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심사언건 의견조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했던 본 회기동안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나 기록으로 남기실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여, 3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8일 오늘은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순이 되겠으며, 3월 29일 내일은 서경식 의원, 이기연 의원, 이정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부시장 및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만도시국장이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광역도시권의 협력체제 구축 및 광역시설의 공동설치 운영에 관한 사례조사를 위해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는 눈부신 햇살이 기지개를 켤 때 마다 하얀 꽃망울이 들녘을 뒤덮는 매화 향 가득한 축제기간이었습니다. 제9회 매화문화축제를 준비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우리지역의 특상품인 매화의 아름다움, 매실의 효능을 널리 홍보하여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봄소식을 전국방방곡곡에 알리는 행사에 열정을 바치신 모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남녘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의 열기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할 즈음에, 용서하지 못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의 영토주장으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고 분노의 차 있을 것입니다.

"2005 한ㆍ일 우정의 해"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사이의 아픈 과거를 씻고 미래로 나가가자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다짐을 뒤로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망언으로 2005년은 한ㆍ일 양국의 기회의 해가 아니라 위기의 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안을 3월 16일 12시를 기해 통과시킨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어느 기자의 「독도에 대한 국민의 사랑 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인용하여 조금이나마 표현하면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동해의 작은 섬 독도는 저 홀로 아름답다! 봄엔 노란 들 꽃으로 여름에서 갈매기 떼의 힘찬 날개 짓으로 가을에는 해국으로 뒤 덮인다. 차가운 바람 이 매서운 겨울에도 독도는 그 순결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섬주변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지만 독도는 결코 외롭지 않다

독도를 사랑하는 온민족의 뜨거운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옥외공고물 관리실태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생산물이던지 영업의 가치를 좀더 향상시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라는 마켓을 극대화하고 있어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는 기업이나 상인들에게는 이윤을 획득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이윤의 획득과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어느 광고학자는 광고는 예술이라고 까지 했습니다. 좋은 예술작품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걸린다면 그 가치는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피해만 주는 혐오스럽고, 처치 곤란한 물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게첨 및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인지,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함인지, 조례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광고물 처리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관내 곳곳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알리는 프랭카드니 각종영업을 위한 선전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운전방해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불법현수막, 차량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 할 때 해당 과태료에 2배까지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서 2005년 2월까지 94건 705만원으로 중과 부분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2005년도에는 해당과태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인원의 부족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나, 제정되어진 조례를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2005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현수막 점검결과를 보면 총 38개 지역 중 불법운영이 24개소나 됩니다.

게첨기간 초과 11건, 폐기된 현수막 방치 4개소, 불법게첨 8건이며, 지정게첨대가 아닌 도로중앙 및 관공서, 일반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묵인하고 방치 할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공서 및 힘 있는 단체의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처리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광고물에 대한 등록 광고사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정게첨대의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면 총38개소, 47개 258면으로 읍면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게첨대 이용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허가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개인 또는 광고업체에서 임의대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게첨대 이용방법과 게첨기간은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므로 비양심적이고 개인주의에 의해 이중으로 게첨을 하는가 하면, 충분한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충분한 광고효과를 보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지정게첨대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4,723건과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6,943건으로 총 11,666건의 처리시설이 우리 시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의 기설치 된 지정게첨대의 수용 용량을 환산하면 6,192건에 현재는 불과합니다.

단속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 통계를 합산한다면 우리시는 아주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대폭적인 지정게첨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도로는 지정게시대가 아니므로 프랭카드 없는 광양 시가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광고물인허가 절차 및 개선방향에 관한 질의입니다.

광양시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요인을 보면 건축직 1명과 일용직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주 업무는 아파트 사업승인 등 공동주택관리업무, 옥외광고물허가 신고, 기획업무, 불법건축물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허가 처리건수는 월별 338건으로 일별 17건이나 됩니다.

옥외광고물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교육이수여부, 불법게첨, 연장허가 미이행, 안전도 검사 및 강제철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6,943건을 하였으나 과태료부과는 94건 705만원에 불과하고, 교육 미이수업체도 13개의 업소로 지도 감독에 소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 2004, 2005년도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광고물관리는 깨끗한 광양시 5S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획기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직제에 광고계를 두어 허가, 통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고계가 없는 경우는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하여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공동묘지 이설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공동묘지는 자연히 부락별 장묘문화를 형성시켰을 것입니다. 초상이 날 때 마다 상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언덕위로 끌려가고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은 활용범위에 따라 서로 다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영동 공동묘지는 이성웅시장과 광양시의회 의원들께서 사회문제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광양시립 영세공원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전 대상현황을 보면 총면적 시유지 5,933㎡, 약 1,790평, 국유지 5,985㎡ 1,810평으로 총 11,918㎡ 3,600평에 378기의 묘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묘지 이장은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항 중 노인문제, 장애자문제, 묘지문제는 가장 고민해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제도적인 행정적 뒷받침 없이는 계획된 시정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로서 현재 실태조사와 함께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 유연고, 무연고 묘를 구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이장에 대한 소수의 불만에 대해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시정과 계획된 사업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권 행사를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묘지 이장 후에도 방치할 수 없는 단지 일 것입니다. 현 지구는 광영월앙지구 단위개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계획된 산림조성에 의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은 평생교육관, 광영중학교 및 학원단지가 즐비한 근교입니다.

주거지역과 교육학원단지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여 즉, 다시 말하자면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미래에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학 설치시 예산편법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전문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시장의 정책을 모든 농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인 의식전환 및 마인드 함양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기술력향상으로 FTA를 대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도 행정적인 기준에 벗어나 집행을 한 다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월중 (구)농업기술센타 강당을 수선하여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 편성도 없이 8,400만원을 들여 강당을 리모델링하는데 선집행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빔프로젝트 구입비 2,430만원, 회계과 물품구입비 1,970만원, 회계과 강의실 시설비 4천만원, 이것은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는 기술센터 업무로서 협조 요청시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정보통신과는 잘못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양시 예산이 상부의 눈치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계획성 없이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2005년 업무계획서에 의해 3월에 개강 예정이었으므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연초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거나 업무 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위반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몇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관공서 홍보물과 광고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시장께서 전 시민과 함께 시행하고 있고 5S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아니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김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안에 대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광고사의 실명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에서 유력한 주간지인가요? 우리 광양신문기자님께서 신고포상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한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명제를 통해서 지금 이런 광고물을 보면은 어느 광고사에서 광고물을 했는지 이 처리를 누가 했는지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정부분에 무슨 무슨 광고사, 이것이 바로 실명제거든요? 실명제를 해서 이런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먼저 걸어놓은 광고물에 덧칠을 했을 때 비윤리적인 업체가 어느 것인지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 김길문 의원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려면 광고사의 실명제가 되어서 어느 시민이라도 보면 어느 광고사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도 통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길문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면 대개 보면은 게첨대의 싸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이 상당히 싸이즈를 잘했는데 육교나 이런데 보면은 싸이즈가 게첨대에 들어 갈 수 없는 광고물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고 이런 게시물이 분명히 게첨대에 하면은 이 싸이즈가 안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가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 김길문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첨부한 게첨물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14일 15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관공서나 기간이 도래한 프래카드가 많습니다.

이것 절대 시에서 하면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시에서 힘있는 단체에서 먼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9조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를 합니다.

○ 김길문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약 1년에 7천건을 정비를 하고 불법게시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 허가를 내 주는데 3천원을 받습니다.

그 계산을 하면 2,100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길문 의원 이런 부분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 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계를 신설한다든지 전라남도 4개시 중에서 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해서 광고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실명제를 한다면 정말로 깨끗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 김길문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본 건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길문 의원 예.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야 어느 누구도 다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농촌에 대한 애정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보충질문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본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길문 의원 예, 총무국장님,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또한 앞으로의 계획,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구호에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 김길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에 들어 가기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사항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태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서성기 위원장 및 자치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문 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여러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태인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여러분!

요즈음 시중에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인사문제, 화력발전소, 가야산 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공사, 통합로공사, 지정폐기물처리장 등 연일 시끄럽더니, 현재는 유망기업 유치로 광양발전을 도모하려는 올바른 판단과 직원인사와 시설공사에 잡음이 없어 깨끗한 행정을 한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광양시가 왜 이러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까이 들어보면 시가 건립하는 시민광장과 상설시장의 위치결정에 있어 도시미관과 교통 혼잡을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위치 선정이라는 시민들 비난이 매우 심합니다.

일부시민은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잘못된 일을 막지 못한 의원이나 똑같다”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판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은 가슴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변두리에 설치하여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시중심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웅동교회 건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특정 종파와 특정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사려가 깊지 못한 일 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시청의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신중한 자금집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가 중요 사업을 선정하거나 건물을 건립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전 시민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호동 651번지 도로부속물인 배수로에 시민이 빠져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인도 옆에 협소하고 깊은 배수로(깊이3M *넓이1m)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빠지면 타인의 도움 없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인데도 안전시설은 물론 그 흔한 가로등 조차 설치되지 않아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본 도로는 포스코에서 24년 전에 조성하여 91년 1월 29일 건교부로 이전한 도로이며, 1991년 10월 12일 전남 239호로 고시된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도로입니다.

현재는 건교부도, 포스코도, 광양시도 그 어디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시청담당부서조차 법리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만으로 일관하는 방치된 도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인 안전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방임하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단절시키고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주장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에 사는 시민의 삶의 질 입니까?

본의원은 시가 조성하지 않은 도로라 할지라도 특정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라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광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태인국가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는 이용자가 전무하여 기능을 상실하였고, 자전거도로 분리화단은 관리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상에 분진이 쌓여도 차량진입이 어려워 청소를 할 수 없으므로 태인동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지 오래 되었으나 누구 하나 개선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리화단과 자전거도로를 용도 폐기하여 공단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차폐림을 조성하여 태인동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태인 연관단지 내부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운전자의 물체 식별이 어려워 차량충돌 등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로등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나 관리주체인 광양시가 방치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원성이 매우 큽니다.

본의원은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물론 도로청소까지 시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광양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화장 장려로 환경을 보호 하자는 질문입니다.

2004년도 광양시의 사망자 978명 중 화장이 225명으로 화장율이 23%입니다.

매장은 753명으로 매장율이 77%로 전국평균 화장율 46.3% 대비 23.3%가 하회하고, 전국에서 화장율이 가장 높은 부산 68.1% 대비 광양시는 45.1%가 하회하는 실정으로서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근 남해군에서는 납골평장 시범사업비를 연간 3억원을 확보하여 개장장려금으로 1기당 15만원과 화장 장려금으로 1기당 42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주민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광양시도 화장 장려책으로 1기를 화장하여 납골평장 또는 산골의 경우에만 화장비용과 버스임차료 등 실 소요경비에 장려금을 더한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장묘전담팀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상가를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도우면서 화장을 장려하여 화장율이 50% 이상 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설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여 최대한 화장을 유도하고 장묘 관련 위법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본 의원 주장하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커뮤니티센터 이용의 효율화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양시 마동 359번지 일원에 포스코에서 296억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3,890평의 건물을 건립, 시에 기부한 커뮤니티센터는 기부자의 의도와는 달리

마치 시에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시가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시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 것 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혈세를 개인 치적관리를 위해 물 쓰듯 한다고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건립필요성의 홍보로 시민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설치시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태인동 자치센터는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기존동사무소가 면적이 협소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증축 시 붕괴우려와 민원인 주차장 부족, 열악한 태인동 주민편익시설 등의 사유로 별도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토록 의회의 의견을 붙여 증축공사비를 삭감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축업무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물에 균열이 가고 물이 새는 16년 이상 된 건물상부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태인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와 2007년도에 시행 예정인 총액 임금제는 모든 공직자에게 강력한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벼운 몸차림을 하지 않으면 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탈락됨을 경고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성기 태인동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님. 그리고 태인동 주민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예,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길호대교에서 포스코 1문까지 길호대교에서 태금역을 거쳐서 포스코 1문까지가 공공도로가 아닌 포스코의 사도로 마냥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즉, 금호교에서부터 태인교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개인기업의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길호대교에서 포스코 1문까지는 포스코 전용 도로가 아니라 거기에 공공도로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확정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와 있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질문하고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장석영 의원 그 부지가 배수로의 부지가 설령 측량을 했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설령 포스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수로는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배수로입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를. 이것은 어느 법을 보거나 이것은 도로의 부속물로 봐야 되고 또 이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사업 신청과 준공시에 광양시에서 인가를 하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유자형으로 배수로를 하는 것도 승인을 했고 폭이 1미터에 깊이 3미터짜리로 하는 것도 승인을 했고 또 그 설치못한 것을 우리 광양시가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포스코 문밖에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포스코 밖에 있는 것을 포스코더러 관리하라고 하면은 포스코에서는 그것 우리것 아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시것이 아니다. 땅 주인이 건교부이니까 건교부에서는 누구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몫은 관청 것이다 분명히 제가 건교부의 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사망자가 소송 대상을 잡으려면 누구로 해야 됩니까?

○ 장석영 의원 좋습니다.

설계를 승인했고 준공을 승인한 기관은 광양시거든요?

○ 장석영 의원 두 번째 질문 자전거 도로건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차폐림을 하든, 도로확정을 하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조명등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그리고 651도로인가요? 거기 가로등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셨거든요?

○ 장석영 의원 그 가로등은 확실히 도로에 들어 가는 도로위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장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태인동 자치센터 건립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긍정적인 검토 안이 나오는 겁니까?

자치센터 건립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시겠냐는 겁니다.

○ 장석영 의원 뒤에 방청석에 관련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추진계획을 명확한 일정 제시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장석영 의원 이 문제가 작년도 11월달에 의회로부터 제시가 되어서 4개월이 허송세월로 그냥 갔거든요? 이 문제를 집행부에 이해시키는데 만 지금 4개월이 갔습니다. 지금 이 단상에 우리 국장님을 불러내는데만.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그 일정을 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가부를 약속하지 않으면 내년이 갈지 후년이 갈지, 이게 막연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