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이정태 의원, 정현무 의원, 김수성 의원, 김갑배 의원의 순이 되겠습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국소실장순으로 답변을 듣고, 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가능한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질문 후에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태 의원 이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반성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기회 회의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다압 폐교된 분교 매입과 밤가공 공장 설립 제안을 하였습니다.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인 검토를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 시정질문이나 각종 시책을 제안하여 주시면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행정 풍토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금후 계획과 대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생산기반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면에 대해서 2개 면씩 격년해 온 주요 마을 소하천이나 교량, 농로, 안길포장 등으로 투자되었는데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개발 계획에 전기, 통신, 도로시설의 확충 개선, 교육, 의료, 후생의 문화복리 시설의 확충, 주택, 상하수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 어떠한 사업을 투자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개발계획과 그 대책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가 크레인 차량을 구입, 전담 기능직 2명을 보강하여 매일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장수리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한해동안 고장민원 접수와 수리실적 그리고 지연수리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 대책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도 861호선 교통사고 방지시설 및 골재채취 수입액 중에서 5∼10%정도 별도 다압면 숙원사업에 투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압에서 구례간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 861호선으로 승격됨에 따라 트레일러, 탱크로리, 유조차등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모형 과속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다압은 섬진강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해 많은 덤프트럭이 통행하고 있어 그동안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인 '91년도부터 '97년까지 골재 채취량은 2,866,611루베에 147억 8천 6백만원의 시수입을 올렸습니다.

매년 골재채취 수입액의 5∼10%정도 별도 다압면 지역의 숙원사업비로 투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다압 폐교된 학교부지에 밤가공 공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밤 재배현황을 보면 3,631농가에서 6,753헥타의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풍과 극심한 병해충, 가격하락등으로 인하여 년간 8,715톤을 생산하여 총 104억 5천 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러한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0%이며 전라남도 생산량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기술과 마케팅으로 경쟁하던 시대에 우리지역에서도 밤값을 땀흘린 댓가만큼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밤연구실을 개설 밤가공식품을 집중 연구하고 있어 우리 광양 밤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알려 밤 생산 농가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다압 신원분교 폐교부지에 밤가공 공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경영수입 차원에서 광양읍 동.서천 고수부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공설묘지나 관내 각종 공사시 잔디를 공급하여 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광양읍 동.서천 고수부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공설묘지나 관내 각종 공사시 잔디를 공급하여 시 경영수익 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관내 공공기관 앞 도로에 유료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공기관 앞 도로상에 유료노면 표시를하여 주차 요금을 받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민원 처리를 위해 불편이 없도록 관공서 앞에 설치된 유료주차 노면 표시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관공서 앞에 표시된 유료주차는 몇 노선에 몇 면이나 되어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 질문 중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답변에 대하여 이정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태 의원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밤나무 항공방재 실시와 밤나무 품종갱신, 밤연구실 설치 그리고 밤생산 농가의 고부가 창출을 위해 밤가공공장 설립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신 김옥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 체육공원 조성과 연계하여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한다고 시는 폐분교 활용계획을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서 좀더 지방자치의 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고향은 어머니의 품안입니다.

밤고장으로 다압지역이 원조입니다. 그러므로 다압면 신원 폐교부지에다가 밤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내년에 옥룡, 다압, '99년에 진상, 봉강이 마무리되면 향후 시에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시의 오지개발사업 마무리된 이후의 저의 질문 주요 핵심은 우리시의 자구책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심도있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으로 가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것 같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이정태 의원님 됐습니까?

○ 이정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김수성 의원 이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밤생산농가에서 밤이 킬로당 평균 값이 얼마였는데 그 단가로 했을때 과연 밤생산 농가가 밤의 소득에 기대를 걸고 가꿀수 있는 것인지 원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 하고, 두번째는 박피공장을 이태리 기술을 들여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박피만 할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나는 밤에 대한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으로 밤에 대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밤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문을 더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 하세요.

○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관내 유료주차장이 설치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는 전부다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도저히 사람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완전히 주차장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 당국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두분 의원으로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 소관 유료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장 밤생산 경영분석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이정태 의원님의 본 질문과는 보충질문이 원지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분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정현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무 의원 정현무입니다.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된지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일부 공무원은 안일무사와 소신없는 업무처리로 전체 공무원이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는 근면 성실 정확하고 책임지는 민원 업무처리로 시민은 상전이요, 나는 심부름 꾼이라는 자세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친절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백년대계가 되도록 검토 분석하여 공사중에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는 경영이므로 모든 소모품 예산을 줄이고 같은 종류의 홍보물을 2중, 3중으로 발행하는 것을 줄이며 알찬 예산 편성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년 반 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꼭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중마동 택지개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중마동 1, 2, 3차 택지개발 85만평을 하면서 650세대 이주와 묘 1,120기를 이장하는 쓰라린 고통속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길호마을 주민들은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산업도로를 막고 5일간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였고, 기타 마을에서는 금호도 가건물에 시청이 있을때 집에서 기르는 가축 (소, 돼지, 염소, 개, 닭)과 농기구등을 정원에 갖다놓고 농성을 하였으나 주민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은채 개발이 완료된 후 택지를 분양하였지만 2, 3차 상업용지만 하였어도 81필지나 평균 2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기한이 경과하므로 포기하고 해약조치 되었고, 일반택지는 160필지를 해약하는 이러한 원통한 일을 당하였으며, 기간이 경과되면 잔액은 19%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 평생 중마동민은 한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필지 택지를 분양받아 잘 매도될 것으로 보고 상업지역에 고층집을 지어 부도가 나므로 박종현외 8집이 매도 되었고 택지개발로 발생한 주민의 원통함을 다 나열할 수 없으므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동 근린공원 27,600평을 주민 택지개발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원내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시가된지 8년이 지나고 시청을 중심으로 인구 7만이 집단으로 살고 있으나 체육관 하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계획이 있다면 언제나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만들어진 땅 미관광장 11필지에 11,000평, 어린이 공원 8필지에 4,400평, 시설녹지 14필지에 12,600평, 공용주차장 8필지에 6,000평 등 34,000평이 조성되어 있으나 겨우 시청 앞 미관광장과 주차장 2개소,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시설하였을 뿐 기 조성되어 있는 나머지 부지에 언제나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마동 1, 2, 3차 택지개발로 생긴 이득금을 이 지역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650억 순 이득금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마동 근린공원에 대하여 마동 근린공원은 132,000평은 시가지 가장 중앙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채 개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첫째, 마동 근린공원내에는 야영장, 조기 체조장, 청소년 수련장, 궁도정, 도서관, 전망대, 휴게소, 관리사무소, 조경휴식지, 잔디밭, 광장 등 32,000평이나 되는 많은 면적에 시설물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부지를 매수하여 모든 시설물을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동 근린공원 132,000평을 빨리 매수하여 개발하던지 예산상 매수가 늦어진다면 공원을 자연녹지로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컨테이너 전용도로와 컨테이너에서 초남간 도로 광로를 개설하면서 주민의 건의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중양마을 이주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고 주민의 건의가 5, 6회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이 수회 출장하여 타결책을 모색하였고, 의회에서도 현지를 2, 3회 방문, 주민 대화 결과 3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앞에 높은 도로가 가로 막고 많은 농토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현재는 4㏊만이 남아있어 생활수단이 없어 살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2년간이나 이주문제를 두고 연구 검토한 결과 현재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컨테이너 전용도로 개설로 인한 정산마을 교량 밑에 9세대 이주에 대하여 전체 주민이 수회 건의와 농성까지 하였으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7명 위원이 현지 방문시 회사측과 주민 설명에 의하면 김춘식, 이숙자 2세대만 철거대상이라 하는데 그 주변 박홍주 외 6세대도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주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이마을 광로 개설로 인한 주민 이주문제 건의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일부 편입세대 김기순 외 4세대는 당연히 전체 매수 하여야 된다고 보며, 광로 8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5미터 정도 떨어진 박대진외 5세대도 산업건설위원 7명이 현지 방문, 확인 결과 당연히 이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건에 대하여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 정현무 의원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물은 주민의 편익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마동은 매일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마련되어도 편익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의 애로사항은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민의 원통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부지를 마련했는데도 아직 다른데는 부지가 없는데도 할라고 애를 쓰는데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편익시설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산이 허용되면 하겠다 그러는데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만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동 근린공원외에 32,000평은 여러가지 시설이 설치되도록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 나열할 것도 없이 잘 아시겠지마는 근린공원내에 밭이 많이 있습니다.

밭은 우리 중마동으로해서 시청소재지로해서는 중마동 근린공원이 제일 요지 땅입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요지 땅인데 만약에 공원으로 묶이지 않고 거기가 개인의 사유라고 보면 평당 40∼50만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도 자기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수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도 건의사항이 수회 들어와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시장님이나 여러 관계 국장,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이 되면 한다는 이야기는 혹시 시내 어떤 변두리 다른 시처럼 변두리가 있다면 그 땅값이 싸기 때문에 당연한 답변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가장 요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2,000평에 모든 시설이 들어설지라도 우선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 들여야 맞겠다해서 질문을 오늘 한 것입니다.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 체육시설관계를 말씀했는데 중마동에는 아직 학교가 부족해서 4개소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학생수는 약 5,000명에 달합니다.

선생들을 제가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국을 다닙니다. 시청소재지로서는 시가 된지가 8년이 지나고 더욱이 그런 부지까지 마련이 되어있는데 체육관 하나가 없다하는 것은 웃을 일이다하는 이야기를 저는 선생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못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민들의 말이나 특히 선생님들의 말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오늘 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또 부지 선정을 다시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착수가 될 것인가하는 것을 듣고자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제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의 보충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두분 국장님 그리고 공보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등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를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하는 내용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24시간전에 질문의 요지를 넘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하면 어떤 형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24시간전에 질문요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이다 또는 단계별이다 이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물론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시는 어떤 예산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중양, 정산 건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책사업이라는 그러한 이유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민의 재산에 큰 불이익을 주는 과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사전에 협의해 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가 신설되는 이 과정에서도 지금 집이 16채가 철거되고 또 집이 철거된 것도 문제이지마는 철거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도로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부터 또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심도있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오전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다수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김수성입니다. '97년도 정기회가 마무리 되면 제2대 의회 임기도 거의 끝나게 됩니다.

저는 2년 반동안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얼마만큼 충실히 의정활동을 했느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오늘날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생산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리 문제는 종래에 채택한 매립방법과 소각방법외에는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있어서도 지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하여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격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더욱더 고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볼 때 우리시는 다행스럽게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 8개 마을과의 타협을 거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상황으로 쓰레기를 매립한다면 시에서 계획한 사용기간 20년이 채 되지 못하여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어 다른 지역에 또 다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해야만 되는 어려운 실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설치한 쓰레기매립장의 장기간 사용을 위하여 쓰레기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쓰레기실명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에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도로서, 타지역에서 이미 시행을 하여 쓰레기의 대폭적인 감량과,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제를 우리시에서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기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해외 출장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은 우리시를 총괄 경영하는 시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축장 민간이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축장은 도축장 매각계획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이양을 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매각계획에는 97년까지 도축장을 매각하여 도축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세수를 확충토록 되어 있으나, 97년이 다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도축장 매각을 위한 업자조차도 선정을 못하고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여천, 순천지역에서는 우리시와 같은 여건의 도축장을 민간에 이양을 하여 도축의 원활과 세수를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도축장은 97년말 자동폐쇄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등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도축장 인수를 위하여 민간업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업자는 도축장을 매각한 후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년간에 걸쳐 매년 시비 1억5천만원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의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도축장 매각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도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시민들의 레져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의식 고취와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많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철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착공함으로서 현재 휴양림은 설치되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개장 후에 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휴양림의 개장을 위하여 운영조례, 직제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며, 또한 휴양림을 다각도로 홍보를 하여 이용객을 확보함으로서 세수의 확충에도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시정 홍보 책자를 본 의원이 사무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책자조차도 자연휴양림을 홍보하지 않는 등 휴양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의 개설과 자연휴양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거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마을 마을마다 몇 백년이 된 노거수가 다량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거수는 옛날과 달리 주민들이 생활편리 위주로 생활을 하다보니 노거수의 뿌리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마을 주민들이 한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콘크리트 포장때문에 죽어가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님을 본 의원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 둡니다.

노거수 지정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미지정된 노거수의 관리는 년차별 관리대책이 있으면 년차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도 861호선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광영동 하수처리장에서 진월면 망덕리, 다압면 신원리 구간의 도로를 시에서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97년도에 도로의 노선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옥곡면 신금리에서 광영동, 진월면 망덕리, 다압면 하천리을 경유하여 구례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 861호선으로 승격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영동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진월면 망덕리, 다압면 신원리 구간이 군도로 지정되었을 때는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방도 861호선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연접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진월면 지역의 지방도 구간중 망덕리 지역은 해안선을 끼고 횟집이 밀집되어 있어 더더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해서 군도에서 지방도의 승격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아주 좋은 노선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승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지난 6월 9일 전남도지사의 진월면 민박시 지방도 승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망덕리 해안도로 주변의 환경정비와 노폭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등의 해소를 위하여 해안도로의 확.포장을 도지사가 약속하신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 사항의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횟집이 밀집되어 있어 외래 미식가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주변의 건축물 등 환경이 불량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주택 등을 신축하고는 있으나 지방도 861호선의 승격으로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면급 도시계획에 망덕리 일대를 포함시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면급 도시계획을 언제쯤 할 것이다라는 시기만 간단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의 질문중 사회환경국 소관은 시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수성 의원 먼저 산업경제국에 도축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을 당시에 서울에 있는 도축업자가 바로 도축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에 대한 개개인까지 설득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비를 보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닌 지금 답변대로 순천에 있는 분이 도축장을 한다고 그러면 년초라도 빨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축장 업자를 선정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어느 누가 주무자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이 아닌 기획실장께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광양 21』이라는 책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홍보 측면으로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소개는 한 페이지, 사진 한 컷트가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 각 주무과에서 사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시장께서 해 주시던지 아니면 주무국장께서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도축장 업자 선정건에 대한 부분과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우리시의 홍보의지가 미흡했다 하는 두가지를 보충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도축장 업자 선정문제는 해당 국에서 직접 의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 책자에 자연휴양림 관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부분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갑배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배 의원 황금동 출신 김갑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금융 위기다, 혼란이다, 공황이다 하더니 급기야 국가가 경제 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 치욕적인 경제 신탁 통지에서 벗어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 시민의 희망찬 기대속에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 본회의장에 서고 보니 그동안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했는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했는지, 자성해 보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따른 실어민의 항구적인 생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0여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광양항『컨』부두 1단계 5만톤급 전용부두 4선석의 준공식을 가졌고 내년에는 역사적인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광양항『컨』부두는 지난 '87년부터 2010년까지 장장 24년간에 걸쳐 약 2조4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광양항『컨』부두의 개항은 우리나라물류 흐름을 부산항과 광양항을 축으로 양분하게 되고 국가 경제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항은 경인지역과 충남.호남지역에 입지한 기업체의 원료와 제품을 수송, 수출.입하는 공업항 무역항의 기능과 화물의 환적보관 분배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세계 굴지의 무역항으로 발전할 것으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컨』부두 개장에 대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광양항 자유무역항 지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자유항과 기능이 유사한 비관세물류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외 석학과 선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토론회나 투자 설명회를 가졌고, 해운항만 전문기관의 용역 보고회를 통하여 광양항에 대한 정부와 기업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킴은 물론 바다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광양항을 알리고, 지역민의 기대와 의지를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시의회 의장, 지역상공회의소회장, 해운항만 전문가와 세일즈에 나서는 등 비젼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매우 든든하며 퍽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컨』부두가 개장되면 무역과 정보 금융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시설이 유치되어 우리 지역은 많은 인구 유발과 함께 큰 변화가 올 것이며, 특히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항만관련업체에 진출하게 되고 많은 지역민이 취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컨』부두 건설에 따라 조상 전래로 생업의 터전이던 바다를 『컨』부두 건설 현장으로 넘겨 주어야 했던 실어민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는 이가 없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금동을 비롯한 해안선 주민들의 주 수입원의 텃밭은 바다였고, 이들의 생업 터전 위에 『컨』부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농토를 일구고 바다를 가꾸며 농어업에만 종사하며 살아온 실어민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취업을 하고 영세한 자본으로 유수한 기업과『컨』부두 관련 산업에 경쟁을 통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힘센 청년과 연약한 어린아이가 힘을 겨루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당시 광양군지역 주민에게 청소대행업을 주선하여 오늘까지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동 주민을 비롯한 실어민들은『컨』부두 건설을 위한 어업권 보상협의시 단 한건의 민원이나 소요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차질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책사업인 『컨』부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가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번영을 위한 희생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5일『컨』부두 준공식에서 고건 국무총리의 치사를 통하여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제공하여준 광양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위로에 실어민들은 지금까지의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어느정도 자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토록『컨』부두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실어민들에게 실어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업종을 실어민이 주체가 되어 『컨』부두 관련 산업에 참여토록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생업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행중인 컨부두 초남간 도로는 항만 배후 도시계획 도로로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택지 공급등 무한한 서비스 기능과 함께 중마동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통합로이며, 금당교가 준공되면 다압면에서부터 진월면, 태인, 금호, 금당, 중마, 성황, 황금, 광양읍, 봉강, 옥룡까지 시원하게 직통하는 광양시의 척추로서 참으로 중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 볼때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어려운 대역사를 큰 광양건설의 비젼을 갖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부처를 오가면서 사업비 확보에 고충이 많았을 김옥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하며 또한 광양시사에 영원히 기록될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를 받쳐 사업의 승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초남공단과 석정삼거리간의 도로가 확.포장 되지않고서는 통합로의 기능은 절름발이 일수밖에 없습니다.

초남공단과 석정삼거리간의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교통 병목현상을 막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고, 광양시의 동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면 광양 I.C입구와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 구간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특히 속칭 현재 고개라 칭하는 경전선 철도위 교량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교량을 통행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면 광양읍권은 봉강, 옥룡면을 제외한 우리 지역 어느 곳과도 오고갈 수가 없게 됩니다.

광양 IC에서 순천행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속칭 현재 고개를 넘어 광양읍을 경유하여야 하므로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반송재에서 광양읍 남초등학교 앞 익신평을 지나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광양읍권에서 간선도로로 연결하여 준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포항종합제철소의 년간 조강생산 능력을 2,650만톤으로 그중 포항제철소가 1,190만톤, 광양제철소가 1,460만톤이고, 연관단지 면적은 포항이 255만평, 광양이 47만평으로 조강생산 능력은 광양제철소가 더 많은데도 연관단지 규모는 포항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은 제철소의 생산구조 부터가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이고,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인데다 광양은 광양제철소 생산 제품을 소재로하여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업체가 전무한데다가 공장 부지마저 마련돼 있지 않은데도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철과 더불어 『컨』부두의 건설로 어느지역 보다도 물류비 절감, 원자재의 확보 등으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쟁력이 유리한 여건임에도 장내, 명당지구, 초남산단의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황금산단은 '91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실시후 '92년부터 '96년까지 산업단지 신청과 반려만 거듭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13회 시의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의시정질문에 대해서 황금산단을 산업단지로 지정, 신청하고 실수요자를 선정해서 대행개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명당, 장내, 초남산단, 황금공단, 어느 산업단지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시 본의원은 광양항의 개발 이익을 인근 시군에서 흡수하려고 과감한 택지개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구획정리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행개발 등을 유도하여 기왕 확정된 도시계획 공업단지등은 과감하게 추진 개발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되는데 계획과 실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항만취업 창구 운영과 광양항운노동조합에서 양성한 기능인의『컨』부두 참여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을『컨』부두 관련 업체에 취업 기회를 제공키 위하여 시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기능인에 한하여 희망자를 접수해서 각 선사에 통보하고 선사에서는 취업 희망자와 직접 연락하여 채용토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만취업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으로는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사에게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 합니다마는, 광양항만 항운 노동조합에서는 일부 시의 예산으로 항만연수원에서 장비직 기능 교육을 이수하여 어려운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개항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최근 전입한 주민 등을 선사에 추천하는 등 사항에 대하여 항운노조에서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항만에 산업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전말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기능이 없는 단순근로자들의 취업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갑배 의원 대체적으로 상당 부분 만족할만한 답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나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할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광로에 관해서 초남공단과 석정 삼거리간의 도로확.포장 문제는 다행히 전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현월, 익신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초남교에서 석정 삼거리간 외 구간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빨리 개통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에 초남, 현월지구 양 조합간의 분쟁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장을 부렸지 않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다행히 12월 5일날 합의서가 들어와서 구획정리조합이 잘 될 것으로 보지마는 만에 하나 또다시 문제점이 생겼을때 시에서 하겠다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가칭이라도 발족이 되면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월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용한 돈이 약 7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미 용역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컨』부두 개항으로 인해서 배후도시나 기반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 부분 앞당길수 있는 부분을 늦장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것도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지방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방금 질문을 했던 것은 실업을 당한 해당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대책, 전업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할때 IMF협상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용선사들의 광양항 이용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단계 5만톤급 4선석 준공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장 휴업상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해 있는 것도 현실을 인정합니다.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던 부산항의 체선율이 감소되고 있고 내년 신선대 감만 부두등 4개 선석이 개장되면 체선율이 ZERO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선사들이 좋은 시설과 서비스 및 휴식공간을 갖춘 완벽한 배후 도시가 있는 부산항을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불편한 광양항 보다는 더 선호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즉 예측되었던 것입니다. 물류기지 확보 및 부대시설과 관련업체의 유치, 화물 수송망의 확충, 불편함이 없는 상가와 문화휴식공간을 갖춘 배후도시 조성등은 당연히 우리 해운항만청 관계나 우리시에서 조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선사가 개점 휴업을하면 어떻게하냐하는 우려와 걱정이 당연히 광양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국책사업으로 기반시설을 갖추었고 각 선사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으면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물류비등이 감소로 경영적 측면에서 광양항이 유리하고 배후도시가 건설되면 예를들어서 호텔같은 것이 불편없이 된다면 광양항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고 선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상기에 보면 국가적인 외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국시대때 초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외교하나로 행주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볼만한 일입니다.

우리 광양항이 비록 『컨』부두의 개항이 염려가 돼서 우려하고 있지마는 우리시가 외교능력을 지방자치 정부로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한다면 어떤 것을 다 양보를 하더라도 전업대책 및 광양시민의 보호 측면에서 기능소유자 및 단순 근로자의 취업대책과 어장을 잃은 황금 어장을 건설현장으로 맡긴 어민들에게는 당연히 대행업체를 설립할수 있도록 직접적인 해답이 있어야 함에도 막연하게 광양기업이 참여할수 있다 이런 식의 대답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실어민 해당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은 두분 국장님이나 실장의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총체적인 의지를 듣겠다 그 말씀이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4분 의원님의 답변중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님의 답변까지 다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 시정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중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그런 내용들은 내일 회의 말미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따라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수성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참고로 '97년도 우리시 각종 홍보책자가 1억4,300여만원의 각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12종의 책자를 홍보지 성격을 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각 실과소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정홍보에 대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제작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김갑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실어민 『컨』부두 관련 산업체 참여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17년 전 광양제철이 이 곳에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 겪었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철 건설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는 자본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기업 측면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결과, 지금도 광양제철이 우리 제철이라는 의미보다는 항상 남과 같은 그런 생각속에서 광양제철이 우리시에 상존해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컨테이너 부두가 이제 개장이 돼서 정상운영이 된다고 했을때 과연 이 지역민은 어떠한 분야에 참여를 해야될 것이냐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또 그런 운영체 속에서의 참여는 실어민을 우선으로 하는 가장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는 과정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주민이 우선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의회와 주민과 서로 협의하고 또 주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모자라면 지금부터 시가 그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 의원님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중 인사말씀중에 2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기회라고 속기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시정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함께 걱정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의정과 시정이 하나되는 목소리를 만들어가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