 무역협의회 자료에 의한 발딕지수를 보면 등락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의 경쟁적인 불황이라는 뜻입니다.

발딕지수란 높을수록 경제의 활황기이며 낮을수록 불황의 지수로서 전문가는 분석을 볼때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운영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근무자들의 인건비만 우리시 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목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하게 검토와 분석을 하여 추진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의 혈세만 쏟아붓는다면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꼭 져야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면밀히 다시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다음에 광양항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에 센터장을 선임하면서 선임한 이유를 보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아이템 발굴과 추진방향 등을 계획하고 연구 경험을 토대로 또한 사업의 열의가 높아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센터장의 실적과 경력을 보면 한국저작권협회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정보기획관으로서 불법복제 프로그램 방지시스템을 개발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자료를 지난 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고요. 또 한국저작권협회의 프로그램 심조정위원회 그 정보기획관으로 있었던 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필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 저작권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정보기관이라는 이 프로필을 본 것은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경력은 전혀 없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과장님?

○ 김성희 의원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는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산건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 김성희 의원 아니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누가 준 것입니까? 신문에?

○ 김성희 의원 이것 보이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쓴 기자분이 오보를 한 것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과장님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 김성희 의원 이게 오보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보도자료로...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예. 어찌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가 시에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잘못 쓴것 아닙니까?

○ 김성희 의원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진짜인줄 알고 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온다고 해서 그냥 오보라 생각하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까?

○ 의장 박노신 김성희 의원님 잠시만요. 항만통상과장 보도자료를 우리시가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의장 박노신 알겠습니다. 방금 김성희 의원이 요청한대로 절차를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노신 항만통상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광양항에 외국 자동차의 물류자재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며 에이젠시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 광양시가 원부자재의 중심지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에이젠시는 중요한 말입니다. 에이젠시가 책임을 져야 할 법률적인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며, 센터와 우리시와의 사업계약 관계는 어떻게 체결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에이젠시가 져야 할 법률적인 한도 범위, 즉 에이젠시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시장님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석주 센터장이 법률적인 위반 행위를 했을때는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법률 해석입니다.

○ 의장 박노신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아직 까지 사업계약 관계가 계약 체결이 안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하여 광양시가 자체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배후단지에 2차 가공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고용 창출이 1,192명이고, 연간 생산유발 효과가 156억이 기대되고, 유통 합리화 효과가 1조 486억이란 엄청난 천문학적인 계수입니다. 이런 숫자의 산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수 대상년도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IT도 2006년 설립 당시 연구소 고용창출 50명, 기업유치 30여 업체, 종사자 고용창출 1,500명, 기대효과라고 터무니없는 과대 포장을 하고 사업권을 따기 위한 허위작성 자료가 아닌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가 됩니다. 현재 U-IT종사자는 23명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원부자재도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물론 시장님의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생산유발 효과가 우리앞에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장밋빛 꿈인가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밋빛 꿈만으로만 되지 말고 확실한 시장님 의지와 같이 꼭 고용창출과 연간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송보타워 아래 법면 토사가 보도로 흘러내려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비가 와서 우기에 비로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거기가 365일 모래가 항상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고요. 빨리 개설을 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마동근린체육공원 시설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는 답변하신 대로 시민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광양시는 어느 시에도 뒤지지 않는 유구한 역사와 천혜적으로 타고난 지형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타고난 능력을 부합하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업인도 삶의 질을 높여 기업과 도시의 이미지로 자연친화적으로 도시를 개선시켜 준 사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울산시에 있는 울산 대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10년에 걸쳐 SK가 110만평에 1천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서 울산 시민에게 무상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포함한 기초질서 문제는 우리시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시의 기초질서는 이렇게 돼서는 정말 안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기초질서란 말 그대로 우리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규범입니다.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무질서함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면 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갖겠습니까?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5대 의회부터 계속 지적한 문제로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광양 백년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질서만큼은 지키는 시민의 의식과 도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백년의 기초를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개혁을 고취시켜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기초질서 확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 행정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시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사업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은 세심한 분석을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기에 신경을 써줄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답변중에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6 정회)

(15:30 속개)

○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재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재천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G20개국 서울정상회의 등 굵직한 일들을 치루면서 힘차게 출발한 경인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시정 전 분야를 두루두루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유소의 높은 유류가격으로 인한 가계부담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교통, 환경 등 생활주변의 정주환경이 잘 갖추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생활물가가 저렴하다면 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타 지역보다 더욱 만족하는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품도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관내 주유소의 높은 유류가격입니다. 2010년 8월 23일자 우리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저가유류판매 주유소 안내현황을 보면 휘발유의 경우 전국평균이 1리터당 1,716원, 전남의 평균이 1,702원인데 반해 광양시 평균가격은 1,72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7원이 비싸고 전남 평균보다는 21원이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넣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유류가격이 적시된 우리시 관내 61개 주유소중 13개 주유소만 전남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고 나머지 79%에 이르는 48개 주유소는 전남평균 가격보다 최저 5원이 비싸고 최고 57원이 각각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격이 저렴한 13개 주유소를 찾아가지 않는 한 우리 시민들은 리터당 5원 내지 최대 57원이 비싼 기름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통계청의 2010년도 2/4분기 가계 소비동향을 보면 도시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의 연료비 지출이 11만 3천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5원 내지 57원정도 비싼 유류를 구매하므로 우리시민들은 가구당 유류대를 월평균 최소 340원 최대 3,730원을 더 지출하게 되고 1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최소 4,080원 내지 최대 44,760원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보통의 가정에서 월평균 자동차 유류대로 20만원을 지출한다고 보면 1년 평균 최대 79,220원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시 관내 2010년 7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가 61,644대로서 등록된 전체 차량이 월평균 113,000원을 유류대로 지출하다고 가정하면 1년에 최소 2억 5천만원에서 최대 27억 5천만원의 엄청난 금액을 유류대로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놀라운 분석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당하고 억울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관내의 유류가격이 높게 책정된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단지역이 많고 철강제품,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특성상 주유소 총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체와 고정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수개월 단위의 어음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높은 유류단가를 책정하여 보전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액 비중이 낮은 개인고객이나 소위 “뜨내기 고객”은 고려하지 않은 관내 대다수 주유소의 영업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행정에서는 사적인 영업행위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방관 내지 방치만 할 것 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정부에서 기름값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의 병설주유소 확산을 권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셀프 주유도 함으로써 마진폭이 대폭 축소된 저렴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고 실제 대형마트의 셀프주유소의 유류가격은 일반주유소와 비교시 1백원 이상의 유가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대형마트와 주유소간에 치열한 상권침해 분쟁이 있었지만 일부지역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용인 롯데마트와 이마트, 군산과 구미, 통영, 포항의 이마트, 농협마트 등 8개소가 오픈 영업 중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광주 첨단 롯데마트가 주유소 설치를 추진 중이고 인근 순천시의 이마트와 여수시의 롯데마트가 주유소 설치관련 영업허가 불허가에 따른 행정기관과의 법적다툼에서 마트측이 승소하여 주유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상황을 보면 관내 주유소에서 가격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도 대형마트를 상대로 병설 주유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한 두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내 주유소를 지도 점검하고 계시는데 점검 주기와 가서 무엇을 점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외형적인 부분만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가격인하를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우리 관내 시민들께서 유류가격이 비싸다고 아우성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만 공문 보내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름값을 내리겠습니까? 다른 것 생각해 본적 없어요?

○ 송재천 의원 가격담합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기 힘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합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 역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신청 시 협조할 것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전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받아 들여 지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관내 주유소 업체는 68개소입니다. 그런데 광양시민은 14만 6천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구편에 서서 이런 셀프주유소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방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수용이 안 되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듯이 셀프주유소를 대형마트로 하여금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답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유치하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정책을 비롯한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이면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간에 카페리호『광양비츠호』가 운항할 계획입니다. 당장 앞으로 2달 후면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1년 남짓이면 국내 대규모 관광객이 우리시와 불과 20분 거리의 여수 박람회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관광객 유치의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의 준비사항은 더디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광양관광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6개 부문 3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개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관광명소화사업, 역사박물관 건립, 카페리호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철 조각공원 조성, 전주와 목포간 고속도로 개설, 광양비즈니스리조트호텔 건립, 특색 있는 먹거리 골목 조성, 향토음식 발굴사업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는 합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부족한 것 같고 사업들이 너무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마무리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카페리호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추진이나 광양비즈니스 리조트호텔 건립, 먹거리 골목 조성 등은 당장 일본인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인데 완공기간은 멀어만 보이고 식사, 잠자리, 쇼핑, 볼거리 등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준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지역에 분포한 관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관광동선 개발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데 역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마치 손님은 온다는데 내놓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2달 후 일본인 관광객을 맞이할 정말 현실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포괄적인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여도나 필요성은 부시장님도 느끼겠지만 전 시민이 다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홍보분야를 보겠습니다.

홍보라면 손님을 유치하려면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의회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관광객이 광양항을 통해서 들어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먹이고 어디에서 재울 것입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양에 외국인이 왔을 때 사실 바로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F1 요즘 경기장이라든지 구례 화엄사라든지 우리지역에 없는 곳을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이름난 곳을. 그렇다면 이 홍보를 우리 광양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전남도 홍보비를 끌어 들여서 공동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관광홍보를 하려면 지금 시점이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홍보하자고 맨날 협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남도에 같이 홍보하자 해 가지고 홍보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하고 광양시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4를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6을 부담한다든지 무엇인가 지금 정도는 집행이 될 시점인데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 송재천 의원 지금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협의회가 최근에 회의를 한 것이 언제 입니까?

○ 송재천 의원 8월에 열렸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에 토의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홍보예산확보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8월 달에 토의를 했으면 지금 정도는 실천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실천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 송재천 의원 요즘 시대가 스피드 시대라고 하는데 8월 달에 협의회를 했으면 지금이 12월달이니까 약 4개월 가까이 지나고 홍보타이밍이 지금도 늦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것이 없다면 그 협의회의 기능이 과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의 숯불구이 장점을 살리고 숙박, 여러 가지 백운산, 섬진강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자주 들어 가 보십니까?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본론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2001년도부터 관광을 위해서 계속 용역을 했습니다. 매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계속했는데 우리가 읍면동이 전부 다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전부 애드볼룬에 불과하고 구호에만 그쳐서 시민들이 아, 우리는 관광명소에 살고 있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비싼 돈 주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팽개칩니다.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 자체가 왔다갔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굴뚝 산업대신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산업인데 세계적으로나 특히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소득 올리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무계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나 이것이 좀 바뀌더라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시에 보면 남해안 썬벨트 중심도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다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1주일 뒤에 쌀밥 먹으려고 오늘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뀌면 추진되다가 또 좌절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국고를 거기에서 끌어들이고 그것을 남중벨트를 그 쪽에 흡수해야 되는데 남중권에만 계속 따라 가다 보니까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테마는 엄청 많습니다. 광양 시처럼 테마 많은 곳은 없을 거에요.

그다음에 명품 100선 해 놓으니까 각 실과에서 전부 명품 100선 아이디어만 내놓다 보니까 돈이 얼마 들든지 착공이나 준공이 되든지 관계없이 제목만 좋으면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 나는 우리 광양시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순천이나 여수 앞으로 2014년 이후에는 행정 통합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누가 키를 쥐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중심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왜 우리가 중심이 안 되느냐 해 봐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순천이나 여수는 지금 보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습니다. 그다음에 단 그 사람들보다 좋은 것은 섬진강과 백운산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제철 가지고 있고 광양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잘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가 다른 인근 도시에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꼭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관광자원확보 차원에서 이순신 대교 근거리에 위치하고 시민들에게도 접근성이 양호한 커뮤니티센터와 마동저수지 일원 도시계획상 유원지를 미국캘리포니아에 있는 월드디즈니 놀이공원처럼 대표관광지로 개발하여 내방 관광객을 맞이하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광양시는 분수대 만들고 체육관 짓고 하는 것이 아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란 사이트를 한번 쳐보시면 대한민국에 109개 유원지와 관광자원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좋은 곳만 골라가지고 작은 면적이라도 획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순천이나 여수와 같이 가거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산책로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공원이라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갖다 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무엇인가 월드파크라든지 애니멀킹덤이라든지 이런 것 정말 사람들이 찾아 와서 거기 아니면 볼 수 없다 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쇼핑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인근 여수시와는 10분대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교량은 들어오는 길도 되지만 나가는 길도 됩니다. 이순신대교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쇼핑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백화점과 쇼핑몰 유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40만 인구를 가진 광주광역시에는 3개의 백화점과 9개의 대형마트가 있고 27만 인구의 순천시는 1개의 백화점과 3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30만 인구의 여수시는 백화점은 없고 3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동부 쪽으로 33만 인구의 진주시에는 1개의 백화점과 2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시 인근지역의 인구규모를 보았을 때 우리시 14만과 백화점이 없는 10분 거리의 여수시 30만 인구를 합하면 44만 인구가 되고 하동과 남해까지 포함하면 54만 인구 규모가 되므로 이순신 대교의 개통으로 백화점과 쇼핑몰 유치의 여건은 한층 성숙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대형쇼핑몰을 순천 신대지구에 유치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유치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쇼핑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선제적 대응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제적 대응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기업 유치하듯이 유치전략을 세워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러한 선제적 대응방법 우리 부시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그 선제적 대응방법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시세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삶의 질도 높아 져야 됩니다. 따라 가줘야 되는데 맨 날 소득이 1만불 시대나 2만불 시대나 똑같은 주변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바로 행정에서 리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최근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상업물류이자 내년 1월이면 일본과 카페리가 운항되는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내 대규모 유류탱크 건립 문제, 정보화 교육강사 해직소송 패소사건, 매화문화관 건립 등 일련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를 바라보면 정말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계부서와 충분한 업무협의와 논의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거나 형식에 그쳐 시정을 그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과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책임 행정제를 실시하고, 연공서열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발탁하여 조직의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감으로써 작지만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부러워하는 글로벌 명품도시는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홍보 표지판 하나를 만들 때도, 가로수 한그루를 심더라도, 가로등 한등을 도로가에 설치하면서도 그야말로 정성을 모으고 혼을 쏟아 붓는 시정추진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관내 소재 기업들이 시청과 공무원여러분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불편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폭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도 주문하면서 시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노신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분의 착오도 없이 마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천 의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관내 주유소 유류대가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5대 의회 때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잘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광양시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자면 광양시 행정력의 경쟁력이 광양시의 경쟁력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아까 법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광양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광양시의 행정적인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송재천 의원께서 주문하신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주실 때 저희와 일본 시모노세끼항 간의 카페리 문제에 대한 송재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광양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로컬에서 광양 인, 국내 다른 지자체를 아웃으로 보는 개념은 송재천 의원님 질의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본을 나가는 것을 아웃으로 보고 일본 쪽에서 우리 광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바운드 투어로 봤을 때 귀항지인 우리 광양시가 인바운드 투어의 기본적인 관광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가 예상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주도 권을 우리시가 준비해 달라 그것이 2달밖에 남지 않아 다급하다 이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에서 광양이 인이고 타지자체가 아웃이 아닌 광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을 인바운드 투어로 봐주고 나가는 것이 아웃이다. 단 인바운드투어의 귀향지인 광양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인바운드 된다고 봤을 때 그 기본적인 어떤 부가가치 대상이 되는 공급들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바쁘게 해 달라는 송재천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송재천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