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조현옥 의원, 송재천 의원, 최한국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광양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곡·진상·진월·다압·골약동 지역구 의원 조현옥 의원입니다. 엊그제 지역신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철강 제품의 국제수요가 감소하여 포스코가 일부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감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서는 포스코의 유급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우려 깊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섣불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에 신속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발 빠른 대처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빠르게 대처하여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광양시의회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가정을 위한 시간까지 반납하며 수고해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부터 조속히 안정을 찾아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온 시민이 본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을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먼저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이순신장군과 거북선 등 향후 우리 지역에 관광스토리를 만들어 갈 중장기적인 조형물 시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상당히 소형으로 하다보면 조잡스러운 형태가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순신대교 개통 시 교량 앵커리지 부분에 이순신장군 동상과 거북선이 있는데 너무 소형으로 설치하다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한다니까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순신대교와 연계하여 관광개발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필히 반영을 하셔서 우리 부시장님이 관광에 대한 전문가이시자 상당히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섬진강휴게소의 상하행 연결육교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본 의원은 10여 년 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이 육교 양면에 사이딩 판넬 시공과 조명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방면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조형탑에 광양시 상징 심볼마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같이 육교 양면에 붙은 사이딩 철판이 녹이 슬고 찌그러져 조잡스러우며 조명등도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조현옥 의원 그렇다면 이곳은 전남도계와 우리 시 경계지역인 관문으로 이런 육교에 당초 우리 시가 시설을 했었다면 도색도 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소관이라고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도로공사에 요청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 조현옥 의원 예. 보완요청을 하셔가지고요.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형탑에 심볼마크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볼마크 안에 광양시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가면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 내용도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조현옥 의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줄 압니다. 당초에 글자를 넣으려고 생각 많이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다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아무튼 퇴색되고 훼손된 시설로 인해 광양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야립 광고판 설치 관련입니다. 광양에서 진주 방면으로 가는 방향, 즉 옥곡에서 남해, 부산 방면 홍천골 인근에 2009년 대림산업 협찬으로 야립 광고판이 설치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명품 광양매실 광고였는데, 최근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으로 홍보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바꾼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조현옥 의원 자료를 받아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347명인가요? 설문조사에 동참하신 공무원이.

○ 조현옥 의원 573명인데 공무원만 347명이죠?

○ 조현옥 의원 347명인데 그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전폭적으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공무원분들도 전문가도 계시겠고 비전문가도 계시겠고 그러는데 특히 공무원분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많이 물어본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가요?

○ 조현옥 의원 설문조사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기초적인 단계부터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조현옥 의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매실은 4천여 농가가 연간 8,300톤을 생산하여 연간 15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우리 시 대표 농특산품입니다. 매실 홍보 광고판을 고속도로변에 매실 관련 특구 지정으로 2020년까지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인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도계인 다압 신원에 매실 홍보 관련 야립 간판을 설치하여 연간 관광객이 150만이 오고 가는 이곳에 매실을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변이 아니고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로...

○ 조현옥 의원 군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 조현옥 의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설치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 조현옥 의원 하여튼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꼭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조현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와우에서 청암로를 횡단하여 삼화섬으로 가는 해오름교 관련입니다. 2019년 사업비 46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연간 전기료 600만원, 승강기 등 유지 관리비가 500만원이 소요되고 길이는 155m가 되는 경관 육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해오름 교량은 주간 낮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음은 야경 사진입니다. 본 육교 일부 시설에 대한 여론이 있어 그러는데요. 야간에 켜는 조명이 운전자의 눈을 피로하게 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조정이나 보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앞으로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해양공원, 금호대교, 이순신대교 94km, 해안도로에 달빛해변, 키네틱 아트광장 등 25개 감성콘텐츠를 확충해 시의 일상생활에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이 만족한다하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재탄생시키려는 관광 역점사업이 있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 조현옥 의원 조정이 가능하면 거기에 걸맞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회전교차로는 신호체계보다는 교통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교통시설로 우리 시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앞에는 광양읍에 칠성, 인동, 용강 원예조합 뒤에... 이것은 다른 사진입니다만, 원예조합 있는 로터리, 용강 로터리. 4군데가 있는데 칠성은 좀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광양읍에서는 다른 데는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단장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교차로는 이 사진은 우리 시계인 섬진교를 막 지나면 나오는 하동의 회전교차로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사진은 하동 송림공원 인근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사진은 순천 역 앞 회전교차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순천 성동초등학교 인근 회전교차로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회전교차로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인동이나 광양읍에 있는 곳 말고 신원 로터리... 다 나왔습니까? 이어서 진월 선소 회전교차로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교차로 교통섬 내에 조경수 등이 인근 시군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다압면 신원로터리와 섬진강 건너 하동에 있는 교통섬의 조경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형물은 화려한데 신원로터리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왜소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조속히 보완 요구를 확정하여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조현옥 의원 또 로터리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도 보기 좋게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말씀이죠?

○ 조현옥 의원 다압 신원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최근 들어 현대식으로 건축한 찻집과 음식점 등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신원로터리 부분은 정비가 깔끔하게 되어야 인상이 남지 않느냐, 연중 섬진강 자전거길과 매화축제 등으로 15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입니다. 하동군청과 너무 비교가 되어서 본 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첫인상이나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고민을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조현옥 의원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옥곡면 신금리(의암) 광영동 일원으로 54만 6,0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1,036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요?

○ 조현옥 의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광영동과 신금산단지역의 사업구간이 산지로 인한 표고차가 큰 관계로 계단식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가 법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소유권은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광영의암지구 도로법면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광영의암지구 도로법면 사진입니다. 역시 도로법면인데 경사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이처럼 도로법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본 의원은 택지와 도로 단차가 심해 도시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도로 형상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로 전체적인 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 해결 방안으로 토지 단차가 심한 개인 소유인 180필지는 추가 사업비 55억 원이 소요되고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죠?

○ 조현옥 의원 지속적인 민원 관계를 일부 무시를 하고 계획대로 나간다는 것은 장래에 도시계획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 민원인들의 해결방법이 언제부터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 조현옥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사업비를 추가투입해서 해결을 해주든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자꾸 불만이 많은 상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 조현옥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토목공사가 끝나더라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민원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조현옥 의원 검토하셔가지고요. 추진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택지 개발 사업 지구와 인접하여 크레용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 조현옥 의원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인데 크레용 어린이집과 그 위로 방음벽이 보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위에 가설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고 곧 철거가 된다고 하여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원의 자세한 내용과 그동안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그러면 이 민원이 어제 오늘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차원에서도 같이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일부 거기에 존치가 된 이유가 뭐죠?

○ 조현옥 의원 곧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곧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 철거 후 나무 등이 지금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100여명이 됩니다.

○ 조현옥 의원 본 의원은 방음벽 철거 후 사철 푸른 큰 수목 식재 등 방진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 조현옥 의원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미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생활권을 위해서 적극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문화환경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우리 시의 각종 조형물, 광고물 등에 관한 것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하동군은 박경리 작가의 소설인 토지의 최참판댁을 스토리텔링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역사성이 깊은 옥룡사지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윤동주 유고가 있던 가옥, 섬진강 뱃길, 배알도 수변공원 등 가능성이 있는 관광자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시의원이 무척 바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먼저 시의회 운영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데 무척 바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의 대부분이 우리 시 행정과 관련된 것이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 되고 시행지침 상 적용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안 되고 기타 시정운영 상 안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기준을 적용한 것 외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 시민의 불편과 애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도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16만 시민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의 종착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처럼 우리 16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처리하는 광양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조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4 정회)

(14:00 속개)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영, 태인, 금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신천지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한번 홍역을 치른 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태원클럽과 쿠팡물류센터를 도화선으로 그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장기전 자세로 대처할 것과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방역 1등 국가가 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5개월째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 저물가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19를 완벽하게 극복하여 온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정과 의정이 갖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되새기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성공이 보장된다면 광양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아직도 그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적이 61만㎡에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못 낼 규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상하중도를 일원에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한 놀이공원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777억 원의 규모에 연간 44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와 연간 9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 기업의 참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국내 민간기업의 반발, 그리고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8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는 광양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줄곧 해 왔습니다.

시장님,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의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 송재천 의원 공모사업에 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가 직접 투자하는 1단계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 송재천 의원 시장님, 1,500억 중에서 민자유치가 몇 프로 정도 되고, 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닌 상태네요?

○ 송재천 의원 레고랜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왜 저 사례를 넣었냐 하면, 여기는 강원도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레고랜드 영국의 멀린그룹에서 투자를 하는데, 약 6,700억 투자를 해서 지금 외자유치를 합니다. 단,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렇게 약 32만 평 섬이 있습니다. 저것을 레고랜드가 개발하는데 SOC시설인 교량은 지금 완결되었어요. 980억 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권을 레고랜드에 줬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8여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전문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저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본 의원도 1년여 걸쳐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외국기업을 유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기관을 유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 고려대상이 안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은 물론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50년, 100년 우리 지역에 하나의 큰 소득원이 되고 랜드마크가 될 텐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송재천 의원 물론 못하신다가 아니고, 더구나 공공... 특히 서비스 분야는 전문 기관이 해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게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도 줄어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테마파크를 다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자체도 하나의 전문 분야이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 대상들이 수요도 빨리 변하고 다양해 가지고 그런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민간 전문기관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 송재천 의원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이나 본 의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훌륭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은 저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른 사례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중국 상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투자 구분을 보니까 상해 정부가 48%, 디즈니랜드가 52%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콘셉트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 운영을 디즈니랜드에서 전부 하고, 상해 정부는 거기에 나오는 이득만 먹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디즈니랜드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맡긴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시아 쪽은 전부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그 말씀 중에 전혀 가치가 없다. 전혀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결국 서비스업이라면 똑같은 성질이고 똑같은 목표를 가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테마파크의 가치 향상과 광양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후회하지 않을 작품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합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매실 관련 시설과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매화문화관 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바로 매실입니다. 지금 인근 순천이나 구례, 보성은 물론 재배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략의 하나로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매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화문화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만 국비와 시비를 합쳐 자그마치 9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 6월에 사용 승인된 매화문화관은 광양매화문화축제 기간 외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다시 말해 투자 대비 활용 가치를 잃은 건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현재 매화문화관의 운영 주체와 운영 실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매화문화관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9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은 국비나 시비가 들어갔지요?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또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활성화계획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활성화계획을 제출받아 보니까 너무 일상적인. 그냥 서류상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청매실농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것하고 일맥상통 하는 점이 있어요. 그냥 매실수확기에는 매실 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학교에 견학장소로 활용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홍보를 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방안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활성화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민간보조로 나갔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면 그 업체로 재산이 귀속이 되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따지지 않고 기간만 지나면 보조받은 업체로 귀속되어 버린다면, 지금 이 매화문화관이 20년입니까?

○ 송재천 의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민간보조 받아 가지고 시간 지나가지고 자기 개인 사유화 된 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초 목적을 달성 못하면 돌려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재천 의원 지금 시중에 일반 사업 하는 사람들이 국비나 시비, 시를 통해서 받아와서 혜택 보면 그것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약속 기간이 지나 버리면 개인 소유 재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 주지 마라, 팔아먹지 마라. 쭉 이런 조항은 있지만 목적달성을 못하면 기간이 지나도 반납을 한다. 이런 새로운 협약,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재천 의원 물론 지금까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민간보조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보조금법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지원 받아 가지고 시간 지나면 자기 것이 되어 버려요.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두 번째, 빛그린매실 주식회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누구보다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4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무려 67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매실가공센터 건립, 매실 농축시설 및 커팅설비 설치, 홈페이지 구축, 포장 디자인 개발, 기타 선별기와 지게차, 차량 구입 등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도 도중에 가동이 중단되고,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했어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 종료로 인건비도 못 주고 있으며, 제품의 홍보, 판로 개척, 마케팅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빛그린매실 주식회사의 곪아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우리 광양매실 실태를 보니까 광양매실이 1년에 8천 톤 정도 생산되던데요?

○ 송재천 의원 전국의 20%정도 차지하는데, 이 빛그린매실 주식회사가 생겨 가지고 3년간의 매실 수매한 실적을 보니까 238톤이에요. 전체 광양 매실양의 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매실농가들이 생산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것이 33% 되고, 농가 직거래가 57%. 이것은 택배나 이런 것으로. 그다음에 자가소비 하는 것이 10% 되는데, 과연 빛그린매실 주식회사가 0.3% 구매해 가지고 무슨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가 전혀 없고. 또 하나는 2019년부터 금년 2월부터 판매실적을 봤어요. 보니까 전체 6,64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매출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건비도 1년에 1명당 3~4천만 원 나갈 텐데, 2~3명 쓰면 그것도 억 대가 넘어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세 이런 것 하면 몇 억이 나올 텐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잘못해서 저 지경이 왔는지 한심하고.

또 하나는 그 목적에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분야 15억을 투자했어요. 대한민국 좋은 말은 다 들어갔습니다.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44억이나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어야 혁신을 하지요. 그런 자괴감이 들고. 또 하나는 판로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판로가 전혀 없어요. 가까운 보해도 납품을 해라. 보해도 단 1톤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순천은 보해에 100톤 정도 들어간다 해요, 엑기스가. 그런데 광양은 1톤도 안 들어가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보해하고 제의를 하시오. 우리 매실을 사주면 보해에서 나오는 술을 우리가 광양의 대표주로 만들겠다. 현재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책에 보면 거기에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고 증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매실산업 자체도 사양길이고, 더구나 판로가 없는데 누가 고액 투자자가 투자할 것이며, 1,100명의 주주가 누가 자본 증좌를 하겠는가.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실무자가 답변을 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실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시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이 매실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 송재천 의원 실무자도 하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나이 먹어 보니까 실무자의 한계와 CEO의 지혜가 서로 플러스되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어느 한쪽만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송재천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에 가면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결국 경영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실무자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 친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9억 원, 시비 21억 원,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목적,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게 일단 공모사업에서 당첨된 것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매화문화관도 쇠통 잠가놓고 있고, 빛그린매실사업단도 문 잠가놓고 있고. 부도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매실 관련 중복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 봤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매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결국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가공을 잘 해서 판매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여기 신산업문화, 신문화창출 패러다임을 바꾸는. 최종목적은 결국 농가소득인데. 이름은 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좋은 제품을 가공 잘 해서 많이 판매하는 그게 농가소득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매실 사회적경제센터 조성에 16억, 매화 신활력센터 조성 4억, 건물 짓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화 르네상스길 조성에 14억인데, 시장님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빨간 것이 전부다 르네상스길입니다. 이것을 새로 만드는 길인지, 기존에 있는 길을 이름만 붙이는 것인지. 그 돈이 무려 14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돼요. 보세요. 쭉 르네상스길이에요. 새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전부 매실나무를 심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아직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셔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 전환 역량강화 13억, 추진단 역량강화 5억 6천해서 1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관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한다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인지, 또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이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듣기는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구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거기는 AI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 물품을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 키 모든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다음 상품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상품을 제공해 준다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터넷 매출이 최고 많이 올라간 그런 시대인데, 이쪽에 보십시오. 섬진강 끝뜰마을 전부 되어 가지고, 위치도 두 군데를 태극기 그려놨어요. 집중해도 안 될 판에 양쪽에 해 놓고. 또 여기에 보면 가공시설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국비 따오는 것은 참 환영할 일인데, 과연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국비 따오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국비가 우리 지역에 독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시장님의 용단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한 매실관리 시설과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광양매실의 가치를 드높이면서 우리 매실농가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뭐하는데 14억이나 투자가 되지요? 기존 도로에.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실이 우리 광양의 큰 소득원이고 효자노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저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지 말고 정말 가공을 어떻게 세계적 수준으로 하고, 판매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잘 될 예산을 누가 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의원이 누가 오더라도 뻔하게 잘 되는 것을 깎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불안하고 상식적으로 어긋나니까 자꾸 질문하고 따지고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의 역할이 견제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물론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몇 가지 있습니다. 사례를 들기는 뭐합니다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현미경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무자들한테 하려다가 너무 답답해서 시장님께 밑에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지난 2018년 6월 2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왜 개장을 안 하고 있냐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우리 시의회에까지 들려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오토캠핑장, 다목적 광장, 물놀이장, 백운제 둘레길 등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현재 운영되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저것을 시정질문 하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갔어요. 시정질문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하나 초래했고. 또 하나는 쭉 시설을 보니까 잘못된 곳이 10개소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하자보수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를.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 문제인데, 왜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이런 검토도 없이 시설물 계획만 했는지. 운영계획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참 한심한 계획이다. 최근에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시장님이 4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시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11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설계획을 할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시설 짓는 데만 전부다 몰두를 해요. 그래 놓고 운영은 나 몰라라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정비나 인력 보강,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상레저기반 조성사업인 짚와이어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와이어는 고공에서 낙하하는 짜릿함을 만끽하기 위해 최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레저스포츠의 하나입니다. 용인 자연휴양림 짚라인, 가평 남이섬 짚와이어, 의왕 스카이 레일, 군산 선유도 스카이 선라인, 단양 만천하 짚와이어, 여수 스카이 플라이, 완도타워 스카이 짚라인, 강진 가우도 짚트랙, 전국 지자체마다 짚와이어 시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의 금오산 짚라인은 그 길이만 해도 3.2km에 달해 아시아 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월 망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짚와이어가 과연 승산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시장님, 지난번에 진월 짚와이어 노선이 세 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1년도 안 되어서 세 번이나 바뀐 이런 것은 용역 단계에서부터 너무 허술하게 추진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도 관광국장도 하셨고, 관광에 대해 조예가 많으시니까 제가 부시장님을 원했습니다. 전문분야인데, 우리가 용역을 왜 맡기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던가요?

○ 송재천 의원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용역 하는 사람들이 용역비만 받아놓고 그냥 대충 그림 그려서 낸 것이 아닌가. 1년도 안 되어서 세 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본계획을 해 놓고 나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 물어볼게요. 금오산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37억 들어갔어요. 3.2km 하는데. 우리 광양은 망덕산 일원에 46억 원이 들어갔어요. 당초 계획이. 그런데 m당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금오산은 117만 3천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망덕 짚라인은 545만 6천 원이 들어갑니다. 무려 5배가 비싸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 이 설비가 외국에서 들어왔다 하면 로열티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술이. 그러면 지금 3~4년이 지나갔으니까 그것도 협의가 되어서 더 싸게 되어야 되고. 만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싸게 먹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배나 더 비싸게 주고 공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금오산은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거기 손익계산서 영업 보고서까지 받았어요.

○ 송재천 의원 2017년도에요. 2019년도, 2년 뒤가 어떻게 5배나 더 비싸냐.

○ 송재천 의원 공법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금오산 높이를 보니까 849m에요. 그리고 망덕산 꼭대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망덕산은 197.3m에요. 그러면 공사하기가 금오산이 망덕산보다 6배, 7배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금오산 것 한번 비춰주세요.

(화면 설명)

저기는 저렇게 정상에서 환승지 1, 2, 3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망덕에서 하는 것보다도 6배, 7배는 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딱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예 동네 애들 장난 같은데, 공사비는 m당 5배가 더 들어가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봉이 되어야만 되느냐. 왜 광양시가 봉이 되어야만 되느냐.

○ 송재천 의원 방금 쪽지 온 것 말씀하십시오.

○ 송재천 의원 그것은 별도로 부시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망덕 주민들도 사업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관광시설에 대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광객 유치와 안전사고 없는 운영, 인근 관광지와 연계·접목 등 짜임새 있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가리켜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효과가 크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광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자연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휴식과 안정,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찾는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북한도 TV를 보면 과거에는 관광을 낭비적이고 편한 생활만을 바라게 하는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난다고 관광산업을 꺼려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양 시정의 7대 추진 전략 중의 하나가 매력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난 2019년에 광양 관광 도약 원년을 선포하고 관광도시를 향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보가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광양시의 시정절학에 기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를 보면 돈 되는 곳이 순천은 정원박람회, 갈대밭. 그 다음에 여수는 케이블카, 밤바다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금방 한두 가지 떠올라요. 그런데 광양은 다양해요. 너무 많으니까 딱 꼬집으려니까,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기억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포구를 중심으로 해변 위주로 투자되는 것만 계산해 보니까 300억 정도 돼요. 되는데, 이 관광시설을 왜 설치하느냐. 왜 설치하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마케팅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돈도 좀 뿌리고, 우리도 소득 증대를 가져와야 되겠지요? 세계적으로 요새 관광이 대세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은 기반조성 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해도 이런 관광시설들이 서로 동선이 맞물려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찾아오지. 각기 시설로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연결이 안 되니까 효과를 못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성패 여부는 얼마나 사람을 끌어 모으냐에 달려있습니다. 축제 오는 사람은 일시적인 유동인구입니다. 평상시에도 인구가 들끓는 관광자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입히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에는 반드시 성과가 뒤따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성과 없는 도전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치중했거나 종합적인 분석과 세밀한 진단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솔직히 해안을 파는 여수시나, 정원을 파는 순천시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광양시 관광산업에 대한 철학을 현실화하여 문화와 예술·관광도시로 새롭게 거듭날수록 있도록 전략적인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산업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부시장님, 렛츠런파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경마와 말공원사업을 말합니다. 전국에 말공원, 즉 렛츠런파크는 서울 과천, 부산과 경남,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마 위주가 아니라 경주마 생산을 중심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은 오는 2023년 국내 네 번째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개장 14년 동안 무려 2조 5천 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말산업이 재정 확충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경마장을 추진 중인 경북 영천을 제외하고 전북과 충천권 역시 경마장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 쪽 경마장 유치를 위한 노력은 전북이 앞서 추진해 왔습니다. 새만금에 한국마사회의 경주마 육성 목장사업은 경마장 유치와 두 가지 사업이 전북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마사회의 투자가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말산업을 유치한다면 광양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어떤 아이템보다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말산업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남에는 지금까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말산업 특구 제1호는 제주도, 제2호는 영천, 제3호는 용인·이천·김제·화성, 제4호는 장수·익산·김제·진안·완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지방도와 국도,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부시장님, 일방적으로 제가 설명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전북에서는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은 말 사육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마장까지 유치하려고 하니까 마사회에서 이것은 너무 지역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쪽에 목포 쪽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야지 남들 다 하고 뒤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천도 승마체험장이 7개인가 있고, 여수에도 몇 개 있어요. 구례에도 있고. 유일하게 광양에만 없습니다. 광양이 그만큼 무딘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사람들 기호가 전부 애완동물하고 다 친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생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체험·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이 27%로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활스포츠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관람차와 광양항 유람선 운항입니다. 광양항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중 일반부두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국의 아시아티크 같은 시설을 제안합니다. 태국은 활용하지 않은 항만부두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집약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우리시도 일반부두를 활용하면 아주 특별한 공간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문을 연 대구 동성로의 대관람차를 들 수 있습니다. 동성로 공영주차장 부지 3천 평에 건설된 대관람차는 대구를 알리는 랜드마크로 젊은이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 어른들에게는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됐습니다. 대관람차 같은 놀이시설과 쇼핑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요즘 말로 아주 핫한 곳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시도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체류하는 상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이미 전국에 유명해 졌고, 여수를 따라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 따라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적은 투자로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핫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관람차 설치비용이 적게 듭니다. 30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광양항의 일반부두에 대관람차를 설치한다면 광양컨부두의 야경과 이순신대교 관광테마거리 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명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광양항 크루즈 유람선 운항을 동시에 운영하면 해상과 육상에 좋은 랜드마크가 된다고 봅니다. 부산항은 이미 2019년 10월에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해수부를 설득해서 난제들을 풀었다고 합니다. 광양항의 일반부두는 이미 접안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항보다 사업 개시 시간도 줄일 것이고, 운항사 선정 역시 좋은 조건에서 협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부두에 아이템을 입히고, 이순신대교 관광테마거리와 해변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이순신 먹거리타운 등을 관광 동선으로 잘 활용한다면 광양 관광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광양은 기본계획 검토는 엄청 많이 해요. 시가 출발은 늦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꼬집어서 사람 모이는 데가 없잖아요. 없어요. 투자는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온 동네에 개발 안 된 데가 없어요. 기본계획, 실시계획 안 한 데가 없어요. 사람이 안 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이 엉뚱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생각해 온 것들을 정리해서 제안한 것이니 이 역시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 오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용기와 건강 잃지 마시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땀 흘리고 계시는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최한국 의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던 제8대 광양시의회가 어느 덧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시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의원이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일들이 한층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그러한 고민이 더울 깊어집니다. 시민의 생계, 나아가 우리 경제가 최대의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1년 사이에 사상 최대로 급증하였고, 3차 추경이 반영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4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든, 3차 추경이든 모두가 국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눈앞의 악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재반의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8대 의회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선 7기의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해 나가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동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복지시설에 대해 금호동 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 시설인 보건소, 마을회관, 청년회관, 노인정 등 주민의 복지시설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없습니다. 금번 중마동에 종합장애인복지관이 6월중 준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호동 장애인 복지시설인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금호로 330번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건물을 금호동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를 동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시설은 금호동사무소였습니다. 금당동과 합병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이성웅 시장님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건물이 몇 년도부터 이 업체가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 최한국 의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중마동이나 금호동 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금호동의 주민들이 금호동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한테 돌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지요?

○ 최한국 의원 거기는 사회복지협의회 광양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센터장 및 직원 4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보면 국유, 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 무상 대여.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하거나 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2013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이것을 대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무상으로 꼭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건의가 있어서, 그때는 필요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비워 달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임대료나 이런 것을 한 푼도 안 내고 8년 동안에 무상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연수별로 인원을 보면 그 전에 저희들이 15명이 있다가 20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광양읍에 계시는 분들이 5분, 중마동에 계시는 분이 7분, 광영동 2분, 금호동 5분, 진상면 1분, 이렇게 해서 20분이 있는데. 사실 중마동에 우리가 6월에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새로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새로 짓는 데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최한국 의원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 최한국 의원 그 4분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살고, 필요하니까 밖에다가 건물을 사든, 임대를 하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평생을 금호동에 무상으로 그것을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때는 중마동에 복지관도 없고, 금호동 주민들이 일부 몇몇이 이성웅 시장께 부탁을 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시장님도 바뀌시고, 해도 가고, 인원도 중마동 복지관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분들도 몇 분 나가시고 나면 인원도 적게 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동민을 위해서. 금호동민들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2019년 7월 30일 해피데이 때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주간보호센터를 금호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타 건물로 이전하는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계속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거예요?

○ 최한국 의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 최한국 의원 그분들은 장애인센터가 지금까지 우리시에 세금도 안내고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20명의 지원금을 19년도에 2억 2,700만 원, 2020년도에 2억 5,700만 원. 도비가 4천만 원인데, 시비가 1억 8,600만 원이 2019년도에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도비가 4,6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 1천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그 정도로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매주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식사도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영동에 모 도시락집에서 갖다 먹어요. 전부다 시에서 돈을 2억 얼마 줘도, 자기들 돈은 쓰지도 않고 무상이라든지. 한때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식기구, 수저 이런 것까지 포스코에 이야기해 가지고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금호동에 동사무소였던 자리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사무실 밖에서 임대를 내든, 건물을 사든 해서 여기를 비워줘야지요. 그래서 금호동 주민들은 현재까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금호동에 저것을 하나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포스코에서 땅도 안 주고 있으니까 예산을 못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좀 내보내고 금호동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금호동의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내보내달라는 뜻으로 청원서를 만들어서 금호동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전에 서명운동을 받을 때는, 약 200여분 한 달 전에 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단체명이 백운쇼핑센터 상가협의회, 금호동 그라운드골프협의회, 금호동 송주법 협의회, 포스코 동우회 광양지회, 금호동 목련 연립 동별 주민대표, 금호주택관리소, 금호동 주택단지 주민대표, 금호동 어버이집 대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금호동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가 우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단은 그 단체를, 우리시에서도 지원도 1년에 2억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중마복지관이 새로 되면 이분들도 가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분 안 남아요. 그래서 내보냈으면 하는데, 서명도 받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주민들이 다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몇 몇 단체들이 시장님한테...

○ 최한국 의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지금은 중마복지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2억씩이나 매년 받으면서 자기들 시설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해야지. 무상으로 평생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분들이 조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동민이 원하는 그 건물만큼의 건물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최한국 의원 8년 동안 잘 살았으면 이제 비워줄 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2억씩이나 대주는데. 20명에 돈을 2억씩이나 대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 최한국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당장은 못 내보내지만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서도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나가거라. 이렇게 독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장기적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갈 것입니까?

○ 최한국 의원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든, 아니면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포스코에서 양도를 받든 우리가 사서 건물을 하나 지어주시든지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서명운동도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이 청원서를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민원실에 접수를 해 봐야 시장님이것은 안 돼. 그러고 공문을 보내버리면 끝이지요. 그래서 접수를 안 하고 제가 시정질의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 최한국 의원 지금이라도 계약을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 최한국 의원 주민들이 계속 막아버리고 플래카드 걸고 싸움을 하면 좋겠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무슨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최한국 의원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 최한국 의원 시장님이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계약서를 쓰시든, 꼭 그것을 못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포스코와 협의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설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한국 의원 땅이 없으니까 포스코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최한국 의원 제 마음이 아니고 주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최한국 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금호동에 가시면 금호동에서 틀림없이 또 난리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여튼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정질의 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다음은 광영상설시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광영상설시장은 상가평수도 적고 통로가 좁아서 이동에 불편을 많이 겪는 시장이라 조속히 확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6대 의회부터 8대 의회 전반기까지 매년 국장이 5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껏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5대 때부터. 이성웅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정현복 시장님이 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에도 시장 하나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이나 옥곡이나 이런 데는 금방 끝나는데, 광영 시장은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처음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할 때는 전부 다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큰소리 쳐놓고 동의만 해 주면 함흥차사에요. 저희가 2018년 9월에 제273회 정례회 때도 증축 부지를 광영동 683-2번지 외 6필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7필지 중에 몇 필지를 사고 몇 필지를 아직 못 사고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니까 왜 못 사고 계시냐고요.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다 파시겠다고 인감까지 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 최한국 의원 처음부터 보상금이 적고 많고 그것을 완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인감까지 다 떼 와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빨리빨리 걸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최한국 의원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러면 광양이나 옥곡이나 저런 데는 어떻게 다 해결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광영은 해결을 못해요?

○ 최한국 의원 처음에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병철 국장 때 시작할 때만 해도 다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퇴직하고 가버리고. 국장님들 계속 바뀌는 동안에 진척된 것이 지금 시장 바뀌어 가지고 여관 4채 사가지고 뜯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 8년 동안에.

○ 최한국 의원 왜 돈입니까?

○ 최한국 의원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최한국 의원 수용을 언제 할 것입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2필지를 안 사면 평생 시장을 못 짓겠네요? 2필지 살 때까지는 못 지을 것 아닙니까?

○ 최한국 의원 저희가 승인해 줄 때가 18년 9월에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에 뭐했습니까?

○ 최한국 의원 주차장 관계가 아니고 매입을 하는데 무엇을 하시냐고요. 진작 서둘러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쯤 수용여부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설계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설계도 미리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빨리 착공이 되지요.

○ 최한국 의원 땅을 다 살 것으로 이미 수용령 내리고, 땅을 살 것으로 대비해서 미리 설계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지. 땅 다 사고 나서 또 설계 시작하는데 몇 년, 예산 승인받는데 몇 년.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퇴직해 가지고 집에 가서 손자 보고 계실 때 하실 거예요?

○ 최한국 의원 저희 동네니까 시정질문을 하지 동네가 아니면 시정질문을 왜 합니까? 시정질문을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7대 때 의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매년 시정질의 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도 진척된 게, 여관 4필지 사가지고 겨우 철거한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조속히 하시고. 또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 부지도 676-5번지 외 5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같이. 그런데 6필지 중에 몇 필지 사줬어요?

○ 최한국 의원 부분매입은 뭡니까?

○ 최한국 의원 돈이 없어서 부분매입을 하신 거예요?

○ 최한국 의원 왜 돈이 없어요?

○ 최한국 의원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 그러면, 반쪽밖에 안 샀는데도 예산이 없는데, 나머지 필지 못 산 것은 무슨 돈이 있어서 살 것입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지금까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최한국 의원 협의를 해 주려 그러면 예산이 없고. 예산이 있으면 협의를 안 해 주고. 이래가지고 광영시장을 짓겠습니까?

○ 최한국 의원 이게 금방 지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확보를 안 해 놓고. 매입을 했으면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옆에 철거가 되면 이것은 우리시가 빨리 협의를 해 줘야 되겠다. 매입 해 놓은 것도 가면 함흥차사로 있고, 설계도 안하고.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들이.

○ 최한국 의원 그러면 이것도 토지수용을 하실 것입니까? 그냥 팔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몇 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 최한국 의원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이 매년 금년 내로, 금년 내로 한 게 제가 지금 의원 생활 6년째 해도 이러고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확실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토지수용 하는데 몇 개월. 이것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는데 몇 개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최한국 의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인감까지 떼 가지고 다 팔겠다고 해서. 인감까지 떼어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해 주라, 해 주라 그래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 달라고 해 놓고 해 주니까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요. 광양이랑 옥곡시장은 벌써 다 지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싹 취소를 해 버리든지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도 세우고, 그분들한테 매일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시면 될 텐데, 찾아오지도 않는대요. 전화로만 해 가지고 그것을 파십시오, 파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허락을 해 줄 것입니까?

(화면 설명)

지금 제일 밑에 여기에 있는 1필지 일부만 사셨다 그랬지요?

○ 최한국 의원 이 필지 이것은 정말로 고양이집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요.

○ 최한국 의원 여기가 임시주차장이고, 여기 3필지 뜯고 나서 1필지 남아 있잖아요.

○ 최한국 의원 여기 4필지만 뜯은 것 아니에요?

○ 최한국 의원 이것도 다 철거를 하셨어요?

○ 최한국 의원 이 건물 리모델링한 건물이잖아요. 닭집.

○ 최한국 의원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시장을 다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사고 이렇게 이쪽으로만 해서 증축이 가능합니까?

○ 최한국 의원 빨리 해서 매입을 해야지요. 그러면 건물 주차장 부지도 이렇게 4필지는 다 사셨잖아요.

○ 최한국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라도 빨리빨리 세워서 빨리빨리 다 사시고 철거하실 것은 철거하고. 2필지 남아있으면 이 분들도 빨리 팔 것 아니에요?

○ 최한국 의원 그러니까 다 살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고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답답해서 또 한 번 더하는 것입니다.

○ 최한국 의원 시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가서 빨리 파시오, 그럴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님들이 그 정도 의회에 와서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해 줬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조치도 못할 것을 뭐 하러 그렇게 가서 해달라고 난리를 합니까? 아무튼 국장님, 지금 내일 모레 가시는가요? 12월까지인가요?

○ 최한국 의원 남아있는 동안에 딱 끝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출렁다리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광영 의암지구 내 축구장 시설이 지반고 5m를 적게 깎는, 절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영동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에서 진월 간 출렁다리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해서 5m를 절토를 적게 하고 준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렁다리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망덕포구가 완공이 되어야 이쪽을...

○ 최한국 의원 그러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 최한국 의원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니까. 시장님 뜻이 확실하게 출렁다리는 만들어 주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시장님한테 들었습니까?

○ 최한국 의원 시장님 확답을 들으셨어요?

○ 최한국 의원 출렁다리가 하여튼 시장님 임기 동안에 만들어지겠지요?

○ 최한국 의원 충분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워라밸시티 광영이라는 주제로 광영동 일원에 면적 20만 6,500㎡를 3개 분야, 6개 단위 사업으로 10개 세부사업과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국비 150억, 시비 100억, 총 250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얼마나 됩니까?

○ 최한국 의원 지금 여기가 주성빌딩에서 1층부터 8층까지를 리모델링하고 입주자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최한국 의원 리모델링은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갑니까?

○ 최한국 의원 아직 리모델링을 시작 안했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설계 중에 있고, 일단 입주자들은 다 들어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대부분 공공으로 쓰면 앞으로 사용을 할 때 전기세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다 징수를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입니까?

○ 최한국 의원 시비에서 일부 다 지원해 줍니까?

○ 최한국 의원 그 뒤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 10필지 중에 몇 필지를 사고, 몇 필지는 안 사 있지요? 주차장 부지 광영동 790-1번지 외 9필지인데.

○ 최한국 의원 2필지 중에 어느 필지를 안 사신 것이지요?

○ 최한국 의원 그러면 이것도 광영동 시장부지와 마찬가지로 10필지 중에 8필지를 샀는데.

○ 최한국 의원 지금 안 파시는 분들은 수용재결을 해서 산다 이 말씀이에요?

○ 최한국 의원 공탁을 해도 살고 있으면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 최한국 의원 대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7월까지 끝난다 이 말씀이지요?

○ 최한국 의원 그러면 7월까지 끝나면 건물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2필지가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 최한국 의원 두 번째에 있는 건물은 해성식당인가 거기는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필지가 어떤 필지인지 모르겠네요.

○ 최한국 의원 하여튼 철거를 빨리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빈집에 도둑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량기도 떼어가고 전기선도 떼어다가 고물상에 팔아먹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범인을 찾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조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최한국 의원 하여튼 조속히 철거를 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금호동에서 태인1구까지 인도교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마다 이것도 빨리 인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교는 사실상 태인동 학생들 등교 때나 하교 때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우리 시 자전거 동우회 회원들 및 타 지역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 교량이 없기 때문에, 태인1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철2문까지 돌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한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계는 2015년 4월에 완료되었어요. 연장이 64m이고, 폭이 5m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교인데, 이 도로와 관련해서 포스코와 몇 번이나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일단 이것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최한국 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세우면 되잖아요.

○ 최한국 의원 포스코 비용으로요?

○ 최한국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국비를 가져오고 나서 시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최한국 의원 포스코 소장님 만나면 그런 것 그냥 물어봐도...

○ 최한국 의원 포스코 돈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한국 의원 부탁을 해 가지고 계속 포스코에서 자본으로 한다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언제까지 하라든지 협의를 했으면 당장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해야지.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 할 줄 모르잖아요.

○ 최한국 의원 포스코 말을 믿지 말고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투입, 20억밖에 안 들잖아요.

○ 최한국 의원 시정질의 때마다 빨리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는데, 포스코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또한 언제 될는지 모르겠어요.

○ 최한국 의원 하여튼 시에서도 포스코에서 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포스코가 금방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습니까? 포스코도 어려운데.

○ 최한국 의원 최대한 그것을 우리가 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이것도 국장님 집에 가시기 전에 해결을 좀 해 주고 가십시오.

○ 최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 드립니다만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상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 15만 3천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의원님들께서 실국장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꼭 챙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민의 기대,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변함없이 시의회와 함께 땀 흘려주실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최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형선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 광양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같은 호 나목 중 “전략정책담당관”을 “전략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같은 호 마목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아목에 관광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관리센터”를 “물관리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이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 건축물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백성호 의원 입니다.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와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관내 수출입 업체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율에 따라 경감해주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 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저공해조치 이행·환경친화적자동차 구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 권고를 명령으로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조항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쉼터의 안전점검 실시,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 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수여하는 시상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상 자격 및 추천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상 부분을 최고 농업인과 8개 세부 우수 농업인으로 시상 부문을 확대하였고, 시상대상자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시장과 도시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시행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기술의 연구와 개발, 보급과 지도, 기술 교류에 관한 사항,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시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기금 사용 방지를 위한 예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 분야에 기금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회계관직으로 읍면동에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 산정 적용 기준을 하천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점용료 등 산정 최소 금액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우리 시 공영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터미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마버스터미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 등 사업 수행의 범위에 관한 사항, 터미널 사업의 사용·수익,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사용자의 행위 제한 및 관리의무,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5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남 제2공단 내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757-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면적은 1만 1,776㎡로 보상비 30억 원 을 포함하여 4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최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한국 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말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진수화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가 2020년 6월 15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 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9,300억 4,422만 3천 원, 특별회계 2,957억 7,672만 4천 원으로 총 1조 2,258억 2,094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9,275억 2,286만 8천 원, 특별회계 2,999억 1,255만 8천 원으로 총 1조 2,274억 3,542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7,362억 8,228만 5천 원, 특별회계 2,158억 2,337만 2천 원으로 총 9,521억 565만 7천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937억 6,193만 8천 원, 특별회계 799억 5,335만 1천 원으로 총 2,737억 1,528만 9천 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979억 7,198만 8천 원, 사고이월 588억 4,759만 9천 원, 계속비이월 22억 7,491만 4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9,035만 8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9억 3,0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의 발생원인, 사업비 이월 및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결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금이 1,590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시기와 사업량, 사업 추진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액을 획기적으로 감축 할 것.

둘째,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86.7%가 대폭 증가된 1,079억 원이며, 이중 지출 잔액이 48%인 518억 원으로 과다 발생한 바 향후 예산을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을 때는 추경을 통한 예산액 조정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임에도 세입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 분석 및 반영에 철저를 기할 것.

넷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 재배정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읍면동에 355건에 74억의 과도한 재배정으로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재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다섯째, 부서별 성과를 보면 달성목표를 낮게 잡아 달성률이 과하게 높게 나오거나, 예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도 목표 달성률이 120% 이상인 경우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째, 결산 심사시 부서별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의 기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96억 5,410만 2천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7,666만 3천 원, 지출액은 18억 9,815만 7천원으로 잔액은 98억 3,260만 8천 원입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 구조의 적정성, 재정관리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난 예방 사업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업 선정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필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할 것.

둘째, 특정 목적을 위해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215억 9,489만 8천 원으로 이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6건에 7억 1,038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439억 8,855만 1천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매년 발생이 예측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10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결산하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시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