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서옥기 의원, 이정문 의원, 장명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옥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옥기 의원 골약동, 중마동 출신 의원 서옥기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내용은 20만 시세 확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향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고등학교의 육성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만 시세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의 전체 시군을 봐도 교육도시인 순천시만 인구가 늘어날뿐 기타 시군 공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교육여건이 좋아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 제일이고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가게를 팔았습니다.

왜 장사도 잘되는데 정리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중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데 순천고로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천고로 보내기로 하고 순천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팔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분은 광양에 와서 15여년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들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시세가 확장되겠습니까?

이러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명문학교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천에는 내년에 1개교, 다음해에도 1개교 등 2개의 인문고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순천으로 학교를 보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요 우리시가 교육행정에 너무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 2개교가 신설될 것이 아니라 순천과 광양에 1개교씩 신설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내 중학생의 순천지역 진학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98년에 679명, '99년에 589명, 2000년에 601명이 순천지역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로 본다면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교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여 순고나 순여고를 간다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순고와 순여고를 2001년 142명이 갔는데 성적 상위 5% 이내의 학생은 60여명 정도가 갔습니다.

나머지 상위 10% 학생까지 순천의 명문고로 보내야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상위 10% 이내의 학생도 보낼만한 학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적 상위 10% 대는 순고 가봐야 중하위권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매산, 효천, 금당고 등 250명 정도가 순천으로 진학을 하였으며 광양중학의 경우 2000년에 58%, 2001년에는 50% 정도가 순천 및 관외로 진학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이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적 상위 5% 정도와 외부로 나가서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외의 학교에는 지역학교에서 훌륭히 키워내는 것이 지역사회나 시세 확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순고에 불합격 된 학생이 동광양고를 다녀서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합격했던 사례나 순천여고에 떨어져 동광양고등학교를 다녀 경희대 이학부에 합격하는 사례등은 이들이 순고나 순여고를 갔다면 하위 그룹으로서 지방사립대도 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 학교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수학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한 곳 더 신설하여 학교가 차별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문고는 자립고인 제철고를 제외하면 광양고와 동광양고, 광양여고가 있습니다만 지역별 한계성이 있어 명문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지역에 인문계를 신설하여 성적 상위 10%까지는 순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0%에서 50%대의 상위 그룹이 다니는 일류학교와 50%에서 80%대의 중위 그룹이 가는 이류학교가 구분 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순고를 따라잡는 명문고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학생수로도 인문계 1개교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하며, 만일 순천에 인문고가 계속 신설된다면 현재의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도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장학회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백운장학회의 목적에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백운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현재도 기금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지역 인재 발굴과 겸하여 지역학교 육성 방안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 지급대상자 중 인원수로 보면 중 고생과 대학생이 비슷합니다만, 금액으로 비교하면 80% 정도가 대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하여는 중 고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내고장 학교에 다닐 수 있게하는 것이 백운장학회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중3 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3년간 주는 장학금을 상위 10% 이내로 확대하고 상위 20% 이내 학생에게도 상위 10% 이내가 받는 장학금의 50%를 지급하여 관내 우수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 제철고를 제외하면 상위 5% 이내가 6명, 상위 10% 이내가 6명, 상위 20% 이내가 24명, 모두 합하여 36명에 불과한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의 상위 5% 이내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광양고등학교의 조용진 교장선생님 같은 분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500여만원 정도를 모아 상위 10% 이내의 학생 1명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줄테니 우리학교에 보내달라고 이 학교 저 학교를 뛰어 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더라도 이런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중 고생의 장학금을 확대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도 관내 고등학교에서 우수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을 우대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 3단지 택지개발 지구내 학교용지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마 3단지는 중마동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 취학 아동이 광양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이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 초중고 1개교씩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를 개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더 이상의 학교 부지나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까지 인가학급 72학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2003년에는 10여 학급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72학급 규모라면 한 학년이 12학급의 규모인데 2002년의 경우 입학생이 중동초등에 9반, 중진초등에 8반 등 총 17반이나 됩니다.

다만, 5,6학년이 적어 그대로 운영은 되겠지만 2003년부터는 교육부에서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조정한다고 한다면 그에 30여 학급이 부족하여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성호2차아파트 1,7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하고 3,300세대가 연이어 건설된다고 한다면 학교부지 확보 문제가 발등에 불 보듯 뻔한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2003년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더 신설되어야 만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중동중학교 24학급 규모인데 현재대로라면 2004년에는 1개교가 더 신설되어야 전체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창덕아파트 용강지구에서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환기업 아파트 부지와 금광기업 아파트 부지를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이 모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한다면 여기에 사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특히 삼환기업 부지는 매입가에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공공용지도 확보하고 시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토록 하여 2003년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20만 시세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줄부터 418페이지 16번째 줄까지 공개회의록불게재건의 의결로 공간처리함>

○ 의장 김수성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옥기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서옥기 의원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문순서가 이정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질문 순서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의원의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명현 의원이 정식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묻겠습니다.

○ 서용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 서용식 의원 그 부분은 지금은 의사일정이 이미 상정 되어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의원들만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한 다음 협의를 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옥기 의원의 질문사항은 이미 상정되어서 정회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백명현 의원이 제안한 신상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옥기 의원의 답변이 끝난 다음, 다음 질문자로 들어갈 순서의 이전에 의장이 판단해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발언권을 줘야 맞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 발언도 완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은 의장이 발언권을 늦출 수도 있고,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경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은 그 부분을 잘못 진행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11명의 합의제 기관입니다.

여기서 방금 의장이 발언한대로 앞으로는 의원들의 원고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는 우리 14만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직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여기는 토론의 광장입니다.

의장한테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또 그 순서에 맞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서용식 의원 말씀에 백명현 의원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언의 허가 내지 허가 안한 부분은 우리 회의규칙 31조에 나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낭독해 드렸음을 다시금 상기해 드리고요, 백명현 의원이 정식으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물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백명현 의원이 서용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명현 의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만 앉아서 결정할 사항으로는 질문 내용이 큽니다. 사안적인 것을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 회의시간에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서용식 의원 백명현 의원이 방금 제안한 속기록 삭제부분은 하나의 별도의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제가 의안으로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것을 표결에 붙여야 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를 의원들한테 먼저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명 의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좀 더 협의를 거친 다음 결정하자고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 의장 김수성 혹시 백명현 의원의 제안이나 서용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다른 의원 의사를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후 질문을 다 마치기 전에 의견 정리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을 이제 10여일 앞두고 성탄과 세모의 기쁨에 설레임이 넘칠 듯도 한데 작금의 현실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정치는 불안정한 형태로 국민들의 기대를 멀리한 채 정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 들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 국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공적자금 7조원이 사적 목적과 개인의 재산증식에 낭비되었다는 사실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정한 일들을 저지른 집단이 주로 지도자층으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서슴없이 자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권력과 지위가 남용되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고도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3대 의무라는 미명아래 성실납세를 촉구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실과 부패는 국가경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 군데군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시민의 혈세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낭비된 사실을 직시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 전반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보고 겸허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반의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는 항만건설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외형적인 부분은 크게 성장 발전을 하였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절대적 요소인 환경, 복지, 문화, 교육분야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상반기는 4대 지방선거니 월드컵경기니 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들뜰 것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차분한 가운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의 마무리 점검과 함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3대 지방의회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없었는가 파행 운영은 없었는지 짚어보고 반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인사행정의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인사행정의 개선책은 본 의원이 2000년 7월 제66회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인사 현황을 살펴보면 개혁과 개선이 아니라 더욱 퇴보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인사도 다른 행정행위처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하나의 임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사가 만사라는 말들을 합니다. 인사가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800여 공직자 모두가 승복하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불평불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욕이 떨어져 행정의 효율이 저하되고 결국 그 몫은 시민들에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인사행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나고 줄어든다면 그런 기준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구실과 절차에 따른 요식행위로 끝나고 인사 때마다 달라지는 기준은 이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행정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다수의 시민과 공직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투명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승진인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립대책, 전보인사의 형평성 적용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직공무원 증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이후 농업지도직 공무원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은 취약한 우리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경제원리에서 농업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업행정이 펼쳐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대폭적으로 감축된 현재의 정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지도직 공무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항만개발과 배후지 개발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만의 개발과 배후지 개발은 이제 제철산업과 함께 우리시의 발전에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과 배후지 개발은 앞으로 우리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정부와 민선자치 2기 들어서 꾸준하게 발전해 온 광양항은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이 자칫 시행착오를 범한다면 추후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시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항만내 철도운송로 구축에 따른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복합 물류운송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에 철도운송의 중요성과 경쟁력은 인정하면서도 항만에서 부두까지 연결하는 철도 운송로 구축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내용에 빠져 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철도운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열차가 부두까지 연결되어 선박에서 열차로 컨테이너를 바로 적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항만 인근에 대규모 철도 화물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보세 운송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기대와 염려 속에 추진중인 농산물수출물류센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물류센타를 보세운송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은 농산물수출의 특성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산물수출을 하려면 농산물의 신선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주지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적정온도의 냉동 냉장컨테이너 적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물류센타에서 냉동이나 냉장상태로 수출 대기중인 컨테이너가 항만을 통해 선박에다 바로 적재하려면 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보세운송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시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확인해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 농산물수출을 위한 직항로 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타가 개설되면 직항로 개설은 필수조건인데도 이 사항 또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직항로의 초기운영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전남도나 해양수산부, 농수산부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항을 연구용역 내용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제3섹타법인 설립을 위해 운영중인 기획단 운영 및 법인설립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신항만시대에는 배후부지의 개발과 이용이 항만발전의 절대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200여만평에 달하는 광양항 배후부지는 우리 광양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지정된 관세자유무역지구 지정과 LME지정창고 유치는 우리 광양항만이 가지고 있는 항만배후부지의 여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항만배후부지를 조기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컨테이너 공단과 함께 배후지개발 기획단을 구성 하였으나 당초계획에 계속해서 차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3섹타 법인설립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전남도가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이고 참여한다면 그 참여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에 배후부지개발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정식으로 반대하였다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만약 제3섹타법인 설립이 무산된다면 어떤 대책이 따를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의 견해로는 항만개발이나 배후지 개발에 행정기관의 자본이나 국내회사의 자본보다는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게 하는 것이 배후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국자본 유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항만배후부지의 지정을 지금의 해면부를 포함한 황길 황금지구 해면과 연접한 육지부까지 즉 철도시설 하단까지 확대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학교체육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집행부의 학교체육지원 내용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학교체육 지원 기준을 학교별 육성 종목 파악을 통해 창단시점, 선수규모,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도 및 전국규모대회 입상현황, 그리고 우리시 체육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학교체육 지원 근거를 객관성있게 마련하라는 충고와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편견된 시각으로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수천만원씩 지원하게 된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혈세가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 검토도 없이 마구 선심성으로 쓰여져도 되는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각 학교 간에도 차별대우에 따른 심한 갈등과 위화감 조성여지가 있음은 물론 권역별 지역간에도 지역감정에 편승된 예산 지원이라는 시각으로 비쳐진다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행정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과 무슨 근거로 특정지역, 특정학교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지금 시군 통합 이후에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으로 시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예산을 비롯한 모든 시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편견 된 시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 이정문 의원 예.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기준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마치 제가 내용과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중에 승진인사의 기준 배수내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한 내용으로 비교해 본다면 승진 때마다 그 배수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더라.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시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보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보인사의 기준 등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800여 공무원들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채를 통해서 이 공직사회에 들어온 그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은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전보인사의 기준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이런 기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직, 빨리 빨리 그분들이 누가 거기 가서 열악한 여건에서 3년이고, 4년이고 근무하고 싶겠어요?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죠.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해서 이런 부서는 돌려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건 공무원들의 기준이겠습니다마는, 힘 있는 부서라는 총무과, 기획실, 회계과 이쪽만 계속 해서 쳇바퀴 도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을 놓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다압면사무소에 가서 현장행정 경험도 하고 와야 되고, 현장행정 경험을 통해서 다시 기획실에 들어와서 바람직한 기획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지도직공무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농산물 시장은 변화하고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도직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변화하는 이런 여건과 적어도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농업지원과 내에 수출상담을 하면 외국바이어들하고 대화하고 일본가서 수출시장을 점검해 보고 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에 몇%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준비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차질없이 접근해 가야만이 앞으로 변화하는 이런 농업환경 여건에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의 답변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많은 개선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정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 정용성 의원 이정문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이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 양개 과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 1개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단순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줄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1개과를 운영하는 것은 전남에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양은 특별한 시군입니다. 농산물물류센타를 24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업을 우리 광양에서 선도해 보자는 아주 야망에 찬 계획이라고 봅니다. 타 시군과 이렇게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간과해 버리고 광양이 다른 시군과 단순히 비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이 없이 어떻게 세계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 이정문 의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에 의해 런던에 본부를 둔 비철금속거래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 비철금속은 우리시가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최근에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속들을 갖다가 보관을 하는데 중량이 200톤, 300톤 나가는 이런 하나의 쇳덩어리가 200톤, 300톤 나가는 쇳덩어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하는데 해면부를 매립을 해서 지반을 다진 그런 지역에는 보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철금속을 보관할려면 어차피 육지부, 산이나 임야를 절개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현재 준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해면부에다가 보관할려고 하면 그 지반을 다지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LME 지정창고 지정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 그리고 현재 LME 지정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의 싱가폴이나 일본 이런 데를 둘러보고 적극적인 대책이 따라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본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 이정문 의원 만약 보세운송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을 시에는 농산물물류센타에서 다시 항만 내로 컨테이너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대기를 했다가 다시 배에 옮겨지는 이런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그렇게 했을 때 물류비가 늘어나고 농산물 신선도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관업무 자체가 보세운송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이 그 물류센타 내에서 통관업무 자체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업무를 다시 항만내 보세운송구역으로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질문하실랍니까?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세요.

○ 이정문 의원 문화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일반인들이나 특히 학교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대단히 편견된 시각으로 편견된 기준이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광양고등학교 태권도부같은 경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광양시를 대표해서 전라남도에서 각종 메달을 따고 전국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따고 해서 우리 광양시 체육 발전과 도민체전 성적 거양 등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기여를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배제되고 다른 학교가 선택이 됐다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 문제의 형평성과 문제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단시점, 선수규모,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전국규모 대회 입상 현황, 그리고 우리시 체육발전의 기여도 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형평성에 맞는 이런 예산지원이나 대책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보충질문. 예.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김영훈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면서 지역별 안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부지 매입하는 문제도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역정서나 지역안배 이런 이야기는 쓰시면 안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해야지 지역정서나 지역안배를 감안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안해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매번 지역정서, 지역안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올바른 그런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단상에 계신 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마는 2대때도 이쪽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정서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이.

지금도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발상이 그런 발상이 있습니까?

이정문 의원께서 지시한대로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데는 반드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도 앞으로 지역정서나 지역안배라는 말은 안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답변은 요하지 않으세요?

○ 김영훈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서옥기 의원 실장님 답변 중에서요, 육성을 기피하고 있는 종목에 우선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중동초등학교 탁구부가 12월 10일날 창단을 했고요, 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8월경에 창단을 했습니다. 과연 여자축구가 더 기피한 운동인지, 탁구가 더 기피한 운동인지, 왜 유독 12월 10일 창단한 중동초등학교에 말하자면 지원금이 나갔는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정문 의원이 원칙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쪽지가 날라갔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우리 ( 불게재 ) 옆에서 봤는데 탁구 정철기 그렇게 써졌더래요. 어떻게 해서 이것 예산 편성된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 의장 김수성 문화홍보실장.

○ 이정문 의원 의장.

○ 의장 김수성 예.

○ 이정문 의원 발언 중에 그런 쪽지가 날라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마치 그 쪽지를 보고 제가 예산승인에 동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지면 곤란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예산 승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3개 학교 예산지원은 근거와 객관성과 형평성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해서 마지막까지 예산승인에 반대를 했었고, 동료의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산승인을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사정이 연말에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간이 빠듯하지만 구내식당에 중식을 준비했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명현 의원이 제안한 것은 점심 드시고 오셔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다음은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에 이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면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된 경기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1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1세기 첫 해가 우리 사회에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 보다는 사회지도층의 각종 비리 의혹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9월 11일 테러 대참사 이후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는 등 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농촌에서는 예년에 없는 풍년농사를 짓고도 농작물 가격의 하락과 처리문제로 큰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컨부두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 시민의 염원이었던 광양항 LME 지정창고 유치와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르 이끌어내는 뜻깊은 한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가 컨부두 활성화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교육, 도로, 주택, 환경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개선해 나가야 될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욕구에 만족도를 극대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자주재원이라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재정 운용이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001년 3회 추경시까지 재정자립도는 45%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다고 하나 55%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운용을 알 수 있는 세출 계산서를 살펴보면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한 분야만 보더라도 '98년 180억, '99년 127억, 2000년 155억으로 매년 150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므로써 다음연도 1회추경시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2000년까지 최근 3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474억 4,600만원의 부채를 상환했으며, 2001년 현재 39건에 574억 4,20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가운데 금년에 67억 6,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매년 36억이 넘는 돈을 채무이자로 지출하면서 150억이 넘는 예산을 6개월이상 불용처리하여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당초예산의 가용재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60억에서 270억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50억원에 이르는 불용액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시의 가용재원은 훨씬 늘어나 적기의 예산을 배정하므로써 지역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거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 지방채 중 목성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8,000만원 9%, 죽림 생활폐기물 처리장 20억, 죽림 공설묘지 조성비 40억은 8%,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비 80억은 7.5% 등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상황기일이 미도래했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저금리시대를 맞아 싼 이자 4%내지 5% 기채를 차입하여 연간 5억 이상 이자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 감축을 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액을 살펴보면 '98년 79건에 266억원, '99년 77건에 358억, 2000년 117건에 534억의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월액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의해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매년 380억이 넘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므로써 거액의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비인 점을 감안할 때 의욕적으로 계획된 지역개발 추진상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산의 사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2,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므로 사업추진 소요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실시설계 소요기간 부족, 공사부서의 인력부족과 공사건수 과다 등으로 시설비 전체가 이월 내지 불용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월액 중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양 공설운동장 확충 8억 6,000만원,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비 41억 3,5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비 27억 4,000만원은 건설기술 공모에 대한 쟁송 관계로 중동∼성황간 도로, 중마 시장, 옥룡사지 탑비전지 복원 등은 토지보상 위치 선정과 예산확보 시기 잘못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보상 협의 지연 26건 61억 9,9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은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설계를 빨리 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액은 매년 우리시 예산의 최근 3년 평균 22%를 차지하므로써 자금운용을 경직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장해요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첫째, 사업의 필요성 판단과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 셋째 사전 계획된 중기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 주도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때 그때 즉흥적이고 전년 예산에 대비하는 관행 외에 편성되므로써 토지보상 지연과 실시설계 기간이 짧고 세입부분 추계를 정밀분석하지 못하여 사업이 3회추경, 4회추경 예산에 반영되므로 소요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므로써 대규모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액에 대한 최근 3년간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매입하여야 함에도 '97년 4억 1,600만원에 매입한 다압면 구 신원초등학교와 같은 해 1억 2,400만원에 매입한 옥곡 죽양분교는 매입시에는 청소년수련관과 밤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취득하고도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장기 방치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구 황금동사무소는 2억 1,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활용을 안하고 있고, 구 광양농민상담소와 옥곡농민상담소, 구 여성회관도 방치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태인정수장 2만 2,717평방미터와 우산정수장 5,269평방미터는 '97년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으며, 향후 재활용 계획이 전혀 없는 옥곡에 있는 광영정수장 3,395평방미터 등 3개소의 미활용 정수장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총괄자산으로 무상 이관하여 매각하여야 하는데 수년간 방치하여 재산관리를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도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관사만 보유하고 공공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용도폐지된 시영아파트 13동은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매각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팔리지 않아 시청 직원에게 월 대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용도폐지된 이 관사가 개인재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매각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소홀히 관리했겠습니까?

앞으로 시 관사 매각에 대하여 부동산 사무실과 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시 공유재산 활용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구 농업기술센타 사무실 대부분이 여유공간으로 비어 있었으며,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상시 활용해야 할 가축 질병실, 조직 배양실, 농업기계 공작실, 병충해 예착실 등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2청사와 떨어져 있어 활용도가 낮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사무실을 다시 구 농업기술센타 사무실로 옮겨 시설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사무실 공간이 있는 용강정수장으로, 민원출장소는 광양읍권 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대로 존치하면서 산림과와 농업지원과는 1청사로 옮기고, 협소하고 불편한 광양읍사무소를 제2청사로 이전하여 4만여 광양 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도 남은 2청사 여유 사무실은 컨테이너부두 관련 회사에 적당한 대부료를 받고 유치하므로써 광양읍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읍사무소 자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므로써 읍 중앙로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음식점 등 상가지역에 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광양읍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 활용계획만 수 차례 검토했지 추진실적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과거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 재산수익을 확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과 적정한 통폐합을 이루고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낭비라 함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낭비지만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예산을 쓰는 것 또한 낭비일 것입니다.

짓지 않아도 될 건물을 지어 그 건물을 사장시키고 필요없는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관리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약동 중군마을 입구와 옥곡면 경계에서 진상면 소재지까지 국가 지원 58번 도로 확포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지원 도로는 '99년부터 남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광영∼옥곡, 옥곡∼망덕간 지방도로와 군도 연결도로 확충으로 2000년 조사기준 1일 교통량이 8,200여대로 날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 공사가 시작되는 옥곡면 용곡 샛동부락에서 골약동 군장과 중마동을 연결한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간선도로인 58번 국가지원도로는 이 차로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곡면 소재지 5일시장 중앙부의 통과지점 150미터는 노폭이 4미터 1차선으로 되어 있어 상가주택 밀집지역인 이곳에 옥곡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차량통행이 어려워 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생활과 교통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매년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에도 39건에 1명이 사망, 11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하여 지난 '98년 8월 5일 옥곡면민 468명이 옥곡 소재지 우회도로 2킬로미터를 개설해 줄 것을 우리시와 전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전남도에 3회에 걸쳐 옥곡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9월 20일에는 본 의원과 항만도시국장이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건의한 결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담당과장께서 2001년 광양시에서 시비로 실시설계를 하면 우선순위보다 앞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2000년 5월 허경만 전남도지사께서 면민과의 대화시 옥곡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 건의를 했을 때 2001년 실시설계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우리시의 실시설계 추진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건설교통부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고 있는데, 전국 어느 곳을 가보아도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노폭이 4미터 1차선 병목구간이 있는 곳에 대체도로인 우회도로 개설이 안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옥곡면 소재지 우회도로 조기 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선 농산물 수출과 감 과잉생산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감 재배면적은 612헥타이며, 2,144농가로 연간 단감 5,182톤과 일반감 1,361톤을 생산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입니다.

금년에는 태풍도 없고 병충해도 적어서 감 풍년이었습니다마는 감 생산농가의 홍수출하로 감값은 폭락했으며, 품삯비도 안되어 감을 따지도 않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수매를 했지만 소비처가 마땅치 않다보니 운반료 수수료를 공제하면 5일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못해 재배농가는 장날이면 하루종일 완전 싸구리 감장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농산물 왕국인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값싼 농산물이 지금보다 더한 물량 공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양질의 브랜드화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국내 농산물 과잉공급 예방과 가격의 안정에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일찍이 농업정책 4대 전략을 추진하여 수출농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99년부터 수천여 농가에 종잣대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1년에는 88농가에 8,8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까지 오이 1,619톤을 수출하여 170만불, 우리돈으로 22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신선농산물인 오이, 방울토마토, 밤, 산초 재배농가에 수출물류비 2억 1,941만 5천원, 도비 60%, 시비 40% 비율입니다. 농어민 생산자의 단체에 지원하였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로 수 차례에 걸쳐서 5%인 1억 3,163만 1천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신선농산물인 오이, 호박 등 채소류 13가지와 과실류 배, 단감, 참다래, 화훼류에 이르기까지 버섯류로 양송이, 신령버섯, 밤의 경우 원형이 보존된 상태의 경우 신선농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출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단감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지 않은데 대해 과연 농업정책 4대 전략인 수출농업 육성책은 구호에만 끝나는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우리시는 신선농산물 4가지만 쉬운대로 수출하고 있음은 우리 광양농업의 미래가 암담할 뿐입니다.

2001년 인근 순천시의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는 단감 300톤을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으며, 경남 하동의 단감영농조합법인은 하동군청 지역경제과와 농업관련부서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단감 117톤을 싱가폴, 태국 등에 수출하였으며, 수출물량에는 우리시 진월, 다압, 진상, 옥곡 등 감 재배농가에서 생산된 감도 수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란 사실은 하동군에서는 2001년 11월말까지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3,028만불로 우리 돈으로 40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이 귀한 우리시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32억원에 불과해 비교가 되는 수출실적이라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수출품목으로는 단감 외에 밤 1,600톤, 생재첩 1,750톤, 피망 266톤, 배 42톤, 신선농산물 20종 외 장미꽃 1,800톤, 메론 140킬로그램, 관상조 990쌍등 4,950톤을 국내 50여개 농산물 수출 알선 유치하여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출실적을 올린데 대해 우리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는 경남도에서 수출업체와 농가에 지원하는 5% 외에 자체예산으로 수출업체에 2%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에 수출금액의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는 농로 개설, 농업기반시설, 냉동창고 예냉시설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2000년 대비 2001년에는 50% 신장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에 앞서고 있는데 우리시도 2만 2,000명의 농민을 위한 농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년전에도 유배생활을 보내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사란 장사보다 이익이 적으니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하여 수지 맞는 농사가 되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는 후농정책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신선농산물 수출업에도 보전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며, 과잉생산되는 감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7,300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단감 수출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면서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시가 세계적인 항만철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농촌이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농촌 활성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이 없이는 경제발전도 식량안보도 시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시의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명완 의원 지금 대부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 장명완 의원 물론 지금 현재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공무원의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8평짜리는 월 5만 6,520원, 20평짜리는 6만 420원, 24평짜리는 8만 3,340원인데 과연 우리 시중에 있는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게 월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명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만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읍사무소를 제2청사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광양읍민에게 혹시 여론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장명완 의원 제가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에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읍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일부 양면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읍사무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읍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방만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 중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장명완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보충질문하세요.

○ 장명완 의원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저희면에 320미터 폭 25미터 4차로로 해 가지고 옥곡 소재지 일부분만 우회도로 했을 때 소요예산이 약 60억원이 드는 걸로 했는데 그 후에 2001년도에 10.1킬로 그러니까 중문동에서부터 진상면 소재지까지 되겠습니다.

10.1킬로미터 폭 25미터 4차로로 재차 건의를 함으로써 소요사업비가 650억이라는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예산이 성립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장명완 의원 아까 말씀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건설교통부를 갔을 때 물론 사적인 이야기였지만 우리시에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앞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익산국토관리청에 가 봤을 때 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다 하는데 그 때 갔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앞으로 옥곡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 구간은 병목구간이 한 150미터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시장날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실시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장명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 장명완 의원 어제 정용성 의원이 질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2001년말 우리가 신선농산물 네 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했던대로 26억을 수출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자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 장명완 의원 그 자부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시에서 수출 농산물물류센터를 240억을 들여서 앞으로 신설하고 또 직항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오이나 방울 토마토나 산초나 이 네가지 정도에서 수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감이었다.

그리고 감에 대한 것을 제가 수출량을 파악해 봤더니 창원시에서는 지금 2,300톤을 이달에 창원시도 물론 진양 옆에 있어서 단감이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00톤을 이달까지해서 수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감이 약 34억원어치를 수출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시가 과연 단감 수출에 대한 그런 의지가 우선 약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업체가 우리 광양시에서는 수출업체에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전부다 인근 순천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수출업체에도 2%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엇비슷합니다마는 경남쪽에는 훨씬 높고 우리 인근 순천이나 하동을 봤을 때도 수출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곳이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수출업체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업체에다가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되고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은 전부 상품만 수출이 되고 있으므로써 오히려 규격미달 물량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미달 상품이 말이죠, 오히려 상품이 팔리므로써 그것도 더 팔리게 되어 있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명완 의원 인근 하동에서도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했지만 50개의 농산물 수출업체를 유치해서 그런 많은 농산물을 수출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기해서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농산물인 감은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용성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정용성 의원 입니다. 조금 전 저와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 몇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양 감 품질면에 있어서는 말이죠 진양보다는 약 2도 정도가 당도가 높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감이 우리 광양 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재배 기술 면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값을 받는 감은 진상 황호은씨가 재배하는 보람농장 단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자꾸 편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광양원협에서 7톤을 수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때 당시에 하동이라든지 순천은 수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든 뒤에 우리는 한 10년쯤 쓴 한 100만원도 못하는 가정용 선별기를 가지고 선별해서 수출했어요.

그것은 사실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양에서는 백지상태에서 무모하게 어렵게 했던 것이 시행착오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원협에서 약 4억여원을 투자해서 감의 어떤 종합처리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지가 불투명해서가 아니고 대단히 전망 있는 전략적 사업이지마는 원협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여원을 투자하기에는 투자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해서 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도 과일 과잉 생산에 대한 지역 농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또 감 종합처리장 설치요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특히 단감 수출에 있어서 순천은 그만두고라도 하동보다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어디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전체 간부님들께서 다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는 문젠데 하동보다 우리가 시세가 약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광양 농산물의 품질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제4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장명완 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각종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만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고, 또 당해연도에 끝을 내는 것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가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이 세입 추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전번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중앙정부 지원액에 이것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결국 세입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예를들어서 제가 한가지 지적한다면 금년 2회 추경을 8월 8일날 했는데 세정과에서 약 60억원이 11월 7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3회 추경에 안하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얼마든지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었고, 3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을 누락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과다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입부서하고 기획부서가 서로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다른 지자체를 자꾸 여러 가지 들먹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시는 건전재정 운용에 가깝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장명완 의원 그래서 제가 전주 더함시, 남해 이런 몇 군데 알아 봤는데 전주 더함시는 불용액이 4.4% 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많아요. 3,120억 3,82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무려 한 1,000억이 더 많은데 불용액 규모는 4%였다.

또 남해는 1,100억이었는데 불용액 비율은 3.7%였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예산은 1,000억이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건전재정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지적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방금 장명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3,000억 더함시는 일반회계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 장명완 의원 예, 일반회계만 말하는겁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이번회기 동안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의장님! 시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건의 말씀입니까?

○ 장명완 의원 아닙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 의장 김수성 예.

○ 장명완 의원 아까 신선농산물 중에 저희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단감수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에게 특히 물었는데 앞으로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우리지역의 단감이 수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감이 수출되어야만이 현재 이 과잉생산을 막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감 수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까지 다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 회의시 백명현 의원이 이의 제기한 회의록 삭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항은 공개회의록에 불게재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서용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의장이 얘기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대로 우리 의회관련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의장 김수성 아까 백명현 의원이 의회관련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으므로 본 건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금 안건으로 성립된 "공개회의록불게재의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삽입하고, 당초 내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을 오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개회의록불게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옥기 의원께서 의회에 관해서 거론했던 사항을 모두 불게재하고 (의결에 의한 불게재 부분임) 부분을 불게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사항은 의장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까지 2일간 제4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