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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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정용성 의원, 백명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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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압면 출신 서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들어 우리시에서 추진한 영호남 마라톤대회, 제6회 매화축제 등 각종행사에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과 뜻하지 않았던 산불진화작업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임오년 새해 들어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지역 또한 세계속의 광양으로 발돋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현실에 처해있는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도 861호선은 갓길도 없이 2차선 도로로 거의가 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으며, 광양제철과 연관업체의 자재수송 문제로 교통량은 날로 증가되고, 차량은 대형화되어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마구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 및 덤프트럭의 난폭 운전을 볼 때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도로에 나가기조차 불안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를 횡단해 영농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농번기가 되면 마음은 바쁜데 많은 차량질주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0일 매화마라톤을 하는 날에는 차량이 무려 13,000여대에 이르렀고, 3월 17일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날은 3만여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지방도861호선은 차량정체 현상과 함께 거북이 걸음을 했으며, 그 장사진은 옥곡서 구례까지, 구례에서 하동 전도까지, 진월에서 다압 신원까지 온통 전국의 차를 다 모아 놓은 형태를 가져 왔으며, 또한 기다리다 못해 짜증을 내며 되돌아간 차량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이런 교통 혼잡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례 간전에서 하동 화개를 연결하는 남도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더더욱 많은 차량들이 내왕하게 될 지방도 861호선 도로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또한 광양시를 널리 홍보하는 매화축제 때에도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면 하루빨리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거나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여 강변 제방을 따라 4차선으로 확포장 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61호선 도로변의 관광특구지역 지정과 소득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월과 다압을 통과하는 지방도 도로변은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건축이나 어떠한 시설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월, 다압 40킬로미터 도로 주변이 거의 천변 마을로 형성되다 보니 수계 100미터, 지방도 양쪽 50미터를 제한했고, 난 개발 방지, 보존녹지 이전, 또는 준농림 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어 어떻게 외화획득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이번 제6회 매화축제시에도 하동읍 뿐만이 아니고 화개, 전도까지 모텔이나 여관 등은 이미 한달 전에 예약이 다 끝났고, 하동읍의 상권은 더욱 활기를 찾는 반면에 우리 다압은 자연의 좋은 볼거리와 행사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을 뿐이고, 어렵고 힘들게 행사 뒷치닥거리만 하였지 우리쪽의 소득은 극소수이고 남는 것은 먼지와 휴지 조각만 쌓여 있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861호선 진월, 다압지역에 자연 환경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지역을 숙박업소, 민박, 식당, 레저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시가 관광용역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지수이며, 사실은 이 사업이 시급한 관광산업이기에 말씀드리며, 또한 강 건너 하동에서 구례쪽으로 국도 19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동읍과 악양면 8킬로미터 사이에 배나 감 등 청과를 팔기 위해서 노변에 판매장이 무려 9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보성과 강진쪽을 가다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요즘 딸기 판매장이 있고, 여름이면 참외, 수박 등 현지 판매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방도861호선 주변에는 매실, 밤, 배, 감, 녹차, 재첩, 산나물 등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나지 않는 많은 농특산물들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도 도로변에 현지 판매장 하나가 없습니다.

저 도시민들이 지나가다 농어민들이 땀흘리는 체험 현장과 싱싱한 청과, 산지 포장을 견학 하면서 사가는 즉 산지 직거래가 우리시는 왜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도, 농 복합시라고요? 아무리 우리시가 국제적 항만도시라 해도 도시는 도시이고 농촌은 천만년이 가도 농촌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시에 청과물 공판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동은 청과물 집하 공판장이 있어 해외 수출을 알선 장려도 하고, 국내 소비 촉진으로 청과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으면서 지방도도 아닌 국도 도로변에 현지판매장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또한 지역특산물 홍보와 재배포장 견학겸 현지 생산판매장을 권장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루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화합의 다리인 남도대교가 완공되고, 구례군도 8.8킬로미터중 2003년 5월 8일 5킬로미터가 완공되면 남은 3.8킬로미터 구간과 광양군도 11호선인 목성에서 동곡간 20킬로미터 중에서 금년 말까지 1.8킬로미터 포장사업을 마치면 남은 구간 2킬로미터를 합한 5.8킬로미터를 조기 개설한다면 백운산 등산로로도 최상일 뿐만 아니라, 지방도861호를 타고가다 구례 군도를 거쳐 백운산하의 유명한 한재 정상에서 휴식할 수가 있고 다시 옥룡 동곡계곡, 옥룡사지 동백림, 추산자연휴양림, 봉강면 성불사, 광양읍 장도관, 컨부두, 커뮤니티센타, 그리고 세계 제1의 광양제철소, 배알도해수욕장, 망덕 포구, 섬진강변 명사십리를 따라 청매실 농원, 금천계곡 등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명소를 다 볼 수 있는 외곽 관광루트가 멋지게 형성될 천혜의 좋은 자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강 조령에서 다압 신원까지의 군도 8호선은 광양시의 동서를 연결하고 4대 계곡을 연결하는 산악 관광도로로 참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봉강이나 옥룡에서 이 도로가 아닌 현행 광양읍을 거쳐 옥곡, 진상, 다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간적이나 실제거리가 3배가 넘는 것이므로 이 군도 8호선은 광양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최단축 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연장 19.4킬로미터중 금년 연말까지 15.7킬로미터가 완공되고 남은 구간이 3.7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사업도 연차적 사업성격인 양여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완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도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 광양시의 근로자들이 멀리 타지역까지 관광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값지고 좋은 휴식과 계곡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노선이므로 공정을 앞당겨 조기완공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회 매화축제를 치루면서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6회 매화축제 기간동안 즉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저희 다압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20만에서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화축제를 보면 사실 청매실 농원에만 볼거리가 있을 뿐이지 다른 곳은 매실 생산농가가 자작으로 소득에만 치중한 매실 재배지로써 특별히 구경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인위적인 쇼나 억지로 만드는 볼거리를 하다보니 많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매화축제도 6회가 지났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축제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당당히 전국 및 세계화의 축제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매화축제장이라는 곳이 사실 매실의 품종 전시장등 관광객의 환심을 사고 이목을 끌 수 있는 매화공원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광양 매화축제의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매화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며, 적지로는 다압 신원분교 폐교부지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또한 매년 매화축제때 마다 관광객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바로 자동차 주차난과 화장실 문제입니다.

매화축제가 6회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우리 축제장 부근에 영구주차장과 화장실 하나 없이 추진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논바닥에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행사를 치르고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교통은 더욱 마비되었으며, 화장실은 이동식 간이화장실로서 냄새가 심하여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추진위 측에 항의를 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답변을 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도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30만명이 모이는 이곳에 영구주차장이 없고 공동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보세요. 주차장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시도 이제 갖출 것은 갖추어놓고 외래손님을 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커다란 과제들은 우리 다압면에서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매화축제를 다압에서 한다고 해서 다압주민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광양시를 널리 알리고 광양제철과 컨부두 등 광양의 유명한 명소를 더불어 함께 선전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매화공원 조성과 주차장시설 확충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되, 매화공원조성 문제는 신원분교 폐교부지를 언급한 바 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서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인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 서인호 의원 물론 당초 폐교를 인수받을 때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목적으로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수련관이 말로만 청소년수련관이었지 지금까지 시행할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폐교부지 활용건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니까 동계수련관, 다른 골프장 연습하는데 필요한 건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까지 온지가 무려 몇 년입니까? 우리가 인수한지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원폐교를 그렇게 방치를 해 놔놓고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라 오히려 불량청소년 아지트라고 말을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조차도 안하고 있으면서 불가분 이번 수자원공사 소관으로 해서 두산건설에서 2004년말까지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해서 외부사람들의 인입을 또 좋은 볼거리를 만들수가 있는 이 과정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이 이 폐교부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임야를 이용하면 매화공원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임야를 한번이라도 단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도 지역에 가서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실제적인 점검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지가 어디가 되느냐? 그런 것조차도 생각도 안하고 임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인호 의원 분교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한다고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신원 폐분교를 매입을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목에서 우리시가 인수를 한 것은 잘 했다라고 봅니다마는 개인이 인수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저렇게 있겠느냐? 그 지역이 달라질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답변 중에 다압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신원폐분교의 개발에 따른 건의를 해 온 사항을 오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처음 들으니까 건의서를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서인호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질문하세요.

○ 서인호 의원 물론 국장님이 세분화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861호선 지방도가 국도화 승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대신에 매년 개최되는 축제장 부근을 제방을 이용해서 강변도로로 확장해 나가겠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지방도 861호선이 1일 8,000대가 안돼서 국도화 승격이 안되고, 또 현재 지방도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축제장이 매화축제만 비단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매화축제가 됩니다마는 구례군의 산수유축제가 금년에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우리 매화축제에 연이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수유 축제로 가는 차량도 우리 861호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10여일 이후가 되면 이번 4월 5일 화개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런 3대 축제가 3개 시군, 즉 광양, 구례, 하동을 거쳐서 개최되는데 남도대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그 물동량의 차량들로 861호선이 계속 확장이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인호 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 서인호 의원 지금 시정질문의 요지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하동 쪽에는 어떻게 도로주변에가 약 8킬로 구간에 92개입니다. 제가 가서 그걸 일일이 세어 봤어요. 이것이 감, 배, 두 가지 과일 청과를 팔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문만 닫아놓고 있지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합니까?

○ 서인호 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설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이런 노변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정 군수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도 그대로 확장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정의 올바른 일이지, 시민이 필요한데 꼭 하동시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아니면 여수까지 우리가 싣고 나가야만 그것을 판매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문화홍보실 이전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장, 진주·광양만권의 관광지도를 합동으로 만든 일이 있죠?

○ 의장 김수성 예산을 들여서.

○ 의장 김수성 그런데 아까 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매화축제, 두 번째 구례 산수유 축제, 세 번째 하동에 벚꽃 축제가 섬진강변에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하동, 구례, 광양, 3개 시군이 관광벨트를 운영하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하동군 문화관광과에서 청매실에 와서 하동군 관광지 소개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양개 시군이나 3개 시군이 합동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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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정치권에서는 지금 태풍을 예고한 노무현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며,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의 운영과 중앙정치 현실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저변층에서부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변화와 개혁의 중심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기와 지방자치의회 3기의 임기가 세달여를 남겨놓고 마무리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임기말 행정의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치우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무원 여러분!

선거나 월드컵 축구대회가 국민의 관심사항이니 만큼 무관심 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의 지방자치시대는 실로 우리시의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의 중심체 기능을 담당할 광양항이 개장되어 2001년말 대비 약 87만TEU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8선석 규모의 2단계 개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환경분야 기초시설에도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시설 기반 구축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의 이면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할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 행정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는 물론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의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 관광 부분도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환경은 시민들의 복지와 시민에 대한 대책, 개발에 의해 소홀해 지기 쉬운 문화,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우리시 조직의 주요부서도 총무, 기획, 회계 등 지원부서의 위주의 중심에서 복지, 보건, 환경, 문화, 정보 등 행정부서의 중심으로 이동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2기 과정이 전체적인 틀속에서 우리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반성속에서 목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공립치매병원 문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무대처리 구간 문제, 토석채취 허가 관리 문제, 고삽치 도로 편입 토지 처리 문제, 용강진입로 양어장 보상 처리문제 등 민선 2기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실정들을 반복하면서도 최근 호텔부지 매각 계획 등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시 행정 전반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토론회와 학술용역 등 떠들썩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 최근 전남도에서 나주를 비롯한 전남의 3개 지역에 생물산업지원센타를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배제된 것은 우리시 행정의 깊은 난맥상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시민 총궐기대회로 이어진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시간이 흘러도 시민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정착해야 할 커뮤니티센터가 정수기를 팔고, 백화점 상품의 할인매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면서 시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의 차원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과정과 현실을 겸허하게 점검해 보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광양항의 개발과 항만배후부지 개발은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항만개발과 배후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과 배후지 개발이 주춤거리는 현실을 보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배후지 개발사업이 제3섹타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배후부지 개발의 주체가 해양수산부나 컨부두공단, 아니면 제3섹타 법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가 되든지간에 조기개발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시가 주체가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어설픈 논리에 빠져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단 발족시기의 부적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기획단의 적정한 설립시기는 투자 타당성 용역과 수익성 분석 용역을 마치고 공공지분의 출자 협의가 관계기관과 완료된 상태에서 발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획단을 발족시키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장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성을 노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항만법에 의한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기 투자기관인 컨공단과 물류단지 지정과 정책결정 부서인 해양수산부, 사업허가청인 여수항만청 및 여수항 건설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이러한 원활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중에서 여수항만청과 산하기관인 컨공단이 기투자 추정액 188억 상당을 현물출자로 전환 받도록 공조하는 등 사업추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컨공단의 항만개발에 관한 지방정부 업무이양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해양수산부와 컨공단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쟁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특채하여 기관과 시민단체 및 상공단체, 의회를 포함한 시 전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신설항만인 경기도 평택시와 부산 신항만 예정지인 진해의 경우 도 직할 기획단을 구성하고 도 산하 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와의 논리 대응, 설득자료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변의 경쟁항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현 체제는 대단히 어설프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실은 결국 배후부지 개발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기획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획단은 우리시와 컨공단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컨공단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기능과 능력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만물류 해양학의 전문가를 특채하여 기획단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살려 기획단 업무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남도내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광양항과 배후지 개발이 광양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남 발전의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치권과의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전담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 차원의 지원체계 구성입니다.

항만개발과 배후지 개발이 우리시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대안개발 등 업무를 협의하고 역할 분담을 할 기구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 시의회, 도의원, 상공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간접시설 설치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2003년 전남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공설운동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이 통합한 후 도민체전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의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늦은 감이 있지만 공설운동장 개축을 통해 내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운동경기 시설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등 운동경기 시설도 필요하지만 교통, 숙박시설 등 간접시설 기반구축도 필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광양여고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의 도로중 칠성3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4차선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서정지 다리개설 계획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천변 시민 문화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공설운동장 방향의 좌측 전답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공설운동장 인근 보기 흉한 민가는 매입을 통해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북측 고속도로 하단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을 신설하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월마을앞 도월지구 간척지 일명 자조사업장 우리시 소유 답,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광양읍 도월리, 현월리, 초남리, 읍내리 등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도월리 하단 현월마을앞 간척지 일명 자조사업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요청은 사회적 관례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조사업장은 1964년 주민대표 이완의씨 외 30여명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추진한 사업장으로 당시 실무를 맡았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취득한 후 당시 농업협동조합 인덕지소에서 대출을 받아 장비를 마련하고 재료를 구입하여 제방을 완공하고 농지정리사업과 수리안전답 시설도 땅을 분배받은 공사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참가자들은 1967년 2월경 공사가 완료되자 조성된 농지를 공사 출석일수 성적 순위에 따라 위치를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자체적으로 약 800평씩 분배를 하였으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답으로 조성된 토지를 팔아 상환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참가자들은 선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밀가루로 끼니를 연명하면서 매립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당시 광양군으로부터 어떤 감독이나 관리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후 제방이 태풍으로 유실될 때마다 경작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 사업장이 준공 승인을 통한 등기보존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 1983년 매립 준공을 통해 1985년 11월 30일 건설부로 토지대장을 등록하고, 같은 해 12월 16일자로 건설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86년 3월에 재무부로 관리청이 이관되고 같은 해 12월 7일에 광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양군으로 이전된 다음해인 1987년에 전라남도 준용하천 개수 계획 지구에 포함되고, 우리시 도시개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재무부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 원인행위로 보아 당시에 주민들에게 불하계획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주로 해안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들이 개인 또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해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 또는 개간하여 전답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온 과정에서 국가가 원인행위의 근거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실제 경작자에게 정식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준 선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해안을 농지로 개간하기가 용이한 우리시의 경우 초남, 황방, 고길, 하포, 통사, 도리, 대근, 길호, 중촌, 금호, 태인 등 수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과정을 통해 불법 매립된 농지를 양성화 시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로부터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 조성된 농지가 소유권 보존과정에서 원인행위자와 실제 경작자가 배제되고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며, 적극적인 반환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로산성 발굴 보존대책과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은 불암산성과 함께 확실한 백제시대의 성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마로산성은 지난 3월 7일 1차 발굴조사 보고 현장설명에 참석하신 국내의 유명 역사학자들로부터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발굴된 백제시대의 성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발굴시에 출토된 각종 기와, 청동거울, 여러 가지 도구, 당시 먹는 물을 보관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형 항아리 등 유물은 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상황으로 볼 때 2차, 3차 발굴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시의 가장 큰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자들께서 체계적인 발굴대책, 출토된 유물 보존대책, 사적지 지정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문제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굴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매천 황현선생 생가 사당, 옥룡사지, 마로산성, 불암산성, 섬진나루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권 테마관광 코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수면 한정 면허 부여 대책과 수산자원 보존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제철과 항만의 건설로 인해 세계적인 천혜의 황금어장을 잃었습니다.

공장과 항만은 광양만이 아니라도 건설할 수 있겠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적 여건을 갖춘 어장은 한번 파괴되고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 미래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광양만에 공장과 항만을 건설한 것은 중요한 정책판단의 오류였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공공시설 설치 지역외에 남은 바다라도 가꾸고 보존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양만은 율촌공업단지 조성과 항만개발 과정에서 미비하지만 전면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단개발이나 항만 개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수십만평씩 잔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개발과 항만개발 등 공공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수산업법 제14조에 근거한 한정면허 부여제도를 활용할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할 해수면 중 황금동 일원 초남, 세풍 지선 등에서는 다양한 양식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면 하루속히 한정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런 지역들이 무주공산으로 인식되어 인근마을 주민들간의 심각한 반목과 대립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계별로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협업으로 관리하여 소득을 올리게 하고 유휴부지는 우리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진강 재첩 양식장 관리대책과 자원보존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섬진강의 재첩은 년간 약 40여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섬진강 하구 수계권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방비적인 관리와 무단채취로 머지 않아 자원이 고갈상태에 이르고 양식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계권 변화에 따라 재첩의 서식지가 상류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조사하고 안정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주민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면허부여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산자원보호령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첩의 경우 각장 1.5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고갈을 막고 장기적 측면에서 실질적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재첩 채취 현실은 1센티미터 미만은 물론이고 3∼5밀리의 재첩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원 보호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새끼 재첩의 채취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 시정질문이 3대 의회 최종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3대 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처음과 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질문하세요.

○ 이정문 의원 한정된 규정이나 법 내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다만,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임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양군이 소유권 보전을 하면서 원인행위자이고 실제 경작자인 그 주민들한테 불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의 실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유사한 지역에서 많은 불법매립지가 그 원인행위자인 경작자에게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모두 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경작자가 결정이 되고 당시 원인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양시에 한두 건이 아니고 당시 광양군 전역에 수십 건에 해당하는 이런 선례와 관례가 다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왜 국가로부터 소유권 보전을 이전받으면서 그 주민들한테 불하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왜 주민들한테 안내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행정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보장받고 권익과 실익을 찾을 수 있은 방향으로 모든 업무협조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문 의원 당시에 우리 광양군이 재무부로부터 소유권 보전등기를 이전해 오면서 같이 불하계획과 같이 동반해서 세웠다고 하면 이런 문제발생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넘기고 나니까 전라남도에서 준용하천 개수계획에 포함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민들한테 불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한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몇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젭니다.

지금, 배후 부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려면은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시행청과 또 현재 컨부두관리청, 컨공단, 우리시, 허가청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공사를 하면서 배후부지내에 준설토를 투기를 해서 그것이 약 7∼8년, 10여년에 걸쳐서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이것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서 188억 정도의 현물출자로 인정을 해 달라하는 내용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산항의 경우 이 준설토를 전혀 배후부지에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후부지에다가 이 준설토를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실어서 공해상으로 전부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부지에는 모래나 산토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토지를 안정화시켜서 배후부지 개발이 항만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항은 현재 공해상하고 이동거리라든지 제반여건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 준설토를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준설토를 어쩔 수 없이 배후부지 내에다가 투기하고 있고, 그것이 10여년에 걸쳐서 약간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준설토를 배후부지내에 투기하게 된 것은 항만개발의 예산적 측면에서, 사업자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것이지 자기들에게 예산을 절감시키고 도움을 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현물로 인정해서 188억 상당의 규모를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조체계의 문제라든지 서로 이해 차원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후부지 개발을 하면서 이 준설토를 들어내 달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배후부지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산토나 모래를 투기를 했을 때는 전문가들의 얘기로 3∼4년 내에 또 빠르면 36개월 내에도 토지를 안정화시켜서 배후부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준설토 특히 우리 광양만에서 생기는 죽같은 준설토는 배후부지에다가 투기를 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화시키고 약품공법이라든지 모래 샌드파일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으로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물리적인 안정화를 시켜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뻘을 버린 것을 다시 현물출자를 해 달라 하면은 이것은 억지의 논리다. 왜 이것을 시행청인 여수항만청과 또 컨부두 배후부지 공사를 앞으로 담당하게 될 컨공단이 같이 여기에 공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시하고 다른 의견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무엇인가 이것은 공조체계의 미흡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해수부가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우리시와 컨공단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도리어 이것을 우리 배후부지를 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항만을 개발하는 준설토를 여기다가 보관을 해 줬으니까 도움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준설토가 현재 배후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후부지를 개발해 나가는데 개발 비용도 더들고 토지를 안정화시키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188억을 현물 출자를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 투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담액 약 1,075억 정도액수, 간접시설을 설치하는데 1,07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1차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국가가 1,075억을 부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설립될 제3섹터 회사가 이것을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공고안에다가 넣어라 하는 것은 배후지 개발을 제3섹터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같다고 저는 봅니다.

차이는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투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개발을 했을 때 토지 단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론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KMI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약 7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75억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정도 땅값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낮아 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측이지 현실을 직면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1,075억을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 7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1,075억을 국가가 부담 못했을 때는 회사에서 부담을해라 했을 때는 그 땅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100만원이 될지 15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개발을 한 후에 땅값이 100만원 150만원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돈 가진 사람이 그 값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한 회사나 개인도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찾으려고 투자할 것 아닙니까?

광양항 배후부지가 만약 국가에서 1,075억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평당 조성비용이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했을 때 과연 이 땅에 투자를 해서 세계 유수의 항만회사나 항만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쪽에 있는 배후부지들하고 경쟁력을 갖느냐 못갖느냐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분석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미리 1,075억을 부담을 못했을 때는 이것을 회사가 부담을 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고를 해라.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과연 제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투자가 되겠는가?

우선 투자가들의 선정이나 우리시의 부담 과정이나 또 컨공단의 출자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마련 되어야 만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과정이 이런 과정들을 두고 봤을 때 하나도 선명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고 갈수록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으로 자꾸 몰고 가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물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예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고 제3섹터 법인 설립을 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과연 여기까지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오류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좀더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공조체제, 협조체계 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시차원의 협력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부지사 산하에 의장을 비롯한 관련 몇 몇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어떤 지원체계, 협력체계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항만개발이 우리시에 중요한 당면과제이고 배후부지 개발은 항만개발과 함께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경제를 주도해 가지고 광양시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반면에 우리시의 중요한 과제이고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지역상공인, 경제단체, 모두 협력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의회는 의회로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협의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치 최근의 여러 상황을 보면은 의회가 어떤 항만개발하고 배후부지 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양,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어느어느 쪽 의원들이 개발을 비협조적이고 발목을 잡고 있다하는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간의 반목과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의회도 홍보가 부족했으면은 그런 과정들을 홍보를 해야되고 문제가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지사 이하의 기구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상공인 단체 이런데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의회차원에서 협조할 일은 무엇이냐?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협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마치 어느 쪽,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발목을 잡는 양,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또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다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기적인 협조체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이정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항만공사를 하면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한 것은 만약의 경우 항만공사를 하는 시행청에서 그 제방을 쌓아서 거기다가 보관해서 거기다가 안정화를 시키는 것 보다 그것을 배로 실어서 공해상에 갖다가 버리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그랬을 때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제방을 쌓아서 준설토를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은 그것도 결국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되려 지금 배후부지 개발을 하는 우리시나 제3섹터 회사나 컨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려 그것이 장애요인으로 188억을 우리가 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항만청에서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국가 지원계획을 더 확대 해 줘야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정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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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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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상면출신 정용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그리고 2만 3천여 농업인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의 항만발전과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살기 좋은 광양건설을 위하여 임기 내내 노심초사 수고하신 김옥현 시장님!

급변하는 사회발전과 구조조정의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우리광양의 기둥이며 울타리가 되어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광양에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본인으로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과 노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기간이 너무나 짧아 쉬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부담스러운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보다나은 광양건설을 위하여 문제점의 해결과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고향집에 돌아온 것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남짓 시의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공직자 여러분께 더욱 겸손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초선 의원으로서의 짧은 의정활동 경험 탓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20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애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년 인구증가와 고령화 사회진입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7%를 넘어서 2019년에는 14%에 이를 전망이며, 25년 후에는 인구 다섯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얼마 전 TV토론에 나선 대선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서 전남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으며, 다소 개선은 되었다 하더라도 인근 시군에 대비하여 아직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례해서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또한 전남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적으로 볼 때 우리 광양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생활이 윤택해서가 아니라 적극적 복지시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처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노인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총 인구 수는 13만 8,630명이며, 그중 7%에 해당하는 9,734명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정 수는 1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시는 390개소, 순천시는 39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우리시의 25%밖에 되지 않는 구례군은 우리보다 25개소가 더 많은 19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인구는 우리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노인정 수는 419개로 우리시의 172개소 운영에 비하면 244%로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인정 수가 많다는 것으로 노인복지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인정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12.9%인 구례보다는 다소 높으나 여수, 순천, 남원시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9%에 불과하지만 노인정에 난방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노인복지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으며 젊음도 노인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시책은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복지가 잘된 사회를 참다운 복지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잘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가 소홀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70여개의 자연부락이 있으며, 마을회관이 201개소가 필요한데 아직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으며 우천시 비가 새고 낡은 마을회관도 많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1년 내에 2개소씩 지원하던 마을회관 건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바 있고 지금은 1년에 4개소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만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마을회관은 현대식 건물로 마을종합복지회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마을회관 신축 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지면 신축마을회관에 노인정을 개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승인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적극적 노인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 특히, 수도작 농민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시작은 수어댐 상류 퇴적토를 상토로 공급하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어천내 양질상토의 지속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취토장 흙을 상토로 공급하므로서 상당한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4천 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상토의 질이 낮아 농업인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취토장에서 공급되는 토양은 통기성이 나빠 발아가 고르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갈 등의 이물질이 많아 상토로서 매우 부적합 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농가는 수자원공사 측에 건의하여 자체 장비를 이용 상토를 확보하는 등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취토장 상토는 상토로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수도작 농업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하여 갈수기에 흙을 모아 두었다가 상토로 활용하든지 구입 상토를 일정부분 보조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렵다면 못자리용 상토 공급을 위한 취토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확보 공급하므로서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영농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원예농업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양의 과학영농과 첨단농업의 발전과 지원체계는 타 시 군에 비하여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240억원을 들여 시설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타는 수출농산물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전남도 혹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농산물의 집결, 보관, 배분등 넓은 의미의 이용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양 컨부두에 시설되는 물류센타가 광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개개인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원예 단지에서 수출농산물이 선별되고 예냉되어 물류센타까지 이동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광양 농산물의 수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국내에서도 광양 원예작물의 지명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배시설이 현대화되어 규격원예 작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예냉 및 선별시설의 확보로 일정기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해야 우리 농산물을 시장에서 선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벼농사의 장기적 전망 불투명을 예견하고 광양시의 여러 잠재경쟁력을 활용하여 전략적 수출 농산물 단지를 조성하여 광양첨단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 진 것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시설원예의 선도유지에 관건이 되는 예냉시설은 우리시의 경우 초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냉시설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4개동 16평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25평, 나주는 185평, 김해는 60평, 인근 하동군은 62평으로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의 고급 농산물 유통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이제 의욕과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제반 여건과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미래의 광양 농업을 위해서는 전향적 사고와 적극적 자세로 타 시군에 걸 맞는 투자가 전제되어야 광양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조례의 제정과 관계없이 면단위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을 보면 면단위 일부업무를 시로 이관하면서 면단위 공무원을 1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입안 된 것은 아니며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지극히 공론적 발상이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조를 삼각형 피라밋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수와 직급배치가 이러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 기본구조인데도 피라밋의 밑면에 있는 일선 행정조직을 근년에 와서 대폭 축소시키므로서 중간부분이 볼록나온 달걀형의 구조가 형성된다면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리라고 예견됩니다.

또한, 각종 풍수해와 산림 화재등 예견할 수 없는 재해가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강건너 불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직사회라 하지만 직접적 소속감이 없으면 이러한 재해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 대처가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조직의 약화는 재해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지 않은 계획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 즉, 면 단위는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사무자동화나 최신 전산시스템 등 첨단 행정장비로 사무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농촌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농촌 노인의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 등은 일일이 공무원이 챙겨주고 손에 쥐어 주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면 단위 행정인력을 1할이상 축소시킨다면 면단위 노령시민들의 소외감과 불편은 불을 보듯 확실하며 복지행정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될 것입니다.

또한, 면 단위 일선공무원들의 업무는 너무 과중합니다.

10여명 인력으로 돌아가며 당직을 해야하고 직원 1명이 2개 이상의 마을을 담당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한영농 독려, 가뭄·풍수해·산불진화 동원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더욱 나빠질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면 단위 기능전환은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 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총무국장님 세세하게 답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부러워 할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부류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소외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이라든지 제철소 관계, 여러 가지 산업 분야로는 대단히 많이 발전해 있지만 특히 복지문제라든지 문화 관광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정용성 의원 농업용 상토 지원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근자에 와서 지난날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더 나은 방안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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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2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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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명현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광양시의회 제3대 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광영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 출신 백명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도시 광양발전을 바라면서, 격려와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오늘,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은 되오나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삼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4년여 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로 유감스런 일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는 우리시의회가 발전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었으며, 각기 다른 환경과 이해의 차이에서 생긴 일이라고 자책해 보면서 동료의원간 서로를 이해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은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3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경의를 깊이 표하는 바입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14만 시민을 위하여 공직의 책임을 다하시는 봉사정신이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평소 본 의원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측면에서 질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 측면에서 서로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선진행정 구현은 의회가 아닌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14만 시민의 바램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독지가요, 후원자일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 공복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시면서 거듭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 역시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하신 결정에 의해서 평가 대상자로서 남은 임기를 결코 소홀히 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교∼동측해안도로 교차지점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금당교를 광양제철소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적극적 검토를 하지 않고 소홀히 지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도부터 우리시는 국비 20억을 지원받으면서 컨부두∼광영간 동측해안도로 계획이 확정되어 설계를 마치고 일부 보상까지 착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금당교 비대칭 사장교를 강상판교로 설계변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와 우리시의회까지 나서서 관심과 대책을 검토한 사실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업과 행정기관의 실리적 이해의 관계는 전문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이미 '96년도 해안도로 계획에 의한 설계가 있는 만큼 금당교 가설시 육지부, 길호마을 앞을 통과하는 동측도로와 금당교 교차지점, 우리시가 일반부두 계획을 구상하고 일반부두 내 LME 지정창고 및 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물류의 이송에 의한 경제적 물류연계성 및 접근성 차원에서 포스코와 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차지점 처리의 설계에서 시공에까지 또는 투자효과적 측면까지를 피차의 감정이나 이해 등을 떠나 공익적 가치를 놓고 검토되었어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 일반부두 이면 매립지의 역할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기업의 통제된 기관부두 보다는 영세 중소 자영업자와 부두 선박관련 종사자의 이용도, 물류 계류를 연계하는 측면은 재래 선진항구도시의 면면을 보면 부인 못할 것입니다.

서둘러 만족하고 적은 시너지 효과를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론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것이 준공 후 재시공 및 중복성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것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같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학술적 전문가와 행정과 이해관계의 책임자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서 일반부두 내에서 동측도로와 연결 못하고 중단되는 중심도로의 대책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금당교에서 동측도로와의 교차지점을 주도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의 설계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컨부두 동측도로는 미래의 광양시 교통의 움직임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는 육로와 항구를 연결하는 그것도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라 하겠습니다.

어느 항구든 일반부두는 중심항의 부속적 역할을 가장 기대하는 시설 반경으로 컨부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일반부두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부두 중심연결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동부지역 진입 물류 이동차량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의 높이가 2.7M 이하로 철길 아래를 통과하여 동측도로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연결 흐름은 소형승용차만 또는 소형 화물차만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천억이 투자되는 양대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100년 미래의 잣대로 평가받을 오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재삼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금당교의 중마동 진입부분 문제와 동측도로와 입체화하는 문제, 금당교의 육지부 연결 교차로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이용자의 경제성을 가지고 시설이 되어야 옳을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 아니면 자치단체내에서 기업과 행정이 공조를 포기한 채 제각각의 모양을 그려내야 하는 것인지?

동측도로를 남해고속도로와 시의 동측지역의 물류 이동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연결코자 하는 도로로서 운행의 안정성이나 경제적 측면을 우선 검토하므로써 사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형 화물차량의 통과높이 4.7M 이상의 직선연결도로는 철도 아래를 통과하는 기술적 검토와 함께 해면 수위아래 지반을 뚫고 방수처리(해수)를 하는 것과 우수처리는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산단지역 및 도시지역 저지대 도로시설 처리공법은 다양하다고 보며, 이 공법이 금당교∼동측도로 연결 부분에도 신중하게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천억이 넘어 1,500억에 육박하는 큰 사업이며, 이는 우리시 예산 일반회계 기준 2001년 중반을 넘어 겨우 2,000억을 넘어선 영세한 지방자치 재정 능력으로 볼 때 준공 후 보완이나 몇 년 후 추가 예산확보 등은 시민의 욕구를 감안하여 중복투자라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1차 시공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시공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컨부두에서 광영, 진월면으로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되는 신설 및 확장도로 이후 섬진강변을 동으로, 남서는 광양만으로 컨부두 지역의 관광자원과 광양제철소를 연계한 인위적 관광자원의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의 자원에 부합하여 길호에서 광영 수어천 하류와 섬진강 지선하류인 배알도까지의 강 하류지역과 광양만 바다를 연계하는 해상투어의 레저스포츠 오락 등 수상스포츠에 휴식시설을 통한 쉬어가는 관광객 유치와 시민이 소비자를 찾아 떠나는 레저생활보다 안방에서(우리 지역에서) 휴식과 레저생활을 통한 소비를 끌어 안는 투자의 절실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이라면 지역의 유산과 자연적인 여건에 인위적인 투자가 연계되는 생산을 유도하고 시민의 고른 수혜를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광영에서 컨부두까지 해안이 정비되고 아름다운 강과 바다가 정비되는 시점과 함께 황금자원인 광양만 해상투어의 수상레포츠 산업 또 관심과 검토가 충분하다고 보며 행정이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나섬은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kv 철탑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45kv 철탑설치는 우리시가 2011년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위한 광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 승인 또는 허가된 것이라서 우리시는 무조건 이끌려 가야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부터 도·농통합 기본계획 승인시와 2001년 도시계획 변경승인 요구시 등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게 되는 전원주거 및 도시개발의 환경적 문제를 단 한번도 의견제시 및 검토분석을 할 여건이 없었는지 진정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선시장 때보다 14만 시민의 선택으로 절대적 지지를 받아 책임과 소신행정을 약속하고 한 사람의 시민도 낙오자 없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하며, 시민의 복된 삶과 안녕을 위하여 표로서 약속된 민선시장의 자치행정 관리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최선의 노력과 결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45kv 철탑이 우리시를 통과하는 기수는 약 45개, 임기, 쌍백, 대실, 선유, 오류, 중군 등 자연부락을 경유, 인위적 개발도시 산업근로자 가족 2만여명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는 광영동과 도촌 자연마을을 통과하여 금호동을 경유하는 철탑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는 각개전투식 협상방법으로 1:1협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표본인 물질적 보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였습니다. 보상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광영은 청년회, 광영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큰골회, 금호회 자생단체가 철탑반대투쟁위를 구성, 3년 5개월 동안 2만 동민의 뜻과 의견을 개진하고 일시적 보상보다는 장래의 지역발전과 공익적 측면을 두고 협상을 통하여 만족할 수 없지만 결과를 도출해내는 장한 일을 해 왔습니다.

결과는 한전철탑 기존의 154선을 345철탑 선행지와 함께 옮겨가는 것으로 11기입니다. 154철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영 행정구역과 옥곡 구역 행정을 가로지르는 철탑이 154철탑이 되겠습니다.

이 철탑을 옮기는데는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광영의 청 장년 지도층이 주축이 된 송대위는 협상카드로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동민의 체력단련 및 축구를 통한 동민의 다양한 문화를 새롭게 하고, 동계훈련 장소로 제공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부가요인을 창출하고자 1만평 부지를 요구하고, 국제규격의 면적을 이용 축구구장을 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이면 단순한 실리만 얻으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취하면 그뿐인 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이며, 소수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광영동 송대위가 합의한 결과는 정말 장하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우리시가 접근하는 잣대는 포스코와 주민의 당사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2만 동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 대표기업과 시민의 일이 당사자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민선자치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984년 금호도 이주민이 광영동으로 이주하여 18년 동안 수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이 중재를 확실히 하여 2만 동민의 숙원을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책임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여 해결되도록 하겠다던 답변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금호도 이주민 망향의 동산과 망향탑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상의 묘를 파내고, 500년 삶의 터전을 산업기지로 내준 이주민의 최소한의 원한이 맺힌 이주민 망향의 동산과 망향탑 건립이 원만히 해결되었더라면, 적어도 100여세대가 삶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도심생활에 적응 못하는 그분들의 안녕을 한번이라도 검토하면서 민선시장의 책임의지를 보였더라면, 오늘의 집단투쟁이나 시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 일이 민선시장의 당연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 당사자 문제로 보아야 옳은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시 당국이 적극 나서서 법적, 현실적 모순과 실행의 형평성을 파악하여 2만 동민이 반목하는 아쉬운 고통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의지를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본 질문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백명현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백명현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당초 3월 29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