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4)분 의원으로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18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김정태 의원, 송재천 의원, 장석영 의원, 3월 18일 내일은 박노신 의원 순이 되겠으며, 본 회기 동안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네(4)분 의원 모두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문요지를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매화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있습니다. 계절이 봄이 왔는데 또 역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장소 곳곳에서 수많은 후보자들의 간곡한 호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나 시민들쪽에서 정치,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도그마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고 있고, 유권자들 스스로도 이게 정말 필요한 과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는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국가 체제를 구성, 유지, 그리고 변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각종 조직이든지 의사결정을 통일되게 결정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 체제로 보자면 그 모든 독점적 권리를 정치과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변화와 그리고 다소의 혼란스러움과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국가와 우리 지방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변화해 갈 것인가라는 가장 총론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정치 과정을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은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으로 준비한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즘은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8일날 국토부에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최근에 일부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각종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 그리고 아파트의 공사와 용역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역시 그런 현상이 우리 광양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력이 다소 미치지 못했던 아파트 관리라는 대단히 특수했던 분야들 사적 영역으로 치부됐던 이 분야들이 반드시 우리 행정이 다뤄야 할 중요한 분야임을 오늘 재고 시키고 또 실제 우리의 현황은 어디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의 좋은 주거환경과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철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 김정태 의원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대에는 처음 서시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소회가 어떻습니까?

○ 김정태 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 김정태 의원 우리시에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정태 의원 숫자들이 혼란스럽게 나왔는데 통칭해서 보면 전체 광양시 인구의 어느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 김정태 의원 전국 수치로 보면 60% 정도 되고요. 우리 광양시가 70%정도 살고 있으니까 전국 수치보다는 높겠죠.

○ 김정태 의원 우리 광양시가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광양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죠?

○ 김정태 의원 우리 광양시의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한 국장님의 총론적 판단이 어떻습니까?

○ 김정태 의원 제가 이 질문에 광양시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총론적인 판단이라고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광양시는 공동주택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 김정태 의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 김정태 의원 일부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현상입니까?

○ 김정태 의원 일부라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건축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 김정태 의원 우리가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 그래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파트를 견고하고 견실하게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의 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감리 제도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김정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적인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을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입니까? 가 가지고 감리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 김정태 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기술력으로 감리들의 역할을 가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김정태 의원 우리 국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시설직쪽에서 아주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시의 수많은 공사들에서 감리 관련해서 혹시 행정 조치가 내려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 김정태 의원 한 40년 되셨죠?

○ 김정태 의원 40년 동안에 단 한건이 없었죠. 그러면 감리가 40년 동안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잘 했다는 것이거든요.

○ 김정태 의원 본격적인 아파트 관리쪽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중반기쯤에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청회를 했었어요. 공청회에 나왔던 내용과 요구 중에 광양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계획대로라면 우선 1,000세대 이상부터 쭉 관리현황을 점검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점검했던 내용하고, 지적사항 있었던 것 얘기해 주십시오.

○ 김정태 의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8개 단지가 있죠?

○ 김정태 의원 8개 단지를 돌았는데 문제 없었던 단지가 있었나요?

○ 김정태 의원 일부라고 말씀하신 것 하고 아까 관리실태에 대한 총론적 판단에서 일부라고 얘기하신 것 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 김정태 의원 아파트를 관리하실때 관리주체들이나 또는 아파트의 사업주체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이 뭘까요? 큰 잘못, 작은 잘못 이렇게 대별한다면 아주 큰 잘못이 뭘까요?

○ 김정태 의원 예를 들면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 내지는 좀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잘 관리해 달라 이런 요구겠죠. 모든 공사들의 금액이 부풀려지거나 관리비가 부풀려지거나 각종 용역, 수선 이런 곳에서 비용들이 부풀려지면 그것들이 전부 사는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김정태 의원 그런 것은 공사를 깨끗하게 계약체결해서 잘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 김정태 의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정태 의원 그런데 지금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점검을 하고 오셔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판단에 대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소홀은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돈떼 먹은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을 어느 정도 금액 이상 충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부담이 있다보니까 줄여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것들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어떻게 썼다라는 결산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관리상황, 그 다음에 각종 잡수입이 발생하겠죠.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입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 김정태 의원 그렇죠. 아파트 거울에 붙어있는 광고 수입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중에 일부 관리비를 연체할때 생기는 연체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검침 같은 것을 하거나 이런 수많은 과정속에서 각종 잡수입들이 생겨나요. 그런 잡수입들을 정확하게 잡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예치를 시켜서 그것을 관리비에 산정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쌈지돈 처럼 써버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 1,000세대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김정태 의원 작년 초반기에 서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맨 앞자리에 방청석에 앉아서 봤던 보도내용도 나와 있고, 이 공청회 이후에 서울에서 소위 문제가 된다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11개의 단지를 가지고 그중에서 11개 단지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추출된 11개 단지를 점검을 한 것이에요. 그과정에 11개 단지가 다 걸렸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 처분 들어간 것 말고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리사무소 가서 회계장부 보자라고, 관리비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 점검한번 안했던 우리시가 어떻게 일부 단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확인하라고 얘기해야지, 문제 없는데 발각된 거기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다른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현황 점검 했으면 조치사항이 있었겠죠. 그 조치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태 의원 일단은 지금 시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 김정태 의원 시정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정태 의원 시정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죠?

○ 김정태 의원 제가 모두에 언급드렸던 5.28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에 의하면 기존에 시정명령에 불응했을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대폭 올린다 해서 1,000만원 정도로 올렸어요.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우리가 늦깎기로 아파트 관리소를 일시에 보게되니까 아무래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상당히 의식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아파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요. 가서 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될지 모를 정도로 깝깝한게 현재 우리 상황이에요.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시에 일망타진 하듯이 잡는 것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경과를 두고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요구를 불응했을때 앞으로 아까 제가 시정명령까지 말씀드리고 불응했을 때 과태료까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 김정태 의원 하시겠죠?

○ 김정태 의원 아마 제가 볼때는 국장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서류 고치고 난리가 날 것이에요. 그리고 조치사항 및 결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에 대한 2013년 12월 19일날 위반사례중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 이 문제의 핵심에는 부도덕한 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도덕한 관리주체들 관리 회사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측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복리를 신경쓰지 않는 전혀 주민들을 대표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 김정태 의원 이 고리에서 갑의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자회의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에,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혹시 계획잡은 것 있어요?

○ 김정태 의원 감사기능을?

○ 김정태 의원 누가 감사를 할 것이에요.

○ 김정태 의원 예. 감사가 있는데요.

○ 김정태 의원 우리시가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체감사에 그렇게 많이 걸려서 혼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 주로 보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속된 감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감사하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정태 의원 예. 어쨌던 지금 취지대로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속 구성원이면서 감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대표회장도 교육이 안됩니까?

○ 김정태 의원 말하자면 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시장이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의원들 교육시킬랍니다.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죠.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실제 계약 체결의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장이 중요합니다.

○ 김정태 의원 그 부분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계속해서 점검 일정들이 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따가 언급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1,000세대 이하에 대해서도 애초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다 마쳤어야 되는데 좀 늘어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0세대 이하입니다.

○ 김정태 의원 예. 1,0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반기에 21개 단지 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통보가 됐겠네요. 지금 정도에서는 통보 아직 안됐을까요?

○ 김정태 의원 시정질문 안했으면 이런 답도 안나올 뻔한 것 같아요. 답지 적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정태 의원 작년에 1,000세대 점검을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는 과정들을 봤는데요. 안나가고 버티고 있더만 나가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나갔습니다. 이것 오늘 이렇게 상반기 중에 21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띠 두르고 길거리로 나오면 아마 안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 김정태 의원 고맙습니다. 작년에 광양시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있었죠? 그 내용하고 행정조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태 의원 3건이 적발이 됐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무슨 건입니까?

○ 김정태 의원 왜 그렇게 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까요? 지침이 내려와 있고 법률상으로는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것인데

○ 김정태 의원 관리소장이 서툴러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노련해서 그런 것이죠.

○ 김정태 의원 그래요?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새로운 용역업체를 재선정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정을 했다는 것은 재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 헌옷 수거해 가면서 해당 아파트에다가 헌옷 수거업자가 매달 얼마씩 돈을 주기로 하고 수거해 갈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비용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을 적게 받은 것이죠.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고 이것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로 들어오는 수입중에 업자로 부터 다만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텐데 예를들자면 일상적으로 보면 매달 1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한 5만원 받고 해결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죠?

○ 김정태 의원 그러면 시정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까?

○ 김정태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 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쪽에서도 좀더 아프게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헌옷 업체를 A업체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B업체로 바꿨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B업체가 A업체 하던 하청업체 그대로 줘가지고 똑같은 업자가 수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 김정태 의원 또 현장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정태 의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특혜들이 부여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건 안되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인가 그렇게 돼 있죠?

○ 김정태 의원 그 건은 왜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 것이죠? 왜 말 안듣습니까?

○ 김정태 의원 여기도 역시 국장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애초에 계약돼 있던 여기는 지출되는 금액이죠. 승강기를 유지관리해 달라고 그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돈을 주는 것이에요. 이부분은 과다 지출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애초에 계약이 얼마였고 이번 에 바꿔서 계약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이것 가지고 한번만 확인해 보면 그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쪽 얘기듣고 저쪽 얘기듣고 말이 서로 다르니까 이것 잘 모르겠다 이것 아니고 가서 뵤시면 돼요. 주택법상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출입을 하여 장부를 제출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놓으세요. 내놓습니다. 안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 과정들 알아보면 충분히 바로 이해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보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 김정태 의원 왜 안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덕진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왜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계약을 해서 전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들이 현행법상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 물론 이따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마는 임대주택법도 작년 3월에 바뀌면서 임대차인대표회의에 협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강행 규정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않고 그 변화를 이해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치부를 해 버려요.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자체적인 협의나 조정이 그 안에서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질문 나올 것입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연동해서 같이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 김정태 의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깊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언급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경우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각종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덕진아파트에 예를 들자면 덕진아파트는 2013년 2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입주가 시작돼서 과반수가 입주가 될때까지는 법률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 상당히 긴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위탁관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에 계약 이 계약은 그러니까 작년 12월달말 쯤에 이미 맺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 각종 계약들이 쭉 맺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임차인들이 입주를 하고 들어갔을때는 이미 각종 계약들이 다 맺어진 상태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가장 중요한 관리규약마저도 이미 만들어진 규약에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사인하고 들어가는 수준, 거기서 그 많은 세대들이 다 사인하고 들어가는데 혼자 사인 안한다고해서 관리 규약이 바뀌지도 않죠. 정말 유명무실한 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계약에 동의를 하게 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또 이미 정해진 계약대로 관리비를 내는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각종 불리하고 불법적인 계약들이 맺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저는 행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정태 의원 이번에 광양읍에 입주가 시작됐던 남해 오네뜨 같은 경우 사전에 임대사업자하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까?

○ 김정태 의원 주로 어떤 것을 공지시켰습니까?

○ 김정태 의원 거기 선정 지침에 의해서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겠죠. 남해 오네뜨도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 김정태 의원 계약 다 됐겠죠. 그 계약이 온당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정태 의원 그냥 가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몇가지 중요한 계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지침에 의해서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서 됐는 것인지 이것 확인해 보시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방법들이 있을까요?

○ 김정태 의원 예. 잘 돼있는 것인지 이것 임차인들이 그것 가지고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요구하는 순간부터 참 삶이 팍팍해집니다. 임차인들 삶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행정이 대신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행정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힘있게 할수 있도록, 아까 임차인들과 협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임대 사업자 내지는 관리주체에게 공지를 했습니까?

○ 김정태 의원 어떤 내용을 임차인하고 협의하라 그랬습니까?

○ 김정태 의원 임차인들하고 협의해야 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고 그냥 협의를 잘 하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강행규정입니다. 이 강행 규정의 얘기는 뭐냐하면 관리비랄지, 각종 중요한 관리규약이랄지, 관리규약 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립된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말그대로 아파트를 지은 해당 건축업체에요. 그 업체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고 시행령에도 못을 박고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성실히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파트에서 각종 잡수입이 생겨나죠?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잡수입에 대한 전반적 처분의 권한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률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잡수입이 상당히 문제 소지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입던 이 헌옷을 버리거나 내가 마시던 페트병을 버리거나 해서 수입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수입 그 수입은 임대사업자의 수입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잡수입이 누구 것입니까?

○ 김정태 의원 그렇죠. 임차인들이 먹고 마시고 소주병 갖다 버리고 헌옷 갖다가 모아서 스스로들이 분리 수거해서 모아놓은 그것이 어떻게 임대사업자의 수익으로 갑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확인해 보십시오.

○ 김정태 의원 임대아파트에 잡수익이 관리규약에 의해서 어떻게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전부 뭐냐하면 소주 한병 먹어서 내놓은 병 하나가 전체 임차인들의 관리비의 차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헌옷 하나 벗어서 모아주는 정성이 아파트관리비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왜 그것이 임대사업자 주머니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뭘로 되어 있냐 관리규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관리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미리 정해놓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당일날 이사짐 나르는 사람에게 뭐해요. 사인 받아버려요. 그래서 관리규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관리규약을 변경시키 지 않아요. 그것이 임대아파트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임대차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반드시 임차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관리비의 차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정태 의원 두 번째 아파트에는 공간이 점유 부분과 공유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김정태 의원 제가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용면적으로 보면 25평 정도 되고요. 공유면적이 8평 이렇게 됩니다. 그 공유면적에가 잘 아시다시피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집, 체육시설, 각종 복리시설 이것들이 다 공유면적에 들어가겠죠.

○ 김정태 의원 공유면적의 관리비를 임대아파트에서 누가 낼까요? 공유면적의 관리비?

○ 김정태 의원 관리비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계약을 체결할때 위탁 수수료라 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가는 위탁회사가 제곱미터당 0원으로 쓰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1원 쓰고 들어오는데요. 1원을 쓰고 들어올 때 그 1원에 해당되는게 계산해 보면 전체 105제곱미터인가 저는 아파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105제곱미터는 전체 33평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는 관리위탁수수료 속에가 관리사무소의 작은 면적,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작은 면적, 이것까지 다 내가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차인들이,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관리소를 뺀 보육시설이나 체육시설 이것들은 법에 의해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관리할 수 있거든요. 위탁관리해 가지고 수임료를 받겠죠. 임대료를 그 임대료는 누구의 몫일까요?

○ 김정태 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임대사업자가 주머니에 손넣고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정태 의원 그렇죠. 관리규약을 변경할려고 하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태 의원 해년마다 발동을 해 가지고 천만원씩 계속해서 내야 되겠죠. 귀찮아서 결국은 천만원씩 하는 것보다 임대로 돌려주는게 싸겠다 이런 판단이 올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차인들의 권리가 현장에서는 무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이 가서 권위 있는 눈으로 봐주시면 그들이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 미약 하나마 그들이 법률로부터 위임돼 있는 그들을 권한마저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결론은 관리규약을 개정하므로써 그 권한을 관리규약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협의를 안해 주는 것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행정이 힘을 보태서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관리규약 있지 않아요. 이것을 그때 그때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의 양심 수준에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서 조례급으로나 관리규약 이런 것들을 지침이 되든지, 한번 정리해서 이대로 지켜달라 안지켜 주면 매일 들락날락 방문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 김정태 의원 그것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은 못한다 우리는 이런 것 못하게끔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입주하시기 전에 임대사업자나 관리주체로 계약된 업체와 사전에 면담하고 교육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주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에는 아까 분양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임대아파트는 법률용어상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수선충당금은 적정시기가 돼서 분양이 이루어진 시기가 되면 그 돈이 그대로 입주자 대표회에게 양도가 되는 돈이죠. 이 돈 임대아파트에 제대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 김정태 의원 저도 혹시나 문제가 있지나 않을까 싶어서 봤었는데 예치는 잘 돼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 하자보수 보증금 그것을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난리난적 있었죠. 날려 버리고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좀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우리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공급 위주로 아파트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은 부동산 신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상당히 유효했었죠. 그러나 지금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지방까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도, 분양아파트에 미분양상태가 상당히 많이 만연해 있죠? 얘기많이 들어셨죠?

그리고 인근에 81,000세대 가까이 했다는 신대아파트 경우도 프리미엄이 이미 신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만큼 분양아파트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지금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그렇다고 공급을 안하자니 인구늘리기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공급도 공급이지만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개념을 대폭 강화시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아파트의 평균 수명이 약27년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을때 날림으로 지어요. 3년 걸릴 공사 2년 6개월에 하고 그러면 날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관리 부실하게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충당금을 제대로 만들어서 필요시에 아주 적정 시기에 잘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해 버리면 노후화가 급격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처럼 아파트가 5층 이하 이런 작은 아파트들은 헐어내기도 쉽습니다. 25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수명이 다해 버리면 그때 전국적으로 난리 안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파트는 탈출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5층을 갑자기 이 아파트가 수명이 다됐습니다. 나가십시오. 안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겠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언발에 오줌 눌수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의 수명을 27년에서 50년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에서 얘기드리는 것이에요. 장기수선 계획 여기를 세우지 않았다 또는 장기수선 계획은 세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 김정태 의원 전국 평균에 46원 같은 경우도 가장 건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금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이죠?

○ 김정태 의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어찌보면 도시의 경관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런 공동주택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도시가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질이 낮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안겠습니까?

○ 김정태 의원 그런 공동주택을 제대로 수선계획을 세우고 교육에 의거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금액이 있어야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내가 회장이 됐는데 갑자기 충당금을 좀 올리면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 하나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 광양 아파트의 전체 세대에서의 동반 상승을 통해서 저기도 올라가니까 나도 올리는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올려가지고 정말 아파트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딱 필요한 시기에 방수공사 안하면 아파트 빨리 부식되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아파트 저것은 수명이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지금 볼때는 언제까지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려앉혀야 되거든요. 그때 권리관계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 아까 관리실태 관련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옛날에는 위탁관리업체를 지정을 할때 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러니까 최저입찰제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관리비를 싸게 받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명목이죠. 하다보니까 작게 작게 쓰다보니까 어떤 업체는 0원을 쓰고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부분이죠. 10원도 안받고 당신의 아파트를 관리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적격심사제로 돌아섰습니다. 그것 참 문제가 있다 적격심사로 돌아서서 평균적으로 평방미터당 지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업계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1원을 쓰고 들어 옵니다. 제곱미터당,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유부분과 전용부분을 다 합쳐서 105제곱미터의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으니까 그 업체가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제가 한달 내는 돈이 105원인가를 내는 것이에요. 그 돈 받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한달에 가져가는 수입이 얼마나 돼냐 하면 10만원 남짓해요. 그런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적격업체가 심사되고 있고 입찰하고 결정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그대로 놔둬도 문제 없을까요?

○ 김정태 의원 연구하실 것 없고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 놓고 그런 것이죠. 헌옷 업체도 옆꾸리 찌르고, 청소 용역 이런 것도 하고, 소독 같은데 하고 이리 저리해서 안하겠습니까? 1원 쓰고 들어온다. 0원 쓰고 들어온다 이것 뭐냐하면 구조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선전포고나 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 김정태 의원 그런 것이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에 만연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일부 아파트의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정말 안이한 태도에요. 그래서 현실이 이런 것이라면 그것 바꿀수 있느냐 행정이 그것 못바꿉니까? 의지가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보 아니고는 그런 상황에 관리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계약을 통해서 관리비를 과다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을 두고 눈뜨고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실랍니까? 아니면

○ 김정태 의원 현행 규정상 그들 사이에 사인간의 계약이 1원이 되든 0원이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수도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 법률체계가 그러니까 그러면 1원을 쓰고 들어오고, 0원을 쓰고 들어오는 업체가 도저히 이 금액 받고는 정상적인 다른 것도 똑같이 정상적인 계약을 한다면 이 금액 받고는 아파트 관리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갈 수 있도록 청소부분에, 소독부분에서, 인력부분에서, 공사부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눈여겨 봐 버리면 다 손들고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것 보는 방법이 그동안에 행정이 그쪽을 안봐서 상당히 실력없게해 먹었을 꺼에요. 가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민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태 의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어 있는 내용이 관리업체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 저지른 업체를 바꿔달라, 주민들 요구가 현실적으로 못믿겠다 저것들 애초에 잘못된 것은 임대사업자하고 관리업체사이에 계약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좀 바꿔달라라고 이런 요구에요. 그 요구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는데 바꿔달라는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권한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입니까?

○ 김정태 의원 제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죠. 법률도 있고 거기 보니까 참 잘해 놨다고 생각되는 것이 위원장을 우리 시장님으로 해 놨어요. 조정되기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다가 우리 시장님을 굳이 나오시게 하는 것은 나오는 과정까지 상당히 많은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조정하고자 하는 법률적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조정의 일정 부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좀 그 부분 관련해서 안되면 4월중에 굳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세워두시고 말 안듣는 당사자를 놓고 조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텐데 공무원들 입장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럴텐데 그전에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데 그들이 협의가 될 대상들이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행정이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서 두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김정태 의원 그리고 그 업체라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면 보니까 여기 저기 내사도 받고 복잡하더만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덕진아파트를 넘어서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도 이미 수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저는 상당히 의미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여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곳에서만 했겠어요? 물론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전담직원 배치 요구가 공청회 이후에 공식적인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에서 백성호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을 지금 상당히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해야 될 전담 직원을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또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꼭 반영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반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16명에서 17명으로 늘었어요. 정원이, 그런데 공동주택쪽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공동주택팀이? 늘었어요?

○ 김정태 의원 오히려 일을 해 왔던 베터랑 직원이 빠지고 신규직원이 들어 왔죠?

○ 김정태 의원 오히려 내용상에 보면 기능적으로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볼수 있는 정도에 실제 인력배치가 이루어졌어요. 의회에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그래도 변화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우리 70%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공동주택을 이렇게 쉽게 봅니까? 그것 관리할 직원 하나 배치 못합니까?

○ 김정태 의원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김정태 의원 그 문제 제대로 정책 세워내고 또 관리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적 수요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덕진아파트가 저런 사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파트는 문제가 없었나 다른 아파트도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런 수많은 민원을 지금 현재 공동주택팀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좀 한사람 바로 다음 달부터나 안되는 것이에요. 이 인원가지고 21세대 상반기 중에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인원들 중에서 공동주택 허가내고 공사 과정 봐야되고 그런 업무들이 많죠. 그러면 21개 단지를 1,000세대 이하 21개단지를 상반기때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 김정태 의원 타 계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같이 하실 계획이다?

○ 김정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면을 채워서......

○ 김정태 의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답변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시정질문을 60분에 맞췄었는데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10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비스인데 제대로 시간을 못지켜서 죄송하고요.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사적 영역으로 치부돼 왔었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공동주택의 관리부분에 대한 전반적 우리 지역의 관심이 제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광양시의 공동주택에 좀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관리, 그리고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가 새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다라면 오늘 제가 했던 시정질문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스럽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2 정회)

(14:00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과 저희가 생각이 똑같습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금년은 6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뜻 깊은 한해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갑오년 한해가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고 6대 임기도 이제 3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 질문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금년이 백운장학회를 설립한지 2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기금만 해도 210억원이 넘고 지급한 장학금 규모도 약 3,300여명에게 50억 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장학회 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최근 10년간 예탁 이율이 최고 6.99%에서 최저 3.13%로 평균 4.5%대로 운용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율대로 운용한 이자수익은 10연간 총액이 43억 여원으로 1년에 평균 4억 3천만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기금 전체를 정말 단순히 예탁이자만 바라보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결과입니다. 경제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기금의 일정비율을 따로 떼어내서 안정적인 국․공채 매입이나 펀드상품 구매 등 좀 더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창출 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아울러 과감하게 각종 임대사업도 뛰어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주문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이자 수익 증대방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법대로만 한다면 시정 질문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은 정말 금리가 1% 이내입니다. 0.35%에서 1% 미만인데 향후 우리도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또 주무관청의 협조,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98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존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보니까 사회적인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카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인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국내 50대 기업에서 장학문화재단을 운영하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소 2%에서 33% 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회사나 자회사.

그래서 운용방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장학금을 모금할 때 꼭 현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도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현금만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요즘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 집은 카드 안 됩니다. 그러면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지금 장학금을 받은 약 3,300여명이 우리나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수 장학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MBC나 부산일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장학금 혜택 받은 사람들이 청우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약 34천명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정수장학회 위에 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비리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마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왜 우리가 장학금을 받았고 또 장학금 받은 만큼 무엇을 사회에 기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논의를 합니다. 친목단체 겸해서. 그런데 거기 구성을 보니까 임원진들이 전부 현재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3,300명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00명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몇 명 정도 되지요?

○ 송재천 의원 이것이 크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모임을 만들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여시키고 서울에 또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재경 향우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우를 해 주게 되면 서로가 고마움도 알고 우리 세금도 많이 들어 가 있으니까 '아! 우리가 광양시 세금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본 질문 사항은 제191회 정례회, 제199회 정례회, 201회 임시회, 222회 정례회 등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집행기관에 일관되게 독려해 온 사안입니다.

중마 시장과 중마 버스터미널 사이의 시유지 약 6천 평, 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한 시가지로 환산하면 1천 5백억원 이상이 넘는 금싸라기 땅을 단순히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중심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인구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광양읍 덕례리에 아울렛 매장이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나왔던데 이것이 시작이 95년도부터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약 20년 걸렸지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조그마한 아울렛 매장 하나를 유치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4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적은 부분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그에 따른 성취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고사 성어를 동원한다면 소탐대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보통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를 1, 2년 내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백화점 얘기만 나오면 SSM, 유통산업발전법을 자꾸 무기로 들고 나오는데 그것 내년 말이면 끝나지요?

○ 송재천 의원 내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우리 광양시가 적은 것도 전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남중권을 아우를 수 있는 15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중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서울에 한두 번 출장 다녀와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전문기관에 용역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고 지금 빨리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마지구는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광양읍에 아울렛 매장 유치하는데도 20년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제 복지업무를 처음 맡으셨으니까 재임 기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산업의 현실과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대 광양제철소 입지와 1990년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로 인해 황금어장이었던 광양만을 산업시설로 내주고 당시 어업보상을 받으면서 수산업이 축소되어 현재는 섬진강 일원에서 재첩양식과 굴 박신을 비롯해서 전어 잡이 및 일부 내수면 어업만이 간신히 맥을 잇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수 천년을 조상대대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진월의 망덕포구와 횟집들, 초남에서 하포마을 일원의 장어구이 집들, 그리고 광양만 앞바다의 갯벌에는 굴 종패를 얻기 위한 덕장과 해안선에 접한 마을에서는 굴 박신을 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직도 수산업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수산업의 미래는 우리시가 수산업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산업화로 인해 어업 종사자와 어업면적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면서 실증적인 이유와 명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진월 망덕포구는 관광명소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는 말 그대로 포구입니다. 수시로 배가 드나들고 풍부한 어획물이 거래 되면서 다양한 어종을 재료로 한 횟집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진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이 수산업이 쇠퇴한 망덕포구는 포구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곳곳에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굴을 박신하는 인원이 연인원으로 산정하면 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입하는 각종 굴의 양만 하더라도 약 2,700톤에 이르고 생산되는 알굴은 약 37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굴을 박신하는 것 보다는 외지에서 생산되는 굴을 2차 가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며 현재 굴박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차원과도 부합하는 대안으로써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굴 박신 작업은 소득도 올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소득사업인 것입니다. 수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굴 패각을 처리하는 파쇄기를 지원하면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개인들이 설치한 파쇄기만 있을 뿐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환경과 위생상도 좋지 않으므로 패각 파쇄기를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수산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1차 사업 위주의 지원을 2차 가공과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는 3차 산업까지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당장 시급한 굴 패각 파쇄기 지원과 앞으로 수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사항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패각 폐쇄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협동조합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불행하게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관심이 적고 또 경제인들이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또 경제적 활동은 협동조합 형태로 가게 되면 특히 노인들 소득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1,3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만들어 졌어요. 심지어는 햇빛발전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에도 가면 햇빛발전소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만날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사업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는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양항 동측연결도로와 금호대교 교차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광양항 동측연결도로와 국도 2호선이 교차하는 금호대교 앞 교차로는 현재 평면교차로입니다. 본 교차로는 광양항 이용 교통량과 이순신 대교를 이용하는 여수 산단 진출입 교통량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으로, 피크타임인 출퇴근 시간의 지체 시간이 92.4초대로 서비스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는 수준인 E등급으로 조사되었고, 머지않은 장래에 개선 등급인 F등급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상시에도 본 교차로를 통행하여 와우저수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가야산 등산객들의 보행 동선으로써 인명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면교차로를 조속히 입체교차로로 개선하고 보행자용 육교를 중심 시가지의 관문임을 고려하여 미려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설명) 지금 출퇴근 시간이 되면 다리에서 저쪽 화니 쇼핑몰 이쪽에 외국인 독신료까지 전부 막혀 버립니다. 길게는 30분대까지도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이끌 산업 역군들이 저렇게 불편이 많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한번 보시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최근에 가야산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육교도 제가 한 3년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 질문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만 만들어 놨다고, 보행자 도로 선만 그어 놨다고 거기만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 조치를 먼저 해 주고 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엄청 교통체증이 되니까 꼭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성철강으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태인동 장내마을의 예전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태인동 289번지 외 42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지성철강이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 태인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부지일원은 당초 주식회사 태인 철강이 2006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다가 2009년에는 백두철강으로 변경되어 부지조성을 진행해 오던 중 태인동 주민들이 수차례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공탁금 미 예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도 취소되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되어 전면 백지화 되는 듯 했으나 현재의 지성철강이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서부터 다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은 현 대상지역의 능선이 예전의 장내마을 진입도로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고 장내마을의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자연 방호막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지역을 밀어버리고 평탄화 한 다면 인근지역의 미세먼지와 악취 등이 곧바로 장내마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금전과 시간적인 비용이 투자된 상황에서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 환경권도 지켜주어야 하고 사업자의 영업 권리도 보장해야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 지역을 보면 지금 능선이 커버를 해 주어도 여름이면 빨래를 못 넙니다. 그 정도로 먼지가 날아 와서 열악한 지역이고 태인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바로 연관 공단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해가 심한데 능선까지 없애버린다면 그곳은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금 유치 업종을 보면 철강가공입니다. 가공이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소음이 많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가 엄청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되는 곳으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그 곳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 나마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바람인데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양에 오시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죄 없어요. 왜,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왔는데 들어와서 망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의 업체 측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광영에 345키로 볼트 철탑이 들어 설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전이라는 기관, 국가기관이나 유사한 기관에서도 약 4년 끌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더구나 여기는 개인 기업인데 4, 5년 끌게 되면 부도 안 나고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래서 기업도 살리고 지역 주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7월 큰 꿈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지역구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밤새워 고민도 하고 소소한 민원들을 내 일 같이 챙기면서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니 보람된 일과 아쉬움으로 남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한편,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혹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시민행복과 시 발전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모두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내외 적으로 경기침체 상황으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시민들의 말씀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민, 기업인,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가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변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전 공무원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4 정회)

(15:01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영, 태인, 금호 지역구 4선 의원 장석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고 직접 규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병원, 호텔은 물론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합니다. 또 과거에는 4,5층 짜리 주택만 지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내지 30층 짜리 고층 아파트도 지을수 있게 된다 합니다. 우리시는 곳곳에 규제의 암덩어리가 산재하고 있어 모든 공무원들은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광영동에 아파트 층수 제한, 필요도 없는 학교 용지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광양시민에게 고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나 그 대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차량 체증이 가장 심한 백운아트홀 앞 교차로에서 금호교 교차로까지 차량 지체 사유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의 협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문제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신호체계를 개선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진행이 많은 쪽은 시간을 오래 주고, 짧은쪽은 조절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시지만 광영에서 이순신대교까지는 박스를 넣어가지고 임시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 꼭 무슨 용역이 나온다하더라도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양에 회전로타리 그런 것도 대안을 갖고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금호교에서만 논스톱으로 빠져 나와주면 백운아파트홀까지도 풀릴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오면 꼭 30분 이상 지체가 되고 그러는데 꼭 도로가 차량 숫자가 많아서는 아니다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상외로 저렴한 돈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에다가 그런 것까지 권유해서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건설국장님 계실때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용역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나 항상 보면 벌써 몇년 입니까? 10년 이상이 계속 해결이 안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두 교차로에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 장석영 의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망가지고 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돈이 다소 어려움 이 있어도 이런 혈관이 막히는 데를 먼저 뚫어줘야지 끝에 가서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백운아파트홀에서 금호교 교차로까지 6차선을 조성하기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교량도 6차선으로 만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 장석영 의원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사비하고, 이것을 송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2차로 교차로 했을때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4차선을 그대로 놔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교차로만 머리를 짜내서 하나 만들어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방안이라도 완벽한 것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영동은 국가공단의 배후단지로 개발되었으나 국가공단 설치효과는 타지역으로 모두 빼기어 수년째 경기위축으로 집값은 반토막 나고 빈집만 즐비하는 떠나는 사람만 있는 도시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광영동을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상주 인구 2만명의 돼야 자립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최근에 제가 광영 입구 4차선 도로를 7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확장됩니까?

○ 장석영 의원 국장님, 지금 현 공사에 진입로 포함해서 7차선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성토와 호안공사가 끝납니다.

○ 장석영 의원 끝나는데 최종적으로 아스팔트 하는 것 보다는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미래에 볼게 뭐 있습니까? 해 가지고 바로 만들면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 장석영 의원 이순신대교가 개통되고부터요. 대형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광영을 혹시 가다가도 보면 겁이 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이번 용역평가하실 때 꼭 짚어보세요.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서측도로가 협소해서 출퇴근시는 교통의 장애를 초래하는데 개선시기가 언제 입니까?

○ 장석영 의원 국장님도 그 도로가 문제라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죠?

○ 장석영 의원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죠?

○ 장석영 의원 언제까지 국비 타령만 하실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되면 시비로 해서라도 빨리 해 버려야죠.

○ 장석영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우리 의회에는 광양읍과 광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시고서 국회의원한테 국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빠져있지 않아요. 광영동 것은

○ 장석영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광영동 주민들이 섭하다 그러죠. 하여간 이 문제도 여러 해에 짚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인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 다니는 그것을 아파트 단지 쪽으로 넣고 그것을 2차선으로 하면 안되느냐는 경찰서 교통계장님의 건의도 있더라고 요. 현장에 나오셨다가 나하고 출입문 하는데 이것을 인도를 걷어서 보도를 주택단지 울타리 안쪽으로 다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고 이렇게 하던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 장석영 의원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광영동 성당에서 골프연습장까지는 도로가 협소해서 양방향 주차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도로확장이 필요한데 언제쯤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부분도 도시재생 사업에 일단 넣으세요.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에요.

○ 장석영 의원 문제가 있죠? 여기도?

○ 장석영 의원 광영동 시외버스정류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고 기준도로 1차로에 버스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는 차를 역주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류장은 도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거기 있어서 안돼죠. 1차선에다가 금호고속인가 서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은 역주행하는 데 아주 불안합니다. 여기가, 그래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로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그러고 가면 조금 괜찮아, 그런데 얼마 후에 가면 거기 1차선에 서있고 제가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이 몇장 됩니다. 그런 것도 공용정류장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되겠어요?

○ 장석영 의원 축구장 부지 조성하는 쪽에 종합복지관도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공동정류장을 공공시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안있을까요?

○ 장석영 의원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대로 거기다가 둬가지고는 사람이 한두명 다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석영 의원 광영고교 하단부 아이센스에서 아파트 8동 387세대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짓는 것입니까?

○ 장석영 의원 지금 층수가 10층으로 제한이 돼 있다면서요. 거기가?

○ 장석영 의원 그런데 2종 주택지는 몇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 장석영 의원 10층으로 건축을 하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도제한을 풀어주셔야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 장석영 의원 그래서 광영동 동민들 부지였어요. 그것이 그런데 파는 조건에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도 그것을 넣었답니다. 필히 허가만 받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묶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하면 10층을 지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그런 규제는 풀어줬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학교 용지있지 않아요. 중학교 뒤에 학교 용지로 묶여 있는데 모든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여 가지고 있는 학교도 철거를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을 학교 부지로 묶어놓고 안풀어주니까 거기에 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도 못들어 온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석영 의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광양시 읍면동별 종합복지관이 광영동을 제외한 전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광영동 지역은 종합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을 언제까지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국장님 답변중에 부지 조성이 완료 후에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부지공사중에도 중간에 허가받아 가지고 할수 있지 않아요.

○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부지조성과 동시에 병행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부지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하면 그때부터 10년이라, 광양제철소 전부 부지조성하면서 일부 허가해 줘가지고 다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부지조성하면서 인허가 받고 바로 할수 있어요.

○ 장석영 의원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나서 부지 조성 기간에 세워놨다가 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하셔야죠.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 후에 하면 또 거기서부터 5년이고 10년 갑니다. 그러면 2020년이나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장석영 의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광영 상설시장은 당초 재건축 시점부터 아주 협소하고 조잡하게 건설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시장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불과 10년도 안돼서 후회가 되는 그런 시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상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광양시 시장중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가증설, 시장 입구부터 비가림 시설 설치로 노점상 위치, 100대 이상의 주차장 증설 등 통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5일시장 하고요. 상설시장의 비가림 시설이 어디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5일시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리는 것이고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가 더 시급한 것이에요.

○ 장석영 의원 비가림 시설도 안에다 일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새마을금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부터 들어가는데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사람들 들쭉 날쭉하고 거기서 부터 비가림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질서있게 되지, 광영동은 시장이 어디인지 몰라요. 시장표시가 안쪽에 있어요. 최근에 길옆에 이정표는 했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검토할때는 들어 가는 약국 옆에서부터 추진해야 맞다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장석영 의원 광영동에 축구장 설치는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거기도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장석영 의원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부지조성 하는데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또 축구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부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간 미팅을 하든지 해서 협의가 돼서 빨리 빨리 일이 돼야죠.

○ 장석영 의원 양쪽 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장석영 의원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듣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 장석영 의원 주차장 하시는 것도요. 비싼 상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맞습니다. 저는 그 일반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8천만원이면 하나 사는 것 같아요. 70평인가 80평 되는 것을 그것을 사면은 1면당 돈 천만원 미만에 이것을 조성하는데 상가시설을 3층 이상 이런 것을 사서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길 빼면 1면당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경제성, 효율성을 잘 짚어보시고 하시라고요. 이 앞전에 제가 주차장을 반대했다고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1면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계획은 지역구를 떠나서 의원 양심상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부결로 부결시킨 것을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 장석영 의원 신중하게 하세요. 한푼이라도 적게 쓰자는 얘기에요. 상가를 증설할라고 하면 먼저 번에 내놨던 안이 맞습니다. 상가 증설할라면 거기밖에 없어 불가분으로 거기는 필요해, 그러나 주차장을 굳이 한다면 주차장이야 30미터 떨어지면 어떻고 안그렇습니까?

그것 참조를 꼭 해 주세요.

○ 장석영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한 말씀 다 들었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일이 된다. 광영동의 발전은 키는 전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개발 효과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광영동 주민들은 여러 번 공기가 지연이 되니까 이제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믿는다고 하고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하여간 추진일정 준수가 중요하죠. 그게 물론 우리시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때 그게 될 것 같아요.

○ 장석영 의원 광영 도촌 부락은 도시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만이 지대한데 언제까지 해소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와우지구는 어떻게 하죠? 공영개발입니까?

○ 장석영 의원 그러면 이것도 공영개발로하면 되지 않아요.

○ 장석영 의원 거기다가 야구장 만들 면 어때요?

○ 장석영 의원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고 야구장으로 하나 하면 개발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꼭 거기 산다는 것 아니죠. 그분들은 자기 보상 받고 광영동으로 이주하는 것도 희망하더라고 요. 그런 것도 꼭 우리가 여기 살겠다는 것 아니지, 제철쪽에서 뭐 날아오고그래 가지고 못살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데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나 거기 8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경관지구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굳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민간사업자가 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공시설 부지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을 안되는 것을 계획잡고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개발이 될수 있게 바꿔야지

○ 장석영 의원 광영 도촌 부락은 모든 계획이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고 옛날에 시장님하고 경로당 갔을때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갈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서 혹시 그 지역을 잊어버려 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 장석영 의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용도를, 거기가 꼭 주택의 적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언덕쪽 아니에요. 남은게 거기는 주택의 적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장석영 의원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소장님 도에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지역 실정을 다 파악 안됐을 것 같은데 미리 조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영동은 인구 14,000명이 상주하는 우리시에서 네 번째 큰 동이면서 보건지소가 존재하지 않아 노약자들이 불편해 하고,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보건행정에 대하여 주민들 불만이 지대하므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보건지소가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를 한다는 얘기죠?

○ 장석영 의원 그러면 증진센터는 용도가 뭡니까?

○ 장석영 의원 주로 노령 인구에 들어 가신 분들 말씀이 광영동에서 중마동까지 보건지소를 이용할라면 요새 교통문제도 복잡하고 해 가지고 불편하답니다. 모든게, 그러니까 왜 다른 시골에는 구석구석 인구 200명만 살아도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왜 광영동은 옛날에 있던 것 철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 분들은 법이고 안따집니다. 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의료 혜택을 단단히 보고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받느냐가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을 끌고가는 입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광영동에 버스를 하나 내줘가지고 광영동 사람들 모이세요. 버스에 싣고 보건소까지 단체로 가서 진료하고 모셔다 드리든가, 아니면 광영동에 의원에게 약속을 해서 노인질환자들 와서 진료를 받으면 시가 혜택을 정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 장석영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제가 뜻을 같이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이것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요. 동 지역에 지을라면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못해 준다 시에서 재정능력에 맞게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빼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 재정 가지고 하면 돼죠.

○ 장석영 의원 그러면 통합보건소 필요없으니까 떼서 광영에다가 주세요. 진료소를 주든, 뭐를 주든, 진료소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통합보건소 나눠가지고 광영동에도 기능 주고 줘요. 의원들이 죽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중마동에 의원이 한두개입니까? 광양읍에도 의원들 많고, 그래 거기도 보건지소 있고, 여기도 보건지소 있고, 그러면 통합보건지소를 차라리 여기다가 안짓고 광영동에다가 지었으면 말썽 없지 않아요. 그 보건소가 동광양에 있을 때 부터 그것을 광양읍으로 끌고가는 배경부터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료의 형평은 형평성을 갖춰 주셔야죠. 자꾸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영동 시민들이 어느 지역 둘러보고 오면 열불이 난답니다.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균형있게 해 주셔야죠. 충분히 국비 안받고 시비로 할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그래 도가 뭐하는데 입니까? 그것 못하는 데에요. 법도 어겨가면서 하여간 건강증진센터를 하시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광영동도 보건지소가 들어와서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의 의료혜택을 공정하게 볼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버스를 내서 광영동 주민들 진료하는 날 이렇게 해 가지고 타고 광양읍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고 오게 하든가 아니면 광영동 병원에 계약을 해서 광영동 몇세 이상 노인들이 가서 진료받으면 그것 시가 예산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든가, 이런 방법 강구 해야죠.

우리 보건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게 광영동 14,000명의 목소리이에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