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노신 의사일정 제1항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입장안은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2011년 12월 28일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해 오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를 일단 보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국유재산 정책 심의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이유로 무상양도 되는 것을 반대하는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 입장안」입니다.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해 오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국유재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방침을 그동안 광양시민과 구례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보류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국유재산인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어 사실상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면서 광양시민과 함께 줄기차게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 상징이며 광양시민의 정신적 지주인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광양만의 젖줄인 섬진강을 갈무리하는 명실상부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수 천년 동안 광양인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듯 광양인의 기상과 얼이 서린 백운산의 대부분을 일제 강점기 잘못된 토지 수탈정책으로 지금까지 학술연구 명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해 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일제 잔재의 청산 차원에서도 진즉 광양시민에게 돌려 줬어야 함에도 오히려 법인화 된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루속히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국유재산인 광양 백운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산림보존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상양도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까지 백운산을 관리해 오면서 학술연구라는 명목아래 무단벌채, 불법임도개설 등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을 일삼은 사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 백운산의 온전한 보존을 장담할 수가 없음이 명약관화 함에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것은 정부에서 산림보존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없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무상양도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양시민들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서울대 측에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상양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무상양도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남도의 명산 백운산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함을 광양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입장안은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입장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광양의 명산 백운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이유로 서울대학교 측에 무상양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끝까지 저지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겠습니다.

○ 의장 박노신 의사일정 제2항 “154키로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 간 송전선로 전면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백성호 의원, 이정문 의원, 김정태 의원, 이서기 의원, 정경환 의원 이상 5인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154kv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광양지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154kv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설치공사 약 15km에 총 41기의 철탑을 구봉산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광양변전소와 백운변전소가 위치해 있고 여기에 8개 노선 276개의 철탑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154kv 고압 송전탑 41기가 광양만권의 최대의 조망처인 구봉산을 가로질러 세워진다면 자연경관 훼손과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시민건강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므로 이에 광양시의회는 한전의 154kv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전의 154kv 백운변전소~ 율촌변전소 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154kv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한전에서 추진 중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154키로볼트 송전선로는 전력계통 보강사업으로 단일 공급 계통을 해소하고 광양지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키로미터에 총 41기의 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지역 주변에는 여수화력, 하동화력, SK, ENS, 율촌 메이야발전소,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5개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율촌메이야발전소는 950㎿급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 가동으로 광양시에는 1,620MVA 용량의 광양변전소와 120 MVA의 백운변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8개 노선 276개 송전탑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54㎸ 고압 송전탑 건설로 40여개의 철탑이 더 세워진다면 무려 310여개가 넘어 철탑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광양발전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행위로 우리시 발전을 크게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 갈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구봉산은 백두대간에서 호남정맥으로 이어지는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의 끝자락으로 2백억을 투자하여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 송전철탑이 세워진다면 구봉산이 관광명소화는 커녕 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이치우씨)의 분신자살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서글픈 일이 발생하였고 한전에서도 송전탑 지상 건립 폐해를 인정하여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283개의 철탑 지중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설악산 내 29개 중 19개를 지중화 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의 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차례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광양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154㎸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본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안으로 『154kv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발의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백성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건의안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끝자락인 구봉산의 자연경관의 훼손하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전면 백지화하는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 의장 박노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 의원으로 3월 26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장명완 의원, 김성희 의원, 송재천 의원, 3월 27일 내일은 김정태 의원, 정경환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옥곡․진상․진월․다압면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향후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일괄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운영과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국․도비 27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총42억원이 투자 되었고 그동안 76명의 학생이 배출되었는데 2012년에는 30명 모집에 현재까지 8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로 우리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5년이 경과하였으나 1년 연장지원 요청에 의해 시비만 해도 1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는 5년간 지원, 자립 후 국내 대학과 학부과정을 개설키로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예산지원이 끝나는 내년 2013년에는 이 학교의 존립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 시비 등 현금 115억원이 투입된 U-IT연구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제195회 시정 질문에서 U-IT연구소 운영과 기대효과 등 지적사항에 대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소 운영에 대해 시장님께서 사과의 뜻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끝난 2011년부터 순천대의 연구소 운영 정상화에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주문했는데 순천대학교가 우리시에 공문으로 접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들과 공동 협력 경쟁력 있는 연구소로 발전토록 지원하겠다 했는데 2011년 순천대에 어떠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순천대는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 발전 방향으로 2011년 4월 중에 2~3개월간 대학산학협력단 주축으로 교수, 연구소, 광양시 관계자로 TF팀을 구성하여 역할하겠다고 했는데 역할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U-IT연구소 5년간 연구 성과물 중 특허 받은 9건을 기술이전하면서 우리시 투자비에 대한 25% 특허기술 이전을 광양시에 귀속키로 이사회 의결도 있었는데 2개 업체 가운데 180만원 정도는 정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6개 업체 기술이전료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시 예산 35억원 지원하면서 교부 목적에 반한 경상적 경비사용에 대한 9억 8,300만원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연구소 유용자금이 없다면서 국비로 지원한 연구소 기자재 재산의 소유권을 우리시에 귀속 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연구소의 향후 존립은 가능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와 일본 시모노세키항간 카페리 운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카페리는 2011년 1월 23일 첫 취항하여 총 92항차를 운항하고 1년만인 2012년 2월부터 휴항하여 광양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 카페리는 그동안 우리시비 15억원, 전라남도비 10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현물 36억원 상당액을 지원한 사업이었으나 이용객수가 적고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결국 휴항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 시책사업 중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도 실패사업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페리리 정상운영에 대한 중점적 질문은 김성희 의원의 질문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주민소득개발활동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 인구를 유입하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써 진상면 백학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옥곡면, 진월면 등 6개 권역에 5년간 약 4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우리시비가 1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 투입으로 권역별로 살기 좋은 정주공간 확보와 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현실은 하나같이 모든 권역에서 권역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도농교류센터 등을 설치하여 권역별 사업비 중 많게는 30%에 이르는 20~30억원을 건물 신축에 투입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소득사업하고 똑같은 펜션, 콘도를 신축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펜션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향후 이 건물들의 운영과 유지관리가 매우 걱정되는데 이 건물들의 운영비와 노후화에 따른 우리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개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 위․수탁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확정된 진월청정들 사업을 제외하고 5개 권역에 공사 감리비, 사업 감독비로 22억 3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 후 잘못된 사업도 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직접 책임 시공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진월청정들 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시행토록 추진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마을 추진위에서 사업선정 등을 계획해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권역별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부분에 대한 자문단 구성 등 보안과 농어촌공사 위.수탁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으로 2012년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 담당과장께 개선 대책을 의회에 추후 보고토록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준바가 있습니다.

개선 대책을 보면 시․농어촌공사 역할 재정립, 감독강화 권역별 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축소하고 소득사업에 집중투자, 권역별 차별화된 운영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약 표준안 마련 등 6개 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기 보다는 권역별로 커뮤니티센터 등 획일적이고 베끼기 수준의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역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를 못시켜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기만 좋은 펜션사업, 도농교류센터 신축, 도시민 체험관만 짓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펜션 등 사업들이 권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결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용율이 낮고 흉물스런 건물로만 남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STC 코리아는 계속 우리 광양에 존속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목적에 보면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도약, 국내물류 글로벌 기업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항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있고,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글로벌 세계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꼭 우리시가 양성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되십니까? 시장님?

○ 장명완 의원 2012년 그러니까 금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또 2013년에는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지 않아도 이 학교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 장명완 의원 물론 우리시가 발 빠르게 이런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2011년에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학교를 유치했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송도지구에 금년도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장명완 의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이 해도 될 것인데 우리시가 너무 끼어들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공무원 8명을 파견해서 1인당 2천만원씩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8명이 지금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장명완 의원 우리시 공무원도 항만물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다 해서 우리시비 2천만원씩 파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8명이면 1억 6천만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은 면사무소에 근무한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교육을 시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인사규정을 고치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 장명완 의원 또 필요하다면 항만물류 관련 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공개채용을 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공무원은 파견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학교 다니고 안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서는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 장명완 의원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이렇게 특수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시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킨 공무원도 읍면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시킬 수 있다고 교육시킨 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근에 순천 신대지구에 다가 캐나다 메이풀립 학교를 유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항상 먼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물론 일부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76명이 졸업을 했는데 과연 우리시가 지원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U-IT연구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U-IT연구소는 당초에 순천대 산학 협력단사업이 우리시가 끼어 든 것입니다. 당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도.시비가 지원될 때는 순천대학교 박사급인 조병록 교수가 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도비 지원이 끝나는 2010년에 도로 순천대로 복귀를 합니다. 매년 20억 이상 예산이 지원될 때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2011년도 제가 연구원의 면면들을 보니까 현재 박사급은 한분도 없고 석사가 당시 부소장이 소장으로 있고 학사, 석사해서 한 12, 3명이 근무하는데 당시 U-IT연구소장으로 있던 조병록 교수가 연구 연속석상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권유해 보셨습니까?

○ 장명완 의원 U-IT연구소는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후 현재 진행상황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방금 총장이 돌아 가셨다고 해서 1년 동안 2011년도는 어떻게 보면 U-IT연구소가 개점휴업을 한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87만원 기술이전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이전료를 왜 못 받느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액기술이전료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허료를 매출금액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수도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지분 25%에 대한 우리 리딩에 대한 기술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장명완 의원 다음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각 권역이 다 특화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운영 계획서를 보면 백학동 권역도 콘도시설, 숙박시설, 봉강권역도 고품격 콘도, 숙박시설, 금천권역도 콘도식 숙박시설, 국사봉 권역도 펜션 시설입니다. 그래서 권역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학동 권역이 최근에 2천명이 활용했다는데 현재 백학동은 1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 등 제철소 관련회사들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개가 똑같이 커뮤니티센터나 도농교류센터를 하게 되면 분산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주민소득사업이 무엇인가 또 경관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장명완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사항이 많아서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장명완 의원 담당과장님, 소득사업 배분율이 자부담이 30%입니까? 20% 아닙니까?

○ 장명완 의원 20%지요? 시장님, 그것 20%입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에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권역 옥곡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옥곡 묵방에 다가 우리 광양시는 숯불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숯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숯도 굽고 그 찜질방을 이용해서 이용료도 받고 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숯을 굽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양시에 숯불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숯이 아니고 우리 광양에서 생산하는 숯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광양시에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해도 설득과 이해가 안 되어서 못하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투자 된다면 4억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원은 그 권역에 주민들이 100여명이 100만원씩만 내면 1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5억을 가지고 사업을 그냥 하는데 왜 이 사업을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소득사업도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채택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시는 끼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들이나 면장은 관여하지 말라 이런 추진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하동은 지금 3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직접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2개 권역만 위탁을 주고 있고 여수도 2개권역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6개 권역을 우리가 다 했다고 정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그 만큼 또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본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나 감독비, 수수료가 하나도 안나갈 것인데 대행위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끝나면 그만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즉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직접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순천 농어촌공사에 다가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면 거기에서 그만한 인원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할 때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도 TF팀을 구성하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명완 의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시가 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 24억 예산으로 위수탁한 진월면 월길 오사지구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3년 후인 2009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10억은 우리시비가 들어갔고 14억은 진월면에 오는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공사 하도로 인해서 수회에 걸쳐 보강 공사를 해 가지고 진월면 중도 월길지구는 2011년 2년 만에 가까스로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오사지구 용수 공급을 위해서 구동천에 다가 수중보를 막았는데 이 수중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구동들 30여헥타가 매년 침수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 감리 이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부자재수급센터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석주 소장님께서 한 1, 2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는데 수급센터가 유치해서 중국 랴오니영순석재유한공사가 컨부두 배후단지에 국제 건자재성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 장명완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최근 언론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또 광양여수항만공사가 유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보도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가 단독으로 중국 랴우니영순석재공사를 유치했습니까?

○ 장명완 의원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에 대한 지원은 금년으로 끝이 납니까?

○ 장명완 의원 당초에 우리 원부자재수급센터는 2년간 시비 10억원을 시비와 국비 10억원 지원해서 세계적인 수준에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광양에 모든 기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영순석재물류센터 하나만 유치하는 것으로 실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장명완 의원 우리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시 산하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석재물류센터 하나 유치한 것이 과연 실적이 될지 훗날 평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야 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너무나, 물론 우리시도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수혜가 우리시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기간이 전남도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도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장명완 의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지 전남도가 해야 될 사업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커스 관계입니다. 서커스 추진관련인데 지난번 3월 14일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점점을 했습니다.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점점을 했는데 기반공사는 토목, 전기, 통신 부분입니다마는 당초에 5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10억이 증액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명완 의원 시장님, 그러나 우리시가 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속된 말로 5억 짜리가 15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25억으로 시비지원을 해서 아트서커스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10억이 증액되면 35억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 장명완 의원 참 이런 일을 저질러만 놓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도 성립을 시켜 줘야 되는지 고민할 부분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업들은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사업 중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로써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성과를 거두자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현재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 진행 중인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과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등은 우리시비가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수년전에 20억이 투입된 대일 농산물수출 장금상선 운항 중단 사례, 순천대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유치실패 사례 등과 같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 실패한 시책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충정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공사 중이란 표현을 쓴다면 공사 중이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잘 하셔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부시장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먼저, 본의원이 2010년 제1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우리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의 홍보 마케팅 문제와 제고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 질문 이후 1년 6개월 만에 겨우 한 가지 개선된 것이 있다면 남해고속도로 옥곡↔진월간 야립 간판의 매실관련 그림이 홍쌍리 명인으로 교체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천이 찢어져서 날리고 있습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25%, 농가소득 320억원인 우리시 대표 농특산품인 매실을 홍보하는데 당초에는 매실과 관련이 없는 어린이를 모델로 한 것을 홍쌍리 명인으로 바꾸었는데 매실 컨셉과 맞지요?

○ 장명완 의원 정말 이렇게 개선하는데도 1년 6개월이 걸렸고 지금 찢어졌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 질문으로 개선요구를 했지만 경상남도 하동과 여기는(사진설명) 경남 하동입니다. 하동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밤에 LED등도 들어와서 하동 녹차를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다압의 입구입니다. 온갖 프랑카드 이쪽에 검문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위가 아주 경남과 전남의 도계이고 시군계입니다. 그런데 하동과 우리 다압 신원리 입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문 때 이것이 지금 우리시 입구에 밤과 매실을 소개하는 야립 간판인데 초소를 정비하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여기에 다가 매실의 고장 광양이라는 그런 좀 큰 간판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하신 부시장께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시장님이 가셔버려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 장명완 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 장명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가 우리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광장 회전 교차로를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국도시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지만 한 푼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8천만원만 회전교차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2억 2천만원 불용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을 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정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정말 부시장님, 눈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하동과 우리 전남 다압 입구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하동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LED등으로 바꾸겠다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 장명완 의원 그다음에 이 펜스는 신원입구 주변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970억원의 예산으로 송수로 배수펌프장 철망 펜스를 신설하고 준공한 곳입니다. 연중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다압면의 초입인데 주변에 2키로를 온통 이렇게 861호선 도로에 따라서 쭉 1.5키로 이상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펜스를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을 가릴 수 있는 상록수 등 나무를 심어 가지고 섬진강 경관도 살리고 섬진강 테마로드 사업을 하면 무엇 합니까?

입구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매화마을관광명소화 사업하면 무엇 합니까? 다른 곳의 펜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펜스를 쭉 봤는데 여러 가지 펜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친환경펜스가 있습니다. 우리 로고도 넣을 수 있고 매화꽃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계획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을 가는 초입에 관광객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있지요? 아까 펜스 보세요.

이것 개선해야 되겠지요?

○ 장명완 의원 펜스는 쳤더라도 상록수나 또는 매화나무를 심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개선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매화축제 관련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꽃만 보고 먼지만 날리고 먹거리 또 숙박은 하동이나 구례에서 합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도움을 위해서 매실을 비롯한 우리 지역 특산품 개발과 함께 판매장, 음식점, 주막 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장명완 의원 여기는 지금 하동읍 광평리 19번 국도에 양쪽 상하로 시설해 놓은 것인데 여기는 하동 제첩 특화마을입니다. 식당과 펜션 모습인데요.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섬진이나 또 신원이나 금천 쪽에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먹거리 이런 것을 해서 지역 특산품도 팔고 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좀 쉬고 가고 또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도 보니까 특화사업을 유치해서 30억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섬진마을 매화축제장 주변에 우리시가 1,400여평의 땅을 산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매화진흥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으나 매화진흥관 건축을 홍쌍리 명인의 땅 제공과 그다음에 매화진흥관을 지었을 때 운영 관리비 문제 등이 있어서 그 쪽에 위수탁을 하고 토지가 지금 1,4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한대로 1종 지구단위를 하든 2종 지구단위를 하든해서 민자를 유치하든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한 대로 편의시설 음식점이 되었든 주막이 되었든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 장명완 의원 우리가 신원을 앞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그 지역도 좋을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경관관리지역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지역에 다압에 어느 쪽이라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100억을 들인 백리 테마로드사업, 또 매화마을관광명소화사업 100만명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진월면 섬진강 휴게소 상․하행선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우리시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이 우리시가 5억을 투입해서 상징물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이 상징물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나 섬진강 휴게소에서 시설한 것을 우리시 심볼마크 하나만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 장명완 의원 이것 앞으로 개선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 장명완 의원 5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시민 모두가 봐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광양시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글자를 넣지 못한다면 당초에 여기에 다가 안해야지요. 하동 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밤에 LED가 들어와서 양쪽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형물 보다는 오히려 이 야립 간판이 LED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는가. 당초에 광양 봉강 체육시설 뒤 산 고속도로 주변이나 섬진강가에 LED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든 것은 아까 의회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5억을 투자 했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진월면 선소리 무접섬 옆 섬진강 변에 시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윤동주 시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이지 않던데 작년 섬진강 홍수 때 떠 내려 가기라도 했는가요?

○ 장명완 의원 4,500만원 시비로 설치한 것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어디에 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 장명완 의원 당시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시비를 민족저항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이 발견된 현위치 정병옥 가옥 부근에 시설해 주기를 바랐으나 역사성도 없는 엉뚱한 곳에 세워서 2년 만에 없애버리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명완 의원 애당초에 망덕포구 백두대간 관광명소화 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윤동주 공원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끝으로 본의원이 2010년 시정 질문 때 지적한 경인지역 주요 지하철 환승역과 시내버스에 우리시 농특산물 매실 등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주문했는데 흉내만 냈는지 2011년에 서울 지하철 5곳, 서울버스터미널 두 곳에 3천만원 예산으로 겨우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광고 효과가 큰 전국 지하철 환승역, 주요 도시 버스에도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농특산품 광고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 장명완 의원 물론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광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시에 농특산품 매실 정말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들도 왜 우리 광양매실은 전철 환승역에 다가 플레스 광고를 하지 않느냐. 매실 하면 광양이고 또 고가 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잖아요. 물론 광양시 이미지 광고에 몇 억을 투입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나 광고비 얼마 들이지 않고도 1년 내내 광고효과가 있는 광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장명완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의정활동중 제가 들은 시민의 다양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시정 질문입니다. 질문사항 중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등에서 3차례 이상 당부하고 주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또 믿어 보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장명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철거된 윤동주 시비는 오랫동안 기리고자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조잡하게 당초 시공되었습니다. 장명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4:01 속개)

○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질문 순서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4.11총선을 통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분주한 3월입니다. 최근 우리시 행정형태를 보면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 기업유치 슬로건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기업인들이 광양시에 되묻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중마 공유수면매립 부지내 탱크터미널을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백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라는 어휘가 무색할 정도로 광양시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실추되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재 추진중인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성 없이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며, 또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으로 주요 현안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각 부서에 배정된 입장료 판매로 조직내부의 불만을 넘어 시민과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인 몇사람을 위한 민원행정이 우선인지 묻고 싶어합니다. 전시성 행정과 일회성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욕만 앞서 계산되지 않고 추진한 시책들이 15만 시민의 호응을 외면한 행정이라면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표본사례로 우리시가 보조금15억, 전남도 10억을 지원한 광양카페리호가 1년만에 운항을 멈추고 새로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우리 행정의 지향점이 어디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잘 사는 광양은 치밀한 계획과 실전 소비자만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시민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시정의 각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점검과 반성을 통해 내실 경영으로 체중보다는 체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해양수도 국가균형 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육지 자원의 고갈로 인한 생존의 위험에 직면한 인류에게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며 또한 바다는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환경은 일본의 장기침체와 유럽의 완만한 경제성장과 미국의 경제침체로 요약될 수 있으며 미국의 투자분석 회사 글로벌 인사이트는 동서 항로의 물동량 증가률이 서서히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면 2012년부터 해운업계가 글로벌 해운위기의 상태라고 합니다.

2012년 광양시의 새 청사진을 보면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의 길을 닦겠다.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자족 도시, 창조적 신지식이 충만한 도시, 문화가 꽃피는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광양시, 또한 시장님은 광양르네상스 운동 전개를 비롯해서 도시민과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건설이라는 역점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광양 카페리호 사업자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축내며 또한 광양 15만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을 듯합니다.

광양훼리의 비츠의 뜻은 너도밤나무로서 광양의 당당함과 자신감, 광양의 번영이라는 우리의 상징으로서 규묘를 보면 15,971톤이며, 선박 길이가 150.9미터, 폭이 25미터, 높이 13.3미터로서 여객 750명과 200TEU 화물 적재와 객실 150석, 식당, 편의점, 세미날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카페리호의 취항 배경을 보면 광양시가 초창기 광양카페리 항로 개설의 부상 목적의 채산성 기준은 화물량과 운항거리이며, 일본 하까다와 오사카 운항거리는 200마일에서 400마일로 화물량이나 운항거리 측면에서 항로 성립조건이 만족할만 하고,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선, 기관, 항로사 일체해서 일본 및 북중국의 환적 화물량 유치가 가능한 지형적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리항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만 신규 항로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지론입니다. 타 업계의 예로서 목포~상해 항로, 부산~모지 항로 등 국내의 많은 카페리항로가 취항후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쇄된 경우를 우리는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보존을 위하여 카페리항로가 개설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을 보면 인천지역은 12억, 평택은 10억, 부산의 경우 연간 117억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우리시의 경우 용역팀이 산정한 지급 용역에 보면 총 지급액이 120억원으로 연간 1,2차년도에는 각 40억씩, 3,4차년도에는 각 20억씩이며, 용역사에서 예산손실과 4차까지 172억이 발생하며, 5년차부터는 흑자운영을 한다는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과정을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선정을 했는지 묻고 또한 법률적인 하자와 부적합성은 없었습니까?

두 번째, 정기 외항 여객운송 사업의 면허기준 선령이 20년 이하 500톤급 이상으로서 여객선 한 척을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는 응찰 자격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세 번째,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광양시의 경우 기반시설 구축이 미확보된 상태며 물동량 부족과 사업성이 불투명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한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물동량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섯 번째, 신규 항로로서 운항기간 중 한국과 시모노세끼 항로는 부관페리호가 독점을 해 왔으며, 광양훼리가 취항을 하면서 호남권의 화주들을 중심으로 광양훼리로 발길을 돌렸는데 현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비수익 카페리 운항에 대한 수출 농산물을 유치토록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페리항로 광양제철소의 철 관련 품목이 일본 수출활용은 잘 되었습니까? 총 수출량이 몇톤이며, 카페리의 선적은 몇톤 정도입니까? 그동안 광양제철소와 카페리 선적 물량에 대해 노력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훼리가 애석하게도 취항 1년만에 닻을 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광양훼리가 자금조달 및 사업에 대한 자구책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광양시에서는 지원협약을 해지 했습니다. 또한, 광양훼리의 실질적인 선주인 한국개발금융에서는 이 건을 공매처분할 경우 공중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두 번째, 광양훼리(주)의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그동안 수입 및 지출의 감사내용의 결과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 번재, 손실보전금 협약처리는 어떻게 체결하실 것입니까?

네 번재, 광양훼리가 제3자의 인수 과정에서 해상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를 협상카드로 내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섯 번째, 제3자 신규사업자의 모집선정 과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여행업 관련법에 의하면 국내, 해외 일반여행으로 나누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고 진솔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15만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꿈과 희망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현가능한 구체적이고 설싱한 답변을 바라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노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김성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 과정을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선정을 했는지 묻고 또한 법률적인 하자와 부적합성은 없는 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선정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모집공고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요청 금액이 적은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했고, 120억의 재정부담 요구등을 전제로 단독 응찰한 업체를 카페리 운영사로 선정한 것은 사업추진에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김성희 의원 예. 항만통상과장님.

○ 김성희 의원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때는 보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고 했습니다. 행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 김성희 의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법적인 하자보다도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김성희 의원 어찌됐든 지적은 받았죠?

○ 김성희 의원 지금 여기서 제가 묻는 것은 지적을 받았냐 안받았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적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 김성희 의원 두 번째, 정기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선령 20년 이하 500톤급 이상으로 여객선 한 척을 보유한 업체에 참가자격을 부여한다는 응찰 자격을 선정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사평가 대상은 해운법 제5조에 의한 정기 운송사업 면허기준과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보조금 및 재정지출 부담응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수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것에 적정성을 두고 비교평가를 하여 운영사를 최종 선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죠?

○ 김성희 의원 그러나 정기여객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무시하고 운송사업의 실적이 없고, 또한 응찰 시점에 보유 선박이 없이 리스로 용선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21억 9천만원의 선박 리스 비용을 지불하는 응찰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를 일부러 밀어줬다는 의구심과 이런 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 1년만에 70억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일련의 선정과정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결정을 했었다면 우리 광양 15만 시민이 피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운법 제10조를 보면 여객운행 면허 소지자는 항로상에 1년 이상 운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미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고 일단은 카페리 협약을 하실때 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로 사업이란게 이해를 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1,2억 든 사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이 15억이 갔고, 전라남도에서 10억 총 25억이 갔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서로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이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미뤄놓고 이것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성공을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원칙인 기본을 지켜 가면서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협약이라 든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우선 배도 없는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그 다음에 리스로 그 배를 구입하면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 해서 좀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건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광양페리 이 꼴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해야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꼭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때 좀 늦게 가시더라도 적절한 꼭 할수 있는 사업, 꼭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시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광양페리와 광양시의 지원 협약이 2011년 3월 3일 체결 되었으나 카페리 취항은 약 2개월전인 2011년 1월 23일 취항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런 체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 김성희 의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적자 보존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적자보존금이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한다면언제 배가 출항을 하든지, 쓰든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이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것 하나도 .... 제가 쭉 보면 이런 식으로 협약이 우선 취항을 먼저 하고 협약이 뒤에 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해관계로 서로 이해를 하신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

네 번째 광양시의 경우 기반시설 구축이 미확보된 상태며, 물동량의 부족과 사업성이 불투명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로서 광양읍에 있는 한곳을 제외하고는 관광호텔도 거의 없으며, 관광객의 식사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힘든 실정입니다. 아침에 광양항에 입항한 관광객들을 위하여 현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여행사도 미흡하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후 주변지역의 개발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인근지역으로 흡수관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관광개발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예. 시장님이 방금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적극적인 추진을 안하셨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발할때는 밤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일본관광객이 여기에 왔을때는 어디서 있을데가 없어 바로 여기에서 부산으로 간답니다. 부산으로 가면 부산 시장 같은데 국제시장이나 그런데서 전부 물건 사고 구경 다하고 오로지 우리 광양항은 타고 내리는 그런 역할밖에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광양시에 와서 밥을 한끼 먹는 다든지 숙박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먹고 자고는 기본입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그런 시설조차도 시장님께서 별로 필요성을 안느끼셨다고 생각을 하시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광 프로그램개발이나 인근에 숙박시설 먹고 쉴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양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물동량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검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팀 용역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용역연구팀에서는 광양항은 동부아시아의 물류거점 지역으로 급부상하며 2012 엑스포 및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권 지역으로 글로벌 관광인프라를 토대로 관광수요와 물동량 확보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용역보고내용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물류기점 및 문화해양도시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남해안 선벨트조성을 통한 일본 관광객 수요창출 노력, 항로개설을 위한 내륙 연계 관광의 활성화, 광양시와 일본간 인적, 물적 자원교류 물류 및 관광허브로서 지역간 경쟁력 확보를 하므로써 시민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일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저기 카페리 말만 나오면 자연재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론 자연재해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을 보면 자연재해가 안왔더라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면 어차피 이런 결과가 뻔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선사가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광양페리 회계감사를 통한 그동안 수입 및 지출에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외부 회계감사 내용자료를 보면 상근도 하지 않는 사장 부인을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대표 이사의 친형 역시 감사로 등재하여 매월 약 150만원씩을 지급했고, 대표이사는 매월 625만원씩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및 육상 직원 47명에 대하여 월 평균 약 170만원씩, 월 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광양페리의 사장 및 직원에게 한달에 약1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연간 약12억이라는 급여를 지급하고 지금까지 급여로만 지급한 것이 약15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 체계의 방대한 경영을 하도록 방관한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김성희 의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회계감사가 잘못된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이해가 어떻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금액 자체가 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이해하고 안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 김성희 의원 아닙니다.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가족은 친형입니다. 부인하고....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급여가 나갔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 김성희 의원 과장님,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어떻게 사장 부인이 또 형님이 그런 식으로 할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 김성희 의원 그것이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있냐하면 이 협약서에 보면 자체감사를 한달에 한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적자, 흑자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알겠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광양페리와 협약서 체결에 운영부분 내용에 여비 및 교통비 지급규정이 명시돼 있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없죠? 없습니다. 광양페리 사장은 급여에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연간 2,020만원을 규정과 명목도 없고 회계자료 또한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해외출장비로 정액금을 3,500만원을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금액 정산서도 없었습니다. 사장이 임의로 이것을 유용했다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성희 의원 시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이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유용은 임의대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에 회계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김성희 의원 기재된 내용이 없다고 협약체결을 할 때?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비나 금액이....

○ 김성희 의원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여비 및 교통비 지급이 규정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앉으시고요. 광양페리 공동대표는 누구입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두분이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왜 갑자기 대표가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제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배가 그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배가 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대표가 갑자기 한달전에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버렸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심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은 사장 부인이 월 300만원씩 지금까지 거의 4천만원 정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쪽 회사 사정이니까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 김성희 의원 권고는 해 보셨습니까? 시정 하시라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알고 계셨네요? 이런 부분을?

○ 김성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광양페리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마린센터에 있습니다.

○ 김성희 의원 서울지사, 부산, 일본 등을 포함한 4곳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광양페리의 본사는 광양시 마린센터에 있습니다. 왜 경영기업팀이 서울사무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사가 광양에 있는데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원래 경영기업팀이란 본사에 있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일본에 있는 선샤인 페리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의장 박노신 잠시만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받으시기로 하고 주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샤인 페리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김성희 의원 제가 알기로 선샤인 페리는 투자회사로 일본에 현지법인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과장님. 일본에 선샤인 페리에 지난 1년간 운영비로 1억 9천만원이 쏟아졌어요. 비용내용을 보면 인건비, 접대비, 청소비,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우리 광양페리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은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없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2011년 9월 27일 우리가 긴급 지원자금 명목으로 우리가 5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 및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셨어요?

○ 김성희 의원 이상이 없던가요?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요지는 주주 및 이사 결정없이 선내 임대계약 및 거래 계약, 인력수급 내역같은 중요한 업무를 사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겠죠?

일곱 번째, 손실보조금 해약처리는 어떻게 체졀할 것인지에 대해 보충질문입니다. 지난 해 3월 전남도와 광양시 컨공단과 광양페리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손실의 보전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손실액 40%를 지원하되 지원금은 최대 25억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별 지원비율의 100% 중에 전남도가 25%, 광양시가 25%, 컨공단에서 50%로 매월 정산후 지급토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월 정산은 하셨다고 했죠?

○ 김성희 의원 정산을 하셨으면 제가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권이 뭐냐하면 영업손실보전금 40%입니다. 무슨 말을 묻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카페리호가 부풀려서 손실액을 청구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40%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진 40%가 아니죠? 적자 부분에 40%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이 모든게 지금 까지 회계상으로 나온게 지금 손실보전금 40% 때문에 지금 까지 모든 사항이 전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실때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가지고 손실보전금이란 것을 체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페리가 제3자 인수과정에서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협상카드로 내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보충질문입니다. 광양페리가 사업면허를 가지고 채권단과 인수회사를 상대로 운항 기간내 얻은 단기차익금, 또 미지급금에 대해 탕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계속 납품지속을 원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할 것은 많지만 과장님 말씀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 경우 누구나 부채없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업자의 징선채권 탕감을 받더라도 광양페리의 부채중에 농협 부채 10억, 공과금과 인건비등 20억을 떠안아야 할 입장에 있죠?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것은 상관 없습니까? 안 떠안아도 됩니까? 다 처리가 됩니까?

○ 김성희 의원 왜 안아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돈은 공중에 뜹니까? 우리시가 책임을 집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게 필요치가 안으면 광양페리의 도움 없이도 운항 재기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있냐 없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데 신규사업자가 나타나면 일이 생기면 어쩝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제3자 신규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김성희 의원 예. 그러면 광양페리 처럼 앞으로 선정을 하실때 사업자 보유 선적이 없고, 용선 계약을 한 부적격 업체 선정은 우리 15만 시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 선정 공고 내용을 보면 항만공사 지원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대책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어떻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만 어떻게 협의를 하셨냐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항만공사만 빠지고 도하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시예산이 더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 김성희 의원 예산의 범위는 그 범위그대로 입니까?

○ 김성희 의원 또 농수산물 운송비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물량을 컨테이너로 환산하여 1TEU당 10만원에서 20만원 특별인센티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인센티브가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 김성희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10만원, 2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선정하는 신규사업자나 해운법제18조 각호의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운항 선박사업자로 선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마지막으로 여행관련법에 의하여 국내, 해외, 일반여행으로 나누는데 이게 무엇이 다르냐고 제가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님?. 일본관광객이 분명히 한,두명이라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일본 관광패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사전에 준비가 꼼꼼하기 때문에 1년에서 6개월정도 이전에 여행계획을 세운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를 왔을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냐 거기에 따라서 일반여행업 면허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여행업 면허 소지자가 우리 광양은 한군데가 있다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여행업은 다른 부산, 서울, 광주 그런데 의뢰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여행객을 전부 통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여행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도 그런 쪽으로 패턴을 바꿔서 다른 광주나 부산, 서울 다 빼기지 말고 그냥 유치만 했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에 있는 여행업체나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업을 권장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에서 다 쓰고 갈수 있고 광양여행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여행업체를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계획성 없는 광양항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자한 만큼에 대한 성과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시 항만관련 업무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카페리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는 것은 저도 우리 광양시에 이런 선박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때 조금 더 여유롭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이런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체를 선정하실때는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거울삼아서 꼭 확실히 꼭 우리 광양시와 같이 갈수 있는 그러한 선박회사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15만 시민 여러분, 저 김성희는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수고하셨습니다. 카페리취항을 묻는 측이나 답변하는 측이 너무 어두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수엑스포와 이순신대교 개통을 앞두고 카페리는 많은 광양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중단없는 취항을 위해서 지금의 시행착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7 정회)

(15:30 속개)

○ 의장 박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재천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 질문방법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득품고 임진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짚어 보고 다짐을 새롭게 가져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정책 실명화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과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시정 핵심 정책들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좌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선 2011년 1월 23일 첫 취항한 한일 카페리인 “광양 비츠호”가 정확히 1년 만에 운항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한일카페리 항로는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는 본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대규모 철강관련 산단을 품고 있는 우리지역의 철강관련 화물을 비롯하여, 전남의 농산물을 부산항보다 저렴하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고 국제물류항으로서의 광양 컨테이너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첫 취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 운영의 결과는 막대한 부채와 시 이미지 실추를 남기고 운항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운항중단의 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망이 밝은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능력이 없는 운항선사가 사업을 맡은 것이 항로 중단의 주요원인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평생을 보낸 본 의원으로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카페리항로가 어떤 항로입니까? 항만공사, 전라남도, 우리시가 협력해서 2011년 한해에만 61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전남도가 10억원, 우리시가 15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했고 항만공사가 터미널 지어주고 일부 현금 합해서 36억 여원 상당을 지원 했습니다. 사업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조건의 사업은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좋은 조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재정 지원해 주고 시설 마련해 주고 배만 가지고 들어와서 운행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는데 운항이 중단 되었다면 이는 첫 단추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태 등 악재가 절묘한 시기에 발생해서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이 되지만 집행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객부분은 당초계획을 상회하였고 화물부분이 목표에 크게 못 미쳤지만 증가추세에 있었고 여수엑스포가 목전에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준 1년만 겨우겨우 버티고 곧바로 운항을 중단한 것은 한마디로 사업자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 집행기관에서 사업 성사에만 염두 한 나머지 운항선사 선정 조건을 너무 완화하여 열악한 업체를 선정하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노선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경쟁력 있는 선사가 참여를 기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시정의 핵심 정책이 결국에 좌초 직면에 있다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 관련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정을 되짚어보면 카페리 문제를 비롯해서 U-IT연구소 지원, 대학교 유치, 남해안 남중권 사업 추진 등 굵직한 정책들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성지유적지 100주년 기념사업, 탱크터미널 인‧허가 문제 등은 사업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여 감사청구와 소송이 진행되어 시정역량이 분산 내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고 평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일들에는 주인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인 없는 일들이 잘 될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굵직한 정책들은 처음 시작 당시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고 이 일이 잘되면 포상을 받겠지만 잘못되면 응분의 책임, 가령 손실 재정의 변상 책임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책임까지 감수한다는 절박한 각오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제정된 「광양시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정책 실명제”또는 우리시와 같이 “정책 실명화”라는 명칭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규칙 제1조 목적에는 시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여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제2조에 실명화 대상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정 정책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잘되면 우대받고 잘못되면 질책 받는 그야말로 책임지는 정책집행과 평가를 위해서 기왕에 마련되어 있는 정책실명화 제도를 활성화시켜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오전에 시장님께서 장명완 의원님의 질문에 멋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항만공사도 있고 자유경제구역청도 있지만 한시적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은 광양시가 지고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답변이었습니다.

카페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자들이 일반 식당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프렌차이점을 오픈 할 때 기본 데이터를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 시중에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를 띄워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부터 운항을 개시한 시기까지 소요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 송재천 의원 두 번째는 공모에 의해서 우선 대상협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태림 해운을 83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심의위원이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항만통상과장님?

○ 송재천 의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을 사실은 오늘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패의 원인이 집행부에서 분석한 결과가 유동성 자본이 제일 문제였는데 설립 시에 태림해운의 자본금이 얼마 며 자기 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예, 해당 과장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새로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기가 황금 노선도 아니고 또 기존의 부채가 50. 2,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개를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이 순간에 접어야 되겠느냐 이 부분도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는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 송재천 의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실명제와 관련해서. 지금 규정은 되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정책실명제를 실제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1년에 12월 말에 1회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1년에 1회 내지 2회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저도 평가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그것도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일이 많은 부서는 평가를 좀 잘 받고 일이 없는 부서는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 규정대로 하는 공지는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 송재천 의원 실명제가 되었더라면 제가 질문사항이 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들 주인의식 가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려면 상과 벌이 엄격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적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금호도 이주민을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주민들의 애환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부지 문제는 지난 2002년 345키로와트 송전선로 철탑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5월 광양시의회, 제철소, 금호도 이주민 간 7개 합의 사항 중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광영고등학교 건립 등 6개 사항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정작 금호도 이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금호산업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정 질문과 관계부처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산업 부지 조성은 290여 세대 금호 이주민의 생계 수단으로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조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을 잃은 금호도 이주민이 먹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환과 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주민 1세대 어르신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345키로 와트 송전선로 민원은 시장께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 첫 번째 지역 민원으로 금호도 이주민의 애환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금호산업 부지 문제 등 7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마는 금호산업 부지 문제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 임기가 약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내에 해결 못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호산업부지는 국가기간산업 건설로 고향을 잃은 금호도 이주민이 먹고 살기 위해 빚을 내어 조성하였으며 조성과정에서 주민이 감옥에도 갔다 오는 등 주민의 한와 애환이 서린 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호도 이주민이 고향을 떠나 어렵게 사는 동안에 우리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금호도 이주민은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어렵게 사는 이주민 일뿐입니다. 금호도 이주민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어려운 금호도 이주민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빠른 시일 내에 금호산업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주민들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2007년, 2009년도 시정 질문하고 답변을 쭉 분석해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의 결론은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고 있고 또 2007년도 답변을 보니까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이나 공용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금호도 이주민 292세대하고는 거기가 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09년도 답변에 보니까 제3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3의 방법을 지금까지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챙겨 주셨지만 정말 금호도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이 좀 차게 제3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혹시 제3의 방법, 2009년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추진사항이 좀 진척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참고로 지금 옥룡에 철탑 지나가면서 합의 할 때 옥룡면에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회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집행기관 전 직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하여 11월에 15만 명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은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면서도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이점이 되고 아울러 도로교통망을 비롯하여 종합병원․극장․대형백화점 등 각종 도시자립기반 확보가 수월해 집니다.

또한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광양만권의 중심거점도시로 입지를 선점하여 향후 우시시의 위상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1년 여간 추진해온 인구늘리기 활동에서 다소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시로 주소 이전을 권유하면서 우리시 메리트를 홍보하고 부각하는 것이 미흡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인구증가의 이점이나 필요성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가령 “우리시 주택가격이 인근 도시보다 저렴하므로 이사 오십시오,”라든지, “우리시에는 장학금 지급과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이사 오십시오.”라든지, 타 지역과 비교해서 현실감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점을 부각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 인구 유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가장 효과가 큰 안정적인 인구증가 방법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기업유치를 역점 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환경문제로 환경단체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집행기관에서는 구경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측의 찬반의견을 파악하고 환경관련 부분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중재하고 보증을 해서라도 반대 측에게는 신뢰를 주고 기업 쪽에는 의무감을 담보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내 아파트단지, 원룸, 대학교, 기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유치한 인구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인구 늘리기 전략이 안정성이 취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본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시 메리트를 부각하고 안정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전략으로 선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그동안 추진한 한계점을 넘어서는 효율적인 인구 늘리기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하여 소관업무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국장님, 지금 인구 15만을 연말에 간신히 넘기면서 15만도 지금 빠져 나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몇 년 전부터 광양시 30만 자족도시를 계속 외치니까 일부시민은 30만인 줄 알아요. 그래서 3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뭔가는 토양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보고용, 선전용으로는 30만이 될지 몰라도 너무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15만도 딸랑딸랑한데. 지금 주택 보급률이 우리 광양시가 몇%입니까?

○ 송재천 의원 오버되지요? 다른 지역보다 집이 많지요?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그 집을 지어 놓고 와우, 성황, 의암지구 개발되면 엄청 많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요는 뭐냐, 거기에 들어 와서 살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살 사람을 유치하려면 기업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 어디 주소 옮기라고 발품 파는 것보다도 정말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만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언제 주민등록 이전 하라고 발품 팔아 가지고 30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점은 꼭 명심하셔서 토양의 판을 까는데 역점을 두시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 장수군에는 일본 원전피해 때문에 겁을 먹은 주민들이 이사를 옵니다. 장수군에서 염소 키우는 마을을 조성해 주었어요. 혹시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처음이지요?

○ 송재천 의원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많이 공장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실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 여겨 봐야 될 사항이고 그 이전에 1년에 제철소 정년퇴직자가 약 200에서 300명가량이 퇴직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사람들 고향에 안돌아갑니다. 왜 안돌아 가느냐 광양에서 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광양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둘째 고향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에 기후가 좋고 또 모든 교통수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사실 인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쟁이들 무엇이 소원이냐 하면 전원 주택,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전원 주택을 다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백운산 자랑만 계속하는데 옥룡, 진상, 옥곡 이 백운산 자락에 다가 전원 마을을 20호 이상은 전부 지원받을 수 있지요? 전원 마을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그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또 지금 자생적으로 희망자끼리 모아 가지고 주택단지를 조성한 곳이 있지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에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큰 테마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우리 광양시도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요즘 귀농시대이니까 외부에서도 들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검토결과를 언제 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너무 검토사항이 많아서 날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신임이시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약 한 달간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4월 26일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뜰주유소 유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어 3월 4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가격 평균이 리터당 2,014원으로써 2천원을 넘어섰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상승 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다고는 하지만 자고나면 오르는 유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 3일 기존 주유소의 10%인 1,300여개를 2015년까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낮은 가격의 유류를 공급받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화 함은 물론, 사은품을 미지급함으로써 유류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2월말 기준 347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3월말에는 자영업자, 고속도로,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알뜰주유소가 420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알뜰주유소의 유류가격은 일반주유소에 비해 평균 80원정도 저렴하고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편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알뜰주유소 인근지역 일반 주유소들의 유류 가격 상승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만 하더라도 금년 2월말 현재 우리시 인근 여수, 순천에 각각 1개소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군에 1개소가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의 보도 자료를 보면 경남 통영시에서 전국 최초로 기존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나 특정 정유사의 상호를 달지 않는 주유소인 자가폴 주유소로 전환할 경우에는 캐노피 시설, 상호변경 비용, 디자인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시설비용이 3,3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70%는 국비지원을 받고 자부담 30%중 10%를 통영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시비 10%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며 이 밖에도 품질검사 비용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유류 공급은 4대 정유사가 과점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유류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가를 절감하여 저가 유류를 공급하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정부정책으로도 장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와 셀프주유소를 적극적으로 관내로 유치하고 기존주유소는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내에 알뜰주유소와 셀프주유소 유치와 전환을 위해서 재정 지원 등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대책을 소관업무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농협이 원유 수입도 하고 또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지요?

○ 송재천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소인데 8개소입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제일 자동차 보유가 많은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에는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만 있고. 그래서 농협이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슬로건은 좋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있고 파급 효과가적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송재천 의원 세정과장님, 농협에 우리 시금고가 몇% 정도 가있지요?

○ 송재천 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5천억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천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전체 합해서 프로테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농협에서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 송재천 의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알뜰주유소를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주유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니까 이 쪽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중마, 광영, 금호 이 사이에 다가 유치를 해 주었다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영업 비밀이 되어서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뜰주유소 위치는 아직 공개하지 못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이쪽 자동차 밀집지역은 빠져있네요?

○ 송재천 의원 장밋빛 전망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쪽 광영, 중마, 금호 자동차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유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옥곡에 있는 화물자동차 거기에는 승용차 가서 기름 넣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또 이 쪽 도로변에 보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데 주유소도 제일 많음에도 제일 비쌉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제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셀프주유소를 의원 되자마자 시정 질문에서 첫 질문으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오픈된 것이 없어요.

○ 송재천 의원 주유소도 진화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셀프주유소가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알뜰주유소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셀프주유소는 거론하지 말고 알뜰주유소를 유치하도록 해야지요.

○ 송재천 의원 국장님도 약속 해 주세요. 언제까지 유치하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은 이미 된 것이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없는 지역에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전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 송재천 의원 아까 총무국장님은 1개월, 항만도시국장님은 3개월 좋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미래 예측을 통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는 우리시가 2002년 12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8월 20일에 준공한 도로로 총사업비 395억원을 투입하여 50미터 넓이로 총 2,905미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로중앙분리대 부분과 좌우측 부분은 먼나무, 왕벗나무, 홍가시나무 등이 식재되었고 차로 양편에는 4미터 넓이의 인도와 2.5미터 넓이의 도심형 자전거도로가 개설 되었습니다. 좌우 인도의 가장자리에는 에너지절약형 LED 가로등과 태양광 전지판도 설치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해안선을 따라 조화롭게 설치된 멋진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준공한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1키로미터가 족히 넘는 도로가 좌우측 차로만 놔두고 인도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 가로등, 중앙부분 가로수 등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가로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공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새도로가 이렇게 많이 파헤쳐진 현장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이순신 대교와 연결되는 마동 IC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친 것이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우리시의 상징으로 부각될 이순신대교가 포함된 도로로 2010년 12월 22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수시 삼일동과 묘도를 경유하여 금호동까지 연결하여 남해고속도로의 접근성 개선과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개설하는 도로로

우리시에서는 이순신 대교 공사가 착공되면서 이순신 대교를 길호대교 IC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교통량 분산과 고속도로와의 연계효율이 떨어지므로 길호대교 IC에서 육지부 건너편인 마동까지 연결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마동 IC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짐작해 볼 때,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 완공 이전에 충분히 마동 IC사업 시행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예측이 되었다면 최소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의 도로부분은 완공하더라도 가로수 식재, 인도, 자전거도로와 가로등 설치 부분의 공사는 추진을 지연 내지 보류하여 예산손실을 방지 했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고 예측을 소홀히 하여 족히 수억 원이 넘을 시비 손실과 더불어, 자원도 낭비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전반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대책을 소관업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나무는 어디에 다가 다 식재를 해 놨습니까?

○ 송재천 의원 거기 인건비하고 재시공하는데 총 날려 버린 예산이 얼마입니까?

○ 송재천 의원 아무리 매년 시민 세금이 쓰고 나면 들어오고, 쓰고 나면 들어온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쓰실 수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린 것은 정말 실무 계장이나 과장은 실무에 열중 한다면 우리시에 국장님들은 정말 정책판단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조정하고 이런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일도 원활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제가 2년간 느낀 것이 부서간, 업무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서류상은 광양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광양시도 조례나 규칙이나 등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서류상 체크만 하니까 안 되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정말 사무 적으로만 하고 이 일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빗나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국장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정말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이 정책적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시정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여수세계박람회 행사가 목전에 있고 아울러 우리시가 시정의 온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 중인 서커스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청소도 하고 집안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광양시는 참 깨끗하구나!, 광양사람들은 따뜻한 고향 사람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협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4월 11일 제19대 총선이 임박하여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노신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