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노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6)분 의원으로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장석영 의원, 송재천 의원, 허정화 의원, 10월 18일 내일은 이정문 의원, 이서기 의원, 백성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 요지서에 명시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광양시의회 장석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 반값 일자리에 젊음을 걸고 있어 청년층의 분노가 쌓여만 가고, 정권 말기에 실물경기는 급속 냉각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17개월째 상승하는 정치∙경제의 ‘복합(複合)위기’로 말려들었다고합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가 위축되어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주부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 내년도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시는 시민의 날을 비롯한 많은 행사로 공무원은 행사를 추진하느라 지치고, 시민들은 행사에 참여하다 지쳐서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서천변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주민은 폭죽 소음과 화약 냄새 때문에 살기가 불편하다고도 하소연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꼭 필요한 행사만 골라서 추진하자고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경비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지금까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출연받은 기금은 얼마이며 용도별로 사용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2010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종어류 방류 행사에 1억 1,800만원, 해외연수비가 1억 천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계획 집행한 것도 8억 8,400만원 중에 해외연수가 2억이 들어 있고요. 또 토종어류 방류 행사가 1억 3천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해외연수와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치중해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두 부분에 다 이유야 있지마는 근본목적을 일탈하는 비용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개선이 요구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대로 그냥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13개 시군이 해당되는 일이지만 또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바른 이야기를 해 줘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석영 의원 결과가 확실한 사업 같으면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토종 어류 방류같은 것도 수질이나 위치, 지역, 온도 등등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을때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금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광양시장 외에 직을 겸임하고 있어 시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백운장학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시는데 겸임기간 동안 시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이며, 전체 장학기금 대비 몇%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우리시가 백운장학회에 출연한 것이 69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관선 6년 동안에 3억원을 출연했어요. 4.3%, 민선 1,2기때 7년 동안에 11억 5,500만원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관선과 민선일때는 이사장을 겸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그런데 민선3기 10년동안 시장님이 겸임하고서 부터는 얼마가 갔냐하면 55억원을 출연했어요. 79.1%를 그래 이런 것으로 보면 겸임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장직에 몰두하는 것보다도 그쪽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즉 그 단체의 영리행위에 가담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저는 겸임을 안하는 것이 맞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이라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단체나 그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하며 관리인으로서 상근, 비상근, 유급, 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특정 단체의 이익 등을 대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임직원의 지위를 모두 파는 것으로 봐야하며 그 위치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영리사업이라 함. 그렇게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바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학재단, 연구소, 환경운동단체, 복지재단 등등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한 자료로 볼때 시장님이 겸임하면서 백운장학회의 이익을 많이 대변해서 출연금이 더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에서도 시장님께서 공동 이사장을 겸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35억원이 출연 안됐습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의미로 보십니까?

○ 장석영 의원 그 부분도 겸임을 안하시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석영 의원 물론 출연이 다 끝났지만요.

○ 장석영 의원 시장님께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느 직책을 갖고 있고, 재임기간에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런데 1단계로 끝날 것인데 2단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출연하는 것으로요.

○ 장석영 의원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우리시의 업무로서 그것도 법령과 조례가 정해질때만 출연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도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출연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하면 시장님이 1단계 출연했다고 거기에 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입장이 있어서 또 2단계 출연한다고 보여지고요. 전남 각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에 몇개 시만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님이 겸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시에 재정이 더 지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 장석영 의원 여기에 보면 국제원부자재도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백운장학회, u-IT연구소, 테크노파크, 또 국제원부자재 이런 등등에 시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의 업무를 그만큼 겸임하는 것만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계속 겸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느 게 진짜 시에 이익이 오는지 우리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시장님을 찍어줬을 때 뭣 때문에 찍어 줬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비교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셔야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민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정에 대하여 혁신하자는 질문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민원에 학교, 주택 등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이익을 저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인구 15만을 달성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함에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으로 불허 처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옥곡 묵백리에 그린(주)에서 시실중인 주택지 조성 공사의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그런 것까지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실무선에서 다 할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런 민원이 의원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소속부서에 전화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신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우리가 표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안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고, 우리 행정이 의원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안해 주고 법으로는 되는데 안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단단히 챙기십시오. 되는데 의원이 알아가지고 안해 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께 그런 공무원들 한자리에 오래두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 줄수 없는 것 해 주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좀 의원체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왕 해 줄꺼면 조금 서둘러서 하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되고 조정이 돼서 나가야지 의원이 전화해서 안되고 의원이 별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이 별것 아니면 공무원은 뭡니까? 별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 싶어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옥곡 묵백리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도 이게 금년 3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진월면 망덕리 산 35-1번지 일원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가 봐도 공감이 안가는 이유 가지고 불허처리하고 성황동 산 28-8번지도 그게 이유가 됩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서 불허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법에 있으면 해야죠. 제가 여기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한화를 시켰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사유를 보니까 경관 이렇게 돼 있데요. 경관이란 뭡니까?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죠 도시계획법 상에 지정을 해서 정당한 돈을 주고 시가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를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불허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나는 무지하게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시장님 입장 고려해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헌법 제29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질되지 아니한다. 무슨 이유로다 그 사람들을 불허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의원이 전화했다고, 안되는 것을 시장님이 해 줬다고 불허처리 하는 것입니까? 잘못 됐죠. 자세들이 그러면은, 하여간 공무원이 시민의 편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안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불허한 것이 아니고 경관 또는 의원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신속히 처리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면 인허가 부서의 직권남용입니다. 시장님 공무원들 한자리에 보임기간이 얼마입니까? 인사하실 때?

○ 장석영 의원 금호동은 보면 동장이 6개월마다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는 4년, 5년씩 한자리에 붙잡아둡니까? 저도 행정을 봤지만 한자리에 오래두면 오만해 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여간 저는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고 봐요. 개선해 주세요.

○ 장석영 의원 하여간 시민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 놓고 울고 있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주원장이라는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36번 많이 하는데, 군주야 민수야 수능재주 역능복주 (君舟也 民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 즉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즉 한마디로 일을 앞서서 추진하는 분이 시민의 뜻에 시민을 아프지 않게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시민들은 따라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천년 이전에도 벌써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 왔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민주주의 아니에요.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인허가 불허처리 때문에 울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어겨가면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법에 할수 있으면 해 주셔야죠.

네 번째 질문은 광영동 부영아파트 건립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된 사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광영동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질문서에 넣었습니다.

○ 장석영 의원 광영동 사람들은 부영아파트 건립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단이 돼서 거의 대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영측에서 우리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가 들어 줄수 없다는 것, 그 부분도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둬서 되겠냐 다른 지역은 2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데가 있답니다. 건립 도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가 나서서 그 부분도 중재안을 넣고 해서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 장석영 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 질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 그제 광영 이주민의날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금호산업 부지관계로 주민과의 대화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높더라 하는 것을 저한테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주민회에 총무를 하셨던 백원주 어른께서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야산 정상과 일부 등산로 비경사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볼때 그런 자로 재보니까 1미터, 그러니까 계단의 넓이가 1미터 정도 됩니다. 1미터 가가지고 20센치 올라가고 또 1미터 가고 이것은 등산하는 사람이 도저히 발박자도 맞출수도 없고 평지입니다. 그런 평지에다가 그런 데크를 해야 되느냐 제가 20분 정도 서 있었더니 오고가는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누가 갔다 오더니 다 뜯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물론 경사진 곳에 계단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만들 자리에다가 만들어야지 평지에다가 옷 입힌 것 마냥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이 그런 것 있으면 가보면 아마 거기다가 설치할 공무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업자들한테 그려 와라 하니까 그려온 것 승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좀 새로 꼭 필요한 지역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둔산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케이블카만 타고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사람이 못가는 그런 곳에다가 계단을 해 가지고 갈수 있게 해 줘야지, 사람이 버젓이 가는 데다가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것도 고쳤지만 시장님이 아시고 잘못한 공무원들 혼좀 내라고 제가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광영파출소 건물과 인접 노인정 건물이 대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출소는 정면을 밑에서 올라가면 도로변으로 했는데 노인정은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바로 방안이 안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는지?

○ 장석영 의원 일곱 번째 질문은 광양시의 휘발유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항상 비쌉니다. 오늘 아침 오피넷이라고 유가정보서비스를 해 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하동군보다는 17원이 우리 광양시 평균 가격이 비싸고, 또 전남 평균보다도 8원이 비싸고, 전국 평균보다는 2원이 쌉니다. 그런데 특히 금호동 주변에는 휘발유 가격이 어떠냐 하면요. 광양 칠성주유소는 리터당 1,929원, 광영대교 주유소는 1,968원, 금호동에서 중마동쪽 나오는데 중마GS는 1,998원, 중마 고향도 1,987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주변에 주유소가 기름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전에 시장님께서 여러번 노력을 해서 소속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무슨 대책을 갖고 저렴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지식경제부에서 몇 달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알뜰주유소를 권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폴주유소를 육성을 하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돈도 보조를 하고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유소를 짓도록 그것도 검토해서 그만큼 싸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검토되고 있고 또 휴지나 물 같은 것을 줘가지고 단가가 20원 정도 먹힌데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서비스 서브가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00원 정도를 저렴화 시킨다고 한데도 있고, 또 대한석유공사에서 기름을 직접 수입을 해서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광양시에도 하나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법률화 돼서 안나오겠습니까? 정책화 되는 그 시점에 그것을 해 줘야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터당 약 200원 정도가 저렴하고, 또 카드사하고 연계하면 기름을 어느 특정카드를 하기는 뭐하지만 현대카드사하고 하는 데 약 7.8%가 저렴합니다. 이 카드를 쓰면 기름값을 까줘요.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250원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호동도 먼저번 발전기금 주신 것을 가지고 10억 정도를 유보해 놓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중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역할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섬진강 하구원쪽 광양, 하동, 남해에 접해 있는 쪽이 절대 담수가 부족해서 생태계 파괴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암댐물을 광주천으로 1일 10만톤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번 회기 첫날 시의회에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섬진강권 지자체, 그리고 전남도지사에게 저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정회)

(14:02 속개)

○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 ‘무이파’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었던 다난했던 중반기를 넘어 이제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운산도 지키고 섬진강 물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장학회의 백운장학금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출신이거나 광양시에 일정기간 주소를 둔 시민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지만 가세가 곤란한 학생과 과학을 비롯한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3일 설립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2,331명에게 3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장학기금 조성 규모가 16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장학기금의 조성은 기업체 기탁금이 80억여원으로 전체의 절반이고 우리 시 출연금이 49%이며 나머지는 개인 등이 출연한 금액이었습니다.

20여년간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행정, 시민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나선 결과이고 명실 공히 지역 인재의 발굴과 육성의 요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의원이 한편의 보도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특정고등학교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으므로 외지 학생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 보도의 취지였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볼 때 일견 타당한 의견일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만 명품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가 우리 지역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교육 분야에 약 7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 왔고 명문교육도시 육성과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5만 인구달성을 위하여 주소이전 등을 권유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정기조 속에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관외의 우수 중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지전입 학생들을 들여다보면 장학금과 관계없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소 연고가 없더라도 우리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것이지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평생 동안 우리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것이며 장래 훌륭한 정치․경제 사회인으로 대성한 후에도 광양이라는 지역을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결코 지역출신 학생들을 소외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소탐대실”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총액의 일정비율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기업체 출연금 규모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업체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외지 출신 학생들도 차별을 두지 말고 폭넓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우수 중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약 4천여명의 대학생이 지급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약 7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회 정관 제4조에 보면 사업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이자율이 3.5%면 너무 적으니까 다른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구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장학금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율 3.5%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지금 정관을 보니까 90년대에는 연 1회 정도 개정이 쭉 되었습니다마는 2천년대에 들어 와서는 평균 연 2회 내지 3회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송재천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송재천 의원 물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정관도 변화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학금이 정관이 수시로 운영자에 따라서 바뀐 다면 안 좋은 단면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나 바꾸었어요. 5월, 8월, 11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많이 바꿀 사유가 많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장학금 지급 기준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 거기는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바꾸어 버릴 경우에 너무 지역적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영동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영동은 광양제철소가 입지하면서 금호동 주민들이 이주하여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주 초기에는 인구도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면서 도시가 번창 하는 듯 했습니다만,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와 상가 등 초창기 신축된 건물은 노후화 되고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접지역으로 이사해 가면서 인구는 줄고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영동 출범이후 인구추이를 분석해 보면, 80대년 중반부터 거주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990년 12월말 기준 18,695명으로 정점을 이루던 인구는 1995년에 16,995명, 10년 뒤인 2000년 에는 16,244명, 20년 뒤인 2010년 12월말에는 12,427명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 보다 무려 34%가 감소했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광영동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의 비전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히 하여 사실상 20여년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금호도 이주민들과 광영동 원주민들이 고향을 잃는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영동에 대한 도시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광영동 도시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암산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하단부 체육공원지역을 의암지구택지개발사업과 분리하여 내년에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는 차원에서 광영동 입구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광영고등학교까지 앞산을 이용한 도심 속 산책로와 휴식공간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도시모습에서 변화가 오게 되고 동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두 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체육공원 부지에 토사는 무대처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착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 송재천 의원 내년도 이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 송재천 의원 지금 체육공원 축구장 보상은 거의 8, 90% 됐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2, 3년이 더 걸려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의암산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석을 걷어 내고 한다면 결국 의암산과 같은 공기가 될 수밖에 없네요?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빨라야 2년 정도 후라고 한다면 왜 토지 보상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선 집행을 그렇게 해 놨습니까?

○ 송재천 의원 자금 효율 면에서도 2년, 3년 뒤에 착공할 것을 미리 보상해 놓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겠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광영동이 너무나 피폐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도 빨리 체육공원이라도 착공을 해야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삽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준공시기 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은 아주 장밋빛 계획인데 실제 준공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질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금년 1월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는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기투자 21억여원, 2011년 계획이 7억여원, 2012년에 74억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17억여원이 감소한 86억 8,300만원에 올해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34억여원이고, 2012년에 30억원을, 2013년 이후에는 2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사업비 규모와 연도별 투자계획이 바뀌는 등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도별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연평균 6억원 안팎으로 소위 찔끔 예산을 투입하여 이대로 간다면 본 사업이 언제쯤 종료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훼손된 연안환경을 복원하면서 금호동에서 태인동을 경유하여 진월로 나가는 차량들의 이동거리 단축과 태인동 중심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정체와 소음․분진으로부터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근 태인교를 통행하는 교통량을 보면 2009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의 교통량이 24,064대 이고, 작년 10월 같은 시기에 24시간의 교통량이 25,752대로 7% 포인트가 증가 하였으며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고 소모성 사업도 아니므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2012년 내년에는 50억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설계시점은 언제고 낙찰 시점은 언제입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100억에서 86억으로 바뀐 것이 금년도에 바뀐 것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자료 확보한 것이 아니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작년에 자료가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고, 두 번째 그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초 계획은 2012년도가 준공 목표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 연기를 하는데 이것도 과연 될지 안 될지 궁금해 해요. 왜냐 하면 그 만큼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못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차후에 이런 것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계획 대 준공 대비우리 광양시에 모든 것 얼마나 오차가 생기는지 한번 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설계 과정 다 거치고 그다음에 입찰과정 다 거치면서 어떻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알았다면 빨리 빨리 조치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완료를 했어야지 해당연도 다가오니까 연약지반 조성하는데 1년이 소요 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고 만날 임기응변에 따라 가야만 되느냐 이런 집행부와 시민 간에 괴리감이 자꾸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송재천 의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연약지반 개량을 위주로 한다면 연약지반 개량하는데 집중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송재천 의원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 들으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사업에 집중을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백화점 식으로 벌려 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식은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된 것 아니냐 벌려만 놓고 그다음에 태인동 호안도로가 민원이 생길 일도 없잖아요.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아서 몇 년간 끌고 있잖아요.

○ 송재천 의원 해안도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는 민원도 생기지 않고 시에서 관심 부족으로 늦어졌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가 내년 4월에 개통이 되면 지금도 태인동에 출퇴근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비들이 다녀 가지고 태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그런데 이순신 대교 개통이 되었을 때 여수 사람 오는 것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완전한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이 도로가 되어서 승용차는 이쪽으로 돌리고 화물차는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태인동 지역 소음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인동 지역은 동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을 주변지역이 모두 철강관련 공단 지역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봉산을 등지고 보면 오른쪽부터 중앙부까지는 제철소, 장내 산단, 연관관지가 입주해 있고 왼편으로는 수십 만평 규모의 명당 1,2,3 산업단지가 개발됐거나 조만간에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이렇다 보니 명당산업단지 인근의 용지, 궁기, 명당 마을 233세대 573명의 주민들은 가까이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입주업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우리시에서는 즐거운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태인동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인동민들이 분진이나 소음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오면서도 위치 여건상 많은 이해와 인내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철강관련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분진, 소음은 가중되고 진동까지 더해지고 있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단을 개발해 놓고 입주업체 입주를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 없이 살고 싶고 업체에서는 마음 편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개발 진척에 맞추어 계속해서 환경을 위협하는 업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과 업체, 업체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피해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기계 소음하고 철판 낙하시 충격 때문에 65데시벨에서 72데시벨로 오버 된 것으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광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세계만방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음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공문을 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당 1, 2, 3단 지역을 임대를 주었건 아니면 공장부지로 매각을 했건 그 수익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마을하고 방음벽 설치라든지 아니면 녹지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기업의 부담도 적고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 활동을 할 것인데 전부 기업에 다가 너희 알아서 하라고 지시만 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지금 당초 기업에 부지를 매각할 때 그런 특별 약관이라든지 다 서로 협약이 된 것입니까?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기업에만 책임전가를 하는 것보다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1원도 수입이 없다는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개인에게 안 들어 왔다는 것인지 시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그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입이 없다면 시 예산을 가지고라도 무엇인가는 주민들 기본생활권은 보장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업 활동,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공감하시면 답변을 1원도 수입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서로가 무책임한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생활권 보장 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것이 정말 돈으로 해결하든 민원을 미리 해결해 주든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와 마동저수지 일원 유원지 조속개발, 기본에 충실한 관광활성화 정책추진, 관내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대책 추진,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쇼핑 인프라 확충, 와우호수 생태공원 주변 진입 육교와 가야산 등산로 등 편익시설 설치, 중마 도심지와 광영상설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대책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을 소관 업무 국장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물론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검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광양시가 아니고 검토시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하고 마동 저수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저수지 매입과 일반산책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또 그동안 질문했던 요지는 여수나 순천 인근도시에 없는 시설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라든지 어린이놀이 공간이라든지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로 앞세우자 하는 차원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거기 저수지 내에 또 무슨 분수대가 들어갑니까?

○ 송재천 의원 물론 분수대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실제 젊은 층,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가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 달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주유소 유류가격이 셀프주유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연내에 가능합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께서도 7개 정유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람들 돈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고 가격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물리적으로 이런 셀프주유기라도 갖다 놔야만 내려 갈 것 같은데 지난번 해당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곧 설치될 것같더니.

○ 송재천 의원 물론 있겠지요. 안 되면 시에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결국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송재천 의원 하여튼 연내에 상징적으로 라도 셀프주유기가 인근에 도입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관련해서 SMS법하고 백화점이 결부됩니까? 대형쇼핑몰만 간섭이 됩니까? 백화점도 간섭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송재천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수 박람회가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지난번 국감 장소에서 강동석 위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여수 엑스포가 끝나면 그 지역을 대형쇼핑몰하고 해상공원을 만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척 간에 거기에 쇼핑몰 대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만들 수도 없어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 의장 박노신 잠시만요. 지금 질문답변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요지만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인구가 하동, 남해까지 해서 150만이 충분히 백화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 도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올 10월에는 행사도 많고 내년 여수 박람회 기간까지는 우리시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말에 ‘손님을 잘 접대하지 않으면 가신 뒤에 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좋은 이미지와 방문유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도 하는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소홀히 대접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허사가 됨은 물론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마저도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게 되며 몇 배 더 많은 노력을 해도 회복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15만 시민 모두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이 되어서 오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노신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8 정회)

(15:31 속개)

○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화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허정화 의원입니다.

백운산 지키기와 주암댐물의 광주천 공급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 중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의 원인과 산사태 위험지 관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최근 7월 9일 집중호우, 8월 7일 무이파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하천, 계곡, 산지에서 많은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야 유례없는 시유량이 있겠지만 하늘만 탓하고 있을 수 없고 올해 같은 비가 더 빈번해 질 것이라는 것이 기상관측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원인으로는 우리시 피해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소홀한 것은 없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었는지, 지난 행정을 되달아 보고 향후 관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두루뭉실한 답변 말고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사태 피해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화 의원 지난 무이파 태풍 피해규모와 산사태 피해규모, 복구비는 어느 정도인지, 복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실수, 산채류 재배단지, 작업로 이런 개발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 피해원인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산채류 재배단지 안에 있는 작업로 주변에서 상하선부터 성토부 사면에서 표층이 벗겨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이 작업로 때문에 지형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물길이 변해서 아래쪽이 파이고 또 위쪽에서도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형태하고 저것은 밤작업로도 마찬가지 형태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무식재가 바뀌면서 식생이 바뀌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그런 형태로 일어난 것이고요. 저런 형식으로 일어난 것이 상부에서는 아주 작게 일어난 산사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토사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예 큰 계곡이 하나 생겨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번 산사태의 대부분의 유형이죠?

○ 허정화 의원 멀리서 봐도 저런 산사태들은 확연히 눈이 띄었기 때문에 인재라는 것이 여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 보도도 되었고, 맞죠?

○ 허정화 의원 그래서 지난 5년간 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1년에 적게는 81건, 또 많게는 238건까지 많은 산지개발 행위를 해 왔고 또 지난 산림과장님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재 산지전용 허가 신고가 약 700건에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나무 임목벌채, 작업로, 산채, 산야초 재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은 2008년도에 101건, 2009년도에 37건으로 줄었고, 2010년도부터는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산사태 피해가 반복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작업로는 웬만한 곳은 다 개설이 되었다라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작업로라는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 해야 할 관리감독의 문제도 놓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지 전용, 특히 작업로 산채재배 단지 신고 허가 절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허정화 의원 예. 검토 방향은 잘 된것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원인자 부담, 그 다음에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작업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형식으로 책임을 징구하겠다란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기준에 작업로 개설 허가 기준을 보면 보조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보조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 여기 보면 산림청에서 고시된 기준을 보면 이미 횡단배수로나 또 노면이나 사면복구를 위해서 해야 할 조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가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아놓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허정화 의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준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업비가적은 부분도 있고 물론 토양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허가 과정에서 시설 과정에서 배수로나 사면 복구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통제와 같이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 요?

○ 허정화 의원 말씀하신 의견은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업로는 배수로 설치 의무 기준이 없다. 나는 그래서 우리시 작업로에는 어떠한 곳에도 배수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포장을 하거나 또 배수로를 놓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규제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험하니까 알아서들 한 것이에요. 이것은 여유있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고시에 보면 문제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 기준에 보면 이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음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것을 적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가 온 것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 허정화 의원 문제로 뿐만 아니라 작업로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작업로가 제가 들은 작업로 다른 용어가 아니라 작업로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가 이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그것을 적용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게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을 가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성기준에, 그런데 감해야 될것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특히나 배수로 이 부분은 절대 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데 시가 굉장히 유연하게 허가를 내줘버리고 아무리 농민들 농사짓는데 편의를 위해서 해 줬다지만 그것은 그동안에 무리하게 행정이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업로가 굉장히 소규모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오고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유수의 분산이라 든가, 그 다음에 배수의 문제라든가, 노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못했죠. 어떻습니까?

○ 허정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그동안 안이하게 재해문제를 위험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안일하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허정화 의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부지런했다면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앞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도 강화하고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지 무슨 계획이든,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그거야 방향이야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언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허정화 의원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자율결의?

○ 허정화 의원 신규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감시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허정화 의원 그러면 신규시설에 대해서 서로들 마을 주민들이 서로 그렇게 경작면적을 넓혀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 신고를 받겠다 이런 것인가요?

○ 허정화 의원 그것이 사실은 강제성은 없는 것이죠?

○ 허정화 의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고요?

○ 허정화 의원 그것은 그것이고 또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있지 않습니까?

○ 허정화 의원 그 민원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요?

○ 허정화 의원 민원들을 해소해 나갈라면 어쨌든 시에서 공식화된 규정이나 법으로 강제할수 있는 매뉴얼이 든 규정이든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정화 의원 내용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하일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 허정화 의원 누가 마련하고 있는가요?

○ 허정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검토가 되고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시도 따로 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인가 요?

○ 허정화 의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완성이 될 것 같으세요?

○ 허정화 의원 그리고 최근에 7월 9일 집중호우 내리고 또 8월 7일 무이파 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응급이지만 제한이나 규정 강화 이런 경우 혹시 대체한 것 있으신가요?

○ 허정화 의원 매뉴얼을 마련하시고 규정을 법제화해서 법제화된 규정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께요. 사실은 우리시가 비만 오면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그런 시가 됐습니다. 그러죠?

○ 허정화 의원 우리시만 얘기하자면 그런 시가 됐고, 올해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 수해복구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했다. 하늘이 도운 것이죠.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주로 농촌지역에 노인들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특히나 관리를 앞으로 더 잘하시겠다고 했지만 거기 보시면 이미 했던덴데 올해 또 난 것이에요. 어딘지아시겠죠. 그런데 저 위쪽에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인데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저도로 부분만 공사를 하고 만 것이 죠. 사실은 저것은 위쪽에 배수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문제는 우리시 관할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광양시 관내 아니겠습니까? 공사주체가 누구든 간에.....

○ 허정화 의원 저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복구를 해 놨는데 사방사업을 해 놨는데 그 자리에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근본적인 문제를 특히나 저런 배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정화 의원 그리고 우리시 관리를 앞으로 조사도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7월 9일 집중호우 이후로 위험지 조사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죠.

○ 허정화 의원 관리라는게 이미 재해가 난 곳인가요?

○ 허정화 의원 재해가 난 곳도 포함돼 있고요?

○ 허정화 의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죠?

○ 허정화 의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으시겠지만 좀 집중해서 할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험지역은 117곳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산사태 위험지가 두곳이었죠? 7월 9일 전에는?

○ 허정화 의원 두곳이었고 그리고 제가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봤는데 우리시가 거기 기준은 2004년 기준으로 1급 산사태 위험지가 굉장히 우리시에 많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재해방지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기준으로 2004년도에 작성되었다고들었는데요. 117곳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이죠?

○ 허정화 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단계별로 하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허정화 의원 말씀하셨듯이 올해 우리 피해 전체에 복구비만해도 300억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발행위보다는 재해위험지 시설물들의 안전성 확보할수 있는 구조개량, 이런 시설유지 관리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매뉴얼을 강화하는 매뉴얼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산지전용 토석 채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규정을 우리시가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앙에 있는 법이나 이런 규정보다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화 의원 전체조사를 마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형 상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시기가 되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정화 의원 특히 지금 재해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내년 우기전에는 전체적인 세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게 좀 급한 곳은 먼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보수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정화 의원 오늘 약속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 의회 의원들 모두 함께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급식재료 공동구매 준비와 추진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6대 의회 들어서 벌써 아이들 급식과 관련한 시정질문이 세 번째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교육에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 그동안 우리시가 남다른 관심과 투자로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해 왔고 특히 무상급식은 고등학교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급식단가도 높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 저녁을 먹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조기실시를 위해서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들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급식의 질에 대한 담보없이 예산만 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급식재료 납품비리, 그 다음 위생불량 문제가 심심지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 현재 준비 정도를 점검해 보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화 의원 먼저 올해 4월부터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을 전체 현물 지원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죠? 국장님?

○ 허정화 의원 체결을 보면 유치원에서 전체 식재료를 식단에 맞춰서 주문을 하면 원하는 배송날짜에 공급을 하고 정산을 시가 공급업체로 직접하고 있고요.

○ 허정화 의원 몇 달을 시행해 왔는데요. 공급업체인 원협, 부모님들, 유치원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신적 있는가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평가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허정화 의원 유치원은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인가요?

○ 허정화 의원 소규모 유치원들은 배송을 매일 못가는가요?

○ 허정화 의원 하루에 한번 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소포장 하는데 애로가 있다?

○ 허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허정화 의원 이것 추진하시면서 친환경 식재료 부분이 공급비율이나 지역농산물 들어가는 비율이 늘었나요?

○ 허정화 의원 비리가 아니고 비율이 늘었냐고요?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 허정화 의원 예.

○ 허정화 의원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지역 농가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좋은 징조네요. 사립유치원 급식이 원래 예산이 3억 2천 정도 당초 예산이 3억 2천 정도 돼서 많지는 않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을 우리시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금액이 적지만 원협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들도 참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 학교급식에 현물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고 조금 더 인내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급식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전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는 상위 30%에 급식비만 어린이집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협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배송되는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외 나머지 급식 부분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죠?

○ 허정화 의원 확인해 보니까 쌀, 육류, 김치는 국내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국내산 친환경 상품을 이용해라 지도하는 이 정도인 것이죠?

○ 허정화 의원 우리시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이용을 권장하는 정도 그 정도죠?

○ 허정화 의원 어린이집이 식재료 공급을 받는 루트를 보면 주로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식단에 따라서 주변 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대한 통계조차 못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 관리가 힘든게 서류로 확인하는 것도 힘듭니다. 보육료 전체결산서를 1년에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어린이집 보조금 정산처리의 전부죠?

○ 허정화 의원 나머지 세부서류는 현장지도 점검이 아니면 확인이 안되는 것이고요.

○ 허정화 의원 어린이집이 우리시에 128개소가 있는데 거의 매일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가서 주로 어떤 것을 확인하시죠?

○ 허정화 의원 그 정도 서류로 확인할수 있는 것은 우리 급식의 질을 확인하는데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맞죠?

○ 허정화 의원 결국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농가 소득과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고자 했던 우리의 목표를 이루내기는 커녕 확인조차 어려운 체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이 내려왔죠?

○ 허정화 의원 계속 반복되어 온 어린이집 급식 위생불량 문제, 어린이집의 급식 재료를 개별 구매하다가 보니까 비용이나 품질에서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나고 또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장도 보고, 조리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이러면서 보육 질의 서비스 저하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허정화 의원 또 한꺼번에 어린이집들이 식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사다보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신선도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때문에 공동구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시행 대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은 의무이고, 50인이상은 적극 권고, 나머지는 자율참여인데 우리시 의무참여 시설이 몇개나 됩니까? 국장님?

○ 허정화 의원 의무참여 시설이요?

○ 허정화 의원 의무참여 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법인입니다. 19개 시설이에요. 이 19개 시설은 정원이 다 50명 이상이고요. 웬만하면 100명 이쪽 저쪽인 대규모 시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시설은 그렇고 또 50인 이상 개인 어린이집도 숫자가 어느 정도 있죠?

○ 허정화 의원 여기는 참여를 독려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 시행 초기라 준비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국.공립 법인시설은 제도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올해안에 하도록 돼 있고 또 내년 3월부터는 무조건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허정화 의원 우리시에서 추진한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허정화 의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미 그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진하시겠다는 것인데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만 확인을 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요. 의견들을 들어보셨더니 민간 가정에서는 참여 의사가 있다 확인이 되셨나요? 여기가 50인 이상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죠?

○ 허정화 의원 법인은 당연한 것이고 50인 이상 시설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다 라는 것으로 확인 하셨다고요?

○ 허정화 의원 그러니까요 민간 가정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 허정화 의원 당장 참여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허정화 의원 제가 깜짝 놀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선택권이 축소된다 경제활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공동구매를 하면 시가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몇개 우수한 공급업체 몇가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아주 많을 수는 없고 우리시 보다 조금 더 시세가 나은 목포의 경우는 네개 정도는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선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마트 가서 그때 그때 계획없이 샀던거라 당연히 반발은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러는데 어린이집들에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것이 질을 높이는 경쟁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경쟁일 것이라는 것은 좀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발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죠. 50인 이상 민간 어린이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정화 의원 구체적으로 시행 방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리시의 학교 급식 지원 여건을 보면 다들 시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만 보자면 우리 지역은 급식재료 공급 시장이 특히 우수한 품질의 곡류, 과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면적이 3,200헥타아르에 이릅니다. 우리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급식을 맡아온 원협만 보더라도 계약 재배면적이 급식을 하면서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농가들한테나 부모님들의 만족도 면에서 그리고 지침에서도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고, 또 농어촌 산지 직거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급식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허정화 의원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급식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정화 의원 내년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급식이, 내후년은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아이들 밥상의 질도 높이지 못하고 농가 소득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고 할수 없겠죠.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참여를 꺼려하는 어린이집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 제도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려야 되고, 그 다음 부모들에게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끌고 나가지 못하면 부모들이 뒤에서 밀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더라도 친환경 식재료 지원하는 부분이 어린이집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현재 유치원 하고 학교는 매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양이 적어서 일주일에 한번 배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조리할 시점이 되면 신선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 그게 어린이집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식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양이 늘게 되겠죠. 원협에서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협이 된다면 양이 늘고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유치원이 하는 것처럼 소포장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매일 매일 배송이 가능해 집니다. 전체 다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전체 급식 재료를 공동구매로 전환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농산물 만큼은 우리 기존 친환경 식재료 지원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공동구매 제도가 빨리 안착화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정화 의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만 대답을 하셔서....

○ 허정화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부분이 몇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그때 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도 검토중이고 어려운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인 것이죠.

○ 허정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부서를 통괄하는 부서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급식지원시스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시 아직 급식지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리시처럼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넘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 급식의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 밥먹이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과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좀더 질높은 밥상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목표가 명확하다면 좀 과감하게 결단해서 추진하셔야지 지금 거의 1년 넘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넘게 같은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안하실 것이면 안하신 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보시고 다른 지역이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구성을 해서 힘있게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의 농산물을 댈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 농산물 생산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시는 직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 행정이 말로만 농가소득 이런 이야기를 하지.......

○ 허정화 의원 인력부족은 광양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인원을 늘리시든가 패널티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떤게 더 대 시민 행정 서비스가 나은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 늘리든 일을 더 줄이시든 해서 일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런 대답만 하시고 새롭게 추진하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일들을 손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요. 과감하게 인력부족 문제나 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전남에 4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거점별로 있는 것도 있고 또 단위 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 자치구마다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우리가 원하는 급식지원센터하고는 방향이 다르긴 한데 그야말로 급식제도를 지원하는 센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는 당연히 각 부서간에 애로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나눴던 공동구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 학교 급식을 우리 광양시 친환경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준비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또 고등학교까지도 급식을 확대할 것인데 그것까지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안에 되도록 추진하도록 했는데 아직 우리시는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더 빨리 추진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드린 의견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계획도 세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리는 오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만약 산사태가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각서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보셨지만 산사태 발생하면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 그리고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지난 번 여기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 진상 지게마을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났던 것입니다. 그래 이번 피해지역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없었던 지역도 한시간 시우량이 160미리 이상 쏟아진다면 광양시 어떤 지역도 안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머지 이번에 폭우가 없던 지역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번 산사태 피해는 우리 광양시 집행기관, 의회, 그리고 광양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를 저희는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서 만약의 경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