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송재천 의원과 서상기 의원입니다.

그럼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민선 6기 슬로건이󰡒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인데 희망과 새로운 광양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 답변 중에 법대로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과 비즈니스 마인드와 정치력을 가미한 업무추진이 되어야만 15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기니까 시장님 앉아서 들으시다가 나중 답변 시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에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을 유치할 것을 4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제191회 정례회, 제199회 정례회, 제201회 임시회, 제222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중마동의 센터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중마시장과 중마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일단의 블록에 대형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상가를 유치할 것을 주문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이 부지는 중마 시장을 제외하면 5,687평에, 평당 357만원이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통상 공시지가의 3배를 거래가로 환산하는 관행으로 산정해 보면 6백 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주차장 및 주택 모델하우스로만 활용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역이라면 고층빌딩이나 상점이 밀집되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력이 넘쳐야할 텐데 휑하니 쓸쓸함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들먹이며 중마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이 있어 2015년까지는 추진이 어렵다고만 항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심의 중심지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대교가 개통되어 여수 시민들도 왕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국도 2호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 순천, 고흥, 보성과 남해, 하동, 진주를 상권으로 본다면 150만 인구가 품안에 들어옵니다.

멋진 광양항에는 대형크루즈선이 입항하고 중국의 부자 관광객들이 수차례 우리시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살만한 것도 없고, 먹을거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양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는 대형아울렛매점을 포함한 백화점이 149개소가 있으며, 한 개의 백화점이 최소 1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나 문화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밖으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는 백화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의 경우 개장효과가 6천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고, 3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유치되면 투자와 고용, 지방세 납부 등의 직접 효과 이외에도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간접 효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면 소위 멍석을 깔아놔야 합니다. 멍석을 깔아야 먹고, 놀고, 사고 갈텐데 그 멍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이 멍석이 되는 것입니다.

광양읍에 이제 작은 멍석 하나 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양LF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잘 추진되어 새로운 광양의 명물이 되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의 소비 트랜드는 질 좋고 싼 가격이면 거리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시민들, 인근 순천이나 멀리 김해까지 옷 사러 가고, 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까? 여수나 남해주민들이 우리지역으로 생필품 사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의 입지는 중마 지역 상권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시의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백화점 유치에 중마 시장이 걸림돌이 되면 시장을 옮기는 것도 강구하고 버스터미널도 이전하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여 일관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소위 “일을 저지르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추진해도 빠른 것은 아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광양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광양만권 제1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지금 MB정권 때 남해안 썬벨트 해 가지고 남해안이 확 바뀌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호에만 그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 와가지고 동서 통합지대 하는데 약 8천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복지예산에 많이 투자 되고 세금이 덜 걷히고 하다보니까 과연 돈이 내려 올 수 있을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메아리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까지 SSM법 그 법을 자꾸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고 지금 광양처럼 교통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수보다 좋고 순천보다 좋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20분 내지 30분 만에 진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수나 순천보다 교통이 좋은 데 지금 인근에 150만이 전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백화점이 3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광주로 옷 사러 다니고 문화 활동하러 다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LH 아울렛 매장이 시작해서 준공을 하려면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시작부터 준공까지 해서 오픈을 하려면. 그런데 백화점은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10년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30만이 되어서 그때 시작하면 늦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을 5천억만 잡고 멀리 계산하지 않고 10년 전만 생각해 보시지요. 1년에 5천억이면 약 6조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썼는데 광양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뭐라고 나왔느냐, 전라도 22개 시군에 광양시가 33조 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2위가 여수고 순천은 27%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곳도 전부 다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에게 이미지가 남는데 광양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인구가 30만 되기까지는 우리가 원래 80년대 초에 광양이 약 7만 정도 됐지요? 그랬는데 지금 배로 늘었는데 약 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30만이 되려면 언제 될지 참 까마득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백화점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30만 시점에서 딱 되었을 때 들어오시오. 하면 들어와 지겠습니까? 왜? 그 백화점들도 자기들 10년, 5년 장기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메리트 줄 것은 주고 그리고 상생하는 이런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송재천 의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추진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대한민국에 소문이 났잖아요?

○ 송재천 의원 조그마한 시설들 만들어 봐야 별 효과 없고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시장님 업적도 길이 남을 것 아닙니까? 백화점 지으면 거기 주춧돌에 다가 6기 정현복 시장 딱 해서 써 놓으면 얼마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일단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가족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젊고 활기 넘치는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44.5세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마동 권역은 우리시 중에서도 더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중마동 권역인 중마, 광영, 금호동의 인구 약 8만여명 중 45세 이하 인구는 56,800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70%가 넘는 인원이고요. 초중학생들의 자녀를 둔 젊은 층 가정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연관단지 근로자 등이 많기 때문에 가장 가정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고 휴일에는 가족들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휴일에 거리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시가지 중심지는 한산하고 식당들은 오히려 휴일에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문을 많이 닫습니다. 휴일에 가족단위로 놀이공원에도 가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는 젊은 층 가족을 수용하고 유치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일이 되면 전부 자가용에 가족들 싣고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기도 편리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광양시의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광양만의 특색을 담은 짜임새 있는 놀이공원과 동물원 하나 유치를 하던지 직접 조성하던지 얼른 하나 만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근도시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이 없습니다. 최소한 광주나 진주 정도는 가야 하는데 우리시가 선점하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명품가족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공원 많이 조성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벤치 만들고, 산책길 조성하고, 관상수 심습니다. 덩그러니 캠핑장 조성하고 간이 운동기구 조성합니다. 그냥 연로하신 분들이 세상사는 이야기하면서 산책하기에는 참 좋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유출되는 우리 시민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입체형 공원과 활동적인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공원 몇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바로 이런 수준의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겠지만 큰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 됩니다. 함평의 드넓은 뜰도 나비축제 장소가 집단화된 농지라서 농지전용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몇 년에 걸쳐 추진한 결과 현재의 나비축제장을 조성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성을 꾸준히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작품 하나씩 만드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다리 놓고, 길 만들고, 건물 짓는 것,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유지비 감당하기 힘들어 후회하는 행정은 이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가족들이 휴일에 가서 보고, 먹고, 즐기고 인근도시 주민들까지 찾아올 수 있는 명품가족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관광개발용역을 1억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서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때 의정활동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이 용역은 엄청 많이 합니다. 2천만원부터 몇 억까지 하는데 용역 결과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특히 관광분야는 용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발 좀 인근 대학에 하지 말고 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외국, 외국에 안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광양시 100년 먹고 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해 가지고 전부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피상적인 그런 것, 아까 공원이 16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원?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마동 공원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돌에 생태공원이라고 크게 써 놨습니다. 공원을 약 70억 가까이를 들여 놨으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을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공원입니까? 이름만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누구 잘못이냐, 그 공원을 7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접근할 수도 없어요. 해 넘어 갈 때 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전기료만 나가게. 물론 시장님은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하시겠지만 해 넘어 갈 때 물이 내려온다니까요. 폭포수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 하루 차 서너대 있습니다. 70억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 공원이 1,600개가 있으면 무엇 합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내 거셨는데 지금 꼭 양육이라는 것이 좋은 음식만 먹이고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고 뭔가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140가자를 제가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공약을. 읽어 보니까 물론 새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권위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국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것 하나면 우리가 100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그 결과가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동생태공원도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비가 해가 되는 국비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여건과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국비를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전시행정이다. 그다음에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용할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한 건 해야 되겠다. 돈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니까 공급자 위주 전시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마동도 개발되고 마동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절반은 국비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하고 절반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설도 중복되고 뭔가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부시장님에게 조직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네요?

○ 송재천 의원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 고생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70억이면 700억, 7000억 효과를 내야 되는데 7억 효과도 못 내고 있으니까 우리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이제 700억, 7,000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님 또 밀에 부치기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소문 들었습니다.

○ 송재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이쪽에 오셔서 첫 데뷔 무대네요?

○ 송재천 의원 시정의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단위사업 하나에 여러 부서가 관여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책임 주체를 물으면 소위 이부서 저부서 핑퐁을 치는 바람에 도대체 사업을 누가 총괄하여 책임지고 하는지, 부서 찾기에도 한참이 걸립니다. 시정을 견제한다는 시 의원도 소관부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자주 발생 합니다.

일례로, 마동 커뮤니티센터와 연접한 저수지 개발사업도 같은 사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다른 하나는 유원지 조성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나 의견 하나 주려고 해도 전화가 여러 번 돌아가야 통화가 가능한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부서에서는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운영할 부서는 인수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시설물 이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한쪽 부서에서는 열심히 공유재산 매입 했는데 정작 활용할 부서에서는 활용방안이 없어 애매하게 되어 버린 경우 등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태가 조직편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운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조속히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여러 팀이 걸치면 과장이, 여러 과가 걸치면 국장이 조정하고, 여러 국이 관여하는 일이라면 부시장이 완급을 조정하고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부서와 측면으로 교감이 되는 시정의 총괄과 부서간의 조정기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정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향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은 큰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광양시에 한 3개월 되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어느 조직이든 인사이동하면 적응기간이 약 3개월이면 다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내려 오셨으니까 3개월 안에 아! 이 조직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 금방 눈에 들어 왔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보다 지금 직급이 낮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인기 발언하지 마시고 보니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좀 고질적으로 있구나 하는 부분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조직개편해서 인사이동이 있지요?

○ 송재천 의원 조직 개편할 때 쭉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발 직무 분석을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있으면 어느 과는 오른팔 잡고 휘두르고 어느 과는 왼팔 잡고 휘두르고 다 따로 따로 놀아요. 이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못 고치느냐, 그러니까 중앙부서가 다 다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국내에 타시군도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맨날 우리 광양시는 중앙부처 핑계대고 남 핑계만 대는데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직 개편시 직무분석부터 해 가지고 가닥을 잡아 줘라. 그다음에 요즘 우리사회에 전부 다 혁신혁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가미하고 그다음에 제발 불필요한 일 좀 하지 말자.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행사 한번 치르면 하루 일과 끝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한번 가시는데 국장, 과장, 계장, 공익요원까지 다에 따라 가요. 이것은 옛날 70년대 행정이지 않느냐. 부시장님 어디 행사가시면 혼자 가시라 이거에요. 가면 그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데 지금 행태를 보면 공익요원까지 따라 가고 민간에서도 전부 또 의전에 붙어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의전에만 신경 쓰고 아! 나 일 잘했다. 고생했다. 이 평가를 하니까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지금 뭘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을 과감하게 혁신 또 분석해 가지고 좀 통폐합해 가고 그렇다고 여기 실과장 자리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욕먹으니까요. 자리는 꼭 과장 자리 아닌 무슨 조정관, 연구관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것은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심플하고 타이트하게 가주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몇 가지 말씀한 내용 다 파악하셨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진월중학교 사평에 있는 것 있지요?

○ 송재천 의원 진월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셨지요 ?

○ 송재천 의원 그러면 다압은 다녀오셨지요?

○ 송재천 의원 다압에 신원 분교가 있습니다. 혹시 현황 보고 받으셨습니까?

○ 송재천 의원 신원 분교를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새로 활용을 합니까? 철거를 합니까?

나갈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관행들이 그냥 사놓고 말아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재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 부시장님이 시장님은 큰 것 구상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못 챙기니까 부시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 송재천 의원 다음에 우리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111.97%로 약 12%포인트가 공급이 앞서고 있습니다. 즉 집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 가구 수가 58,223세대인데 집은 65,193채가 있습니다. 이중 66%인 42,851채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입니다. 간단히 보면 아파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3분의 2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가 3개소에 1,366세대가 있습니다. 모두 2년 뒤인 2016년에 준공하여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미착공한 아파트 단지도 4개소에 1,723세대인데 사업계획상 2017년에 준공하겠다고 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아파트 공가율이 약 7% 정도 됩니다.

우리시 여건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특별히 인구유입을 창출하고 유인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요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주택정책이 정말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건축되면 살던 집 내놓고 새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기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던 시민들입니다. 이사하면서 기존 집은 전월세 수요가 없으니까 우선 비워두던지 자금 사정이 빠듯한 가정은 가격이 낮아도 헐 값에 처분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락의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정책의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만 주택폭락과 빈집발생을 막아내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질서 속에서 민간의 주택 건축을 행정에서 막아낼 수 없다고 항변하시지 말고 우리시 주택상황과 시장여건을 분석하여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면 충분히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부시장님은 향후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일반적인 사항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내년도 되면 건설공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건설인력이 약 3천명 이상 빠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 아우성입니다. 지금도 아우성이에요. 시에서는 시민들 세금 받아가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해 줘야지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쌀밥 먹기 위해서 지금 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가 앞선다면 뭔가는 인구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봐요.

○ 송재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153개의 기업을 유치한다. 일자리를 1만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2017년까지 그런 프로비전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하동 두리단지 있지요? 경제자유구역 관할입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MOU 체결 협의차 사절단이 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바로 다리 건너입니다. 우리가 선점 당해 버리면 블랙홀입니다. 다 빨려 가버려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적은 부분도 해야 되지만 뭔가 새로운 부분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틈새 전략 안가면 10년 있다가 보면 또 빈손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답변해서 될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정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뭔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울산에 가면 애견 운동장이 있어요. 개도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정책을 꼭 시민들 의견만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생각하는 이것이 또 공가라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 그룹에서 그런 것을 치고 나가야지요. 맨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좀 참으시오.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허가 내주라고 하면 무조건 다 허가 내주고 나중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나중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집값이 툭툭 떨어지고 전월세 안 나가고 전부 빈방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왜?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시 택지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지개발 현황을 보면 크게 시가 직영하는 공영개발방식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중마권과 광양읍 칠성1지구 등 11개 지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와우, 의암, 성황지구 등 3개소가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 택지는 용강지구와 덕례 3개 지구 등 6개 지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목성지구, 중동지구, 황길․황금지구 그리고 마동지구가 민간회사와 조합이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은 하나같이 사업 진척이 지지 부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황길지구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사업추진이 시작되어 1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사업진척이 너무 더딘 상황이고 언제 준공될지도 안개속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아우성입니다. 행정에서는 뭐하느냐고. 행정에서는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 어찌해 볼 수 없다고만 합니다. 관계부서는 동향만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염없이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행정이 적극 나서서 중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황금․황길지구를 포함하여 마동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어떤 역할을 하실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황금지구는 지금 11월 달에 시공사를 재선정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황길 지구는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공영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대로는 앞이 안보이니까요.

○ 송재천 의원 예, 좋습니다. 마동지구는 연내로는 종결이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최근에 보니까 와우 지역에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집단행동을 하시던데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광양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중재해서 시민들이 손해 안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 슬로건인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 내실 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희망을 주는 위민행정, 능률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안전도시 조성과 유지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6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의원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서상기 의원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지역구의 서상기 의원 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시민의 날을 맞아 민선 6기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시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 믿습니다.

제7대 광양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선 6기 정현복 시장의 인사 철학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30여년이 넘는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지역과 시민에게 봉사해 보고자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시민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민선 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의 경험이 있기에 공무원 조직의 사기에 인사권자의 인사 철학이나 인사 행태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도 공직사회 인사는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조직 전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기에 사실상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인사 원칙과 철학은 어떤 것인지 시민과 공무원 조직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인사 철학과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이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면 주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할 경우 추진된 만큼 개발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지역출신 의원이 없었던 진상면과 관련된 사업들 중 특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상면민들은 광양시민들의 식수원인 수어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양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진상면민들은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동안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광양 동부권의 중심이었던 진상면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산중 아닌 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광영~진상간 직선화도로 건설문제입니다. 다압, 진월, 진상, 옥곡 등 동부권 주민들의 시 중심지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도로는 광영 쪽에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 개설은 동부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재개하여 마무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영~진상간 직선화도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과 진상을 연결하는 군도 6호선과 군도 14호선 문제입니다. 군도 6호선은 진월 신기와 진상 목과를 거쳐

국도2호선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진즉 추진되어 진월 주민이 우리 시 전체와 소통되어야 하는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군도 14호선은 진월 대리와 진상 비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진월 쪽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오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 도로로 양 지역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동부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월과 다압, 하동 주민들을 우리 시 중심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도로로 우리 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군도 6호선과 군도 14호선 개설공사의 재개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진상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광양읍 5일장에 이어 옥곡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기능 쇠퇴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진상 시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쇠퇴를 유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진상 5일장은 광양 동부권의 중심시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3년 진상역 앞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시장부지가 편입되어 전체 시장 면적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시 진상 시장의 도로부지 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은 광양시가 수령했습니다. 시장 부지가 편입되고 보상금까지 수령했으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시장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부지가 대폭 축소되었어도 진상 시장은 장옥이 있어서 그런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수해로 인해 진상 시장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 광양시는 진상 시장 복구 예산으로 34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정작 진상 시장은 제대로 복구하지 않고 이 사업비를 하천복구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진상 시장은 시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상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시 당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상 시장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수행하면서 동부권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양시민의 상수원인 수어댐 주변지역인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어댐은 광양시민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댐 상류지역 및 진상 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또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을 위해 TF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직개편 방향을 대과주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초 조직개편이 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부서간 칸막이만 늘렸다는 지적에 비춰볼때 유사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업무효율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축소는 조직 내부의 상당한 저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방향과 개편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조직개편 후 남은 인력을 활용해 상시적인 TF팀을 운영할 것이라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시가 운영해 온 TF팀 중 구체적인 성과를 내거나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TF팀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실 구상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역사인물 현창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백운산은 구한말 일제의 침탈에 맞서 우리 선조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활동을 벌인 근거지입니다. 우리 시는 400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장인 형제의병장 사당을 관리하면서 매년 형제 의병장에 대한 제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에 걸 맞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운산 의병의 경우 제대로 된 기념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산 의병활동과 관련된 우리 지역 출신 의병장 중 황순모, 황병학, 백학선 선생 등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분들의 활동상 역시 우리 시지에도 기록되는 등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기리는 어떠한 사업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광양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고,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기념사업을 벌이면서도 우리 지역 출신으로 애국애족의 표상이 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조형물을 조성하고, 기념사업을 펼치는 것이 도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백운산에는 생쇠골이라 하여 백운산 의병들이 무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호국항쟁 유적이 있지만 이의 존재를 아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나 지역출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시의 관심이 저조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보전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경식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경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경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경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서상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이 1조원 예산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 서상기 의원 그러면 여기 시청 공무원이나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시장님 1조원 예산을 세울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그분이 승진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아까 광영~진상간 직선화 도로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 백두대간, 진상에 가면 매치재는 왜정시대에 잘라서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이 일을 찾아서 해야만이 시장님이 추구하는 예산이 서 지게 됩니다. 일을 할라면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안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광영~진상간 직선화 도로와 군도14호선 진월 대리에서 진상 비촌 연결도로 이것은 언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서상기 의원 진상이나 진월이나 다압분들이 광영서 진상간 도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한 금이 앞에 일직선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을 따라서 4차선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제방 가운데 길로 일부 해 놓은 그것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진상면민이나 진월면민이나 다압면민이나 우리가 하동에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고 소통이 되게 할라면 광영서 제방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진상 신호등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1조원 예산을 할라면 공무원이 일을 찾아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갈 곳을 찾아서 공무원이 일할 준비를 해야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같이 공무원하고 손을 잡고 일을 안하겠습니까? 그점을 아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부지역 주민들은 특히 다압하고 진월 4개리 12개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행장을 하고 나가면 이웃 사람이 ‘어이 친구 자네 어디 가는가?’그러면 ‘나 읍에 가네’, 읍에 가면 의례껏 우리가 생각하는 광양읍이 아니고 하동읍을 말하고, 광양읍에 갈라면‘나, 광양읍에 가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민들이 말을 바꿔서 광양읍에 가네 소리 안하고, ‘나, 읍에 가네’ 그러면 광양읍을 말하는 것이고, 하동을 말하면 분명히 하동읍이라는 말을 붙이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만이 말을 들어가게 하고 주민들이 우리 광양 중심지로 올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상기 의원 우리가 매년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는 매화축제를 합니다. 매화축제를 하면 매화축제 관광객이 80%는 하동에 가서 돈을 쓰고 거기에서 20%만 광양에 와서 돈을 씁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모든 것이 소통이 잘된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교통정리하느라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통합지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을 한다고 8,6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엊그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시에서 진월에서 진상을 거쳐서 하동으로 가는 국도2호선을 진상에서부터 4차선으로 해서 탄치 앞에 삼거리에서 신원주유소를 보고 일직선 도로를 뚫는데 국가에다가 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서상기 의원 국도2호선 터널 뚫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님한테도 우리 시장님하고 손을 맞잡고 터널을 4차선으로 뚫어서 두분의 아호를 붙여서 영원히 기억되는 터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번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상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광양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원으로서 광양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있게 움직일때 광양은 활력을 되찾고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민간기업은 모든 고객을 모시는 것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행정, 시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감동 행정을 펼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면서 정현복 시장님이 성공할수 있게끔 모두가 도와서 광양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갑시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경식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서상기 의원 입니다.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일반안 1건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9건 중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3건은 부결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문이 맞지 않은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1호와 제2호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해당하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기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청, 광양읍사무소 등 7개 읍·면사무소, 골약동주민센터 등 5개 주민센터 소재지, 모두 13개 공공기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감량업무 이행계획의 신고를 사업 개시일 10일전에서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이 조례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조문과 맞지 않은 별표3의“과태료 부과기준”제2호를 “법 제15조의2”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조문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 변경과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제3조 중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법 제42조 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 제3항”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따라 광양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을“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고, 조례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사례관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여성보호를“여성안전”으로 하고, 제6조 제3항 제5호의 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할 지역보건의료의 종합 추진계획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중점 추진할 보건 사업들을 선정, 연차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3개 분야, 9개 과제, 21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85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서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곱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 입니다.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 조례안 1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일반안 1건은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태 조사 등 명시,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규정, 어린이 안전지도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지구의 조기분양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신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읍 익신리 익신 일반산업단지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매입 대상은 2필지에 7,335제곱미터이며, 매입가격은 18억 2백만원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개발지구의 조기분양 지원과 인구유입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반영은 등기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심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익신 산업단지가 아직 미준공 된 상태로 의원들간 찬반 논의가 있었음에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등기이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차기 연도 회기운영 계획 수립시 집행기관의 행사 일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 중 10월 16일에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회기 운영에 차질을 빛게 한 사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님의 불출석 통보는 상생과 동반자 관계를 의심케 하는 일로 이후에는 회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