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이형선 의원, 서영배 의원, 박말례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광양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천여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시책 기조에 따라 아동복지분야에 많은 시책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의 공식적 인증 과정을 거쳐 우리시의 여성과 아동의 친화적 환경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과 기관의 설립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18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그 외 온종일돌봄 기관,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아동 돌봄과 관련되어 많은 센터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 지역아동센터 18개소와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중마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 광양읍에 설치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만. 그래서 광양읍에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공평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형선 의원 지역안배를 위해서 공평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잘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대부분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권은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서 보면, 가정 내로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는 대부분이 센터 내 교육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부 프로그램별로 광양읍권의 공공시설 유휴 공간 또는 활동공간을 활용한 진행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싶은데 이에 관한 시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또는 직업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과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본 의원이 2020년 9월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광양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두 번째가 자녀 양육 및 교육, 세 번째가 가족갈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창업 활동 교육 및 지원의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가 2017-2018 통계결과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매년 전체 이혼 건수의 7-9%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우리시의 추진 실적 또는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2013년부터 ‘이혼전후 상담 전문기관 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센터의 인증 관련한 추진 상황과 이에 관한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다문화가정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정착 및 자녀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개발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추진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지역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 예로 천안시의 경우입니다. 가정법원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이혼전후가족상담 자문변호인단 5명을 위촉하고, 2016년 업무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이혼전후 회복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하여 전문화된 상담과 교육 서비스에 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우수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시장님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이형선 의원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먼저 광양읍 오성아파트 주변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성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서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천변과 광양 숯불구이 먹거리 타운의 관광 활성화와 시민 휴게 공간 제공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정비 사업 완료 후 발생된 도로변 잔여부지에 144면의 공영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또한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의견 및 민원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해당 사업 주변 지역인 서천변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며, 서산 및 주변에 설치한 등산로 및 공원은 경관이 수려해 많은 시민들이 산책 및 운동코스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과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현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형선 의원 이렇게 해서 현재가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전 과정이고 후 과정이고요.

○ 이형선 의원 법면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법면 유실 및 경관 등이 좋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되어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그리고 현재 분묘가 있는 이 부분이 예전에 번호표를 다 푯말을 붙여놨는데, 어느 날 추석 때 가보니까 푯말이 없어졌다고 민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이 변경 되면서 주차장에서 제척되었던 오성아파트 104동 뒤편 구간은 분묘 현황이나 소요 사업비 등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오성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경관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고 계획수립 하셔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 상단부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후 상단부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이 사업 또한 진입로에서 서천 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잔여 분묘 구간이 보이므로 경관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우리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1만여 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읍면동별 불법 주정차 적발지 현황 자료를 받아 광양읍권과 중마권을 구분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적발건수 중 150건 이상 지역의 도로를 지도에 표시하여 봤습니다. 지금 적발건수 150건 이상의 도로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보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중마하고 광영하고 제철 쪽 그 부분입니다. 물론 적발이 많이 되는 구간이 100%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역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통계치를 활용하여 우리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안전 도시국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적발이 우선이 아니고, 과태료가 우선이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제 제언을 참고하셔서 우리시 주차장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우리시 한우농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 한우 농가 관리 현황 및 지원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그 분들은.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낳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듯이 소도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무허가에서는 그것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 이형선 의원 없어서 허가가 난 곳으로 옮겨 가지고 대리로 거기에서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이형선 의원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허가 받은 곳에서 소를 키우고 있다.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 이형선 의원 예. 답변과 같이 현재 한우 농가 중 무허가 현황이 많은데요. 이런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합법화를 위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법 이나 지원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법 제3조의 근거에 따라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 추진 실적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내에는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후계축산농육성, 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지원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으며,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740억 정도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이 있는데 우리시도 어려운 한우 농가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셨는지.

○ 이형선 의원 어려운 한우농가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다음은 여성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농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현황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현재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농촌의 여성농업인구 또한 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과 같이 현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치 극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중에서 특히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감소를 통한 영농 참여와 집중을 높일 수 있는 마을공동급식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형선 의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성농업인에 대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우리시 간이상수도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우리시 간이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제기 되는 민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비해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 상수도는 가뭄 시나 홍수 시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뭄 시에는 물이 부족해서 식수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이고 비가 많이 오는 홍수 시에는 물이 흙탕물이어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 이형선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형선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시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2018년 기준 87.8%인데, 현재 추진 사항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저 통계 수치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 KOSIS에서 매년 검증되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 이형선 의원 저 수치로만 보면 우리시가 22개시군 중에서 12위입니다. 포스코 제철 전용관을 빼면요. 지금 저 수치로 보면 12위이면 전남에서 좋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형선 의원 저희가 상수도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도에 최대한의 효과치를 두고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우리시에 계곡수를 사용하여 음용하고 있는 마을에 깨끗하고 기후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 받는다던지 시비를 지원하여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몇 가지를 더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빨리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한 분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비롯하여 여성, 아동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아동돌봄, 여성폭력, 수돗물 유충문제 등 생활안전에 관한 위험요소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재정투입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의 특성상 환경 개선에 많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 물리적 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분야의 경우 운영과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됨에 따라 생활안전 분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 촘촘한 행정투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전문 행정력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기초가 튼튼한 광양시 건설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이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3 정회)

(14:00 속개)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마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인체 유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년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그 중에서 전기화물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해년마다 보급 대수하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죠?

○ 서영배 의원 그럼 인근 지자체와 광양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우리 광양시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에 6,800만원 5대, 2017년에 4억 2,900만원 22대, 2018년에 8억 원 41대, 2019년 17억 8,000만원 100대, 올해 17억 7000만원 도입해서 103대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보급 대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총 해서 우리 광양시는 48억 4,700여만 원. 보급대수는 271대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시를 보면 238억을 투입해서 1,093대고 여수시는 1,16억 원을 투입해서 57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도 보급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수요는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추경안이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리고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법인들에게도 좀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그리고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에 보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70/100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해야 되고 그중에서 80/100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구매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한 실적이 낮은데, 관용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를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서영배 의원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전기충전소 및 충전기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러면 충전기 또는 충전소를 확대설치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고맙습니다. 현재 74기 중에서 완속이 43대, 그리고 급속이 3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주로 급속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간 때문인지. 특히 방금 고맙게도 금호동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금호동에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돼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18에 4입니다.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도 의무규정으로 2016년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5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춰서 충전기도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4대 계곡 하천 내 불법 평상대여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백운산 4대 계곡은 물이 맑고 계곡이 깊어서 사람들이 찾는 광양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천 내 불법평상 대여라는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계곡의 이미지 하락과 함께 4대 계곡을 찾는 입장객 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우리 하천입니다. 하천에 평상을 깔아놓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을 시키고 여기서 쉽게 말해서 대여를 해 주죠. 돈을 받고. 그러면 다수 시민들은 이쪽에서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서 평상을 불법으로 대여를 해 주게 되면 여기서 먹거리를 먹으니까 음식물 찌꺼기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천이 오염될 가망성도 많고 다수 시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릿세가 있기 때문에 업주하고 시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문제로 저도 올해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백운산 4대 계곡 입장객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48만 7,910명에서 2017년 28만 3,585명, 2018년 17만 261명, 2019년 13만 8760명.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계가 안 된 거고요. 이렇게 입장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가 줄어들면 상인들 입장에서도 영업 감소로 이어지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상인들이 어느 분야에서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름철 4대 계곡이 있는데 시민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시민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내 불법 평상대여,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방금 말했다시피 여름철이면 민원을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 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하천 내 불법 평상대여에 대한 시의 지도 및 단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네 방금 현수막 게시와 주민들에게 사전홍보해서 계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은 이런 지도단속하는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걸로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설명)

불법평상 단속 건수입니다. 2016년에 8건, 2017년에 10건, 2018년에 7건, 2019년에 56건, 2020년에 23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평상 단속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 나가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56건을 단속했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7군데에서는 미이행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원상복구 미이행한 업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일단 단속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불법평상은 일어나고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약간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더니 원상복구가 바로 이루어지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야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천 내 불법평상 대여 민원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계를 위한 불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타깝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공무원이 생계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때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4대 계곡을 찾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4대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네 강력히 단속해 주셔서 하천 내 불법평상 대여라는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4대 계곡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빛그린 매실사업단 운영정상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빛그린 광양매실이 소비자브랜드 6년 연속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매실은 광양을 대표하는 작물이고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매실농가의 고령화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인 매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매실가격은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매실가격이 좋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언젠가는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우리시에서는 규모 있는 매실 가공공장의 필요성을 느껴 2013년 9월에 빛그린 매실사업단을 설립하여 2014년부터 국비 3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24억 원, 자부담 7억 4,700만 원 등 총 67억 4,700만원에 매실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가공제품은 매실농축액을 대량생산을 해서 보해나 CJ 등 대기업체에 1차 납품을 하고 향후 매실농축액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며 장아찌는 매실자동화 커팅설비를 통하여 매실조각을 대량생산하므로써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실장아찌를 대량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우메보시는 장기적으로 일본 수출용과 국내 시판용 두 종류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비롯한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자생에 나서야 하지만 현재 매실유통 가공시설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농축액 제조설비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시 집행부 관리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 또한 내부에서부터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분의 부족 등 많은 우려를 주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실 가격이 하락하는 이때 우리 매실농가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빛그린 매실단 운영실적과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안타깝게도 정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서영배 의원 그럼 운영비 충당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가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럼 인건비를 비롯해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 서영배 의원 1억 5,000만원이요?

○ 서영배 의원 그러면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1억 5,000여만 원을 상회를 해야 되겠네요?

○ 서영배 의원 그 이하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고요.

○ 서영배 의원 그러면 운영비만 해결이 되면 설비는 정상가동할 수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비가 정상가동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가동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 서영배 의원 농축설비 같은 경우는 최고 설비라고 하셨는데 실은 농축설비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한 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팅설비는 어떻게 되죠? 커팅설비 지금 운행 안되고 있죠?

○ 서영배 의원 지금 현재 커팅설비는 중단되어 있고요?

○ 서영배 의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려가 많다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멈춰 서있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할까.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셔야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내용이 농축액 설비였죠?

○ 서영배 의원 그리고 농축액사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화면 설명)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산한 거니까 이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매실 농축액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매실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110톤을 가공했습니다. 자료에서 딴 겁니다. 2018년도에는 42톤을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고 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2018년도에 계획이 얼마를 계획을 세웠냐면, 실질적으론 42톤 가공을 했지만 2018년도 계획은 200톤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서영배 의원 200톤을 가공해서 매실농축액을 만들어 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1kg당 700원, 그러니까 망매실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kg당 7000원짜리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 서영배 의원 그러면 200톤이면, 계획대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계획대로요. 200톤이면 1억 4,000만원어치 원물을 사야 됩니다. 맞죠?

○ 서영배 의원 그럼 매실농축액을 만들 때 가공수율입니다. 실제로 가공수율 6% 되어 있네요? 5%~6% 그렇죠?

○ 서영배 의원 5%로 잡으면 되죠? 5%로 잡으면, 여기는 최대 6%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로 잡으면 12톤이 나옵니다. 5%로 잡으면 5톤이죠? 5% 잡으면 5톤입니다.

○ 서영배 의원 10톤이죠. 그러면 1kg당 2만원이면 얼마예요?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톤을 가공을 하면 남는 금액이 6,000만원 남습니다. 딱 6,000만원.

○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1톤을 가공했을 때 이익이 30만원이에요. 1톤 당 30만원. 맞죠?

○ 서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200톤을 하더라도 6,000만원이 남는데 이게 주 사업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남는데, 아까 운영비는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 서영배 의원 1억 5,000만원. 그럼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죠. 이것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실장아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커팅설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메보시는 안 했고 그래서 생매유통 2019년도에 2,300만원 팔았고요. 판 금액입니다. 2020년도에 3,070만원 팔았고 당절임 매실 위탁가공을 통해서 800만원. 그러니까 매실농축액이 주 요소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그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받쳐줘야 된다. 예를 들며 매실장아찌라든지 우메보시라든지 생매. 그러니까 농업처럼 생매 유통을 하든지 그래서 사업다각화가 되어야 이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서영배 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에, 우리가 사업 계획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했는데 이익이 안 남아요.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화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 의원 다른 농산물?

○ 서영배 의원 이 부분들은 처음 계획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하고 실적을 위해 사업에 집중한 측면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확히, 본 의원도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데 치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축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가 분명히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우리 1,105명의 농민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구성도 새로이 할 필요성이 있으면 새로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운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경우를 한번 모색을 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세 가지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빛그린 매실단을 정비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유통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CEO를 협의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 그런데 전제조건들이 있겠죠,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왜냐하면 인적구성이나 이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원물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농협처럼 원물을 많이 유통을 하다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를 보전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빛그린 매실단을 새로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대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힘듭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빛그린 매실단을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운영 능력도 쉽지 않고 갈등과 반복이 있어서 쉽지 않다.

○ 서영배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유통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CEO. 그러니까 매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하는, 정말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거죠.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하는 것. 그걸 많이 참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서영배 의원 그럼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서영배 의원 그래서 협의조건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사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치중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것 해주시고, 세 번째 원물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대표적으로 농협처럼. 농협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대안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협이 있으면 농협지주회사도 있을 거고, 농협중앙회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연합을 해서 이야기 하면,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협의 방식을 좀 달리하셔서 농협도 같이 협의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그래서 아마 협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더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좀 나서서라도 어떻게든 협조를 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가동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아까 2번 대안 부분들 추진하시되 혹시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3번 부분도 가장 저는 안정적이라고, 그러니까 3번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셔서 여러 부분들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우리시는 최근에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총 70억 원을 들여 공유가공시설 구축과 관광길 조성, 역량강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제조건은 빛그린 매실사업단은 협의를 잘해서 정상가동된다는 조건 하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 의원 생산시설은...

○ 서영배 의원 제외를 시켰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매화문화관도 있고 빛그린 매실사업단 방금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 서영배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정상운영이 된다면 생산과 가공유통은 빛그린매실단에서.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문화와 관광. 그래서 매실산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생산과 가공유통,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참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의 견해입니다. 전문가가 로드맵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 중심의 사업에 치중해서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단계에서부터 전문가나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설계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건물 짓고 우리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놓고 “들어오세요” 했다가는 아마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이니 전문가를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꼭 할 수 있도록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해요. 자기들 다음에 남겨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전문성 있고 치밀한 발전계획도 없이 나섰다가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로드맵을 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도록 우려가 없도록 매실 관련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힘내시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2015년 3월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이 적극적 참여확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있죠?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런데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 주로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사회단체장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서영배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다양하게 마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 서영배 의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 단위를 봤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거의 별반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익적이고 혜택이 광범위한 사업들을 하고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행정안전부는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지정했는데요. 2017년에는 15, 2018년에는 16, 2019년에는 24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수사례로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거나 교우관계를 돕는 등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한 결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자립심이 높아져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우수사례로 대구광역시에서 진행한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좁은 골목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본 사업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비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교통취약자 배려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도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주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대로 530번 길의 30계단에는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껴야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의 제안으로 계단에 교통취약자 배려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성동구 주민들은 노후화된 담장과 어두운 골목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용해 마을특화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응봉동 주택밀집지역에 고보조명이 설치되는 등 야간통행환경이 개선되었고 무학봉 근린공원에는 무학도사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가 제작되며 밝은 마을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 서영배 의원 부시장님. 우리도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재정인센티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지자체는 재정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익적인혜택이 광범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또한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길잡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잡이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그래서 2015년도에 조례 완전개정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보완하면 되겠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추진내용하고 지역회의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제가 보니까 강사하고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시간 만에, 그것도 100명이 넘는 숫자를 한 곳에서 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확대와 적극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공여부는 저는 공무원들의 의지하고 관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법도 가지고 계시고 익히고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재정의 민주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과 일상마저도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 변화에 능동적인 변화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진수화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을 지역구로 하는 박말례 의원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우리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인 삶. 이웃 간, 동료 간, 가족 간까지도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으로, 정책의 목표도, 행정의 방향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많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시민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시민 편익에 대한 몇 가지 정책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 읍면동의 기관의 명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우리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사무소, 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혼선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자치센터와의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명칭에 있어서 읍면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동에 있어서는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센터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갖는다면 이 기관의 명칭은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나 관심이 없다거나 소홀해서 여태껏 관행적으로 해왔던 기관 명칭을 쓰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박말례 의원 그러시다면 복지센터로 하셔야지 주민센터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 박말례 의원 국장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기관의 명칭이 고래로부터 읍면동사무소, 저도 겪었습니다만 주민복지센터, 주민센터,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로까지의 지시일변도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지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연혁이었어요. 연혁인데 지금에 와서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행정관서명을 통일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말례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센터라고 명명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박말례 의원 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있지 않고요. 다만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센터로 명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지시이고 규정일 뿐이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 박말례 의원 국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복지센터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규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 박말례 의원 지침은 조례를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말례 의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율권을 줬어요. 그런데 시민이 편리하게 우리 자율권을 행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겠다.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꿈으로써 편익을 제공하는 선두주자가 되면 안 됩니까?

○ 박말례 의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문제점이 야기된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 박말례 의원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명칭, 지역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앞에 관형사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이야기하는, 즉 면사무소, 읍사무소, 주민센터 기능은 같은 거니까 이걸 통일하자는 거예요. 앞에 광양을 옥실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옥곡을 옥실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차원의 명칭을 통일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겠다. 중마동사무소, 옥곡면사무소. 행정기관의 명칭이구나.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로써 주민자치센터로 명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박말례 의원 그래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혼선이 있어요. 그런 혼선도 예방을 하고 행정관서의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의 명칭을 예전부터 써왔던, 환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새로이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바꾸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되니까,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말례 의원 검토를 하신다고 해야지, 문제가 생겨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 박말례 의원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소가 있죠?

○ 박말례 의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재정투융자심사,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다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 또한 너무 복잡다난합니다. 복지센터, 건강문화복지센터, 건강문화센터, 문화복지센터, 종합복지센터, 정담센터. 이게 지금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능 면에서 국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시가 계획하는 바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시설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심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재정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런 시설물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주민들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확보도 어려우니까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묵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행정관서인 것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도 정말 다 달라요. 그렇죠? 태인동은 또 종합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는 조례상에서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앞쪽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정서를 담아내는 명칭으로 하고 기능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통일을 하자. 그러면 행정관서 주민센터하고 중복이 되니 이것은 그냥 읍면동사무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주요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할 사항은 사실 읍면에 짓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투자심사도 하지 아니했고 건립의 계획이,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밖에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업이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협의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건설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이런 답변도 하더라고요. 명칭마저도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강하게 좀 질타를 했는데 기능이나 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명칭은 바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는 앞쪽에 정담도 좋고 옥구슬도 좋고 달빛나루도 좋단 말이에요. 그 기능은 살리되 기능을 엮어내는 주민자치센터만큼은, 그리고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런 일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 박말례 의원 공감대를 형성하셨다고요?

○ 박말례 의원 다행인데 제가 이런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 비봉이니 옥룡이니 옥구슬이니 이런 것을 바꾸자는 의도로 해석을 하시던데, 이런 아름다운 우리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이 뒤에 기능적인 차원의 센터만큼의 명칭은 통일시켜서 우리 시민이 혼동하지 않고 이 센터의 옥구슬 주민자치센터 찾아가면 어떠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일화된 조직을 갖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하게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준공이 되는 시설물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 늦게 끝날 데가 다압하고 광양읍이잖아요?

○ 박말례 의원 이런 센터들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런 통일화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 박말례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지 아니하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차재에 질문 요지에는 없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 박말례 의원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행정의 절차가 맞지 않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읍면동에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이지 않느냐.

○ 박말례 의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 박말례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명명하고 있습니까?

○ 박말례 의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단체행동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광양 변전소 주변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광양변전소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인구 400여 명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산간 지역에 30여 년 전부터 154㎸급 변전소가 들어서 운영되면서 마을이 점차 황폐화되고 죽음의 계곡 돼가고 있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주민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광양시청에서 10분 거리인 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일원에는 지난 1987년에 광양변전소가 들어서면서 40여개의 고압철탑이 병풍 두르듯 3개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답과 임야로 이루어진 농토에서 농사와 밤 재배 등으로 평화롭게 살던 동네가 철탑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하다 보니 산지에서 생산한 밤농사 등은 폐농을 하고 땅 매매조차도 안 돼 재산권에 대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 128가구 400여명이 살던 마을 곳곳에 각종 암환자가 발생해 5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처사와 광양시와 의회 등 지역행정과 정치권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하소연입니다.

“우리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고압철탑을 지중화하라.

하나. 한국전력은 광양변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으로 전자계자기장 영향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계 및 자기장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

하나. 광양변전소 인근 지역에 재산권 피해 실상을 조사하고 공개하라.

하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변전소를 옮겨주라.

하나. 사람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든다는 시정 목표를 정한 광양시는 불구경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라.”

○ 박말례 의원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주민들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변전소는 지난 1972년부터 154㎸의 선로가 광양읍 죽림리, 사곡리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2008년에는 광양읍 죽림리 일원에 8만 2,446㎡, 약 2만 5,000여 평의 규모로 광양변전소를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광양발전소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것처럼 4번, 5번, 6번, 8번 해서 4개가 지나고 있고요. 154㎸가 1, 2, 3, 7 이런 선로로 8개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도를 보시면 전국에 광양을 기점으로 해서 남원에서 광양, 신강진에서 광양, 광양제철소에서 광양, 여수에서 광양, 이런 식의 345㎸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양지역의 전력개통도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고압선로가 빽빽하게 유독 광양읍 죽림 사곡 지역만을 통과하고 있는 계통도입니다. 이처럼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시설들은 광양국가산단이나 여수국가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하동화력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집전하여서 송‧변전을 하는 시설로 국가산업 주요 시설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임기‧쌍백‧억만마을 주민 약 230세대의 380여명은 지난 30여년을 발전에 관한 광양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피폐해가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입지와 도시의 팽창으로 광양읍과 중마동 간의 10분 거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기대에 부풀었지만 고압선로의 통과와 송변전소의 설치로 지가는 하락하고 지역주민의 암 발생사망률이 높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한 지역으로 낙인찍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전류에서 흐르는 전자파 문제와 인접지역의 고압선으로 인한 감전, 낙뢰 등 안전사고의 문제, 또 TV나 전화의 난청으로 겪는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거주형태가 변화돼서 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귀농귀촌의 지역으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시와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요.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지원의 기준은 선로는 가장 최외측의 선으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가구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고, 변전소는 울타리, 즉 사업장의 울타리로부터 600m 이내에 있는 시설물 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600m, 700m의 그런 기준은 과연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이 높은 철탑과 웅웅거리며 내는 변전소로부터 600~700m 거리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대한 시설의 지원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송주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게 2017년도의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17, 18, 19, 20년을 보시면 마을 세대별로 한전이 직접지원금으로 해서 전기료를 감액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동지원금으로 해서 마을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겠습니다. 억만마을 34세대에, 728만 2,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간금액입니다. 세대별로 나누면 한 달에 전기료 1만 9,000원 내지 2만 원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전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공동비료를 산다거나 어떤 마을에서는 공동재산을 확보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700만원, 600만원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후관리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전자파입니다. 흔히들 자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계의 내용이 지금 µT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기준이 83.3µT인데 이 주변지역에는 이런 측정값을 갖고 있다고 한전에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전자계 측정 실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부랴부랴 10월 26일에 자계를 측정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계도 한 번도 측정을 아니했더라고요. 이런 게 거대한 공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거대한 공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한전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민원을 진정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에서 기자회견 때 요구하신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말례 의원 시장님 그것은 사실은 대책위에서 우리 시에 서면으로 낸 거고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라고 아우성치는 내용들은 첫째, 고압철탑을 지중화 해달라. 두 번째는 전자계 자기장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해달라. 세 번째는 재산권 피해의 실상조사 및 공개를 해달라. 네 번째는 변전소를 이설해 달라. 다섯 번째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주민피해대책협의회 구성을 해달라 하는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한전에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요구하는 내용들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고압철탑 지중화 요구나 전자계 자기장 주민건강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 재산권 피해조사, 변전소 이설요구 이런 것들은 한전에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답변을 받아봤을 때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할 수 없다는 원천적인 답변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 희망을 걸고 시와 시의회에 희망을 걸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건강 역학조사하고 직간접 피해조사를 해다오. 했었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 형평성 있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해다오. 하는 내용으로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변전소 인근에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사실은 소를 4마리까지만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해제해다오.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건 법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사육 두수를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시내버스의 사곡 승강장 경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을 봤을 때 국가주요산업시설을 설치했을 때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수의 주민들의 애환이 우리 시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 이번에 답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 역학조사, 직간접 피해조사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한전에서 답변한 것을 우리 시가 받아서 그대로 결재 시행을 했던데요. 이게 이런 전문적인 연구용역은 전국적으로 두 편 정도 발표된 게 없어서 이런 논문을 비유를 해서 암 발생은 연관성이 없으니 역학조사는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대로 대행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송변전소 이설한다는 것도 이설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1.5배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구 당 1년에 1만 8,000원, 1만 9,000원, 많이 준 데가 2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더라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는 답변을 한전측과 주민건강 및 직가접 피해조사와 적극 간고토록 지속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긍정적인답변을 하셨는데 이 한전이 거대한 공기업으로써의 과연 이런 사실들을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 지역해제 또는 사육 두수 상향에 타 마을과의 형평성,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해제 및 사육두수 상향 불가.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도 적극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할 때 이게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소외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법령에 들어가면서 안됨. 불가함.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안아주고 껴안아주는 식의 답변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봤을 때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이해가지고 제한구역 해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고압선로로 인해가지고 지가도 떨어지고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가축도 못 키우게 하면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하면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인데 이분들이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한번 정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방향은 무조건적으로 됨, 안 됨,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로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많은 불편이 따르지만 그분들이 어찌할 수 없이 선택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도 990번 여기는 추후 검토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노선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우시죠 시장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송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규정이나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최대한의 선량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신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시에서 잘못했다고요? 시에서 잘못한 것은 없죠. 규정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거대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항하기에는 사실 과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한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말례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 박말례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용역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실무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하다. 제가 의도한 바는 바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겠다 하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위로를 받지 아니할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해지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검토를 하되 조금 소프트하게 답변도 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의 행정의 노하우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한전에서 해야 할 일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데요.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간에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중요농업 상생협력행정협의회의 규정을 저희들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섬진강 유역환경 광역행정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송‧변전 선로가 있는 변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면담을 통해서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대한 공기업, 제가 보니까요.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개정안의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구도로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공유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지원책을 확대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기준이 600~700m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거리, 근거리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거리에는 지원을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관된 면담한 전체적인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자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굉장히 주요 이슈인데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니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SNS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 강릉시 같은 경우에 자기 실시간전자계측 측정 안내판을 설치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나서서 한전에 요구를 해서 자기 실시간 전자계 측정판이라도 하나설치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업무를 대충 챙겨보니까 국제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연찬도 가고 출장도 가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암 발생과 같은 건강역학조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조사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안아주는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말례 의원 알겠습니다. 암 질병관리 건강 역학조사는 거대한 프로젝트고 정말 과학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전에 대응해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안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성이라든지 그동안 그들이 사망률이 높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근 지역과의 사망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 박말례 의원 시장님. 건강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 박말례 의원 그런데 보건소의 업무 중에 지역 주민 건강증진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증진의 사업을 하시는데 이 지역에는 좀 달리,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 박말례 의원 전자계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 박말례 의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더라도 지금 그 지역은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증진,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역학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사망자의 추이라든지 그 지역사람들의 스트레스 정도, 어떻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지 삶의 모습들을 비교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지표를 발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을 껴안는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지표를 발표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한전하고 대응하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 박말례 의원 보건소의 인력이나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불가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광양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차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박말례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말례 의원 감사합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아주 선진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칭찬받으실 것 같습니다.

○ 박말례 의원 다음은 2021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요즘 유행하고 있는 2021인플루엔자 즉 독감입니다. 예방백신에 대한 수급현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백신에 대한 예방계획하고 수급의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말례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예방접종에 대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구수를 9월 현재 15만 명으로 보고 사실 이 접종 목표는 15만 6,000~7,000 정도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설정을 한 건데 제가 이번에 뽑아볼 때는 대상인구수 15만 명을 가지고 백신확보와 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목표를 63.9%를 잡고 있어서 9만 6,000명을 목표접종 수로 한다고 되어 있죠?

○ 박말례 의원 그런데 백신 공급계획은 8만 4,279라고 되어 이 공급계획의 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 박말례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급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8만 4,279 목표 공급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현재 그 백신 확보량이 7만 7,789, 이게 10월 23일 현재로 7만 7,789명분을 우리 공공기관과 유료 민간의료기관의 통합해가지고 7만 7,789명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확보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현재 51.5% 수준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51.5%를 확보를 했는데 10월 23일 현재 얼마나 접종을 받았느냐. 5만 4,00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접종률이고 요즘 접종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지하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백신확보를 함에 있어서 계층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무료대상과 광양시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백신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수치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3세부터 18세 이하가 이미 접종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확보는 9,390개잖아요? 목표보다 왜 확보를 많이 하셨는지, 이게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목표수치보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 목표수치에 이걸 많이 확보를 해버리면 다른 계층의 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의 혼용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기별로 다 달라요. 이 약품 구입비, 이 구입비 다 다르잖아요. 취약계층 다르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 박말례 의원 유동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알기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교류가 돼요. 유료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무료대상 이거하고는 상호 교차로 하고 있어요. 유료에서. 그래서 여기서 국가 무료대상 의료기관에서 하면 무료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면 무료로 받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51.5%밖에 확보를 못 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지향하는 건강도시, 또 요즘 예기치 않은 감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백신확보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의 의하면 감염병 법률에 의하면 접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표들을 잘 활용을 해서 백신확보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말례 의원 확대는 했어요. 확대는 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한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체시민으로 봤을 때 51%밖에 안 됐다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인 대상 만 19세부터 55세가 대상인구가 8만 3,000명이에요. 그렇죠? 8만 3,000명인데 접종 수나 접종계획에 3만 9,000을 확보를 했는데 이 3만 9,000이 이 수치가 확보계획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여기로 넘어가요. 왜 그러느냐, 여기 700명밖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곧 이 사람들이 와서 맞은 수치예요. 그렇죠? 실적으로 보면.

○ 박말례 의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9세에서 55세인 사람들은 이거 다 맞지 못 해요. 3만 9,000 중에, 제가 확보한 2만 얼마를 빼고 나면 1만 명도 19세 이상 55세 계층은 예방접종을 못 하더라. 백신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무료의 접종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계층별로 백신확보는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박말례 의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4조에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필수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64조에 그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그 비용 중에는 접종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확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접종백신을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박말례 의원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범위를 넓힐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어느 신성약품,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온도이탈 백신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이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백색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다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에는 이런 백신 구입을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이 백신을 얼마나 맞았는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온도이탈 백신을 얼마나 구입했고 구입한 양은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그러시면 다행스러운데요. 혹시 온도이탈은 없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받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보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학계나 중앙부서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맞으라는 그런 권고의 메시지가 있던데 우리 시 백신접종을 받고 혹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환자가 있었습니까?

○ 박말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도 있는데 백신을 맞는 것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 박말례 의원 재난문자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까?

○ 박말례 의원 안 하셨다면 그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건소장님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이탈 백신으로 온 국가가 난리를 치고 보니까 상당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접종한 사례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혼선을 낳았는데요. 우리 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1개 의료기관에 9,390개분을 확보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재빠르게 하루저녁에 메시지를 받고 각 의료기관에 다 전달을 해서 한 사람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정책은 소수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본 광양변전소 주변마을의 80대 촌로께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죽어야겠다는 절망적인 푸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 또한 큰 숙제를 떠안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행정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이 더 절박하고 공평한지,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웃고 우는 고객만족의 감성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시 예산의 일조원의 거대한 예산으로 살기 좋은 광양시 건설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간이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행정수요로 인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