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진수화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때는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온이 되지 않는 양은도시락에 쉰 김치나 멸치볶음이 전부인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겨울이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먹기 위해 난로 위에다 도시락을 올려놓고 먹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온도시락이 나와서 겨울에도 조금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꽁보리밥이나 한두 가지 반찬을 싸 오면 다행이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그 조차도 가져오지 못해서 밥을 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성장시기에 알맞은 균형 있고 맛있는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정형편에 따라 밥과 반찬이 다르고 때로는 굶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차별 없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아침마다 들어오는 식재료 검수와 선처리, 조리, 후처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따라 학생 130명~150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가 배치기준입니다. 조리실무사 한 명이 150명의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급식을 제공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1명이 150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수하면서 일해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과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150명당 1명이던 배치기준을 학교에 따라 130명에 1명, 140명에 1명으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남도 내 조리실무사 189명의 증원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전남도교육청은 필요한 예산 42억 원이 아닌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전남도의회에서는 10억 원을 삭감하고 20억 원만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2,252억 원의 예산 중 조리실무사 53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5억 2천만 원만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과중한 업무가 분산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리실무사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2,252억 원 예산 중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만을 삭감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사한 교육위원님들은 한번이라도 학교급식현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갔더라도 위생복 입고 배식하면서 사진만 찍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6월 2일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식재료 검수를 시작으로 정해진 시간안에 아이들과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뒷 마무리까지하는 학교급식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예전에 없었던 식탁을 소독하는 일, 수저 젓가락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16년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년 2억 5천만 원~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실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담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어떤 학교는 생수와 얼음을 별도로 구입해서 매실음료를 제공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전날 물을 끓여서 냉장보관했다가 매실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거리가 늘어난 사람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했습니다. 다소 시행착오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넣고 처리비용만 주면 되던 것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야하고 배출시켜야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는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일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있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급식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조금의 관심과 지원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3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전남도의회 예결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증원 인건비 예산 5억 2천만 원을 승인해 주실 것을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일거리가 늘어난 모든 시설의 급식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있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주는 급식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형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김성희 의원, 문양오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윤번 순에 의거 이형선 의원과 최대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