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며, 7월 20일 오늘부터 7월 21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김성희 의원, 서상기 의원, 송재천 의원, 7월 21일 내일은 이기연 의원, 백성호 의원, 문양오 의원, 박노신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일문 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의거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마, 골약 지역구 의원 김성희 의원 입니다.

우리 중마, 골약 주민의 끊임없는 격려와 애정어린 조언 덕분에 초심을 잃지 않고 광양시민의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소통의 장입니다. 시정에 동반자로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의원들이 집행부와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중마, 골약동에는 집집마다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 1차 지구 도시미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번화가였던 이곳이 중심 상권 변화로 인하여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상권 회복과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예전에는 거기가 정말로 중심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사랑병원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쪽이 너무 낙후가 되어서 지금은 사람들 정도 통행하는 그런 거리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중마동 상권이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다음은 마동중학교와 마동 자연애 아파트 앞 학교 등하굣길 보행로 신설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마동중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마동중학교와 자연애 아파트 앞 151미터 구간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통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높아 보행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이 주변은 우리가 보행로를 내는데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할수 있는 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보행로를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육교 설치 및 둘레길 조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 북측지역에는 집단 주거 아파트 단지로서 4,055세대의 1만 8백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남측에는 고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등 2,600여명의 학생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마동근린공원 6차선 도로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면 현충탑간의 둘레길이 공원부지로써 사유지의 확보는 필요치 않으므로 마동근린공원과 연결하는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마동 주민들을 위하여 둘레길을 조성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또한, 보행육교 연결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둘레길은 금년내로 반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둘레길은 거의 다 길이 지금 남양파크, 무등파크, 현충탑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동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이 도로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연결을 해 주라 그러면 둘레길이 완성이 되는 가다가 끊겨버리면 운동의 맛이 안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레길을 금년에 반영하실라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마동근린 공원 쪽으로 그런데 지금 그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게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 연결고리를 육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육교는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지금 제가 시정질의 하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육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로를 연결할수 있으면 또 아이들 등하교길도 위험하지 않았으면 그게 제가 원하는 목적이고 또 시민들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은 육교는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둘레길을 반영을 하실라면 이 연결고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육교가 10억 이상이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의 사업을 보면 10억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생명을 연결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마동에는 둘레길이 가야산 둘레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은 그 둘레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힐링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게 가장 시장님이 원하는 건강의 도시 아닙니까?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런 맥락으로 하면 10억이라고 예산을 하실때 다른데 예산 조금 덜 쓰시고 주민들의 편의에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한데 시민들 어떻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둘레길은 금년 안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육교 부분이나 보행로 부분은 시민들 의견을 더 경청하셔서 이왕이면 같이 연결고리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둘레길을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 사유지를 많이 사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한 둘레길은 거의 둘레길이 되어 있어요. 사유지는 안 사들여도 됩니다. 단지 그 연결고리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시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예. 다음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의를 제가 요청한 것은 부시장님으로 재직시 이 사업에 2007년도 옥곡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변경계획에 결재를 하셨고 2015년 실체 파악을 위해 현장답습도 하셔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아시고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원마을 정부 취지를 보면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총 373억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고 2014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의 소망은 전원주택은 도시인들의 로망입니다. 각박한 도시생활에 쫓긴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풍광과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전원생활은 한번쯤 꿈꿔 볼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정부 점검결과는 이 사업이 땅투기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단체의 전원마을사업에 2천억원의 예산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 민간사업자는 이 예산으로 땅 장사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입주자 전매 관리부실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패가 심각하는 결국 예산 낭비의 온상임이 확인됐습니다.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전원주택 마을조성 사업실태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양시에서 8년간 진행중인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진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시장님 부진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계속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도 증인 출석요구를 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증인이라는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우리가 민간하고는 조사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묻고자 하는게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시면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묵백지구 이것을 시정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장님이 의회를 존중해서 이것 조사가 다 끝나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아신대로 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소신껏 답변을 그때 당시....

○ 김성희 의원 그렇게 계획은 돼 있으시다 그 말씀이죠? 제가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선정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부시장님으로 재직 당시에 결재내용을 보면 옥곡면 묵백 산52-4지구를 민간주도형으로 2007년 2월 위치선정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직원 2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월에 해당 지구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부시장님이 사업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제가 시간이 별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것은 다음에 보조금에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농림지역이 돼서 집을 지을수 없다고 변경이 났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도에서 까지 우리시 공무원들, 시의원님들까지 현장답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자리가 정말 적절하다 해서 설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도에서도 농림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7년 2월에 해당 지구 사업포기서를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제출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유를 보면 강력한 후보지 교체 요청을 누군가 했습니다. 어디로 했냐하면 삼존리 270번지로 변경 지금 현 위치입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도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광양시에서 적합한 위치라 해서 올렸습니다. 도로, 그래서 도에서 확인후 우리 광양시 의원님들, 또 시 관계공무원들 전부 가서 거기를 보고 적절하다 해서 승인이 났는데 갑자기 이것을 포기를 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 시장님 부시장님 시절에 묵백리 산52-4번지를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정수가 원하는 현 위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수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 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확정 및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산52-4번지에서 산270번지로 변경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08년 1월 3일 전남도로부터 08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지침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사업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한다. 시장님 여기에 입주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행정이 시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 까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 준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어떻게 포기를 제출했냐 그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입주자 부담금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내용이 나오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당초 설계 추가 부담으로 된 사업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10미터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석축비 등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위치 변경한 지번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전남도와 광양시에서 승인을 하고 지원사업비 국고금 8억과 지방비 2억을 합하면 10억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승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지원규모에 맞춰 적정규모로 추진 지원, 지원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한다. 재원확보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시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비 등 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되 시행계획 수립 당시 시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획 수립하셨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자부담 부분 하고, 시 보조금 부분을 또 사업의 기준을 나눠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혹시 관계 국장님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서경식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것이 맞습니다. 주무 과장님.

○ 김성희 의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직 기반조성이 하나도 안됐죠?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 김성희 의원 포장하고 상하수도만 안됐습니까?

○ 김성희 의원 저희가 가 봤을때는 그것이 아니던데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시고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사업이 그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해서 계속 연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양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기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다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라는 보조금, 지방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 4월 30일 29,694평방미터를 민간주도형으로 옥곡면 삼존리 산270번지 2필지 22세대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2의 규정에 의하면 전체 면적 3만평방미터이면 문화재 지표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진입로 1,795평방미터를 전체 면적으로 포함하면 31,0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지표수 조사에 해당되는데 조사는 받았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받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재 지표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진입로 1,795평방미터를 뒤늦게 구입해서 진입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가 국가보조사업인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면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약, 예산관리 건축물 준공 및 등기부 등재 후 보조금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언론에 이야기 됐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며, 2010년 3월경 입주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공사계약을 보면 1차 계약 2008년 11월 21일, 2차 계약은 2009년 9월 30일, 2차 준공 당초 2010년 4월 4일인데 실제 준공은 2011년 8월 19일로 15개월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계약을 하면 준공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준공날짜가 우리가 계약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기간이 15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 김성희 의원 촉구만 합니까?

○ 김성희 의원 공사를 하면 단 하루만 준공날짜가 넘어가면 뭐를 하죠? 담당과장님? 공사를 기한 내에 못 끝내면 어떤 처분을 내리죠? 시에서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들이 집한채 짓고, 건물하나 지으면 준공기한내에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만 그렇게 관대한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 김성희 의원 당초 서류가 제가 자료를 요구한게 엄청 많습니다. 서류가 전부 숫자가 다 틀려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행정이 다른 사업지구도 그럽니까? 다른 예산도 그럽니까? 묵백지구는 전부 숫자가 다 틀려요.

도대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헷갈려서 그래도 준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셔야 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죠.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며칟 날짜로 와서 이 사업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 내가 그때 관여를 안했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묵백지구나 우리시에서 가장 복잡한 일 아닙니까?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또다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차피 지체상환금은 받지 않았죠? 그렇죠?

○ 김성희 의원 아까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했고 제가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 데 그래도 몇월 며칠까지는 안해도 몇 년도 준공, 그런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앉으십시오.

2011년 6월 3일 3차 계약시 도급액 3억 561만 9,600원, 2011년 9월 6일 공사내역서 환수금액이 844만 9,600원 이게 있어요. 이 금액도 환수금액이 얼마인지 모른신가요? 도급액에서?

○ 김성희 의원 질의요구서를 안줬다고 하면 안되죠. 왜냐 하면 전원마을 전반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냐고 물어서 기반조성, 사토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중요한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공사 내역서에 환수금액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 의장 서경식 이 부분은 시장님도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시고, 오우식 과장님도 그때 내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좀 파악을 하셔서 김성희 의원님이 묻는 부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없었다. 내가 어쨌다. 그런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 김성희 의원 우리가 환수금액이 뭡니까?

○ 김성희 의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자료상에 보니까 다 틀려서 그러나 844만 이 정도 금액이 환수금액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 그 내역있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것은 관급자재 1억 9천이 넘는 것이고요. 이것이 따로 있다 니까요 2011년 9월 6일에 환수금액이?

○ 김성희 의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앉으십시오. 다음은 환경부 및 농어촌정비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 의견인 대규모 절상토 발생 및 지형 훼손이 우려되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 절토고 최소화 등 지형 훼손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라고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부법을 무시하고 재난예정지구로 만들 었습니까?

농어촌법 제92조 승인조건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기상, 기후 및 국지성호우 빈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묵백마을 정토천에 비가 오면 토사물이 범람하였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절,성토 등 지형 형상 변화를 최소화 하고 기반시설만을 설치토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재난지역 발생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 하였습니다. 왜 이런 시공을 했을까요?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오우식 과장님.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고를 10미터 경사가 져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계획고를 10미터를 낮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왜냐 하면 이게 이렇게 재난지역이 발생하도록 된 이유가 추진위원장이 설계변경 전에 지반고를 10미터 이상 낮춰서 사토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반고가 10미터가 낮아져 버렸는데 기초 건설과의 설계는 누가 봐도 집을 지어서 들어갈 수있게끔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건축과로 넘어와서 보니까 설계 변경 전에 이정수 추진위원장이 지반고를 10미터를 낮춰서 사토를 파먹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석축도 다시 쌓아야 되고, 모든 여건이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정확한 이야기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설계변경 전에 사토처리를 했나요? 변경 후에 했나요?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12,000루베만 사토처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정수씨가 10미터 계획고를 낮춰서 사토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것 우리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를 심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설계심의를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변경을 일괄 변경하고, 선시공을 또 해 버렸어요. 변경승인도 얻지 않고 무단시공한 현황을 보면 단지 계획고를 10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사업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배수로 무단 설치, 석축 불법 시공, 왜 이렇게 시공하도록 광양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승인권자인 시장님께 보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답변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정비법 제61조에 의하면 승인권자인 시장에게 보고 변경승인을 해야 합니다.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 또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 등의 배분도 승인권자인 시장에게 보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의 의문점을 보면 건설과에서 교수, 시장, 시의원, 현장 답사후 당초 설계때 정확하게 검증하여 이상없음으로 판단하였음에도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시 당초 설계때 관여한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계보다 사토량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정수씨가 처리를 했을까요?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토처리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제가 시정질문서를 요구하실때 사토처리는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 진입로 부분,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까지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아니 거기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계속 시장님이 조사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해도 제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할까요?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 조사위원회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거의 10년이 다 된 사업입니다. 내가 시정질문을 한 것은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밖에 민간인들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원마을 조성을 할때는 이런 것을 다 주의해서 하자 문제 해결을 하자 그리고 현재 묵백리 거기도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답변이 안나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사토처리 부분이 조금 전에 지반고 10미터 하향 조성해서 해 버린 것은 그게 차이가 57,000루베가 늘어나 버렸어요. 원래 당초 설계보다 그러면 덤프트럭으로 2천대 분량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토를 추진위원장께서 무대로 반출했다 돈 안받고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그것은 무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설계도면 보다 더 많이 늘어난 57,000루베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당하게 파먹은 것인가, 아니면 불법으로 반출한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또 급경사지로 설계하여 설계대로 시공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버렸어요. 지반고 10미터를 낮춤으로 인하여 석축 비용도 40%나 증가하며, 또한 진입로 변경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당시 답변으로는 추진위원이 지반고를 너무 낮춰서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설계 심의결과 보안 제출서류를 보면 당초 설계에는 사토가 23,622평방미터 변경을 해서 82,706평방미터 증가한 것이 57,054평방미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덤프트럭으로 2천대 분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기전 추진위원장이 무단으로 기반조성 해서 표토를 10미터 이상을 깎아내서 사토량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과다 사토량 분출에 표출에 의한 진입로가 변경이 어쩔수 없이 된 것입니다. 접니다. 전석쌓기 또한 당초 설계에는 1,273평방미터 변경을 해서 4,883평방미터, 증가량이 3,610평방미터 이 사업에 공사비 추가 요인은 당초 설계를 벗어난 공사의 원인이며, 특히 단지 계획고 수정에 의한 막대한 공사비 증가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입로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유지 및 국유지를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진위원장께서 지반고를 10미터를 낮춤으로 인하여 석축 비용도 40%나 증가했고 또 진입로까지 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옥곡면사무소 12명의 회의내용을 보면 장선택씨 발언중 진입도로 상부쪽을 선택을 요구하는데 추진위원장은 왜 꼭 하부쪽을 고집하는지 하부쪽이 묵백 131-1번지 추진위원장은 불법으로 2차 변경된 단지고를 10미터 하향 조정해 진입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입로 매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소유자인 정연순씨 소유 밭 795평방미터 592평 협의 요구 금액은 평당 17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단, 입주민이 토지 구입시 부대 비용과 양도소득세 부담시 13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592평을 95,000원에 매입단가로 5,157만 500원을 옥곡농협에서 지급하면서 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전원주택지가 약 9,500평에 매입단가가 47,000원으로 광양시에서는 95,00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48,000원 차이가 납니다. 총 차액은 2,800만원을 더 주고 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합일이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만 정연순씨는 옥곡면 묵백리 131번지 433평, 옥곡면 묵백리 131-1번지 1,700평을 매입을 2009년 4월 15일 매입을 했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진입로가 나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러면 이 땅이 정연순씨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땅을 누가 봐도 2009년도에 샀어요. 진입로 낸 당시에, 사가지고 2011년도에 서울분한테 매매를 해 버렸습니다. 이 땅을 사토로 복토를 하여 진입로 설계변경 이후 매매를 해서 시세 차액이 생겼다고 봅니다.

정연순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 2008년 7월 31일 2회 입금 2억원, 2009년 2월 24일 입금 1억 4천만원, 합계 3억 4천만원입니다. 땅 소유자는 정순찬으로 되어 있고 정연순씨로 계좌입금이 되었습니다.

정연순씨는 이 사업 현장에서 땅 보상가격이 총 4억 8,200만원, 총 토지구입은 4억 5천만원중에 총 토지구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을 짓기 기 위해서 매입한 땅입니다. 4억 5천만원중에 3억 4천만원이 정연순씨 대금으로 구입된 것을 보면 당초 위치 선정을 포기하고, 묵백 삼존에 선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연순씨를 위한 선정이라고 밖에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당초 진입로 계획 부지로 공사를 했으면 조합원 모두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미수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보조금 6,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냐 2009년 교부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6,600만원을 일실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보조금 7억 9,100만원중 7억 2,500만원을 신청해서 교부받고 6,600만원은 교부를 못받았어요. 지금 국비는 회계상으로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예산으로 충당을 하셨는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모르겠고요. 답변들을 안해 주시니까.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관급자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관급자재를 먼저 구입하여 현장에서 사용치 못한 약2억원의 관급자재가 현금으로 광양시에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관급자재 수.불입회는 누가했는지 그것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계 자료 제출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 공사일지, 감독일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작업일보, 시공사 없음, 시공사와 집행부간 회의록 없음, 실정보고서 시공사 일부, 공사감독 일지, 작업 지시부 없음, 이런 사업 현장이 또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되면서 총예산 16억 900만원 중에서 10억 8,400만원만 사용하고 5억 2,500만원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 전원마을 문제점 보고대책에서 환수하지 못한 관급자재비가 1억 9,932만원 중에 2012년 5월 9일 관급자재 9개 회사 환급금액 1억 649만5,850원, 레미콘 철근 환급액 5,155만 1,290원, 환급처리한 총금액 1억 5,804만 7,140원,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4,027만 2,8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환급을 받지못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서류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를 보면, 또한 다른 자료를 보면 관급 결산 1억 9,415만원에서 결손액이 여기 보면 374만 8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결손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결손처리 부분을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제가 궁금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지방세나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 고지하고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처리를 한번도 한적이 서류상에 없습니다.

2008년 농어촌정비법 제29조 사업관리 승인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설치후 1년 이내에 주택 건축이 완료되도록 시행계획이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12월 26일 건설과 시행계획에 입주예정자 3분의 2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 준비를 하지 않을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사처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처리 부분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추진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추진위원장 이정수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사업도 추진위원장한테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토사반출 부분은 현장 감독과 현장 소장 입회하에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조합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처리한 것은 광양시의 관리 소홀과 직무유기에 해당된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누구 앞으로 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광양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났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반출까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냈으면 시공사 이름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정수 앞으로 해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답변 듣고, 광양시 문서에 의하면 이정수가 반출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토사반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상 사토량이 80,670루베에서 반출량 10만 8천루베로 설계에도 없는 27,324루베를 무단으로 채취를 했어요. 무단채취 27,324루베 현장 보관에 14,000루베 합하면 41,324루베입니다. 무단 채취하고 무단 반출한 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될지? 이정수씨가 책임을 져야될지? 그것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보관 14,000루베가 있다고 했는데 14,000루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비가 와서 쓸려나가고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그랬다고 이야기 합니다.

건축허가 취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이정수 외 13명 2015년 5월 12일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결과 의견 2015년 5월 14일 묵백지구 전원주택 이정수 외 13명 건축신고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 사유는 토지소유자 및 압류권자 승낙서 첨부, 마을정비 구역 고시 조건인 취락지구 변경 등 단독주택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등 변경, 대지 안전성 검토 및 진출입 계획 등 검토 이행 여부, 2015년 5월 6일, 5월 14일 건축신고 취하는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해 건축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1일 추경에 기반시설 공사비 7억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조금 전에도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한번 방문으로 해서 그것도 추경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그 예산에 7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왜냐하면 건축신고를 취하한 사업에 우리가 시에서 7억을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보조금 추가사업비에 감사에서 보조금 추가사업비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2010년 12월 22일 이상표 건설도시국장께서 1억 5천만 반영해 주면 묵백마을 사업은 아무런 하자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 지원 관련 한 시민은 광양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대부분 지역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은퇴후 생활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인구 늘리기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몇몇 사람들의 재산가치를 늘려주기 위해 막대한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지반고 10미터 하향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선시공 등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실제 이렇게 설계를 무시하고 사업을 했음에도 광양시에서는 관리 감독부재로 인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책임은 누가 하나도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을 묻기 전에 옥곡 전원마을 사업이 10년 동안 마무리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마을에는 전혀 뜻이 없고, 다른 데 뜻을 두고 있는 사업이 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째는 위치선정, 변경이 요인이 돼 버렸어요. 사업 관련법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 교부, 예산운영이 부적절하게 추진되었고 관리감독 소홀 때문입니다. 당초부터 전원마을 조성에서 뜻이 없고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돼 버렸죠. 이 모든게 피해는 입주민과 시민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말씀 안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보시지만 당초 설계 진입로는 이게 하천입니다.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해서 이렇게 진입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합원들도이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진입로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말씀 안해도 아시겠죠? 그런 사항이 돼 버렸어요. 예산이 얼마정도 시에서 땅까지 사줬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기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버렸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아무 하자없이 끝나버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광양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추진도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한점의 부끄럼없이 깨끗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정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 김성희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제가 묻는 질문은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 4억 예산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 4억은 조사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는 쓸수가 없다고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원주택이 다른 지역은 그런 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묵백이 이꼴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에 처음에 할때 이 사업공모가 있을때 어느 한쪽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자. 우리시에 맞지 않다. 다시 보조금 반납합시다.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 시행이 됐고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제대로 끝만 마무리 됐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게 됐고,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까지 해서 고생들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시장님 시정질의 질의서를 그렇게 전반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묵백지구가 1,2년 된 사업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답변을 요구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2007년도 2월에 옥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지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세월이 갔다고 칩시다. 또 뒤에 중간부분에는 시장님이 관여를 안했다고 또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 7억이란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 전반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이 들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 정도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의할 내용을 그렇게 부실하게 줘서 답변을 못하겠다 납득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사업체로 보면 오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전에 그러면 결재사항을 보면 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질의 내용을 부실하게 줘서 답변이 어렵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실 일은 앞으로 묵백지구 이 사업을 어떻게 깔끔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게 마무리 해 주시냐 그것이 관건이지, 지금 제가 시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잘했냐, 못했냐 그것가지고 좀 서운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서경식 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김성희 의원님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고,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해봐야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은 김성희 의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김성희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또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경식 예.

○ 김성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 김성희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한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중마, 골약 동민 여러분, 믿고 지켜 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시민여러분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모두 자신의 성과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민선 6기 1주년과 제7대 광양시의회 개원 1주년이 흐른 지금 지난 1년의 성과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시 먼 장래를 위한 비전을 가다듬고 우리시가 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우리 시를 둘러 싼 제반 여건이 마냥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경제의 축을 이루는 철강 산업과 항만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들이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전남도립 미술관 유치라는 광양시 역사상 길이 남을 낭보를 접해 들었습니다. 당초 인근 여수, 순천보다도 유치준비 기간이 짧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보란 듯이 뒤 업고 시 개청 이래 공모를 통해 도 단위 기관을 처음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자합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매실산업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매실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매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매실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 시의 매실 생산 추정량은 8,100톤으로 지난해 1만 992톤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일기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생산된 매실 중 실제 출하량은 7,400톤으로 생산량에 비해 700톤이 적습니다. 이중 400톤은 농가에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잔여 물량 300톤은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우리 시는 가장 먼저 매실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 광양매실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우월적 지위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후발 재배지역의 거센 추격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태도와 특히 매실 묘목 생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인근 순천시의 경우 시가 직접 지역특성에 맞는 매실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여 매실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매실 품종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지역 명성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지역 매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행정과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매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우리 지역 매실 과원의 경우 여러 가지 품종의 매실나무가 혼식되어 있어 균일한 품질의 매실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매실 재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판로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생산된 매실을 대부분 생과 형태로 출하하였는데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매실 가공품 개발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매실이 대부분 생과형태로 출하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중에 나오는 매실 음료수가 롯데에서 1년이면 약 700톤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근 순천시는 시에서 직접 나서서 100톤을 롯데하고 계약을 했고 하동군도 100톤을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롯데 자신들이 전국을 상대로 사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도 롯데나 대한항공이나 또 우체국에서도 많이 자체 소비량을 매입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매실소비 확대방안의 하나로 매실을 이용한 주류나 음료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한때, 우리 지역에서 매진이라는 매실주가 생산되기도 했는데 영농법인의 도산으로 오래 전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류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광양 매실산업의 발전과 빛 그린매실사업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빛그린 매실주식회사가 설립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막대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인건비 등 경비는 항목별로 얼마나 되고 그러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빛그린 매실주식회사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사업은 어떤 것이며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서상기 의원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설립할 저온저장고의 용량이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매실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4개소의 배수펌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배수펌프장 유지를 위해 연간 2억 5천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중 단 하루를 가동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유지비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지역의 경우 배수펌프장의 건설 후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건설된 다압 신원 배수펌프장의 경우, 설치 위치나 배수로가 자연배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집중 호우시 느랭이 골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모이는 곳은 외압마을과 신기마을 사이에 위치한 약21헥타의 들판으로 이곳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곳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장이라면 당연히 물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인위적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느랭이 골에서 흘러내린 물을 신기마을 앞으로 끌어들여 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물 흐름이 갑자기 90도로 갑자기 90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물길을 바꾸는 방식의 설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현재 외압 앞에서 신기 쪽으로 설치된 배수로와 배수펌프장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보시는지요?

○ 서상기 의원 기술적으로 적정한 지역에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유일하게 그 지역에 신기마을 건너편에 집이 약 5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242미리 비가 왔는데 그 지역 일대가 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수펌프장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어떤 이유로 지금의 위치로 배수로와 배수펌프장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선정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지난 2010년 설치된, 광양읍 도월리 도청마을에 있는 서측 배후도로 배수펌프장의 경우 지난 해 전기 요금으로만 1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펌프장의 2014년도 가동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 서상기 의원 서측배후도로의 배수펌프장은 지하차도 전기요금까지 다 같이 부담이 됩니까?

○ 서상기 의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펌프장하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펌핑하는 것을.

○ 서상기 의원 저는 거기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조금 전에 들었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수 펌프장 가동이 필요한 시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철 우기에 집중 됩니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동절기에는 배수 펌프장의 전원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문제는 무엇이며, 일정기간 전원을 차단하면 절감할 수 있는 전기료는 얼마나 됩니까?

○ 서상기 의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분리를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상기 의원 기본요금이 월 300만원씩 드는데다가 얼마 안 되는 전기를 같이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서상기 의원 다음입니다. 진월 중산펌프장의 경우 3개의 펌프 중 실제로는 1대만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망덕지역에 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가로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왕에 98억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면 선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우리 차동 뜰에서부터 선소 앞에 배수문까지 지형이 일직선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어야 빨려 갈 것인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상당히 물을 소화시키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 동원해서 또 국장님이 잘 보시고 하여간 우리 진월면민들이 농번기에 조금이라도 침수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않게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다음은 진월면 가길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마을 진입도로가 지방도 보다 1m 정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확포장을 추진하면서 지방도와 진입도로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또 도로 침수방지를 위해 진입도로의 표고를 기존보다 1m 정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진입도로 지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배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도로변 하우스 등에 경운기 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농로를 확포장하면서 인근 농기계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도로의 지반에 맞춰 확포장 하고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우수를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상기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많이 파악하시고 잘 아시네요. 이 지역의 배수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길 뜰 즉, 마을 앞뜰에 농촌공사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소류지를 조성해 집중 호우시에는 집수지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인근 하우스농가의 농업용수 공급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국장님! 자연재난 복구조사 및 복구절차와 확정 시달된 재해복구비는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상 시장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 경제복지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경제 복지국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진상 시장은 한때 광양 동부권의 중심시장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시장이 이처럼 쇠락하게 된 이면에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광양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진상면 침수개선 복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사업비로 진상시장 복구사업비로 사용해야 했지만 우리시는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에 사업비 대부분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시장의 쇠락을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도시국장님 질의 마지막으로 재난복구사업 복구절차에 대해서 답변 들은 것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당시 복구사업비로 도로를 따라 우수관로를 매설했는데 이 역시 물 흐름을 무시한 공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면 침수개선 복구사업 완료 이후 지금까지 진상 5일 시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우수관로 매설 후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현재, 진상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역 결과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당국의 의지라고 봅니다. 진상 5일 시장을 화개장터와 같은 특성화된 관광시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참고로 제가 진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진상은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지역에서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체국이 집배소를 진상에 다가 둔 것은 많은 양의 택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자의 사람들이 진상 시장이 안 될 것을 걱정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노는 땅이 없을 정도로 개발된 곳이 진상입니다. 진상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 취나물부터 시작해서 전부, 제가 옥곡 시장에 가보면 거기 앉아서 파는 할머니들 80%가 진상 분들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진상 5일 시장에 지역 농민들의 생산품이 직거래되는 로컬 푸드 개념의 매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우리가 매년 연말부터 1월초에 가면 설을 전후해서 진상 분들이 아주 바쁘게 전국적으로 전화를 하고 우리 집 곶감 좀 팔아 주십시오. 하는데 실제 진상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로컬푸드의 역할을 할 때는 경매장을 우리 진상에,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곶감 팔시기에 3일 만에 한번 씩 하든지 5회만 하면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산한 양을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경제복지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상 5일 시장 복구 및 현대화사업 공약을 하신 정현복 시장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상 5일 시장을 동부권의 중심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상 주민이 정현복 시장의 선거 공약을 믿고 침수개선 복구사업비를 우수관로 매설사업에 집행하였음에도 어떤 실력행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진상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이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민선 6기 1차 년도의 시정성과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결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1년이 지나도록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여러모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 될 것이고 시장의 성공은 광양시민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9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정현복 시장이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실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성취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정현복 시장님이 성공하는 시장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구호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의장 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어느새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새출발 하면서 야심차게 계획한 시정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뒤돌아보고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광양시 만들기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혁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본의원이 최근에 우리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근거로 규정된 시민의 의무와 행정의 역할 등 생활폐기물 정책과 추진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2년마다 검토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하는 마을은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자 583건을 적발하여 약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의2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는 시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행정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 1년에 12차례 대청소도 실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자 3건을 적발하여 1백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청결을 위해 마을과 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도 작년에 2건을 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온전히 말 그대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것들 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책임도 지우고 금전벌도 부과하고 다함께 청소하는 날도 정해서 깨끗이 하자는 데도 과연 우리 집 주변, 각종 도로들이 깨끗합니까? 안타깝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동안 법과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도로변에 쓰레기가 사라졌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직도 현실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청결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의 문제, 즉 “생각과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각종 제도도 좋지만 확인하고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대대적인 “의식 혁신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 집과 내 점포,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은 내가 앞장서서 쓰레기도 치우고 잡초도 뽑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시민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시민의식 혁신운동”에 대하여 추진 의향과 추진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메뉴가 다양한데 그 메뉴의 진 맛이 있는 것이 많아요. 광양시도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또 아니면 무슨 조직체를 만들었다 이런 것은 많은 데 사후 관리나 그 단체들의 기본질서 이행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제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시민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광양시민들을 보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선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해 줄까, 무엇을 해 줄까 이러고 다니니까 전부 자기 요구사항만 얘기하는 거에요. 거꾸로 시민들을 관에서 그렇게 유도 하는 것 아니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책에 있는 말씀마시고요.

○ 송재천 의원 우리 국장님은 책에 있는 얘기밖에 못하겠지요? 그래서 요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법을 안 지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또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조례도 많고 법도 많아요, 많은 데 관리감독을 별로 안 해요. 솔직히. 왜 안하느냐 6대 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전부 페이퍼웍만 하고 있어요. 조례 우리가 약 300여건이 되지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과연 조례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킬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조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조례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는 사후 관리를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준법정신이 생길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조례 있는 것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안 지켜요. 지키면 바보 되니까.

그다음에 46개 단체 모아 가지고 썬샤인 행복, 그 부분 지난번에 예비모임 한번 가졌지요?

○ 송재천 의원 사후에 모니터를 한번 해 봤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물론 신문에 홍보용으로 방송용으로는 우리 이런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전 시민단체가 모여 가지고 이런 것 하겠다. 하는 것 보기는 참 좋습니다. 듣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갔다 오면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원인이 생길까 원인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많이 끌어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단체이지만 실속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니터 해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 송재천 의원 아니, 시장님 명의로 보내니까 눈치보고 다 참여는 하지요. 하지만 실제 안 움직이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포인터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년에 약 2천명 교육을 시켰어요. 2천여명을 시켰는데 저도 왕년에 교육과장을 한 4년을 했어요. 교육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집단을 세분화해야 되는데 전체를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그다음에 저쪽 커뮤니티센터 아니면 시청 대회의실에 계층별로 혼합 또 수준별로 혼합, 서로 상이한 사람들이 전부 혼합되어 가지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룹별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그다음에 식당은 식당대로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해서 해라. 두 번째, 우리가 준법정신이 제일 우선 순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인문학 강의 까지 다해요 과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가. 그 보다 우선되는 것이 뭔지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우리가 강사는 예를 들어서 준법 정신, 두 번째는 기본예절 한다든지 핵심사항을 서열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불러 와야 되는데 이것은 했다 하면 전부 한 곳에 모아 놓고 일부는 자고 일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부는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다 시간 낭비고.

그다음에 아까 광양 새마을회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 송재천 의원 거기에 몇 분이나 참여해 봤습니까?

○ 송재천 의원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우리 국장님은 참여해 봤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니, 가끔 아니고 확실히 새마을회에서 주관하는 청소에 가봤습니까?

○ 송재천 의원 보통 한번 하면 몇 시간합니까?

○ 송재천 의원 저는 어제 다행스럽게 금호동 새마을회에서 아침 8시부터 한 2시간 참여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청소는 그 사람보다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좋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씩 하지요? 우리 시청에 간부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으로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참여해 주면 자원봉사 나온 사람들 기분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날은 더운데 물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갖다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갖다 줄 수도 없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말고 음료수도 좀 가져가서 같이 격려도 해 주고 같이 동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작하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니, 간부 공무원들이 가는데 무슨 시장님이 걸립니까?

○ 송재천 의원 검토해 보세요. 내가 선거법 걸린다고 하니까 따라 하지 말고.

(장내 웃음)

또 쓰레기 때문에 서울시 인터넷에 쭉 들어 가보니까 서울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도 최근에 전체 쓰레기를 3년간 비교해 보니까 좀 날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안일하게 2037년까지인가 매립할 수 있어요. 그것 몇 해 안 남았어요. 서울은 각 구청별로 쓰레기를 줄이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관악구청에는 홍보위원회를 운영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우리 광양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자 분들이 가운을 입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 배출업소에 직접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 쓰레기 집중 단속을 해서 506건을 적발했어요. 그다음에 관악구는 쓰레기홍보요원이 하루 상점을 70여 곳을 돌면서 전단지를 배포를 해요. 그다음에 광진구는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성상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성상 처음 들어 보지요?

○ 송재천 의원 쓰레기봉투가 들어오면 홍보요원하고 주민대표하고 공무원하고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이것이 누구 집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함이 있든지 주소가 있든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류해 가면서 이것을 성상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 위반된 사람은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광양시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항상 한다고 엄포만 놨지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광동구 같은 데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작년 대비 약 7%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이것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있는 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의식을 바꾸어 줘야 된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옛날 2005년도부터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명무실하잖아요? 우리 광양도 2008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남 22개 시군에 16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었는데 거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바꾸려면 교육만 시켜도 안 되고 실제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해됩니까?

○ 송재천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 대표 관광자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이것이 남도 한 바퀴라는 유인물인데 저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보 맨 뒤에 실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남도 한 반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남 8개 시군을 도는 관광코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광양시 있는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저것이 전남을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금호고속에서 하는데 없어요. 광양이. 그래서 이것 원인이 뭔가 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과연 가볼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볼 곳은 많은 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뜨렸거나 그런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송재천 의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신청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 송재천 의원 저런 것을 보고 저는, 야단치는 것은 아닙니다. 광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기회도 못 가지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 송재천 의원 본의원이 2011년 7월 제199회 정례회 시정 질문시 기본에 충실한 관광 활성화정책 추진을 주문하였고, 2012년 10월 관광종합플랜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작년 10월에는 전국에서 제일 젊고 초.중.고생의 자녀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수, 순천에 없는 명품 가족공원 조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진도 11매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에게 누군가가 우리시 대표 먹거리, 볼거리, 잠잘 숙소를 소개해 달라고하면 대답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광양의 현 주소입니다. 인근 여수나 순천은 박람회, 케이블카, 갯벌, 비렁길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일시적인 상춘객 오는 매화 축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화 축제는 관광객이 아니고 그냥 막걸리 마시고 관광버스로 노는 상춘객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이러한 대표관광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먹는 것이야 광양 불고기나 닭구이를 추천해 줄 수 있지만 볼거리, 잘 곳은 없습니다.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관광 관련사항 비교해 가지고 순천, 여수, 광양을 차트에 띄워 놓고 간부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광 총 예산을 순천, 여수, 광양을 보니까 광양은 총 예산의 금년 예산입니다. 0.7%인 46억 2천입니다. 순천은 얼마냐, 총예산의 3.8% 323억입니다. 여수는 총예산의 5.08% 384억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관광코스는 광양은 불고기 축제, 매화축제 그다음에 백운산 휴양림, 광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휴양림, 그다음에 제철소와 컨부두가 있습니다.

순천은 박람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정원 박람회 등 많지요. 여수는 박람회를 개최했으니까 오동도, 향일암, 유람선 등인데 금년에 관광객을 보니까 광양이 300만명 왔다 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순천은 614만명이 왔다 가고 여수는 99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보니까 광양은 목표조차 없고 5월말 현재 130만명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상춘객이 117만명, 다압 매화축제 왔다 간 사람이 막걸리 마시러 온 사람이 117만명, 순천은 800만명이 왔다 갔는데 전부 돈 내고 들어 온 사람이에요. 돈 안내고 들어 온 사람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수는 1,30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국장님! 숫자 들어보니까 느낌이 오는 것이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참 부끄럽습니다. 같이 부끄러워해야 해요. 시민들에게 죄짓는 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순천은 시속 120키로를 달리고 있고, 여수는 150키로를 달리고 있고, 광양은 48키로를 달리고 있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50키로도 아니고 48키로를 달리고 있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광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고 전부 아우성입니다. 이순신 대교가 들어오면 광양에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써먹었어요. 지금 들어옵니까? 지나가는 경유지에 불과하고 거꾸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낮에 점심 몇 그릇 팔아주지만 주말이나 저녁에 회 먹으러 여수로 나갑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너무 더뎌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니까 누가 쳐다보지를 않아요. 작년에 시정 질문할 때 명품 공원 얘기하니까 164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부 벤치 놓고 잔디 심고 그것은 동네 개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곳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그것이 1,600개 있으면 무엇합니까? 동네 사람도 안가는 공원.

그다음에 여수, 광양을 비교해 보니까 여수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이순신 대교나 백운산이나 섬진강이 있잖아요? 세계의 인류 역사나 문명이 발달하는 곳은 강, 산 아닙니까? 인접해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명소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수, 순천에 없는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왜? 지금 여수, 순천에 있는 것 따라 가면 맨날 2등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없는 시설이 뭐냐, 이것을 찾아 가지고 500억이 들든, 1천억이 들든 하나 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 송재천 의원 국장님! 서론 필요 없고 무엇, 무엇 언제 하겠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 송재천 의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설명)

이것은 지금 사진이 먼저 나오니까 시장님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중마금호 해상공원인데 100억짜리 인데 다리가 놔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림필유로 삼화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것이 8차선입니다. 8차선이 되어 가지고 가면 죽어요.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억 들여 가지고 1천억의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 심히 걱정됩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량이 준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뭔가 접근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역점 사항으로 만든 약 70억 들어간 와우 생태공원이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이것도 주차면수가 43면이에요. 저것도 위험해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좋은 자원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그냥 백화점 식으로 벌려 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나라도 겁이 나서 못가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지금 와우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둘레 길로 다리를 놓든지 해서 뭔가는 접근성을 조성을 해야지 저것을 정말 공원답게 써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 잘 봐주십시오.

(사진 설명)

이것이 서울랜드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사람들이 힐링이든지 웰빙이든지 다 좋은 데 옛날 하고는 수준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어 가면서 휴양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서울랜드 여기는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저것은 미국에 디즈니랜드입니다. 저는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저기는 세계인이 다 집합합니다. 매일 축제에요. 일본은 미국만큼 크지는 않고 미니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실무 계획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 무슨 백운산도 개발하고 섬진강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다 개발해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이 백운산을 개발할지 아니면 섬진강을 개발할지 뭔가 하나 탁 치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안하겠다는 것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한정 되어 있지 시간도 한정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개발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5월 달에 시장님하고 배알도를 한번 다녀왔어요. 배알도 가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가 많다. 차 들어가지 못할 곳에 잔디밭에 차가 들어간다. 쭉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민원을 받고 같이 가보자 해서 따라 갔어요. 따라 가가지고 쭉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 업제적 토의를 했어요. 7개 부서인지 같이 업제적 토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엄청 깨끗해요. 이동식 화장실도 들어와 있고 세족대도 만들어져 있고 캠핑카도 못 들어 다니게 막고 또 압롤카도 들어가 있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은 사례이지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태공원하고 유원지하고 커뮤니티센터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뭔가 우리 시장님이 그냥 일과시간 외에 누구 좀 와라 해 가지고 그것을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여수, 순천처럼 명소를 만든 다든지 부족하면 옆에 땅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만날 재탕, 삼탕 할 생각 말고 또 최근에 보니까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중간 조사를 해 봤더니 80건이 들어 왔다는데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광양 시내용이에요. 15만 시민이 내는 아이디어는 시내 용이라고 나는 봐요. 외부용은 안 된다. 이거에요 거기에 만족하면 항상 우리 내부에서 토론하다 맙니다. 그래서 외부 유명한 곳에 컨설팅을 받든지 아니면 세계를 한번 배낭여행 유람을 하든지 그런 뭔가는 지금 전환기가 와야 된다. 그냥 작년에 써 먹던 것 금년에 또 써먹고 그래서는 가면 갈수록 인근 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격차 벌어지면 순천, 여수가 우리 광양시민을 좋게 봐주겠어요? 지금도 광양 자존심, 자존심 하는데 아무리 껍데기 쥐고 자존심 강조해 봐야 정신 빠진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어요.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관광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백운장학회와 관련하여 지원기준 확대와 수혜자 사후관리 등 좀 더 바람직한 장학회 운영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연리 3.5% 이자율로는 장학금 수혜 폭을 현행 유지하기도 어려우므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운장학금이라는 밑거름을 먹고 자란 우리시 출신 재목들이 이제 고향과 후배들을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라 할까,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은행권 예치이율은 훨씬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2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했다고는 하지만 기금증액 추세보다 이율하락이 훨씬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져 최악의 경우 제로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제 이자만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장학금 이자 예치율이 몇%이고 이자금액이 얼마였으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급 인원하고 장학금 지출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2016년도에 예상되는 장학금 지급 가능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수혜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혜자 중에서 백운장학회에 장학금을 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수혜자들이 자긍심과 고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이나 우리시 대형 행사에 초청한 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익사업 전략하고 또 주요 한 여러 가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2012년에서 내년 4년 되니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버립니다. 이것이 더 줄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제로 금리 시대가 되니까. 지금 2011년도에 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해당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장학 사업은 정관을 바꾸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절대 정관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 분이 지금 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은 좀 나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 늦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참고로 다른 장학회에서는 임대 사업도 해요. 전국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수장학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항상 때만되면 나오는 정수 장학회가 6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출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종자돈 시드머니 가지고 자꾸 사업을 벌려 가지고 지금 엄청 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좋은 사례가 있는데. 만날 가만이 앉아 가지고 장학금 가져와라 해서 사진만 찍으면 그것이 장학금이 됩니까? 안 되지. 뭔가는 200억이라는 큰 기본 자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굴려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은 그것을 굴려서 불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은 겨우 한 4년 만에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국고채라도 투자 하겠다. 약간은 진보가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늦습니다. 한 3년 가면 그것도 안 된다.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자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수 장학회에 내가 공무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정수장학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봐라. 안 봐요. 거기 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청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에 들어가면 청호회라는 50대 회장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인사말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개를 해 드릴 게요.

먼저 청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정수장학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청호회는 1966년부터 지금의 정수장학회가 되기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 재학생들의 모임으로 친목 도모 및 학술 교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대 목표가 뭐냐? 진리, 믿음, 봉사입니다. 그 조직을 들어가 보니까 중앙에 인터넷팀 등 몇 가지 팀이 있는데 기획봉사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획봉사팀은 무엇하는 곳이냐, 받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획봉사팀이에요. 이것이 전국 조직이더라고요 학생들이에요. 왜 정수장학회 혜택 받은 사람들이 쎄냐, 매년 정치적인 이슈만 되면 나와도 이런 풀뿌리가 있기 때문에 쎄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1년에 한번 씩 무슨 행사를 하느냐 하면 전체 정수가족한마당 해 가지고 장학금 수여를 합니다. 전체 모아 놓고. 그다음에 또 전국하계수련대회를 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다음에 혜택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뭐냐, 무의촌 진료, 요양원, 복지관, 헌혈 또 농촌 일손돕기 돈 내는 것 이런 것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자기들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받고 우리가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자존심을 살리는 행사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혜택 받고 다시 장학금을 환원한 사람은 세 사람 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입니까? 더 늘었습니까?

○ 송재천 의원 늘었으면 늘었고 안 늘었으면 안 늘었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고 한 명이라도 늘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향우회 행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금년 봄인가요? 나는 항상 그래요. 서울에 있는 재경 백운장학회 수혜 받은 사람들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애향심도 심어 주고 또 대한민국은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되어야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도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좀 하라고 했더니 요즘 정보보호시대가 되어 가지고 조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그 답변했는지 실명을 공개해 버릴까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 줄 때 그 사람 주소도 없이 얼굴만 보고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 광양시의 현실입니다. 뭔가는 그 사람들이 광양의 혜택을 보고 자긍심을 갖도록 엮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요. 4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도 안해요. 좀 합시다.

○ 송재천 의원 그동안 머리가 굳어 버렸는데 장학금 내라면 내겠습니까? 자꾸 행사 때 동기유발을 시켜 줘야지 돈 내라면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기부가 선진국보다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기부를 하면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떼먹어 버리니까 괘씸해서 안하는 거에요.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면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는 동기 부여를 시켜 주자. 그 사람들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재 배출했으니까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광양을 중앙무대에 좀 이끌어 달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차원입니다.

○ 송재천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데이터 볼 수 있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양 해피데이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피데이는 현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소통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회를 실시하여 460명이 참여하고 23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의사항의 처리는 현장 즉답할 것은 즉답하고 불가한 것은 불가통보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하겠노라고 답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진척상황도 보고 받고 현장여론도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양 해피데이 운영과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바로 보고 개선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광양 해피데이 건의사항 대부분 개개인의 민원성 건의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 미래 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소소한 애로 불편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직이란 역할이 분담되어야하고 기능대로 움직여야 질서가 잡히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건의사항들이라면 업무 부서에서 상시 의견청취하고 처리계획을 답변해도 충분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시민소통이라는 명분하에 바쁜 시장님 일정 할애하고 시민들은 기어코 시장님께 직접 면담을 원하는 것은 조직의 기능을 무력화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광양 해피데이는 1년 가까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해 묵은 애로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하는지 재고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찾고 우리시가 과연 무엇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에 1회성 건의사항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좀 황당한 요구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하루 소통 때문에 코피까지 쏟고 다니시는데 원인을 가만이 보니까 원래 사람 만나기도 좋아 하시지만 소통과가 생겨 놓으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계속 스케줄 잡는 것입니다. 과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니, 자기 과 실적 올리기 위해서 계속 스케줄 잡는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가 약 1천여명이 되는데 1천여명이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자꾸 해 줘야 되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부 만나버리니까 시민들이 야! 너 만나야 소용 없어. 시장님 직접 만나겠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그래요.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시오. 아! 당신들은 필요 없어. 시장 만날 거야. 이것이 같이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너무 활동반경이 넓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균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즉각 해 줄게. 합니다. 그러면 옆에 시의원들은 시장님 해 주는데 박수치러 다닙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시민과 소통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와 먼저 소통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서로 상의 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의회라고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도 내고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회와 먼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우리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의회가 질문서를 너무 요약을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3일 전에 질문서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일 전에 드리고 답변서도 한 3일전에 와야 내가 의도 하는 답변이 아니면 다시 보충 질문을 할 것인데 무슨 내가 천재라고 여기 앉아 가지고 잠깐 한마디하고 가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될 바에는 이것은 서로가 현실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회에서 상의를 한번 하겠지만 시장님도 고려해 주십시오.

○ 송재천 의원 바꾸면 되지요.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질문서를 다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답변서를 안내줘요. 그러니까 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 추진에 있어 기본에 충실한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의 최종 종착지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15만 우리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시정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