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오늘 질문하실 세분 의원은 모두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중마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아지는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2010년 9월 16일 시정질문 중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잠시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추진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도입해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답변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후에 어떤 모범사례를 도입해서 추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이후에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주어진 한시간 밖에 안되는데 원론적인 답변하다가 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한 이후에 어떤 모범사례를 도입했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서 작성해 주신 분께는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는가 봐요.

○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무상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의 당초의 설립목적과 부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라도 그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무상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7억인가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요. 설립목적에도 맞게 운영이 되지 않고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이란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년 천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또한 매년 수리비로해서 5천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성도 없고,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위탁업소에서는 매년 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초 설립목적에 운영되지도 않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하든지 현재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되 적자 보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일부는 분명하게 방금 말씀하신 공익성을 가지고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위한 임대수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익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충분하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는 더 공익적인 사업쪽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장애인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 운동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리플릿 배부 말씀하셨죠?

○ 백성호 의원 리플릿 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없다고 보죠?

○ 백성호 의원 리플릿 내용중에 그런 것 있어요? 리플릿 내용을 보고있는데장애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요. 직접적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제가 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광양시 등록 장애인이 7,371명으로 4.9%라고 파악하셨죠?

○ 백성호 의원 고용촉진 운동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아까 50개 기업체가 5억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백성호 의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때는 고용부담이라고 1인당 56만원입니까?

○ 백성호 의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내는 것이죠? 회사가?

○ 백성호 의원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란 어디까지를 공공기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기업체도 공공기관에 해당됩니까?

○ 백성호 의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의무고용율을 지켜야하는 업체 명단도 모르고 어떤 데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할수 있겠냐 한번 더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돈으로 때우지 말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같은 법 제 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에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양시의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26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정원이 이 앞전에 늘어났죠? 늘어나서 902명이고 902명에 대한 3% 같으면 전체 28명입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때는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중에 장애인 고용율을 6%로 해야 됩니다. 의무고용율은 3%인데 이 3%를 충족하지 못했을때 이후에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증원하는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4명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장애인등록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공직에 계신분들 직원분들 보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등록일자와 임용일자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된 일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자가 있는데 어떤 것이 앞서 가느냐 하면 전체 24명중 7명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일단 공무원으로 되고 나서 후에 장애인이 등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직원이 되고 나서 장애인이 된 것이지, 장애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 계란이 먼저 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 할수는 있겠지만 3%는 충족하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24명중에 7명만 장애인 등록되고 나서 이후에

○ 백성호 의원 이 법은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등록장애인 7,371명의 유형을 잠깐 보면 선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후천적인 요인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재해나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또한도 언제 어느 때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저는 잠재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 꼭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우리 광양시민 전체중 7,37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4.9%입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3%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해 놨습니다. 3%이상 3% 밑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10%를 해도 되고, 20%를 해도 되고, 100% 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 15만 천여명 정도 되는 광양시 전체 시민 대비 4.9%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3% 이상이라고 했고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는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임용할 사람까지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왜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상을 4.9% 까지는 저는 확대 고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고용을 확대해야 되겠죠. 지금 4.8% 계산하니까 44명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을 고용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적재 적소에 예를 들어서 인사배치만 하면 크게 업무능력에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후에 정원을 늘릴때는 장애인의 고용을 좀더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무자나 무기계약근로자도 여기 법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의 법을 적용하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는 2.5%이상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요? 의무고용하는 부분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5%, 그리고 2014년 이후는 2.7% 이렇게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한도 법에서 이야기하는 5% 범위내에서 2.5% 이상 그 사이로 해야 되거든요. 2.5% 이상 5% 범위내에서 5% 초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고용인원 5명을 충분히 총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8% 시민 대비 장애인수로 해 보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족이 못된다고 말씀드리고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219명중에 2.5%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21명 됩니다. 4.8% 하더라도 10명입니다. 10명인데 현재 21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장애인고용이 기간제에만 초과적으로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냐 무기계약근로자에는 법의 범위만 살짝 벗어났고 기간제 근로자에서는 두배 이상 많이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은 충족하고 있으되 우리시민 대비해서 장애인수 비율은 못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못지키고 딱맞추고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만 배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단기간 일자리에만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안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것이 2.5%라는 것이 적용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법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소수점 이하를 예를 들어서 올리죠. 사람을 나눌수가 없어서 올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3.9하면 3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도 고용을 늘려주십시오.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 16억원으로 1급 재가등록 장애인 중에 지원대상을 판정받은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급 재가 등록 장애인은 현재 몇 명이며, 그중에 몇 명이 지원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17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중에 보면 176명이 전체 527명중 1급 장애인중 176명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76명이 9,6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1급 재가등록 장애인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176명이 9,600만원 자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상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600만원이죠. 176명에 9,600만원, 그리고 일단 이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렇죠. 16억 맞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6억이고, 그중에 70%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도비고 우리시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전체 16억중 15%인 2억 4천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적 부담 9,600만원의 시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9,600만원을 176명으로 나누게 되면 약 5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54만원 정도 나오고요. 열두달로 다시 나누면 월 45,000원 정도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은 1급 장애인중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밖에 나갈때 옆에서 활동보조를 받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그 자부담 최고 많은 것은 94,000원 정도 돼죠. 94,500원 정도의 자부담을 합니다. 등급을 메겨서, 그런데 이 94,500원이 없어서 이 서비스를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94,500원이 없어서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 경제적 부담 이야기 하시는데 9,600만원 우리 광양시가 9,6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부담 부분을 경제적부담으로 해서 충족을 못시켜 준다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실제 이 서비스를 신청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94,500원이란게 우리 일반의 사람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1급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은 소득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고 장애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 그 중에서 자부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봐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부담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적은 예산 들여서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장애인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솔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선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9,600만원이니까요. 긍정적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광양노인복지관과 중마노인복지관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보면 광양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마노인복지관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있습니다. 두 개의 복지관이 있다고 보니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원에서 2개의 복지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직영을 하고 있는 광양노인복지관은 F등급을 받은 반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마노인복지관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이 최하 등급을 받은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저는 평가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인증받은 공인인증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부평가 영역에서 보면 민간위탁운영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평가항목을 보면 시설 및 환경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는 광양노인복지관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 자원과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은 평가를 못받습니까?

하다 못해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하점인 F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고급 인력들이 들어 가가지고 일 안하고 노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마노인복지관 봐 볼까요. 여기는 시설 및 환경은 A등급이지만 재정 및 조직운영이냐 인적자원 관리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등급에서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직영하고 있는데하고 위탁하고 있는데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가원이 왔을때 자료를 잘 못내줘서 그래서 평가를 낮게 받았다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백성호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직영과 위탁을 분리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요.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충족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부족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광양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몇분 계십니까? 거기에?

○ 백성호 의원 그중에서 두분을 사회복지사 한분과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는 팀장님 한분하고 두분외에는 나머지 분은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그리고 버스 운행하시는 기능7급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은 제가 봐서는 그 두분이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모자란 인원 부분도 전문성이 부족한 인원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거기 광양노인복지관 관장이 누구입니까?

○ 백성호 의원 다음 질문드릴께요. 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위탁운영하는 것 하고는 저는 다를 것이 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직원 급여도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한시간에 5만원에 강사수당을 주고 추가 한 시간에 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중마노인복지관은 1회에 3만원에 강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의 강사 수당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중마노인복지관에 강사 수당이 낮은 것인지 같은 시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을 맡긴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수당도 차이가 많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마노인복지관이 언제부터 위탁을 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2009년부터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보조금이 4억 5천 정도 주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4억 5천에서 한푼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의 급여나 강사수당을 우리가 더 늘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는 4억 5천중에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와 똑같으니까 결국 강사수당 또한도 제가 봐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틀리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조금과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마는 최소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들의 가이드라인은 매년 인건비 상승분 만큼은 보조금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낳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라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임금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마노인복지관 이쪽에 아마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탁구전용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집단민원이 들어 갔습니다. 저기가 강당 위쪽에 빈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에다가 탁구전용구장을 설치를 해 달라는 아마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집단 민원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저희들이 언제쯤이나 줍니까?

한 일주일 전에나 드리죠. 드리면 제가 이러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하고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요지서를 드립니다. 드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가부를 예를 들어서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후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럴 것 같으면 시정질문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요지서 줬으면 예를 들어서 안됩니다 하면 안됩니다 하든지, 되면 됩니다.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시간만 지나가기 위한 면피용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의원님들이 1년에 시정질문 잘하면 두 번합니다. 두시간.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시정질문요지서 드립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든,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장에 오셔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의미가 없다 이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가급적이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중 도로의 부속물인 육교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육교가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적합한 시설물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국도2호선 상에 설치된 10개의 육교 중 광양 5일시장 앞에 설치된 인동육교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현재 보고 계시는 육교가 광양5일 시장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동육교 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이 계산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반대편 5일 시장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육교 계단을 올라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 무단횡단을 하고 경우가 상당히 했습니다. 아마 한번 정도는 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복잡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에 일부러 나가봤을 때 건너편에 넘어오시던 고령자께서 중간에 무거운 짐을 오다가 힘이 들어서 계산에 주저 앉아서 쉬고 계시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제가 포착을 고맙 습니다. 동의는 얻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양5일 시장 앞에 설치된 인동육교에 이동편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편의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댈 부분은 아니고요. 순천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서 읍에 있는 국도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천 제1철도 육교와 제2철도 육교같은 경우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순천시에 부담이 없었고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저것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도 2호선상에 육교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제일 이용률이 많은 데가 인동육교지 않냐 5일시장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반드시 저기는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 어떠한 예산부담을 하더라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적극 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도상이고 시도상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청 뒤쪽에 있는 퀸보석 사거리 육교입니다. 여기 육교도 양쪽에 두군데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 편의시설은 없을 뿐만 아니고 육교가 설치되지 않는 양쪽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양쪽 두군데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없습니다. 중마터널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본 사진인데 제가 여기서 육교 아래로해서 유모차를 밀고 횡단하는 어머니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과 관련된 질문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약자가 이쪽 건너편으로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갈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시정질문요지서를 드렸을 때 해당 부서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직접 현장을 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가 말씀하기는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에 예를 들어 계단이 양쪽에 있으면 이것을 육교를 철거를 할것이 문제가 아니고 육교가 교통시설중에서 제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육교다 굳이 설치된 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계단에 양쪽에 있으면 한쪽 계단을 뜯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자기가 봤을때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용률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보셔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가 의견 낸 부분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셔서 반드시 개선은 필요합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단횡단하는 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최근에 설치한 광양여고 앞에 백운육교라고 있는데 양쪽에 램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보면 이쪽에 여고쪽 앞쪽하고 반대쪽하고는 램프시설이 되어 있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을 보시면 서울대 학술림있는 쪽하고 건너편쪽하고는 이쪽에 여고쪽에 있는 교통약자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편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이 넘어올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시에서는 저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지만 저것 또한도 이 법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시설물입니다. 앞으로는 육교설치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의원 페이스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예를들자면 보여드릴께요. 여고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천......

○ 백성호 의원 순천 조례동인가요. 순천 조례동에 순천시에서 2007년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률로 볼것 같으면 우리 광양시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은 아래쪽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것은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육교 위쪽에서 보면 저렇게 내리면 양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려서 바로 이동할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인근에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18개 육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약자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육교가 어디인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인구는 5,3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의 3분의 1정도 돼죠. 이 중에서 제일 복잡한 곳을 꼽으라면 성호 2차와 3차 사이 길을 누구라도 인정할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장 화면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영상>

출근시간대하고 학생들 등교시간이 같습니다. 성호 2,3차 앞에 있는 중진초 900여명 되고요. 그리고 중동중학교 학생은 7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아침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보신 것처럼 1,600명 정도 2개 학교만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백운중까지 하게 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서 등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실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아침에 자전거봉사대가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님 1차선까지 나갑니다. 중간에 깃발을 들고 중간까지 나가서 차를 통제를 합니다. 저분도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해요. 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보도는 좁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설치한 육교를 하나보면 가야초등학교앞에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가야초등학교 앞에 육교이고 보시는 것 처럼 아파트내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안쪽으로 육교가 들어 와 있습니다. 담장이고 안쪽에 운동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학교안으로 이어지는 유교를 현재 우리가 97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보도가 좁아서 육교를 설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백성호 의원 예. 그것도 대안이고 전문가가 검토는 하시겠지만 그것도 대안이겠지만 성호2차 3차사이에 아까 광양여고에 램프시설이 있는 육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군데를 다 충족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가능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남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설치한 가야초등학교 앞 육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데 이게 계단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계단설치 기준이 있는데 가야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보겠습니다. 저희 성인 신발이 맞을 정도의 계단폭이고 계단폭은 29센치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보니까 30센치로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26센치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에는 맞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26센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학교안에 있는 육교 계단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저희들 신발이 이 정도 남죠. 보면 25센치 정도 나옵니다. 부득이한 경우 26센치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계기준에 있지만 저기는 25센치밖에 되지 않고 제가 실제 갔을때는 사람이 넘어질 것처럼 계단폭이 좁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몇 달 입원한 경우가 있었다는 학부모 회장님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안에 있는 계단 바깥쪽 계단 아니고요. 학교안에 있는 계단은 25센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기서 실족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질문하는 내용이 다들 보면 거의가 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만 실현가능한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돈만 많다면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겠죠.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인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우선하고, 얘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하고, 이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냐, 노인을 위한 시설이 우선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기 위한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이 우선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햐셔서 정말로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우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3,500만원을 들여서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서에 주요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2013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한이후에 2월 8일자로 328명이 승진 및 전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 직원분들께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회의 동영상이나 속기록을 참고로 한번 정도는 보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행정업무 차질을 전임자가 약속했다 몰랐다 하는 면피용, 책임회피성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의 요지서가 집행부로 넘어가면 적어도 집행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하고 주민들 만나서 직접 듣고 여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요지서가 넘어가면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은 천명이 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은 열두분이 하지만 현장 확인하고 종전에 그 부서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거나 또 연구했던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그 직원한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답변, 대책이 가능한 답변을 내주셔야지, 추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답변다운 답변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광양읍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평가기준이나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소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운영상에 아까 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4:00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간밤에 단비가 내렸고 매화꽃이 활짝 피어서 오늘 참 좋은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 농촌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분야는 한 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실에 관련한 농업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다루었던 문제이지만 저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에 또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일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기에 그 일을 본 의원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사명감 때문에 농업 농촌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매실 산업에 진력해 오다 보니 다시 한 번 질문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진부하시겠지만 들어주시고 편하게 답변 의견주시면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시장님, 연일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쉽고 아주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매실 품종선택의 중요성과 육종 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있어서 시간이 바뀜에 따라 지역의 기후 풍토 자연조건과 부응하는 육종 개발과 품종선택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시 품종별 매실 재배 현황을 보면 백가하, 남고, 청축, 옥영 등 7-8종류의 품종으로 거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백가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약 18%로 남고 품종입니다. 기상변화와 재해 등으로 2011년도 생산량이 9,662톤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11%가 감소하여 8,686톤에 그쳤습니다. 11년에 비해 12년도 한해 면적이 46정보 14만 8천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된 것은 기후 변화,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임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후변화에 부합하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정현완 의원 앞으로 매실을 전담하는 팀이나 연구과 그리고 또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매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천매라는 매실을 개발해 냈고 또 하동군은 토종 매실을 브랜드화 해서 상품가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후에 따라서, 천재에 의해서 많은 수확량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 수정이 강한 품종이나 고온에, 또 냉해에 강한 품종을 육종 내지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전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실 생산기반을 친환경적 농업형태로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 일찍이 매실 재배 전체 면적을 친환경농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진즉 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러하듯이 매실 역시 소비자의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매실을 생산, 수확함으로 인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으로 연결되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 형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이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매실의 경우 전체 면적 1,291ha 중 친환경 인증면적은 469ha에 불과하고 이중에도 저농약, 무농약 인증을 제외하면 순수 유기농 인증면적은 94ha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수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선호 풍토로 바뀌어 가는 시대인 만큼 우리시도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비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우리 광양시에 모든 농업에 친환경적 부분에서 도에 우수한 상을 다 받으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친환경 관리 지원현황을 보면 품목별로 친환경에 대한 지원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괄 데이터로 취합되어 있어서 품목별 지원계획 수립에 완벽을 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품목별로 친환경에 대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차기 연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또 우수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종의 선택, 토양 관리, 적정한 비배관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정지 전정, 병해충에 대한 예방작업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만이 친환경농업에 진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게 끔 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저농약이나 무농약 유기농을 하고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이 부분을 품질에 대해서 유통 소비자의 손에 갈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만이 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과의 차별성,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실 판매, 유통, 소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매실 판매, 유통을 보면 농협, 유통업체, 직거래, 가공업체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생매실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실 신선도 유지입니다. 특히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인 박스 택배유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양지역의 매실 수확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하순까지 약 한달여 기간입니다. 시기적으로 6월 10일 이후 과실 비대기 이후에 수확한 매실은 숙도가 높은 관계로 아이스 스티로폼 박스가 절대 필요합니다. 2010, 2011년도,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생산자의 신청량과 필요량이 절대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종이 박스 공급으로 인한 광양매실의 이미지 손실이 컸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이스박스 수량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정현완 의원 농민들이 지금 신청한 것도 6-7만개인데 이 아이스박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많은 농가가 3,200여 농가가 공감을 하게 되면 훨씬 이 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더 많은 숫자를 보급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당장 2013년도 6월에 출하할 수 있는 매실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현완 의원 유통 소비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3일부터 매화 축제가 실시되는데 그때 전 국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광양매실에 대한 홍보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현완 의원 허준 드라마가 우리 광양매실의 효자 노릇을 지난번에 톡톡히 해 왔는데 또 재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부분에도 우리 직원들과 축제 관련된 분들이 동시에 광양매실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전략을 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실 가공 공장 설립과 빛그린 매실주식회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역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질문사항 입니다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달성 될 때까지 노력코자 합니다. 이제 시장님이나 저나 농정의 책임자들이 매실산업에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위치까지 왔고, 또한 미래 농업을 의식할 때 늦었지만 지금부터 강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매실은 재배면적 387만평, 참여농가 3,260 농가로 지난 한해에도 52농가 138천 평이 늘어났습니다. 소득규모 순위 면에서 지난 5년 전부터 제1순위 위치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매실 유통체계와 타 시군의 매실산업에 있어 면적과 생산량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략적 도전에 우린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응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위한 유비무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매실의 우수성과 전국 매실 생산량의 24.3%, 전남 총생산량의 41.2%라는 현실적 사항을 볼 때 한국의 매실 산업은 우리 광양이 주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남고 매실에 대한 우메보시 가공공장 설립과 일반매실을 이용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가공을 통하여 소득증대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주체가 기 설립되어 있는 농업회사 법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제19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은 긍정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3년 공모에 재도전하여 선정되도록 온갖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았을 경우 가공음료, 가공식품을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략식품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빛 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창업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이를 위한 우리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은 무엇이며 있다면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지난번 질문 때와 이번에 말씀주신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몇 개 시군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또 원거리에 출장하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동군 같은 경우는 녹차 관련해서 국도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79억 정도 투입을 해서 현재 매출액 260억에 대한 참여농가들이 소득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도 현재 마늘 관련해서 한 520억이라는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고창에 복분자 역시 1,500억이라는 소득화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성도 규모가 큽니다. 보성 같은 경우는 녹차에 약 2,800억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 작목을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가공 유통을 통해서 하기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 국비 유치라든지 또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창을 가봤는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순창이 조그마한 군인데 예산규모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2,200억 금년에 2,700억 정도의 예산규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보이는 저 부분에가 총 면적이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35헥타 약 10만평이 넘는 부지를 전체 사들여 가지고 그 예산규모가 1,6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니까 국비를 800억 정도 받고 도비 3억, 군비가 3억 8천 이 정도 되고 거의 다 국비 확보로 해서 부지를 샀다고 하는데 저기에 많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지금 미생물 관리센터라든지 메주공장, 장류공장, 절임공장 이런 부분들을 거의 군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광양 빛그린 매실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은 그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또 관련된 구례와 광양 양시군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가 50억, 6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메주공장이라든지 절임 공장 이런 것들이 단위사업별로 180억, 120억 이렇게 들어 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창도 농업법인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군 출자가 49%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49% 출자한 예산의 내용이 일단 다른 내용으로 국비를 유치해서 그 부분 전환해서 준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현재 순창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장수 장류의 고장 순창이라는 것을 내걸어 놓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저기에 한 50여개의 개개인의 자체 가공을 하고 판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메주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나 된장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경영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모든 것을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전량의 콩을 전체 받아들이고 그것이 부족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콩을 가져와서 장류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신청을 해서 2014년도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회사를 운영해 갈 주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법인 이사님들로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사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런 대회사 그리고 전문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 와서 그다음에 군에서 출자를 하는 것 그다음에 농업인이 출자를 하는 것 3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된 것이 적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매실이 지금 성목이 다 안 되고 유목 상태이기 때문에 400만평에 가까운 이것이 성목이 되었을 경우 현재 1만톤 가까이 되지만 2만톤 수확 시대가 금명간에 올 것이다. 순창도 지금 천톤을 넘게 매실을 하고 있는데 절임 공정에 자체적으로 씨앗 빼는 기계를 발명을 하고 또 그것이 좀 부족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류에 대한 부분하고 절임부분인데 매실 장아찌를 순창 매실장아찌를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쳐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장류만 생각을 했는데 매실까지도 순창에서 앞치고 나간다면 우리가 참으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지금 곡성군도 광양 못지않게 매실 단지를 만들어서 소득화를 하겠다는 전략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현재 면적을 보면 절반도 안 되지만 수확량으로 보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앞 다투어 돈이 되는 농사가 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매실이 지리적 3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매실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 가고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참여농가 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선정 이것만 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 계시는 농정을 책임진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의지를 크게 가지신다면 이런 한 지역에 특화작목을 특화사업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금융기관, 여기도 순창은 5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분 10%를 가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지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진상 동부농협, 다압농협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를 주로 하고 있는 동광양농협이나 광양읍 농협도 동참을 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우리가 대만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가공 대행업체들 하고도 컨소시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 광양매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하다. 그러면 이 최우수한 원료를 가지고 가장 대한민국 국민의 선호도에 맞는 음료라든지 다양한 제품생산을 해서 브랜드화 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현재도 작년에도 46정보가 늘었지만 올해 2013년도에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농정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실 관련해서 매진하지 않으면 참으로 나중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 정현완 의원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품종별로 봐서 남고 품종이 2011년도에 약 2,200톤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남고 품종의 특성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에서는 남고품종을 약 85% 이상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용도가 우매보시용도 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이 대일 수출을 위해서 몇 년 간 의지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순천에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국내시장을 우매보시를 만들어서 전량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옥곡 위주로 해서 남고 매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고 매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선호하고 또 대일 수출이 가능한 이런 우매보시 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 전수도 어느 정도 받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실이 일시에 생산되어서 연중 가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우매보시 회사가 수 십개가 3대 4대에 걸쳐서 있지만 한 회사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업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계약에 의해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기 때문인데 거기에 가면 전체가 일시에 가져와서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급냉 처리를 해서 매주, 매월 필요량만 내서 합니다. 그다음에 웅진식품 초록매실 같은 경우도 대만에서 4천톤을 수입해 와서 양산에 1차 가공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그 제품에 1차 가공 원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생매 자체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가공품의 성격,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예냉 시키고 저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공간의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3,200농가가 또 400만평에 심어진 매실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많이 심고 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이 농사도 그만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주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과 소비하는 양을 볼 때 제가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60% 이상 정도를 외국에서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대량 생산, 대량 처리하는 업체들은 전체가 대만 중국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해남 보해도 자체적으로 농장 16만평에서 1천톤 이상을 생산하지만 거기도 중국산을 가져와서 드링크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현재 우리 광양의 농업형태가 지금 밤산이 옛날에 7,500정보 있던 것이 지금은 4, 5천 정도로 떨어 졌고 배 밭도 베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감도 무겁기 때문에 노령화 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시에 생산 가능하고 태풍 이전에 수확할 수 있고 단위 면적에 소득이 높은 매실을 우리시가 특화 작목으로 지정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득에 대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재까지는 농사를 안정되게 짓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시 농정에 대한 매실에 대한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어서 신뢰도를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2014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희망을 하고 또 이 회사와 구례군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순창과 같은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개진을 해서 현실적으로 아울러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 매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우리시에 문화역사 보존을 위한 시장님의 의견과 우리시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영산인 백운산에는 우리나라 단 하나밖에 없는 주 천하길지라 부르는 상백운암이 있습니다. 명산에는 명찰이 있다고 합니다. 상백운암은 호남정맥의 최고봉인 백운산 몸통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 길지에 대해 서기를 느낀 도선국사를 필두로 고승 대덕들이 수행 했었고, 작금에 이르러서도 문화역사와 명찰에 대한 숨결을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지만 옛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원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백운산 정맥이 삼존불 봉황의 둥지터를 형성한 백운암은 신라말 도선국사가 처음 움막을 짓고 수행하시고 주 천하길지로 송광사 초조 불일 보조국사(지눌국사)가 중창하여 수행 하였고 송광사 제2조 진각혜심국사가 상백운암에서 법을 인가 받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조에는 팔도 도총섭 벽암각성, 회은 장로가 수행하였고, 호아마체정 선사가 수행하여 도를 깨쳤고, 근래에는 금오 큰스님, 송광사 고승 구산 방장 활안 큰스님이 3년을 수행하신 곳입니다. 세 분의 국사와 두 분의 도총섭과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했던 곳입니다. 상백운암은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천년을 넘게 명찰의 모습을 유지해오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중창, 소실, 재건, 복구를 반복하였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에 중창 하였으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됐으나 1638년에 다시 세우고 1792년에 법운화상이 중건하여 1872년 고종9년에 법운선사가 다시 크게 중창하여 상백운암이 명찰로서 모습을 유지해 왔는데 아쉽게 1948년 여순사건시 국군이 빨치산 은거지가 된다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 1959년 구산스님에 의해 임시 인법당을 지어 지속되어 오다 다년에 걸친 풍설의 피해로 인하여 터지고 썩고 무너지고 그리하여 현재 거의 폐허 상태에 처해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실망과 질타가 함께 터져 나옵니다.

상백운암을 알리는 책자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책자가 한 세권 정도 되는데 이것 말고도 서 너 권이 더 있습니다. 백만부 이상 팔린 최인호 씨의『길 없는 길』, 정찬주 씨가 쓴『암자 찾아가는길 2』. 김용덕 교수가 쓴 『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그 외에도 불일출판사에서 출판한『석사자』,『진각국사어록』, 김달진 역『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강진기 교수의『보조국사의 생애』등 수많은 기록물과 책자, 인터넷 자료 등으로 인하여 영산의 백운산과 명찰의 상백운암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이젠 수도하는 명찰의 범주를 넘어서 등산객과 관광객 문화유적지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하고 우리의 옛것을 찾는 의미에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상백운암 복원 보수정비와 관광객과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개설과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시장님께서 상백운암에 대한 인법당 또 요사채 복원을 위해서 도비와 또 우리시의 예산을 합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현완 의원 상백운암은 어떤 종교의 차원과 한 암자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치부할 그런 내용의 암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백운산 정상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현재 그려져 있는 저 위치가 우리 백운산 거의 정상 기슭 부분에 근접되어 있는 상백운암의 위치입니다. 저기가 백운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있고 진틀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한재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상 어치에서 올라가고 다압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 4대 계곡 그리고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상백운암이 자리하고 있는데 저기를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수각 그러니까 암반에서 나오는 우물을 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천고지에 1년 열 두달 24시간 항상 암반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중흥사지 도선국사 수련관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도선이 영암에서 옥룡사지로 오기 전에 먼저 상백운암에 암자를 짓고 수도를 3년 하면서 그 이후에 국사가 세 분이나 수도를 했고 많은 고성들이 저기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역사에 대한, 뿌리에 대한 이런 중요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운암이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부분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이지만 상백운암에 대한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웃사이드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중요성을 쓰고 어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저는 이런 인법당이라든지 요사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전에 51평이라는 큰 법당이 사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수도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룡사지에 대한 도선국사에 대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도선국사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옥룡사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36억이라는 돈이 들었고 또 향후 20억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도 현재 15억을 들였는데 앞으로 53억을 더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룡사지와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렇게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부분에서 도선국사의 중요성을 느꼈다면 당연히 도선국사가 처음에 암자를 짓고 수도를 했던 상백운암에 대한 존엄성을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전 국민들이 연중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2월 넷째 주말 정도되어서 순천에 순천만 갈대숲 또 정원박람회가 준비되고 있는 부분, 낙안읍성에 주말에 27만명이 다녀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 정원박람회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남부로 내려오게 되면 여수 엑스포는 또 오늘부터 인가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수와 순천은 발 빠르게 전 국민의 발걸음을 오게 만드는데 광양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냐, 지금 꽃피는 춘삼월 다압 매화축제에 한두 달 오고 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연중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시군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캐나다 영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자체는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있지만 그 아래 조금 만 내려가면 캐나다 영, 미국 영에 수력 발전소가 있는 바로 그 언덕배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교회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가보면 기가 차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상백운암은 등산 부분이라든지 역사탐방 부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찾을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양에 왔을 때 영산이 어디냐 백운산이다. 백운산 어디로 가 볼것이냐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상백운암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의지가 지자체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수 중흥사 큰 스님도 당연히 옛날 것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화엄사 말사입니다. 화엄사에서도 또 그렇게 동의를 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문화 역사를 중히 여기는 부분 하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광양을 찾아 왔을 때 정말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비 2억이 내려 왔으니까 도비 2억부터 써보자. 그리고 더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당장 작은 규모일지라도 인법당과 요사채를 하려면 4억, 5억 정도가 당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원 비율로 보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또 우리시의 재원을 보태서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문화재에서 관심이 있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뿌리 깊은 문화유적지 상백운암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갈 의지를 가져야지 2억 주었으니까 2억 그것만 가지고 소화하겠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정현완 의원 기이 우리가 도비 내시가 되었고 예산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백운사에 주지께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지금 시에 신청이 되어서 들어 왔지요?

○ 정현완 의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1차적으로 도비가 내려 왔고 복원할 필요성을 만약에 느낀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시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지를 결정하기까지는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원이라든지 또 사찰 관련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면 됩니다. 여기에 계획서 자체가 인법당이나 요사채에 대한 부분이 4억 7천 정도 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지, 필요한지 그다음에 법과 절차는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하시고 보고를 다 못 받으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끝난 뒤에 시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의지를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농업을 투자 가치가 적다고 보면 안 됩니다. 또한 전체 인구대비 농업 인구수가 적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말이 없고 힘없는 농업인들이라고 소홀히 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일가친척 우리 모두 따뜻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 측면에서도 가장 소중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 박사는 수상 소감의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공업발달로 가능하지만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농업 발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농 정책을, 편농과 후농 그리고 상농에 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풀어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소득을 높이 올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후농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상농이라 했습니다. 농자천하지 대본의 정신처럼 농민을 나라에 가장 소중한 백성으로 예우해 주어야 태평성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깊이 새겨서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정문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문사항중 상백운암 복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수집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만 보더라도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불교사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조속히 복원 계획을 세워서 역사 문화가 바로 세워 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상백운암이나 백운사 이쪽에서 제안된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시가 전반적인 조사,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정회)

(15:40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의 자성록에 모든 공직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단 한명의 백성도 나에 하늘이다!”라는 말씀과 정조대왕의 “나라가 이롭고 백성이 이롭다면 살점을 떼어 준들 뭐가 아까우랴!”라고 하신 애민정신을 현시점에서 인용해 본다면 시행정은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에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다소 부담이 되어도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추진하여 탄원서가 접수되고 시장실로 시민들이 몰려오고 전화가 폭주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려 깊지 않는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려 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법이다”라는 사고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아무쪼록 배가 물을 이기려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고 공무원이 시민을 이겼다고 환호작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시장님께 김 시식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우리 부시장님이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으로 계실 때 김시식지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 장석영 의원 김시식지는 무엇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오면 질문 안하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김시식지가 도지정문화재 몇 호인지 아십니까?

○ 장석영 의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보면 황현 선생 묘역이라든지 강희열 의병대장 묘역이라든지 최산두 선생에 대해서는 묘역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시지요?

○ 장석영 의원 그런데 문화재인 김여익공의 묘역은 아직도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 장석영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존회 측 대표되시는 분 정도하고 대화도 해서 이 문제를 발췌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의견은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 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 쪽 의견은 그런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 장석영 의원 또 김여익공의 묘비에 대개 이름 다음에는 ‘공’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씨’자를 써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화재 보호 관리차원에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제가 여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김해김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김해김공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김해김공 여익지묘 이렇게 나가야지요.

○ 장석영 의원 제가 이 자료를 전임 시장님인 김옥현 전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분주하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그리고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묘역까지 차량 진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 장석영 의원 먼저 번에 일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안내를 하는 과정에 묘역을 어디인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차가 갈 수 없어서 안내를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차가 못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또 여기 문화재 주변에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영산홍 보다는 잔디를 심는 것이 맞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산홍은 공원 조성하는데로 옮기고 잔디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김시식지 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필지 중 아마 1필지를 못 사고 있는데 이것은 땅을 못 사면 그냥 영원히 방치를 해 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하면 수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장석영 의원 문화재와 인접해서 500미터 이내에서 도로 설치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도로 옆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사용을 하지도 않는 도로. 그래서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로를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맞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석영 의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 장석영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관련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 이번 도시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데 그때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석영 의원 그 길로 가면 2구 쪽에 비문 있고 등등 그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계획이?

○ 장석영 의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 장석영 의원 그런데 문화재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요.

○ 장석영 의원 그 부분 확인해서 위법한 일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세요.

○ 장석영 의원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법전을 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김여익공의 영정이 얼마에 만들어 졌는지 아십니까? 약 5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런데 그것 밤에 들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난 방지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CCTV라도 설치해서 보호해야 되겠지요?

○ 장석영 의원 큰 돈 안 듭니다. 또 영정주변에 운각이 설치되지 않아서 영정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운각이 한 200 정도면 한가 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 장석영 의원 또 김여익공에 대한 사료 조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장석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결과와 2013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시가 전남도에서 구례군, 장성군, 영암군, 순천시에 이어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과거 종전에는 우리 전남도내에서는 매번 1위를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5위로 왜 떨어졌는지,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에 대하여 우리보다 앞선 지자체와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혹시 항만 관련해서 우리 시가 투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은 아닙니까?

○ 장석영 의원 항만 활성화라는 그 광양항 활성화는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항만활성화 명목으로 해서 그 간에 u-IT연구소 또 요즘 문제되는 원부자재, 또 물류대학 이런 등등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석영 의원 국가의 일이 지방 일이고 지방 일이 국가의 일이라면 지방자치법 92조에는 왜 명확하게 그것을 못 박아 놨습니까?

○ 장석영 의원 하여간 과거에 전남도에서 1위를 하다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1위 하다가 5위가 되어서.

○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요. 왜냐 하면 높은 도시나 낮은 도시나 보통교부세가지고 다 조정을 하니까 굳이 높게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경기활성화는 되겠지만 또 지역에 공해라든지 도로파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재정자립도도 높은 데 5위를 한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2013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청사 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체수, 지역경제활성화 종사자 수,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이 8개 분야에서는 우리가 55억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 축제성 경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9억 9,900만원, 민간이전경비가 많다고 해서 12억 400만원, 지방청사 면적이 기준보다 많다고 해서 2억 7,7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7억 4,200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서 7억 2,400만원, 탄력세율 적용에서 3억 6,900만원, 지방세 감면축소에서 4,200만원 7개 분야에서는 43억 5,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패널티를 받은 사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가 9억 9,900만원 패널티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 축제를 축소해 보려고 용역도 하고 수년에 걸쳐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9억 9,900만원씩 축제 비용 쓰고 또 패널티 먹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축제 의원들 동의 받아 가지고 하려면 못합니다. 과감하게 용역 했으면 용역결과대로 줄일 것 줄이고 자를 것 자르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 장석영 의원 축제를 없애기가 힘들면 축제 규모를 2분의 1로 축소시키십시오. 현재 예를 들어서 2억씩 하는 것 있으면 1억씩 주고 하면 되지요. 이것이 금액가지고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몇 가지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우리 총예산의 몇%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는 축제대로 유지 해 가면서 해야지 같은 장소에 축제하는데 무대 설치하고 가수들 부르는 것이 하루돌이로 해서 되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신라가 망할 때 다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민간이전 경비도 이것 민간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12억 4천만원이 지방교부세를 가져올 때 제하고 가져오는데 이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지방청사도 의회 동에 있으면 의회 동에 주로 보니까 밑에 공공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전시실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공부분에 미술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헬스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하고 또 의회에서 쓸 때는 쓰고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몇 년 째 청사 문제로 패널티를 먹어요? 이것 아마 생긴 이래 계속 3억 7천, 이번에는 2억 7천 그랬지만 이것도 다 합하면 1, 20억 될 겁니다.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것이 7억 4,200하고 7억 2천이니까 14억, 거의 15억 정도 패널티를 먹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1인당 10억씩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 많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받아 내려고 해야지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 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도 세금을 만원씩 걷게 되면 3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3억 2,200만원을 패널티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돈 만원씩으로 올리고 그 돈 만큼 가정에 화장지를 사주든 뭘 사주어도 우리시가 이익인데. 참, 이것이 비단 우리 부시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공무원들, 의원들 다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자그마치 패널티가 43억 5,700만원인데 11억에 걸쳐서 인센티브가 더 많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43억 5,700만원을 우리 광양시로 더 가져왔다면 시민의 삶의 질이 그 만큼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얘기해도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것 받고 이렇게 매번 움직이는 걸 보이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따라 오는 것입니다.

○ 장석영 의원 답변할 것 없습니다. 뻔한데. 감사원 감사지적에 감액된 금액은 없습니까?

○ 장석영 의원 81개 자치단체가 약 240억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우리시는 없더라고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절히 일을 추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는 패널티를 먹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애인 복지와 장묘대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우리시 장애인 복지정책 중에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 장석영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이후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 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장석영 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그것 하나만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만 수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다시 나가라 그래야 또 다음 사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평생교육이다 뭐다 해서 도 시설에도 1억 5천씩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밖으로 내 보내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양읍 권에 한 군데 있으면 여기 동부권도 장애인들이 비슷한 숫자로 있는데 여기에 다가도 하나 더해서 그 사람들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 시설이 부족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요? 그러니까 시장님 금호동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울먹이면서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 이내에 하겠다 하고 국비 받고 해서 해야지요. 그냥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바꾸고 계속 올해 15년 째 16년째 그 얘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 계실 때 마련해서 당장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라도 몇 년 후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것 없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수는 25만 명 선이지만 2035년쯤에는 50만명, 2050년 이후에는 현재의 3배인 약 75만 명 선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년간 1,896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시에 장기적인 장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경기도 광주시, 인천 부평구, 제주 수리공원, 전주 효자공원 이런 공동묘지가 요즘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를 공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또 부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여튼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을 하면. 물론 10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광양시 전 공동묘지가 우리 지역에도 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그 쪽으로 모아서 해도 충분하게끔 묘지 같은 것도 통합을 해서 장려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 보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광영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점포 면적이 약 5평밖에 안 됩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거기에서? 음식점을 하더라도 조리기구 설치를 하고 사람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2개 정도나 되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광영 상설시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않고 넘어 가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저는 요약을 하면 그 4평 내지 5평 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점포를 2개 내지 3개 정도로 키워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손님도 받고 그래야지 요즘 개별적으로 오는 손님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관광버스에 손님 싣고 오면 전부 다른 곳으로 가지 광영 시장으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협소해서 받을 만한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시장을 더 증설을 하십시오. 증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 상가하고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또 주차장에 다가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위로 한 칸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시장이 살아남고 지역 경제가 살아 날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쭉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내 시장 증설로 점포당 면적을 확대하여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장석영 의원 당장 하라고 해도 안하겠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놔야지요. 옆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에 하는 것이라든지 위에 다가 증설을 하는 것이라든지 뭔가는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광영 상설시장은 근본적으로 잘못 지어졌어요. 소방법만 피해가려고 하고 등등 하려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제가 그것을 지으려고 할 때 2층이나 3층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앙통로의 출입문을 설치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장석영 의원 인접 상가와 비가림 시설로 해서 5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생산된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장석영 의원 전체를 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부분부분 일정한 부분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상설시장을 무려 3년을 쫓아 다녀서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담당 소속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또 상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 가까이에 있는 은행도 못가요. 그래서 돈 같은 것을 매일매일 예금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는 서비스 차원에서 화폐를 찾을 수 있고 예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장석영 의원 그 분들 머리에서는 그런 것 안 나옵니다.

○ 장석영 의원 30미터 참 짧기도 하네요.

○ 장석영 의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금하는 것도 있고 돈 찾는 것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돈을 인입하는 것은 상인들 위하고 저는 당초에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 장석영 의원 국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운전시험장 유치와 관련 위치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운전 시험장이 우리 시로 유치되면 우리시는 무엇이 좋아집니까?

○ 장석영 의원 나주에 시험을 보러 가보니까요. 전부 빵이나 이런 것 들고오고 또 시험장 주변에 주차를 해 놔가지고 아주 대란이 납니다. 교통대란. 그리고 현재 덕례리 그 위치는 순천으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까? 광양읍으로 나오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그렇게 하세요.

○ 장석영 의원 100% 전부 승용자 몰고 옵니다. 따라 오는 사람들이 친구나 누구 차를 타고 오거든요.

○ 장석영 의원 물론 그 근처에 식당이 들어오겠지요. 그 부분을 노리고 또 시험장에서 식당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위에서 결정 난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그래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

○ 장석영 의원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 신금공단을 했을 경우에 우선 옥곡인터제인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화물 차고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고민거리인, 나중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가 떠안으라는 이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진입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39억이라는 시비를 절약을 하고.

○ 장석영 의원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39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장석영 의원 그것이 22억이잖아요? 그러면 17억 정도는 진입로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장석영 의원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신금공단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바로 오픈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수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라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온실 하우스 등이 많아 가지고 하우스 영농에 최적지로 알고 있는데 바람도 없기 때문에 또 미래의 식량 부족 대비해서 최소 면적을 해소할 수 있고 신금공단에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 또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는 수첩에 적는 것처럼 하시다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 장석영 의원 제 얘기는 결정된 것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이미 결정되기 이전에 누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 예산도 약 17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 그때 도저히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이것 시 예산을 한 10억 내지 20억 절약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안 맞다 이거지요.

○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광영 위험지역 택지개발사업, 광영주택침수와 바닷물 범람대책, 광양 입구 4차선 도로 8차선으로 확장계획, 광영 가야에서 현대서측도로 확장계획, 광영스포렉스에서 골프연습장까지 도로 확장계획, 광영 상설시장 자동차 주차장 증설계획, 광영 부영아파트와 고등학교 주변 주택건립계획, 광영축구장 종합복지관 건립계획, 태인 장내부락 도로설치계획, 태인 종합체육시설 설치계획, 태인해안도로 추진상태, 금호동 백합아파트 앞에 자동차 주차장 설치계획, 금호 해안도로 탄성포재 연결 계획 이 부분은 수합해서 이메일로 저에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및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행정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김성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11명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건으로 대표발의 해 주신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이며 특히 전남 동부권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남해안권 선도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광양시에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자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건의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는 누구나 평등하다 할 것입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순천, 여수, 하동군 일원에 지정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남지역 총산업 생산량의 ⅔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광양시는 남중권 중심도시이자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도시 경쟁력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한 산업도시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중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그동안 영호남 화합의 관문 역할을 해온 광양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지역은 크고 작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각종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환경은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지역 전체가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그야말로 의료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가까운 광주에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등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전남도의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산업단지가 밀집된 전남 동부권에는 의료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소외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성화된 의료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전남 동부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순천대학교는 전남 동부권 최대 규모 종합대학으로써 입학자원 확보가 유리하고 1988년 한약자원학과 신설 후 한의학과를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학과 신설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등 의과대학 설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전남 동부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서통합지대인 전남 동부지역에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 광양만권 나아가 전남지역의 맞춤형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 지역 특수성과 정서를 감안하여 광양만권의 중심대학인 순천대학교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특별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나, 산업재해 치료와 노인 의료서비스 증진 등 종합 의료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남중권 산업중심도시이자 동서화합지대인 광양지역에 설립되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사전에 배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발의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성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청와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함과 아울러 우리 지역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경환 의원입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 협의체인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의 구성·운영 근거 규정과 사무국 설치·운영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네트워크 구성 기능 및 운영,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와 직무 및 운영 인력, 그린스타트 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의 기능 및 운영,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네트워크는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 시장이 구성 운영하는 단체이므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 보조금지원 기본조례와 상충됨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온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제 21 담당책임부서를 지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포함한 일원화된 지방의제 21 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지방의제 21 사무국에서 그린 스타트 운동 사무국 업무까지 총괄하여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장이 안건심사 보고시 주문한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루어 져서 의제 21이 출발되고 그 속에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공동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므로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조례 등을 조속하며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GIMS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0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지원 받아 설립하여 운영한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가 2012년 12월 종료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근거하여 민․관 공동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자방법과 출자액은 법인 전환 이전에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에 투입된 예산 30억원으로 조성한 중개시스템 등을 자본금의 47%로 계상하고 가칭 한국 원자재 유통공사 수권자본금 64만주 중 30만주를 광양시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출자액 전액을 현금 출자하고 광양시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를 포괄 양도하는 조건으로 47%지분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검토결과 3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보조금 집행은 적정하였는지 등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비 추가 출자와 시유지 임대 등 어떠한 재정지출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양시장이 제출한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의 제명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동의안 임을 감안하여 집행부 수정동의를 받아서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 제명을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이 당초는 1종과 2종, 1․2종 보통과 2종 소형 등 소형차량에 한정하여 계획하였으나 대형, 트레일러, 레카 등 모든 차량의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한 종합운전면허시험장으로 규모를 확대 추진함에 있어 운전면허시험장 규모 확대에 필요한 추가 부지 1만 4,862 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예정가격은 22억 7,500만원이 예상되지만 도시계획변경, 진입도로 확포장 등을 포함하면 총 39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방법은 우리시 재산으로 취득한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하고 차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 간 면밀한 검토결과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신금공단, 초남 제2산단 등 기 조성된 곳으로 위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닐하우스 이전비 및 영농보상비 정산 문제, 협약서 작성 문제 등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본 사업 유치가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GIMS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