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광양시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마동·골약동·금호동·태인동 지역구 김보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의전행사 간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대면행사를 갖지 못하다 보니 요즘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많은 분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웃음을 함께할 수 있어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각종 행사에 의원 신분으로 참석하면서 마음 한쪽에서 불편함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여러 행사마다 식을 진행하면서 ‘내외귀빈 여러분’으로 표현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전 관례 때문이었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동안 시민들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 획득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며 지내기도 바쁠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외귀빈이라 표현되는 사람들의 좌석을 안내하고 동선을 하나하나 계산해 일러주느라 긴장 속에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자료)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1 정부 의전편람입니다. 정부 의전편람에서는 의전의 개념을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전의 의미는 행사에 참석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보면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주객이 전도된 듯한 과도한 절차와 불필요한 관행으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 행사로 치러져야 함에도 장황한 내빈소개, 지루한 인사말과 축사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듯, 최근 언론에서도 “내빈소개, 과유불급 의전, 시민들 왕짜증”이라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행정 편의적 관행을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우리 시민들을 더 이상 의전을 위한 관람객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적이며 마치 결혼식 주례사처럼 형식에 치중하는 의전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한 주인공들을 먼저 배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 ‘감동 시대, 따뜻한 광양, 시민의 이야기꽃 피우는 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과도한 의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전 간소화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가는 자치단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행정안전부의 2021 의전편람에서도 정부 행사 패러다임을 ‘규모’에서 ‘가치와 메시지’에 집중한다며 국경일 행사에 뮤직비디오를 도입하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구현하고, 생존애국지사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광복절 경축식 최초로 주빈이 생존애국지사를 맞이하는 의식을 식순에 추가했습니다. 또 개천절 행사 시 젊은 세대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회 영상을 구연동화형식으로 구현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도 주민 중심의 의전행사 간소화 규정과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주관 행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외귀빈을 위한 앞좌석 비워놓기, 지루한 축사와 개회사 등 비효율적인 의전 절차와 관례 대신 자율좌석제 시행과 내외귀빈 이름표 착용으로 소개 대신하기, 의례적으로 길어지는 축사나 환영사는 간소화하고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관련 문답 퀴즈 맞추기 등 틀을 깨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 내실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서는 되도록 앞자리를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해 할애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깔고 앉을 수 있는 쿠션 등을 행사장에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언이 우리 광양시가 참여와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고,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민 참여형 지방분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철수 의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광영·옥곡·진상·진월·다압·옥룡·봉강. 광양시 2/3를 지역구로 갖고있는 박철수 의원입니다. 제 인사에 앞서 이 발언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이셨던 故노무현 대통령님의 발언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故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뽑아주시고 광양시민분들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 영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임기 4년 동안 얼마나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양시민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덜 보게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도 초선이라 시정질문 요지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짜증이 좀 났습니다. 이걸 제가 왜 쓰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쓰다가 질문을 다 지우고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국장님, 소장님께 질문할 것을 딱 한 줄로만 요약을 해서 의회사무국에 드렸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묻고 싶었던 것,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저는 이 시정질문이 단지 시의원은 시 행정에 공격하고 시 행정은 방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 짧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말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첫 질문을 도대체 뭘로 할까.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의 철학과 우리 광양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소신도 듣고 싶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양의 미래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광양시의 미래자산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나고 자라는 어린이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광양시장님께서 도대체 미래자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참 오랫동안 15만 인구에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인화 시장님께서 정체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철수 의원 시장님 뒤에 질문이 많은데 답변을 한 번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정된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요.

제가 7월 1일부터 시의원으로서 제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쳐다봤던 게 인구활력증진위원회 회의록을 먼저 봤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 광양시 인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장님께 자문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4년 동안 회의에서 뭘 가지고 논의를 했을까? 싶어서 봤더니 물론 개개인 위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가슴에 와닿고 제 머리에 와닿는 의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꾸려나갈 광양시, 그리고 뒤에서 광양시 인구를 위해서 자문을 해 주실 인구활력증진위원회를 회의도 잘 주재를 해 주시고 그 위원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3대 발전축이 있어서 타 시군보다 인구증감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상위 도시고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산단 개발로 기업입주 인프라와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광양시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옆에 여수도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으며 인근 순천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광양시는 15만 인구 현상유지도 필요하고 인구증가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시장님께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미래먹거리사업으로 2차전지와 수소산업이 우리 광양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시장님께서는 2차전지와 수소산업으로 어떻게 광양을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 그레이수소가 좀... 그쪽 방향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2차전지 쪽으로 질의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글로벌전기차 판매량이 2019년 200만대, 2020년 250만대, 2021년 660만대를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 뒤에는 폐배터리 규모만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을 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시흥에서, 영남권에서는 대구, 호남권에서는 정읍, 충청권에서는 홍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 후 2차전지 산업화센터로 확대구축사업으로서 제주도, 전남에는 나주,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진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10년에서는 폐배터리만 해도 수백만 매에 달하기 때문에 거점수거센터라든지 2차전지 산업화센터부터라든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예를 들어 수거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화센터라든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 뒤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는지 시장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박철수 의원 (사진 자료)

자료가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글로벌 전략이 총 세 가지가 전문가분들의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아서 본 건데요. 두 번째 보면 글로벌 선도기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인력으로 해서 수준별 인력양성을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 그리고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21년 작년부터는 사용 후 2차전지 배터리는 지자체 반납이 의무폐지가 되고 민간의 재사용, 산업화제도가 마련이 그 이후는 당연히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도 광양시도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기업이 광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하고 있습니까?

○ 박철수 의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양시의 미래먹거리는 시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2차전지와 수소산업이 우리 광양시의 세 번째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만 인구의 정체 이유와 감소에 있어서 청년들이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의 청년들은 광양에 미래의 자산이자 보물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청년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4개 지표, 그리고 9개 공약사업으로 광양청년꿈터 운영 활성화, 젊음의 거리 조성, 고급형 청년 영구임대주택 유치,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청년일자리 만들기 확대, 관련 취업교육기관 확대 운영, 광양시 청년 관내기업 우선취업 추진, 미디어창작 공간 조성, 광양 농특산물 온라인마켓 구축. 이렇게 공약을 거셨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많은 것 중에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광양시에 꼭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시장님께서 4년 임기 동안 이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너무나 반가웠고, 정인화 시장님께서 이 젊음의 거리를 어디에 유치를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소극장, 청년몰, 청년창업센터 이렇게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먼저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젊음의 거리는 꼭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젊음의 거리는 제가 나고 자란 광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금호도 이주민 행사가 있어서 금호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지금의 광양시가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답을 못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호도에서 우리가 이주를 안 했더라면, 계속 물고기 잡고 김 하고 그랬더라면 과연 포스코가 들어왔을까. 자기들이 자기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고 광영동으로 이주를 했고, 광영동 원주민들은 금호도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과 같이 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품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광영은 중마동과 광양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살고있는 세 번째 동이기도 하지만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노후주택도 정말 많습니다. 노후주택 도시재생개발사업에서도 좋고, 광영동민분들도 좋고, 옆에 옥곡 인근 진상 진월분들도 좋고. 그래서 한번 광영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만들기 확대에서 보니까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싫은 소리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개정된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없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그 조례에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을까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야 되나, 그 조항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양시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청년위원회에서 다뤄질 청년들의 고용창출 일자리, 논의된 사항이 전혀 2년 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별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지만 그 위원회 기능을 못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꼭 청년위원회에,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위원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고용창출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박철수 의원 그럼 5개 분야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의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분야는 사회경제적 참여입니다. 여성분들.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21년, 2022년 추진사항을 비교해 보면 2021년에 총 59억 3,20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112억 8,500만 원을 광양시 여성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반구축이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사회경제적 참여 부분은 30억 8,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증진으로 해서 16억 100만 원이 증가가 됐으며 가족친화 환경조성이 76억 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가 1억 7,4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2022년도에는 우리 여성들 일자리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부분에서 3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 일자리가 속한 분야인데 더 세심하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철수 의원 지역사회 분야에 보면 그 분야에 여성일자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시정질의가 끝나고 사업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2021년도에는 과별로 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보니까 전부 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지금 보여드린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있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현황을 보면 매년 14개소에서 많게는 20개소, 그리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1개소가 일촌기업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기업 혜택이라고는 여성전용시설, 즉 수유실, 탈의실 등 개보수사업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총사업비 70%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최대 500만원 한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하고있는 업체는 대부분 요양병원, 복지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일촌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뛰고 계신 분이 취업상담사가 5명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취업상담사분이, 물론 그분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아마 제한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개 일촌기업을 보면 요양병원, 복지센터, 어린이집, 서비스직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업상담사에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이 나서주시고 부시장님이 나서주시고 앉아계시는 국·소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움직여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철수 의원 예. 꼭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가 준비했던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산부 행복맘 택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분들께서 여러 조언과 간곡한 부탁으로 조례를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서 아마 제 조례를 보류를 해주십사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시 행정에서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준비했던 조례는 임산부들이 월 5만원, 그리고 관내 어디든 택시를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조례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대구, 경북 양산, 경북 영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는 현재 임산부에게 사전검진을 위한 교통비지원 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 시청)

-일상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 임신.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기적의 순간이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찾아오는 몸의 변화로 인해 장거리 이동은 물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로 2024년에는 출생아 수가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임산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직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는데요.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고요.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사용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의 사용기한 어떻게 될까요?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신청하시고 사용기한 내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들의 이동이 편해지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졌으면...-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서울시는 연 70만 원으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광양시에서 하고있는 연 10만 원 지원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나 대폭 확대지원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분들과 담당과에 속한 팀장님과 과장님들 하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꼭 6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시장님 답변을 꼭 듣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못 들으면 저는 조례로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중에 검토하겠습니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럼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우수한 여성 인력이 결혼 및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를 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조성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금호어린이집,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금당어린이집.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금당어린이집은 그룹사 11개사와 협력사 51개사가 힘을 합쳐 만든 어린이집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설치 가능한 곳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 있는 광양시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저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아산시, 시흥시, 인천, 춘천, 충주, 안동, 광주 그리고 여러 곳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이렇게 경산시청 어린이집도 시청에서 시청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있습니다.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파주시청 어린이집이고요. 여기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시장님. 한번 광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 박철수 의원 저도 방금 시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62명의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 50여 곳이 넘는 곳에 분산되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바꾸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바꾸려고 하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심한 협박은 아니겠지만, 당사자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1년만 더 있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겠지”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물론 적지만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 자녀를 더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우리 시청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광양시민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때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언젠가는 광양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광양시청에 일하는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별로 다 돌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봤더니 총 40세 이하 남녀 투표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광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약 96%가 찬성을 했습니다. 96%라는 것은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그만큼 우리 광양시청에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지금 제가 이 광양시청직장어린이집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광양시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또 한 부모의 아들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한 광양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광양을 위해서라도, 광양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직장어린이집은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어린이집 생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자녀 걱정 안 하고 그래서 편하게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광양시청직장어린이집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어서 가면 충남은 논산 일반산업단지, 아산 인주 일반산단, 아산테크노밸리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유치를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곳을 발굴해 상생 산단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지원 산단형 공동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시장님 유치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말씀드렸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렇죠. 그것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대기업인 거고

○ 박철수 의원 예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산테크노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준공식을 했던데요. 정말 예쁘게 잘 지었고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국비가 90~80%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가칭 가족형 테마파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는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를 시민과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대표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테마파크를 보니까 경북 안동시는 국비와 지방비 1,500여억 원을 들여서 총사업비 5,680억을 들여 2025년까지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광단지 대표격인 유교랜드는 2013년에 개장을 했으며 총사업비 430억을 들여서 2017년에서 2019년, 3년간 약 30억 4천만 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속한 온뜨레피움 총사업비 129억이 투입해서 2018년부터 2019년간 5억 7,300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북 문경시에는 에코랄라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총 1,230억을 들여서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36억 1,300만 원의 적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왕별아이누리 역시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가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를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철수 의원 예.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리 운영계획, 운영관리 분석을 봤습니다. 보니까 수요, 유치 매력성과 결단가 수준으로서 과학관, 야영장, 클라이밍장은 낮음으로 나왔고, 핵심운영과제에서도 이용객 유치가 핵심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운영수지 분석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 보니 개장을 했을 때 총 17억 2,600만 원 적자를 본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7억, 약 18억 정도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예산을 더 쓸 수가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예산을 적자로 메꾼다는 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고 저는 아직도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와 과학관 부분은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찬성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과학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국립과학관 세 곳을 봤습니다.

(사진 자료)

보니까 현재 보고계시는 것은 국립광주과학관 수입하고 지출 부분인데요. 수입으로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쳐서 17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관 2022년도 자체수입을 보니까 15억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입장료 수입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수입도 있을 것이고 대관료도 다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1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인건비만 67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부산과학관을 보면 출연금, 보조금 다 합쳐서 137억인데 자체수입으로는 21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69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과학관입니다. 대구과학관은 수입이 총 144억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으로는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72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곳만 봐도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지출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학관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왔긴 왔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낼 것이냐고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과학관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BTS가 과학관 관장님이면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죠. 이 과학관 보면 소재부품과학관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철강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관 같은 경우는 꼭 전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놀 거리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의원 참고로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생각인데, 과학관을 놀이로 하실 것 같으면, 포스코 내방객들 보면 광양시에서 주는 기념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손톱깎이 세트입니다. 그러면 그 과학관에서 손톱깎이를, 혹시 조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족들하고 손톱깎이를 조립을 해서 자기 이름을 각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놀 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게끔 좌회전 표시선이 있습니다. 아시죠?

○ 박철수 의원 그런데 7차선 도로인데 여기는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선은 2개 차선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1차선쪽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는 표시선이 있지만 이쪽 두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 했을 때는 죄회전 표시선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여러 번 이쪽에서 다니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두 번째 차선에서 표시선이 안 되어 있는 게 법적 조항이 있는 건지

○ 박철수 의원 검토해 보고 혹시 내용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는 꼭 좌회전 차선이 2개이면 2개 차선에 다 유도표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영상을 보시고.

(동영상 시청)

일반 포장도로는 우천 시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고임 현상도 있고 야간주행 시 빛이 난반사로 인해가지고 표시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일반포장도로입니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 박철수 의원 금방 봤던 포장도로는 배수성 포장도로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는 배수성 포장도로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 박철수 의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런데 하지만 사고다발구간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이 포장도로가 고가이면, 많이 가격이 높다고 하면 LED표지병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저는 아직도 보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면 우천시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차선 자체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심하게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아무튼 야간주행뿐만 아니고 우천시 주행도 많이 위험하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중국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신호등은 적색신호, 황색신호, 녹색신호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뭐냐하면 시간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광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꼬리물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황색신호에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가 가능은 한 겁니까?

○ 박철수 의원 시간표시제가요?

○ 박철수 의원 시간이 뻔히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 박철수 의원 맞습니다.

○ 박철수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로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등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현재 울산이나 부산, 여러 곳에서 내비게이션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 자료)

여기 보면 녹색신호에 59초가 보입니다.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내비게이션 회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우리 광양시도 ITS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것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광양시도 한번 논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이랑 협약을 하면 모든 차로에 신호등이 시간제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 박철수 의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사진 자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광영동 상아아파트 뒷골목입니다. 광영동 주차장 상아아파트쪽 부근은 20년 넘게 계속 주민분들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러 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없으십니까?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끝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앞에 보이는 게, 다들 보시다시피 다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리라는 것은 길과 길을 잇는 게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 다압면 금천계곡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뜬금없이 있길래 알아봤더니 작년에 모 도의원께서 예산을 1억 8천을 시로 내려줘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 이 다리를 넘어가려면 이쪽에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길을 낼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광양시는 이번 정리추경 때 이 다리를 완공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이 다리를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저기는 개인사유지. 개인을 위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도비 1억 8천만 원, 거기에다가 올해 정리추경에 시비 4천만 원을 보태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만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다음번에 한번 세세하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양시민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했는데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라서 시간조율 잘 못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시간 배분을 잘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초심을 잃을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4년 동안 맡겨준 임기 초심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렵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했던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4년 동안 열심히는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골약동·금호동·태인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광양시의회 임기가 시작되고 “시민 이야기꽃 피워내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본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의장님 인사말에서와 같이 시민과 공감하는 의회,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에 충실하며 의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열심히 듣고 뛰고 전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15만 광양시민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으로 표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인화 시장님께서 선택을 받으셨으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15만 광양시민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시고 6월 30일까지 여러 차례 회의에 거쳐 “민선8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의 청사진을 그리다”라는 백서를 발간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서에 따르면 정인화 시장님께서는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1.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 2.시민중심의 열린도시 3.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라는 3가지 시정방침을 민선8기 비전체계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대 추진전략과 37가지 세부목표, 이에 따른 115개의 공약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서가 정인화 시장님의 철학과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죠?

○ 김보라 의원 본 의원은 정치인들은 공약으로 자신의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5개 공약사항 가운데 민선7기까지 연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몇 개이며 그중 시장님의 가치와 철학을 드러내는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사진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광양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검토 가능한 203건의 세부 공약 중에 정부나 전라남도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광양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검토돼서 88건을 공약에서 제외하고 115건을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수위에서 검토한 115건의 실현가능한 공약을 시행시기와 기존자료들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78개는 연속사업이었고 민선8기 들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37개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연속사업이 47개, 신규는 68개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목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또한 시장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배포하신 공약집에는 들어있었지만 115개 공약에는 빠져있는 공약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금호동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선거기간 내내 화제의 중심이었던 금호동 주택 재건축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중 발표하신 공약집에는 조그맣게 빨간색 별표 보이시죠? 주택재건축이 들어있습니다. 금호동 주택재건축이. 아직도 금호동 주민분들은 본 의원에게 금호동 주택재건축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등기를 해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금호동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 시청)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투자 문의까지 늘었습니다.

“풀리고 나서 여기 재건축 가능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재건축이나 아니면 투자, 앞으로 가등기가 풀리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 측은 원래부터 주택단지 땅이 회사 소유가 아닌 만큼 어떤 개발계획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도 민선8기 공약으로 금호동 주택재건축을 선정했으나,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유민호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신분 때 어떠한 구상으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셨으며 민선8기 추진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보라 의원 아직도 주민분들은 이게 공약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지난주 금호동 주택에 엘리베이터 시범설치하는 사업설명회에 갔을 때 한 주민분께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해주고 주택재건축 해주려고 이러는 거냐고 묻기도 하셨고요. 한 주민분은 엘리베이터 설치해준다고 2년 전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홍보해 놓고서 선거 끝나니까 안 해 주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분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주택재건축이 공약사항에서 빠졌다는 것을 모른 채 지금 계속 재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명확한 시장님의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김보라 의원 시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지금 아직도 지역 내 부동산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현장에서는 금호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호동 주택재건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에 도화선을 제시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선거공약집만 봐서는 금호동 주택재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 재건축 해주려나 보다”라고 믿고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사정을 설명을 해 주시는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 김보라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이와 함께 시장님 공약집을 보면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 민원 카카오톡 제도 도입, 동호안 산업단지 추가개발, 컨부두 일부 항공화물 전용공항으로 전환검토, 백운산 생태자원 연구센터 건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환경오염 예방 감시활동 확대, 어린이 안전승하차를 위한 옐로우존 설치, 학력 우수 대학생 4년간 장학급 지급, 외국 명문대 진학 시 학자금 지원, 다자녀가구 편의지원 등 정인화 시장님만의 특화 공약으로 선거 당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대감과 주목을 받았던 공약들도 이번에 발행하신 백서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신 사항이겠지만 이번에 발행된 백서를 보면 광양시장님만의 철학과 가치가 깃든 선거 당시의 공약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연속성을 더욱 고려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속성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장님만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사업들을 기획·추진해야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15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초거대 이순신장군 철동상 건립이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김보라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나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관광자원을 개발 발굴하시는 노력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아까 시장님께서 7~8년 전부터 구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진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신 언론보도에서처럼 민선7기 정현복 시장님께서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기사에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당시 500억 원을 들여 동상 건립을 세웠다가 주민과 의회 반발로 백지화했습니다. 이후 2020년 30억 원짜리 이순신타워를 포함해서 균특예산을 신청했다 사업성 부족과 낮은 접근성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2021년 예산 규모를 낮춰 사업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정현복 시장님의 미완료 공약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언론에서도 보시면 ‘연이은 퇴짜에도 이순신타워 고집하는 광양시’라고 헤드라인 제목으로 보도할 만큼 전시행정과 혈세 낭비의 대표실태로 고발된 사례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사진 자료)

지금 보시고 있는 백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순신장군 철동상 내부에 전시관, 호텔, 극장, 백화점,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까지 하면 이것은 단순한 동상 건립만이 아니라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LF리조트가 3,700억 원을 들여서 구봉산에 숙박시설과 캠핑장, 짚라인, 골프장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극장까지 지으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시장님께서 용역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주 관광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순신장군 철동상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전액 민자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이것도 민자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보라 의원 예

○ 김보라 의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의원 혹시 구봉산 관광단지와 경쟁에서, 어차피 민자유치를 한다면 구봉산 관광단지에 비슷한 시설이 있고 또 새로운 시설이 유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에서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서는 민간인 투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혹시 지금 논의 중인 민자 업체가 있습니까?

○ 김보라 의원 시장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백운제테마파크, 어린이테마파크 등 광양시가 그동안 민자유치를 추진했지만 나서는 곳이 없어 현재 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서에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광양항 물동량늘리기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 김보라 의원 그동안 항만과 철강이라는 두 거대한 산업 밑천을 보유하고 있는 광양시가 시정에 있어서는 포스코 쏠림현상에 있어서 항만 관련 산업체나 종사자들께서 서운함을 많이 표출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인화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어 광양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주신다고 하니 참 반갑고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광양시가 광양항 발전을 위해 쓰고있는 재원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이런 것 빼고 시비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16억이요?

○ 김보라 의원 이 16억 원이 한참동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정적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광양항 물동량늘리기 프로젝트는 추진함에 있어 이런 예산도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김보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광양항 물동량늘리기 프로젝트에 이써서 해수부나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진행하는 사업들 외에 저희 광양시 행정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특별히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또 그 분야에 워낙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광양시가 주도하는 광양항 발전 비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항만공사나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광양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처럼 15만 소규모 소도시에서 수소도시 사업에 있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광양시만의 특색있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수소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집행부 자체에서 종이컵 안 쓰기 운동 이런 것들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광양시도 거대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활동도 하시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직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가 함께 협업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지만, 이것 외에 또 특별하게 광양시만의 수소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들도 연구하는 데 집행부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장입니다.

○ 김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시행과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동안 강제성을 갖고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세수와는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활동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전망에 따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시장 침체, 불황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우리 시의 곳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으로 추가 세수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통해 우리시의 농산품을 소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과 축적된 기금으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가치소비를 실현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광양시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마케팅해 호응도를 높여 신규재원을 확보해 광양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 시기별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럼 내년도 모금 목표액이나 예상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또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근거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럼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할 수 있죠?

○ 김보라 의원 그럼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보라 의원 그렇다면 내년도 답례품 구입을 위해서도 예산을 수립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 김보라 의원 답례품에 대한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는 진행하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진행했는지 여쭤봤습니다.

○ 김보라 의원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 김보라 의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안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설문조사를 지난 10월 12일자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양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광양시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행정에 근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진 자료)

진안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SNS를 통하고 또 2022년 홍삼축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부스에서 오프라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 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돼지고기 세트가 1위로 됐고, 누가 하실 건지, 얼마나 하실 건지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다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저도 광양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시면서 향우분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 행사현장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 시도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 빠르게 수요조사 진행해서 과학적인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셔서 시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럼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보라 의원 홍보가 제약이 많다고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제6조 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조항에서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해서는 아니된다’는 항목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유권해석하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향우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돈 내라고 강요하는 건 안 되지만 이 제도 자체를 홍보하고 그런 것들은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가지고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 자료)

앞서 언급했던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제정된 이후 시행까지 1년 3개월이라는 준비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기회로 여겨지며 재원구성에 지각변동을 야기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저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 전남일보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장흥, 고흥, 무안, 영광의 준비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또 10월 11일 연합뉴스에서는 여수, 나주, 해남, 무안, 영광, 함평, 진도, 신안군 등이 고향사랑기부금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담양군은 재경향우회 등과 접촉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동구나 곡성군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가을 축제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와도 같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조례안도 입법예고하고 보도자료, 블로그, SNS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광양시에 10월 12일자 홈페이지에 접속해본 결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인페이지는 커녕 검색을 하더라도 전남도에서 배포한 자료 하나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10월 12일 순천역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현수막을 보고 우리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13일 오전 광양역과 광양읍, 중마동 버스터미널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대로 어디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홍보게시대조차 전단지조차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지자체 홍보와 마케팅전략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세원이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대로 광양시가 지난 1년간 어떠한 시각으로 이 제도를 준비해 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면 실적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향우들에게만 걷는 고향세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아 가치있는 곳에 사용하는 크라운드 펀딩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우리에게 더욱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임은 틀림없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가치소비족과 환경보전이나 아동복지, 일자리 창출 등 미래를 생각하며 기부활동을 하는 15만 광양시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우리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잠재적인 동력들인 것입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장분석으로 광양만의 매력을 듬뿍 담아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담긴 답례품을 만들고 홍보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럼 국장님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보라 의원 본 의원은 기부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쵸는 인구 5천 명 정도의 마을입니다. 여기는 답례품인 나이타이 소고기 등의 인기로 2014년 9억 7천만 엔의 고향납세기부금을 달성해 일본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육아지원책을 확충해 그로 인한 인구증가에 성공한 모델입니다. 처음부터 고향납세 목표를 육아지원책 확충으로 삼았고 기부금으로 통학버스를 구입하고 마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6년부터 10년간 완전무상화를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외국인 강사가 유아기부터 영어지도를 하고 원거리 통원 아동을 위해 픽업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4개월 동안 40명의 인구증가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본 의원은 우리시도 처음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은 젊은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산과 바다, 강을 모두 품은 도시, 도농복합도시 등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젊은 도시,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도시,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양시를 만들 수 있는 마을별 지킴이제 시행을 기금운영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혹시 행복마을관리소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기도가 주거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행복마을관리소.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가 폐쇄되자 끼니 해결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관리소 직원인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애로사항 등을 챙깁니다.

“도시락 오늘 안에 꼭 드시고요. 상하지 않게. 날이 더워져가지고, 오늘 꼭 드시고.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내가 시각장애자라...”

또 다른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경로당에 보낼 방역물품 포장이 한창입니다. 마스크와 소독제 등 9가지 물품을 담아 300곳이 넘는 경로당을 돌며 전달하고 동네 방역작업에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가 고민인지, 어디가 제일 가려운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죠.”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증가하자 펫티켓을 홍보하고 배변봉투를 비치하는 생활밀착형 봉사를 펼치는 관리소도 있습니다.

“골목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실수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좀 난감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위해 만든 공공서비스시설로 동네순찰과 노약자 돌봄은 물론 낡은 집수리나 공공시설 보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까지 도 내 43개소가 설치됐으며 주민생활개선과 함께 지킴이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 이런, 몇 달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하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굉장하고...”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확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관리소를 오는 2022년까지 11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경기도에서 2018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110곳에서 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공구 대여, 홀몸 노인 돌봄서비스, 우범지역 순찰, 안심 귀가서비스, 각종 문서작성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말동무, 아동 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마을지킴이들이 파견되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시적, 즉각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 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광양시도 읍면동 간 생활인프라나 여건이 달라 어르신들의 경우 은행업무나 시장보기 등을 함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동지역에서는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지도, 우범지역 순찰 등에 있어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자율방범대, 새마을교통봉사대 등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일자리로 만들어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면 광양시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이나 중·장년층,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일자리가 수백개가 창출됨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효과와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 검토해 주실 건가요?

○ 김보라 의원 예 꼭 위원회에 포함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정인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디지털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광양시 관계 인구로 꾸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보라 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면서도 수입을 예측하고 장단기 지출계획을 세워 우리집 형편에 맞게 가계를 운영합니다. 하물며 15만 시민들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살림을 함께 꾸리고 있는 광양시의 경우에는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낭비 없이 요소요소에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성, 공정성, 체계성, 현실성 등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문섭 의원 사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휴대만 하시고 사용은 자제해 주십시오. 혹시 졸음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제 잘못인데요. 카메라 망원렌즈가 보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를 우리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이야기꽃 피워내는 의회를 지향하는 서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지역사회의 공기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문섭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사회 연대성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을 가진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 소외받고 배제당하며 최전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우리 광양시는 사회복지의 시계바늘이 몇시쯤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우리시 살림을 위해 국도비 확보 등 열일하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는 개인의 문제로 보호와 시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장애로 규정된 신체가 아니라 장애물로 가득한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무장애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무장애도시란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2022년 8월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시장님! 파악하셨죠?

○ 박문섭 의원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그리고 사업의 내용,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잘 담겨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광양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회의는 개최한 적 있나요?

○ 박문섭 의원 그럼 무장애도시 조성 시행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그러면 그동안 무장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체감할 수 없는, 아직 우리 시민의 대다수는 알지 못하는. 알고 있다면 하나 정도. 지금 서산 근린공원이라고 공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곳을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서산 근린공원요.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한 900여m 데크길 하나로 무장애 도시라고 하기에는 빈약하고 무색합니다.

조례의 목적은 정책적 실천을 위해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고 쓰임새가 있을 때 그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 박문섭 의원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의 11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고요. 진주시는 시행 규칙까지 만들어서 한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무장애 도시의 의미는 특별한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녹아드는 보편적인 것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일상생활 공간과 사회활동을 위한 건물, 도로, 공원 등의 시설 환경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유당공원-10도라고 돼 있고요. 화장실입니다. 이건 서천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경사도가 14도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쟀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장애인 화장실이. 근데 10도, 14도 어떤 의미냐. 부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문섭 의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외출 시에 40%가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40%는 다소 어려웠다고 응답해서 80%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단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외출하기 전에 미리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물과 기름진 것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시장님?

○ 박문섭 의원 광양시에 공중화장실이 190여 개 설치·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광양읍 내 공원 화장실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법에 의하면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단차 높이가, 계단 높이가 10cm라고 가정할 때 최대 경사로 길이가 1m 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4.6도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 10도, 14도입니다. 저건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의미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만들어놨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시장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예. 부시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장애인복지 현장에 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광양시 관내 식당 50군데를 선정을 해서 경사로 설치 작업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부시장님은 식당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는가요?

○ 박문섭 의원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 식당이 맛있는가, 친절한가, 값이 저렴한지, 깨끗한지 등이 선택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식탁은 입식으로 돼 있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맛이나 가격이나 친절과 위생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업주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주는 의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사람과 동반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광양시에 50군데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미용실로, 편의점으로, 커피 전문점으로, 약국으로 이어가고 싶었지만 제 힘이 모자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 상가 50곳, 올해 70곳 설치 예정이고 서울 강동구는 2021년에 시범 사업으로 58개소. 올해 본 사업으로 80개를 설치·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경남 진주는 2013년 말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지역이고 구역별로 무장애 도시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며 지난해만 총 214군데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박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보편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은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진행했던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업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무장애 도시 추진 활동으로 현재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일 텐데요. 2개 장애인복지관에서 8개소 경사로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어느 세월에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8개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관에서 관심도 없고 손 놓고 있으니까 민간기관에서 어렵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발밑 조그마한 턱과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별 문제 아니지만 누군가에는 좌절과 무력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장애가 아니고요. 환경이 장애를 만듭니다. 대부분 소규모 식당들은 편의시설 지원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의무규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100평 안 되거든요. 대부분 식당들이.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인권이 존중받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부장님! 임기 마치고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시죠?

○ 박문섭 의원 제 머릿속에 부시장님은 확실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하시는 책임 있고 젠틀한 공직자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 수립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새롭게 추가되는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도록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시가 진주, 춘천, 장성 등 타 지자체에 뒤처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부시장님, 무겁고 의지가 담긴 최종 답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시민 속에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 박문섭 의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교통약자 하면 장애인부터 떠오르는데요. 노인, 어린이를 동반한 임산부, 보호자까지 교통약자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차가 저상버스입니다. 국장님! 저상버스 타보신 적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타 보셔야 합니다.

○ 박문섭 의원 저는 그저께도 타고 왔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쁜 국장님께 이 저상버스를 타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 2010년에 저상버스 2대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증차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현재 57대의 시내버스 중 17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 저상버스는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고 규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저상버스는 시민 모두가 함께 타는 버스입니다. 장애인만 타는 버스가 아니고요. 일반 시민 같이 타는 버스거든요. 장애인만 타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만 한정되어서 탄다면 저희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용자가 없어서 그걸 왜 늘리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서 타지 못하는 것이고요. 버스 대수가 적고 노선이 적고 환승이 안 되니까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분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다 나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법은 최소 조건에 담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대폐차 시에 꼭 저상버스가 도입·운행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와 협의하셔서 정확한 추계에 따라 예산을 미리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축이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입니다.

(사진 설명)

지금 사진 자료 보시면요. 먼저 우리 광양시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장애인 콜택시는 특히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일정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일정표에 사람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50명당 1대의 법정 대수를 채우게 돼 있고, 아직 우리 광양시에는 6대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작년 10월에 바우처 택시 10대가 도입됐고, 올해 9월에 10대가 추가 증차됐습니다.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교통행정팀장님! 이 부분은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직접 타보고 운전하시는 분과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쉬움 가운데 만족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더 추가로 돼 있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내년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아직 구체적인 증차 목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문섭 의원 바우처 택시는 꼭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작년 10월에 획기적으로 도입한 수단이고요. 우리 광양시에 이용하는 모든 택시가 바우처가 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좀 전에 추이를 보고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바우처 택시를 계속 늘려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와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한 30대 증차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광양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택시가 바우처 택시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만 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먼저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회의 개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 광양시에서 위원 모집 공고가 났길래 제가 서류를 갖춰서 응모를 했고 위촉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런데 한 번도 부르질 않더라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5년 단위의 광역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돼 있습니까?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 박문섭 의원 조례안에 보면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교육,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도로 환경과 불법 주정차 문제 심각한 것 알고 계십니까?

○ 박문섭 의원 저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은 우리 시에 하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앞인데 저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왼쪽 사진. 가운데 사진은 좁고 터덕거리고 오른쪽 사진은 웅덩이가 패여서 걸어가는 사람도 헛디뎌 넘어질 뻔합니다. 요즘 도심지역에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 평탄하게, 매끈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정비해 놓은 구역이 일부 구역만 아니라 모든 구역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바꿔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저상버스가 도입되어도 도로 기반시설이 받쳐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 과속방지턱 표준화, 도로 환경 정비가 함께 진행돼야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버스회사에서 이것 핑계 대고 증차 못 하겠다고 합니다. 과감히 깨부수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 박문섭 의원 다음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든 현상입니다. 왼쪽 사진은 주정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4개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인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버스가 인도와 나란히 진입하지 못해서 차도에다가 경사로 슬로프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그 슬로프가 어떤 상태입니까? 땅에서 한 10cm는 떠 있죠?

○ 박문섭 의원 저기를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승차하겠습니까? 이게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사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앞뒤로 전·후진을. 그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에다 내려놓은 겁니다. 네가 와서 타라. 오른쪽 사진처럼 정확히 그렇게 정차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발로 보행이 가능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현실이죠. 국장님! 우리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식 카메라로. 또 단속 요원이 탑승한 이동식으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안전신문고 이렇게 하고 있고. 광양시 교통질서 확립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박문섭 의원 거창한 이름인데 견인차 보관소라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운영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 박문섭 의원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죠?

○ 박문섭 의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차량 견인 실적이 2020년도에 24건이고요. 작년에 25건입니다. 월 2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차량 1대 그리고 인력 3명. 그리고 목적이 불법 주정차 단속 아닙니까?

○ 박문섭 의원 1년에 24건, 25건 하는 것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효과 나타나겠습니까? 월 2건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센터가 설립돼 있다면, 설치돼 있다면 본래의 목적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제대로 된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 박문섭 의원 불법 주정차 상황만 갖고도 1시간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불법 주정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광양시 전체적으로 교통질서 문화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절대로 차를 대서는 안 되는 4개 구역이라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의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장애인은 버스가 어디에 정차하든 뛰어가서 탑니다.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출발하는 차 쫓아가서도 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로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롯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호하고 확실하게 짧게 답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이고 남에게 보이기 싫은 이런 모습을 부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 우리시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알려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생각에 저는 부탁을 드렸고 미안함은 제 몫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촬영에 기꺼이 임해주신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그 영상 보셨죠? 일반 주차구역은 비어있어도 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옆에 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워져 있어야 되고요. 단속을 심하다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저번에 결산 심사할 때 제가 보니까 과태료 징수 실적 아주 낮더라고요. 법을 어긴 사람은 과태료 물어야지요. 철저히 받아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구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계도, 홍보 활동과 단속에 더 강하게 푸시해주십시오, 국장님.

○ 박문섭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문섭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국장님! 경제복지국은 제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이제 보호 개념에서 자립생활로 바뀌고 있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장애인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립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사회 서비스입니다. 올해 기준 예산 국가적으로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10만여 명이고요. 우리 시는 273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급여 그리고 시도 추가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추가 지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우리 활동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기본 지원에 15억 5천 그리고 시도 추가 지원 10억 5천에서 한 해 약 26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만큼 큰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 관리감독 권한 의무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도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일선 제공 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꼭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머리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부류는 있습니다. 지도감독하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서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력 탓 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모니터링 루틴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해오던 대로 하면 그건 이미 다 노출된 방법이죠. 루틴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 연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제공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하고 제공 인력, 제공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돌아가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즉,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와 제공 기관이 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가 중요합니다. 정부 사업 지침에 의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지켜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했으면 합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5개 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부 지침 준수를 기본으로 해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형태가 제각각 다릅니다. 5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주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당 수당 등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큽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규제도, 보상도 지침 내에서 확실하게 지키도록 우리 지자체가 핸들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우리 광양시민이면서 타지역 제공 기관에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상당합니다. 이해 되시는가요?

○ 박문섭 의원 우리 시에 제공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포화상태도 아닙니다. 제공 기관 5개 있는데 전문성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화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 시민이 타지역 제공 기관에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짐작되시는가요?

○ 박문섭 의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포화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47명이라는 이 사람이 목포로, 구례로, 여수로 제공 기관을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하고요. 아마도 제공 기관과의 문제나 또는 모니터링의 망에서 벗어나픈 이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 박문섭 의원 이건 문제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고요. 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만들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광양시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우리 도와 시 추가 지원 15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문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국장님,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우리 관내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7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수조사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 다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청을 비롯해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장애인이 일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제도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취업은 요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것 하나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문화는 이제 보편화 됐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바리스타 직종을 주요 과목으로 정해서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우고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림카페처럼 성황 다목적 체육관이나 새로 개장할 수영장, 광양 예술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예측되는 공공시설에 카페를 설치해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일해서 먹고 살게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적극 행정 펼치셔야 됩니다. 공감에서 그치시지 않을 거죠?

○ 박문섭 의원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허가 우선순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순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 중에 수영장 아직 장애인 아니고 비장애인이고요.

○ 박문섭 의원 앞으로 개장할 수영장. 아까도 말씀드린 예술창고 이런 데 꼭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 박문섭 의원 운영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장애인이.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함께 연구하면 되므로 먼저 수요조사와 설치 계획부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15개 기관과 9개 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공간이 임대와 자가로 구분돼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까지 구축해서 위탁을 받은 기관 외에 임대를 살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충분치 않은 보조금에서 임대료 지출을 하는데 이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어렵게 어렵게 용도에 맞게 만들어 놨는데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불안 속에 삽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나주시에 설립된 장애인연합회관입니다. 이곳에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상담실,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를 직접화시킴으로써 정보 교환과 급식, 공용 공간 활용 등 장애인복지의 통합 업무 및 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 박문섭 의원 우리 시도 높은 임대료와 이사 갈 걱정 없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공존할 수 있는 장애인연합회관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국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 박문섭 의원 오전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장애인과에 등록된 9개 장애인 단체 외에 하나의 단체가 더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 장애인문화협회 광양시지회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 소관 사무는 문화예술과로 속해 있지만 노인장애인과 사무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이제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문화협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 연극, 미술을 통해 직업으로 연계시키기도 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장애인문화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질문은 이전 경제복지국 질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고 총무과 소관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이유는 다음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광양시 장애인 고용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예

○ 박문섭 의원 예. 2022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 이상입니다. 그럼 1천 명으로 잡으면 몇 명이지요? 3.6% 이상이면.

○ 박문섭 의원 그래서 달성하셨는가요?

○ 박문섭 의원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자립은 기본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받쳐줘야 뭔가 다음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직업이 주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물게 돼 있고 반대로 고용률을 충족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광양시 아직 미충족 상태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고용 부담금을 물고 있겠네요.

○ 박문섭 의원 그 부담금 세금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고요. 안 물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시에서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법의 본래 취지는 부담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기업선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 박문섭 의원 장애인 기업선수. 오늘날 우리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동기를 부여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종목마다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한 분도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점을 활용해서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우리 지역 기업체와 협력해서 기량이 뛰어난 장애인을 기업선수로 채용을 해서 기업은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선수는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 알아봤더니 현재 3개 회사, 11개 종목에 21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ICT, CJ. 이렇게 큰 회사에 11개 종목, 21명의 장애인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최선은 아닙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최선은 아닌데, 차선이라도 절실하니까. 우리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에 명시된 장애인 체육 진흥의 목적 달성과 현실적 고려를 위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이 방법이 조금 더 확대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박문섭 의원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소장님! 우리 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혼자 있는 아동, 장애·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등 조례에 명시된 이용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통해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 환경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임금 수준 어떤지 아십니까?

○ 박문섭 의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 박문섭 의원 적용과 참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종의 사회복지사인데 어느 분야,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수당을 신설하거나 올려서라도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 자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몰랐던 부분인데 가족수당,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전혀 없고. 다만 종사자 특별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비 10만 원씩 2회 지급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수당 30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왕 예산에 반영하는 것 표가 나게 50만 원 하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은 오롯이 아동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 있을 때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교사가 아동들에게 선한 영향력 갈 수 없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 이용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받는 사람도 아마 크게 고마워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 박문섭 의원 30만 원 예산하셨는데 50만 원 해도. 종사자 지금 41명입니다. 광양시. 그것도 메달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주는 거고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총액에서.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관심 갖는 분들 많습니다. 절실하니까요.

○ 박문섭 의원 그 검토가 긍정적 검토입니까?

○ 박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센터에서는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셔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센터에서 차량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 다행히 광양시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니 그건 다행입니다만 당장 직면한 문제가 올해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가 강화돼서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운행 중인 통학 차량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음에도 인력이 부족한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센터당 2~3명의 종사자가 전부인데 차량 운행에 2명이 투입되고 나면 그 공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추가 인력 배치가 절실한 경우죠. 법을 어겨가면서 불안하게 차량을 운행할 것인가,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차를 세워두고 아동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박문섭 의원 당장 지금 직면한 문제고요. 혼자서 운전만 해서는, 동승자 없으면 법을 어기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한을 잡아서 검토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계획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예. 다음 회기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으로 본회의장을 찾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전체 공직자와 일반 시민 여러분! 저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배려가 아니라 개성이 다른 각각의 사람에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정책과 살아 숨 쉬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 설명)

자료 보시면요. 여러분! 사회복지 예산은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이 사회문제 예방과 대처 활동이고, 모든 문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더 큰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투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실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체육관도, 다리도, 도로도 필요하지만 작고 외로운 사람에게 곁을 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진자료에서 보듯 우리 광양시 전남에서 볼 때 높지 않습니다. 목포에 한참 뒤지고 나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파이를 키워 주십시오. 이건 사회적, 경제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지만 이제부터입니다. 설마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지우십시오. 저는 오늘 던진 질문 목록을 가지고 제게 주어진 4년의 시간 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어차피 힘도 약하고 능력도 작은 본 의원은 많은 일에 크게 덤비지 않겠습니다. 제게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분야를 좁고 깊게 정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을 이용해서 환경이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바꾸겠습니다. 쓸모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입니다.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예산 2,155만 1천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변경건은 총사업비 11억 2천만원, 연면적 270㎡, 지상 2층 규모의 전수교육관을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토지 2필지, 269㎡를 추가 매입하였고, 사업비는 5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건은 총사업비 16억 4,500만원, 연면적 529㎡, 지상 1층 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023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권익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에 명시된 장애 차별적 표현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민의 참여와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취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개방화장실 확대와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신청서 제출과 지정서 교부, 공중의 편의와 복지증진 기여자 포상 규정,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와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중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정 개선 업무가 확정됨에 따라 문화시설 위탁자 지정 시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 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문화시설 위탁 관리 조항에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제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예산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예산 1,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내년도 장학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백운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백운장학회에 2023년 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라온노르웨이숲어린이집과 세종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개원일로부터 5년간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23년 예산 50억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의원간담회 등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하였고, 전국 최초의 어린이보육재단인 만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출연금액의 조정과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과 지원,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과 지원,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예산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예산 4억 7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공동부담금 미납분 출연 관련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군 공동부담금 미납분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3년 예산으로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미납한 5억 7,800만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 2023년 예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철강산업의 시장환경 변화로 중소철강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 베드」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에 2023년 예산 5억 6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복지 사각지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의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23년 예산 3억 9,504만 2천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현재 기금을 2개 금융기관에 10년 동안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기간을 광양시 시금고 선정 기준과 같이 3년 주기로 하고, 고이율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광양칠성노인요양원과 광양진상노인요양원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입니다. 민간대상으로는 광양시의 관련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9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98건의 서류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은 공무원과 수탁기관 등 306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일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배(옥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적용,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 목적 외 사용금지, 포상, 준용 및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3조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대상지역” 정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제3호 중 “시설에 대하여 광양시에서 인지한”을 “시설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회계의 구분을 위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설치,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환지계획 등의 기준,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 체비지 관리·처분,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회계의 구분을 위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설치,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환지계획 등의 기준,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 체비지 관리·처분,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대농지를 매입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과 재배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용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2필지에 면적은 4,005㎡로 기준가격은 2억 2,428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을 위한 청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시제품 홍보 및 다양한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함이며,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로 연면적은 330㎡,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건축자재비 30% 인상으로 인한 균특예산 증액과 실 가용면적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예산증액과 더불어 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현장입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 산단녹지센터, 휴양림사업소이며, 민간기관·단체로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시설물을 운영하는 8개 기관·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