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인동 출신 김찬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1993년 한해를 보내는 마음 허전한 마음 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걱정하시고 계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동지여러분!

본회의가 계속되는 이시간 속에 철저한 사무감사시 평소에 걱정되고 의문난 점을 시정질문을 통해 하나하나 실무자에게 질문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역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소에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광양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광양시는 2000년대 선진국을 향하여 우리나라의 도약 전진기지로써 어려운 경기의 여건속에서도 국내 상위의 성장률로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모든 공로가 전 시민과 5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흘리는 땀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운영 과정에서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다소나마 최소화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책정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려 한 노력과 실적은 지방자치제가 탄생한 3년을 보내면서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광양시는 곳곳에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개발에 몰두에 가고 있는 상황 아래서 나무 역시 절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동광양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삭막한 도시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10여명의 일행이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하면서, 유럽 몇 나라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각 나라마다 거리 곳곳에 가로수가 질서정연하게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예술.자연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이용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을 선보이며 관광수입을 올리는 사례들을 보면서, 남달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비엔나 거리는 마르니아목으로 가로수가 장대해져 있었으며, 스위스 쥬리히 거리의 아카시아목 역시 가로수 장려를 해 놓은 거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버드나무도 온 시내거리를 뒤덮고 있어 도시미관상 아늑하고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도 이러한 선진도시를 거울삼아 어느 일정한 수목을 장려수로 지정, 집중 식재할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 등 여러 속성수를 가로수로 장려하여 도시미관의 푸름을 추구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시의 예산 또한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동광양시의 제철과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되면 외지 손님들이 많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외국손님과 국내손님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전문성있는 직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인동 개발계획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발전의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내년 12월 말이 되면 태인동 연관단지 제1산업도로와 진월과 망덕으로 연결되는 제2산업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또 경남 하동갈사리와 태인동 연관단지 사이의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십분 활용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태인동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8일자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멘트 전용부두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일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좋은점, 의심난 점을 질문하여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시민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공해배출업소가 많은 실정으로,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매년 2회 이상 조사 측정하게 되어 있는 환경오염도 조사내용과 향후 환경 보존대책을 위한 학술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해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 홍보활동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시행하기 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주민자치의 본 뜻을 충분히 살려야 함에도, 중앙집권적 행정의식과 관치주의 행정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참다운 주민 위주의 자체행정 실현이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과 지역주민들의 욕구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조적이고 복지적인 지방행정 창달을 위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민주화, 즉 행정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어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또한 전 시민이 시정참여를 가일층 시키는 동시에 시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코자 늦게나마 의회에서는 '93. 2월에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행정에 발맞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의 정보를 공개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 민원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어느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산업도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중심도로인 산업도로는 많은 차량의 통행과 대형화물차, 트럭 등의 과속질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93. 12. 3일 모 일간지의 자료를 인용하면, 경찰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중상 이상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는 모두 67건에 사망 20명, 중상 6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의 61%가 이 산업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추진과 아울러, 가로등을 이용하여 시야를 넓히고, 밝게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고,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시기와 사업량,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의 보충질의, 우선 김찬기 의원부터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찬기 의원 예,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업체 범위가 넓고, 그리고 질문한 본 의원 역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충질의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업소별로 단속을 했으면은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청색과 녹색, 황색의 지적사항이 표시로 돼 있는데, 내가 볼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청색과 녹색, 적색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표시가 없으면은 왜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아니, 검토를 해 본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욕구불만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관업체가 유치되어 있는 태인동의 입장으로 봐서 몇 개 업소가 화학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1년에 2회 이상을 단속 및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안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김찬기 의원 검토를 한다기 보다도 언제까지 시행을 할랍니다 하는 그 확답을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찬기 의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 환경청이나 도의 환경과에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자꾸 미루지 말고.

○ 김찬기 의원 아니, 모범업소로 인정을 하면 안되고, 이 업소는 어떠 어떠한 공해를 배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거는 가동에서 차이가 있다, 또 시설에서 차이가 있다. 어떤 경고하는 입장에서 이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했다고 적색이고 녹색을 잘 했다고 거기다 부착을 시키는게 아닙니다.

○ 김찬기 의원 예.

○ 김찬기 의원 예, 우리 의회에 이것을 공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2회씩 어느 공장에 가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공해가 ppm 얼마가 기준치 미달이 됐다든지, 그러하면 오버가 됐다든지, 이런 걸 우리 의회에 공개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주민한테 공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찬기 의원 아, 사업장별로는 또 따로 있습니다.

○ 김찬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 황색에 준해서는 말입니다. 2회 위반한 사업장 및 고의성 위반사업장은 처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한번도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고발이 됐다든지, 조치를 했다든지의 사항은 한번도 얘기를 안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찬기 의원 그런께 보고한 자료가 혹시 보고한 자료는 있죠?

○ 김찬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보고 보고를 했다 합니까? 그러면 합동해 가지고 합동한 보고는 그 보고하나마나 아닙니까? 합동으로 했으니까.

○ 김찬기 의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제가 얘기드릴랍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태인동에 어제도 이 얘기가 거론되다가 우리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 의장 서정복 그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한 질문의 요지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까?

자, 없으면은 다른 의원님들 보충하실 내용없습니까?

자, 없으면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김찬기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 김찬기 의원 예, 저기 보충질의는 없구요, 우리가 우리 시내에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해 달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 과에서 서로 타합이 되어야 될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 된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 보충해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시민과장의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하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서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찬규 의원 중마동 출신 서찬규 의원입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국제무역전쟁에 돌입하여 어제의 우방도 오늘의 적군도 없는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대변하기 위한 치열한 경제전쟁시대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비열하리 만큼 처절하고 냉혹한 국제화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여론의 목소리를 모아 수렴하시고, 손과 발이 되고자 애쓰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제항만 도시건설의 어려운 여건과 변화속에 시민의 안녕과 편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적했고 주장했던 행정의 전문화, 경영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고, 국제항만도시 건설에 걸맞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민의 편익시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는데도, 전문성의 결여와 경영화의 비합리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 등을 지적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 회에 걸쳐서 건의와 요청, 그리고 사업비 예산확보까지 하여 놓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오늘 또 거론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편익시설물인 고속버스터미널 유치와 검문소 이설, 상설시장 개설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터미널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마3단계 이주민들에게 중촌지구 상업용지를 분양할 때 용지대금을 평당 250만원 이상이라는 높은 값을 받고 분양을 하면서, 이주민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양받은 땅은 연접지역에 고속터미널이 유치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값이 비싸야 하고, 비싸게 사도 타 지역 값보다 싼 것이 될 것이라'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그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은 이 땅이 대차 자기 땅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 홍보에 속아넘어가서 쉽게 분양에 응했고, 3단계 택지개발 준공 이전에 고속터미널이 가시적으로 모습을 꼭 나타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하얀 무지개빛 미래상은 주민들의 꿈이 있었고, 메아리에만 그치는 홍보에 그치는 선전에만 그치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의원 동지 여러분이 한두번 지적을 했던 바도 아니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머지않아 장래에 집단민원이 분출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터미널 유치로 이주민들과 시 당국간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조기에 꼭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터미널이 도시계획상 시기상조라 생각하면은, 임시터미널이라도 개설을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오늘까지 안개속에 가려져 있으나, 이제는 속시원하게 세상 밖으로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문소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문소 이전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 회의록에 검문소 이전의 어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고, 언제 방위협의회에서 검문소 이전문제를 거론하였고,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인지를 답해 주시고, 검문소 이설문제는 중마동 동민만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동광양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는 시간이 너무도 긴 오래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설이 되는 것이고, 또 어디로 옮길 계획인지를 답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방위협의회 의장이신 동광양시장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며칠전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검문소 112개 폐지론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대열에 편승시켜서 폐쇄를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유치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 어려움을 몸소 겪어본 바 있습니다만, 영구적인 방법과 임시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전체 의원님들이 후보지도 돌아보고, 또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을뿐더러, 안일무사한 생각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이 드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유치할 것인지, 시장님과 관계관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 분양중인 시영아파트 사업추진에 대하여 성공여부를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90. 8. 16일 전라남도에서 건립 물량이 배정되어 '91. 2. 28일 시 자체 계획이, 이것은 시에서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양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분양 실적은 총 225세대 중 21%인 48세대만 분양이 되었고, 분양대금은 12억2백만원으로 총 공사비 88억16백만원 중 13.6% 정도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요재원 중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67억3천만원의 확보내역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26억46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간 현금전용이 28억82백만원이며, 집을 분양을 해서 생긴 예산은 12억2백만원이 전부인 실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차입이자율은 10.5%로 연 이자만도 2억77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간 현금 전용은 18억82백만원, 연도 폐쇄기 회계간 상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28억82백만원은 연도폐쇄기 이전 상환인 어렵겠다고 판단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상환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발등의 불만 끄고자 하는 집행부의 행위를 보면 서두에 거론했던 대로 행정의 전문화, 경영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주택사업을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전라남도의 강요에 의한 시공이었다면, 강요를 한 기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상급기관의 부당한 강요가 없었다면, 사업을 요지경으로 만든 공무원에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인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으며, 결국 불쌍한 동광양시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올시다.

만약에 기업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21%밖에 분양을 못하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을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파면을 시켰겠습니까? 주택과장께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것인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얼마이고, 잘못된 계획에 따른 재정적자는 얼마인지 걱정은 하지 않고, 나는 종이 한쪽이면 동광양시를 뜬다는 얄팍한 속셈이 있는 공무원이 있기에, 분양실적이 요지경 요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조기분양으로 인한 재원확보에 관심이 있었다면, 순천이나 광양 방면이나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장이 직접 이해를 구하고, 우리 시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대접을 약속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승진도 시켜주고, 보직도 보장하고 하였다면, 1년 전에도 48세대요, 1년 후인 지금도 48세대라는 결과는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가령, 592명의 직원을 거닌 기업체였다면은,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만 나왔겠는지 집행부 여러분에게 양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곳에 노력을 하지 않으려면 내부적이라도 예산을 절약, 내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로 승격 이후에 예산절약에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이후 용역발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준공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타절된 건수와 금액, 용역명을 묻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을 하였다면 공사와 직결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용역보고서만 캐비넷 안에 잠을 자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과연 예산을 절약하는 행정, 내핍행정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황금공업단지는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 같이 타당성용역, 어업권피해조사 용역 등의 예산집행이 예산낭비였는지,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발주해야 함에도, 잘못조사됨으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닙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연도별, 사업별 용역내역을 밝혀 주시고, 용역은 실시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용역비가 얼마나 사장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특색은 돈 쓸 곳이 어느 시.군보다 많은데, 정작 돈을 벌어보겠다는 아이템은 전무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연초 시정질문시 일반회계 공사계약시 재원확보 차원에서 택지를 대물변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하였더니,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당시 이재옥 회계과장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대물변제 내역과 특별회계 대물변제 내역을 회계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공사계약에는 전무하였습니다.

주택과 채무와 공영개발사업소의 지방채는 회계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으며, 과연 이래 가지고 언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날만 새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주소를 동광양시에 두고 사실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공고시 전국적으로 응찰자를 포함시키면 응찰경쟁으로 낙찰비율이 낮아서 예산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제한을 전라남도로 할 경우에는 업자 상호간 담합으로 인하여 낙찰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한 업체가 독점한다는 의구심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발주시 노력한 결과는 무엇인지, 양심에 있는 답을 해 주시고, 금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와 농민 사기진작 대책과 금후 농업종사 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고,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묻습니다.

쌀 시장 개방방침이 확정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교수들까지 가세하여 전국민적 저항운동이 증폭되는데, 우리 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도 예외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개방 이후에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심각하리라는 예견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지를 다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과감히 용도변경을 승인하여 토지효율을 높이는데 행정적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용도변경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 법과 시행령, 지침 등의 제반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잔여지구 개발과 잔여지구 휴경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잔여지 개발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터미널부지도 확보하고, 휴경보상도 주지 않고, 애밑마을 민원도 모두가 해결되는 일석삼조의 중요한 사인이올습니다.

행정이란 예측이 가능한 방향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추진되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여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으나, 다만 개발방법과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마 3단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무리하게 지방채를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민원도 최소화하고, 개발도 가시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개발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가, 또 해결하는데 본 의원이 주민에게 어떤 홍보를 전개하여야 하는지 밝혀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돕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근로자복지아파트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건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행자와 시공자에게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서 얻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12. 6일 주민의 의사전달 과정을 시장께서 어떤 대처를 하셨으며, 당일 주민과 대화후 결과도 소신있고 실현 가능성이 예상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석과 시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 이하 집행부 실과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실과소별 사항은 총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보충 질의있습니까?

○ 서찬규 의원 예, 서찬규 의원입니다.

우선 시영아파트를 건립했을 때에 이러한 분양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되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동산 억제 조치가 발표된 것이 '90. 5. 8일 5.8조치였었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 시영아파트 건립물량이 전라남도로부터 배정이 된 것이 '90. 8. 16일입니다.

기 3개월 전에 벌써 부동산 억제조치를 정부에서는 공포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가해 왔던 그러한 시기가, 누구 이런 분량이 있으니 갖다 좀 지어 봐라 하고, 전라남도에서 배정하기 3개월 8일 이전에 벌써 공포가 됐어요.

그러는데 전라남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것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물량을 갖다가 갈러줄 데가 없으니 동광양시에다가 억지로 떠맡긴 거예요.

5.8조치를 어찌하고 있는데, 갖다가 집지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왜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돈을 갖다 썼냐 하는 얘기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갖다 썼냐 그런 얘기는 묻지 않았는데, 주택과장이 단상에 올라 가자마자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기록 그것 확인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속기록.

분명하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는 상환할 것이 연도 폐쇄기 안에 돈 갚을 것이 걱정이 된다고만 얘기를 했지, 왜 의회에 와서 묻지 않고 돈을 갖다 썼냐 하는 얘기는 안 했는데, 주택과장이 올라 서자 마자 바로 거짓말을 하고, 이 지금 방청석에 시민들 와 계세요.

이러한 정도라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물어 볼 필요도 없다. 집행부하는 일을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우선 본 의원의 생각이고, 거짓말부터 먼저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 서찬규 의원 확실하게 지금 저희 시는 재떨이 행세를 하고 있어요. 광양, 순천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 자식없는 사람 어디 있고, 교육 안 시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유학을 시키고 있어요. 전라남도 시.군.구 의원중에 재산 공개해서 제가 2등으로 많습니다.

그러는 저도 유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는데 광양, 순천에 애들 학교 때문에 두고 있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이 592명인데, 그 중에 우리 시에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있지 몇 사람돼요? 집이 225채 뿐이 안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 주라 그래도 못 줍니다.

이 집 모자라서 이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을 해서 그 돈을 할 생각은 안하고, 분양이 안된다 하고 방치해 두고, 나중에 의회 의원들 보고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간에 예산 세워주라 그래 가지고 그 놈 갚으면 될 일이지 하는 식의 안일무사한 그러한 자세들부터 고쳐야만이 신한국 창조한다고, 문민정부 만든다고 떠들어 놓고, 쌀 개방 죽어도 안하겠다고 해 놓고 해 버린 실태니까, 사태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꾸려 나가서야 어떻게 이 놈의 살림살이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의 이 분양 대책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연도 폐쇄기 안에 분양이 다 안돼서 분양대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주택과장은 소신있게 이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질랍니다마는 답을 해 주실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 서찬규 의원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구태의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태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시정질문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도 결과가 나온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의없는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분양이 안될 경우,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다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또 지금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공무원이 592명입니다. 지금 592명이 동광양시에 다 살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고, 또 와 살고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동광아파트 임대해 갖고 사는데 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리 않습니까?

○ 서찬규 의원 주택과장님 지금 주택과장님이 돈 주고 산 집에 살고 계시지 않죠?

○ 서찬규 의원 동광에 살고 계시죠?

○ 서찬규 의원 옮기세요, 좁다고 살지 못하지는 안하니까 옮기세요. 다 옮기고, 지금 새로 장가들어서 새살림을 꾸려서 광양, 순천에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많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제로 떠맡기라는 건 아닙니다. 응분의 보상 해 주세요.

해 주고, 옮겨서 아예 예산에 의존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을 갚을란다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하시지 말고, 주택과장님 기 자리에 나가 배수진을 파세요. 물러지면은 나는 물러설 데가 없는 사람이다하고 하고 시장님부터서 이건 해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잘못했다는 시인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모든 일을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해서 제시해 놓고 나면 나중에 밖에 나가면은, 시민들은 의회에서 모든걸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일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무 말도 말아라는 압력을 받았어요. 이래 갖고 어찌 의원 노릇 해 먹겠소. 예? 아무리 통신수단이 발달돼서 좋은 세상이지마는, 업자들한테다가 전화연락을 해서 의원한테 압력을 넣어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예? 본 의원이 이 회의장에 나오기 전에 압력을 받았다니까요? 왜 그 전화질을 해 가지고 언제 이 자료가 안나가야 되는데, 이 자료가 어제 나가놓으니까, 가서 이거 아무 말도 말고, 잔소리말고 추경에 예산세워 줘라 하는 압력을 받았어요, 내가.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런 거 시정돼야 됩니다, 주택과장님. 알았어요?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다하고, 그리고 주택과장께서는 마지막 말미에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채 의원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시달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시달된 연도는 '90년도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이 사실 너무 길어서 시기를 놓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분양대책에서 실과소장 또 우리 전 직원이 분담을 하여 분양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 강한채 의원 아니, 우리 그 500여 공직자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분담을 했으면은 그래도 15일이 지났으면 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한 동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타산에서 말입니다.

시영아파트에 총공사비하고 지금 현재 100%분양이 됐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 강한채 의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이익금이 없다구요?

○ 강한채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 아파트 값이 앞으로는 계속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오겠죠.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아파트 분양가격에다가 플러스 해서 분양할 겁니까? 이자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 강한채 의원 다음은 주택융자를 지금 알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광주은행에서 연 10.5% 1년 상환에서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싼 이자는 없습니까, 지금?

○ 강한채 의원 사실상 누가 저, 집 장만할 사람이 이런 부담을 안고 예를 들자면, 1년 상환에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융자알선을 받고 과연 들어오겠느냐,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어떤 시간을 가지고 분리상환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보다 싼 융자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실과소장님들 관사가 지금 몇 동이 현재 임대돼 있습니까?

○ 강한채 의원 그러면 15동 중에서 계약이 지금 언제 다 끝납니까?

○ 강한채 의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끝난 동수는 한 동도 없습니까?

○ 강한채 의원 그러면은 연말 안에 13동이 임대계약이 끝이 나면은 저리 시영아파트로 옮길 계획입니까?

○ 강한채 의원 그리 임대종료를 할겁니까?

○ 강한채 의원 아니 이건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말고 자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만료 되는대로 저기다 재임대를 옮겨서 해야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서로 연계업무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강한채 의원 지금 현재 계약이 끝이 나가지고 있는 동 수가 있죠? 현재 우리 돈도 활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이걸 책임지라고 분담이니 이런 이야기를.

○ 강한채 의원 그 파악해 가지고 계약임대 끝나는대로 그리 옮기도록 종용을 하시고.

○ 강한채 의원 지금 시영아파트의 입주신청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어떤 이유든 해약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강한채 의원 8건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약을 해 버렸다 그 말이죠?

○ 강한채 의원 그러면 해약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은 계약금은 안내 주는게 아닙니까?

○ 강한채 의원 그러면 98건이 해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약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약금으로 수입된 금액이.

○ 강한채 의원 한 세대에 400만원씩 해약금을 포기를 하고 해약을 했다 그 말입니까?

○ 강한채 의원 그정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8세대가 해약을 했는데, 거기 해약금으로 수입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것도 정확하니 모르신다면은 말이 안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무주택자가 지금 입주자격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약을 한 이 세다가 정말로 영세하고 무주택자죠?

○ 강한채 의원 그러면 왜 해약을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십니까? 해약을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해약을 할란다 하는 해약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서찬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잠시 질문 끝나면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만 간략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채 의원 아니 단순히 그분들이 그래도 참 집은 옛날에 농사지을 때야 어떤 투자를 할라고 분양도 받도 그리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집을 마련할라고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 두 건도 아닌 8건이나 예를 들자면은, 8건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은 이 분양된 숫자의 8건이라 그러면은 몇%입니까?

해약된 지금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계약된 것에 대한 해약된 프로테이지가? 몇 세대가 분양되었습니까, 총?

○ 강한채 의원 53세대에 8건이라 그러면은 몇%, 프로테이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정도가 해약이 됐는데, 왜 그분들이 해약을 했는가를 지금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뭐 부실공사에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이 작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나는 단순히 자금사정이 그래서 해약을 하고 그렇다고는 안봐지는데요.

○ 강한채 의원 그 해약자 명단을 좀 지금 여기 준비 안해 갖고 오셨죠?

○ 강한채 의원 그건 이따가 좀 보내주시고, 제가 해약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전부 만나서 해약이유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 강한채 의원 어디다가요?

○ 강한채 의원 아니 제가 그건 파악해 볼테니까 명단만 주세요.

명단만 주시고, 정말로 영세한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고자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400만원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해약을 한 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봐지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용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용을 절대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좀 더 집을 열심히 팔러 다녀야겠죠? 저는 그리 봐지는데.

○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입 주택과장이 계실 때와 지금의 실적이 전혀 없어요? 집을 누가 책임소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분양은 하나의 반상회나 회보에 그런데 그런 정도 해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현재 개인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그래도 분양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어느 아파트보다 잘 지어놨다 하고 자부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안 팔린다는 거는 분명히 아까 서찬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 기업이라도 그러면 절대 이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 팔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더 숙지하시고, 더 분양을 해서 이 돈을 회계연도에 갚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또 의원님 없습니까?

예, 우선 서중원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시의 입장이 당시의 25세대라는 그런 아파트를 무리를 가하면서 꼭 했어야만 되느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대단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서찬규 의원께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조목조목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택과장님의 답변도 시원치 않고, 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방금 강한채 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란 사실이 그 영세한 근로자들이 제철에 일다니고, 연관단지에 납품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8사람이나 해약을 해 가지고 400만원씩을 떼이고도 해약을 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앞으로 해약자만 갖고 나머지기 계약금만 뜯어먹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참 이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는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하고, 과연 집행부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갚을란지 모든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봅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은 서찬규 의원이 질문해 주신 시영아파트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분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과장께서 상당기간 자리를 비워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주택과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 왔던 우리 관계되는 주택과의 계장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단 한 사람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본회의장에 와서 방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 실과소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중요한 사안에 비추어서 관계되는 실질적인 계장들이 배석을 해서 의원들이 어느 부분을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과장이 답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공동체 의식을 기지고 해결할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과장은 상당기간 동안을 자리를 비워드리고 오늘 답변내용에도 불분명한 그런 각종 계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업무 자체를 미숙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관계되는 계장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집행부의 무성의가 바로 이런 부분속에서도 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배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배석을 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정채기 의원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특별히 나올게 아니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촉구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한번 느끼십시오.

앞으로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얼마입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 14억은 어떻게 또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 정채기 의원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 정채기 의원 30억을 지금 주택과 빌려줄라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 정채기 의원 말고 또 30억을 더 누가 빌려줄 사람 있습니까?

○ 정채기 의원 이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게 되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정채기 의원 분양이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한 15동에 대한 그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마는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 정채기 의원 전체적으로 이거는 엉망입니다. 공사를 맡은 금광기업은 우리 시의 모든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꼭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자체가 불만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한번 대물변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정은 안해 봤어요?

○ 정채기 의원 그런데 야속하게 저기를 안하던가요?

○ 정채기 의원 그럼 그런 업체한테 계속 우리 시의 공사를 맡겨도 된다고 봅니까? 주택과장은 어때요, 소신이?

○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내 것 다내 주면서 그런 사정도 못봐준다는 그런 업체한테, 어떻게 자꾸 저기를, 뭐 법이 어쩌니까, 그런 식의 태도는 안돼요.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다시 한번 포괄적인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우산 방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사 이전관계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해서 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총 15세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11. 24일 1동이 기간이 만료가 됐고, 또한 12개동은 12. 14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동은 '94년도 6월달 하고 7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지금 15동을 확보를 할라고 예산 6억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계장에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 일원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시 전체가구수가 17,223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가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를 빼고라도 현재 분양이 계획돼 있는,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17,783세대입니다.

그래서 주택보급율이 103.2%에 달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컨테이너부두말고는 우리 동광양시에 추가로 인구가 증가될 그런 요인이 별로 발생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영아파트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지, 우선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전번에 분양단가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174만원이었는데, 그 뒤에 알기로는 평당 한 7만원 정도 떨어져가지고 167만원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린 사유가 당시 이야기로는 국민주택차입금 이자를 계상했다가 이자를 분양단가에다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저감요인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까지 답변해 주세요.

○ 서상섭 의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100% 분양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같이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광양시 일원에가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아파트가 2,300세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분양단가 내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장께서 아까 서찬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이익금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현재 우리 시영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익금은 하나도 안챙기고 원가분양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도 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분양단가가 174만원에서 167만원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국민주택 부담금 이자를 이전시점까지는 시에서 사업발주자가 물어야 된다 라는 그런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뺐다고 하는데, 지금 이자가 한달에 국민주택차입금 나가는게 한 23백만원 정도 나가죠?

○ 서상섭 의원 그렇게 되면은 국민주택 차입한지가 1년 정도 됐죠?

○ 서상섭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억3천만원 또,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간 28억8천만원, 이 거에 대한 이자는 어디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어떤 조건으로 현금전용을 했습니까?

○ 서상섭 의원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외 조항이지 원칙은 주는게 맞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의 이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를 매입을 했었죠?

○ 서상섭 의원 이 지금 택지매입비가 납부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계약상?

○ 서상섭 의원 그러면 아무튼 납부기한 내 우리가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따른 연체비용이나 이러한 비용, 제 경비를 합하면은 약 몇 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금융비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금차입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분양가에 아까 포함을 시킨다 그랬습니까, 안시킨다 그랬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이 이자부분에 대한, 아니 금융비용 발생된 부분이 약 한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약 한 3, 4억정도가 됩니다. 적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의 손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손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서상섭 의원 일반회계는 이것 말고도 전체 시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시영아파트 공사에 따라서 이익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정질문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익금이 계상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이익금이 없다고 여기서 답변을 끝까지 하시고, 이 내역서를 검토해 보고 나서 이익금을 돼 있을 때는 허위답변이 되는 거고,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시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주택과장이 지금 그 답변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그 계장들을 좀 출석시켜서 각종 자료요청을 받으라는데도, 이렇게 회의진행을 꼭, 그 밖에서 자료 일체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 시정질문의 요지는 24시간 이전에 해당 실과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복합적인 어떤 복합성이 있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 이 단순한 업무하나를 가지고도 사전에 답변의 자료준비도 안됐다 하는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이 발언대에 서있는 실과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익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말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정도의 이 답변이다 그러면 무엇을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까? 이익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답변만 하세요. 그것이 왜 다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이 돼야 됩니까?

○ 의장 서정복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확실히.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의원님들 보충해서 없습니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없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답변이 되면은 이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 서찬규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질의입니까?

○ 서찬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은 조금 전에 답한 내용에 보면은요, 법적 근거를 보면은, 이자를 전용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침에 관계과장님들에게 자료를 묻고 들어왔습니다.

본회의장에, 그러니 이 부분은 이자를 받을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분명히. 듣고 왔는데,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시장님 산하에 있는 돈이나 갖다 쓰고 그냥 또 생기면 갖다 갚고, 예산 세워주면 갖다 갚고 그런 식이지, 도저히 성의가 하나도 없고, 이걸 팔아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른 과장님한테 또 이런 것이 이런 전도를 받지 않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질문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예, 저, 발언좀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주택과장에 대한 질의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서중원 의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뒷받침하는.

○ 의장 서정복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면은 주택과장은 하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 서중원 의원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하단하십시오.

주택과장은 하단하세요.

○ 서중원 의원 아니 아니요.

○ 의장 서정복 아니 하단하세요.

○ 서중원 의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질문.답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한번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문제가 8세대가 지금 해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했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분양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런 사람도 8사람이나 400만원씩을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하면서 해약을 했는데, 앞으로 무슨 입주자가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해 가지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처벌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서로 해결해 나가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아직까지도 흔쾌한 답변이 안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다른 또 보충해서 하실 질의가 계신다면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강한채 의원외3인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서 오늘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 3일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평소 시민여러분께서 저희 의회에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관계되는 법규를 찾고, 또 제반 질문의 요지를 만들고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칫 또 이와같은 과정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전체 우리 시정이 잘못된 냥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겠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하는 여러 가지 실과소장들의 자세나 답변 내용속에서 시민 여러분도 의혹이 있고, 또 좀 시원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솔직히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또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회의 중에서도 주택과장께서 일반회계에서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전용해서 연도말에는 갚아줘야 그 28억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회계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주택과장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빌려다 써놓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발상을 오늘 보고 심히 놀랬습니다.

우리 행정은 언제나 권한은 엄청나게 있으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 행태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 3일째 많은 실과소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 분양문제는 안홍식 시장께서 부임 이후 분양의 저조한 실적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과 합동으로 우리 시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연도말에 가면은 분양계획이 저조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건 분명히 재정규모상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라는 첫 일선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 의원 모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행정속에 맞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덧붙여서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어제 보고 과정에 '94.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94. 12월달에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허구성있는 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들이 작년도에는 용역비 약 82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작년 2,86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 2월달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올 2월달 이후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하면은 예산부서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해요. 돈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달라고 요청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마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을 해 볼랍니다. 하고 올해 '9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다가 약 53억이라는 돈을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일푼 없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 깎아버린 예산편성서가 시장, 부시장, 개발담당관 모든 분들의 결재를 거쳐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년도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돈없는 쓰레기매립장은 아무리 할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환경위생과장게서는 내년 5월달에 주민을 이주시킨다 그랬습니다. 내년 9월달에 보상 줘 가지고 전부 주민을 이거를 시킨다는 내용을 어제 보고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여. 일이푼을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을 내년 9월달에 주민을 전부 이주를 시킨다는 이런 거짓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행정이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속에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상설시장도 작년에 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일푼도 예산에 상설시장을 하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허구성 일변도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의원 모두만이 불신하는게 아니고, 이틀 동안 해 왔던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의 방청을 했던 많은 시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와 같은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 실과소장들의 자세는 흥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어제, 그제 이곳에 와서 방청을 하신 그 방청객들이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시민 모두에게 홍보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은 따갑게 의식하셔야 합니다.

오후에는 이와같이 무계획적이고 아무런 대책도 수립되지 않는 그러한 미사용어나 나열되는 행정용어나 갖다가 기록해 가지고 여기서 낭독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소신있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내가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재가 어떤 벌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1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약속된 시간을 12분 지연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찬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상설시장하고는 편의상 전부 편익시설입니다마는, 하나씩 잘라서 보충질의하고.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 유치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는 노선개설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전부 다 압니다.

시민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 허가받는데에도 지역경제과장님 혼자만 애를 쓰시지 말고, 분명히 의회 의견을 전달을 할 적에 의장님도 의회 의원들도 전부가 동원이 돼서 협조를 하겠다,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 한번도 그 요청을 한 바도 없고, 또 부지물색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부지를 지금 거의 36억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지급을 해 갖고 저희들이 사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부지물색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시간 필요도 없는 것을 애를 쓰셨고, '94년도에 하겠다 하는 문제들도 내인가를 지금 노선개설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를 의원님들 동원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내년도에 할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뭐 그동안에 왜 잘못했냐, 여기까지 왔냐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고, 이따가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도 애를 쓰셔 갖고 일을 해야지마는,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저희 시 긴급한 사업들을 말씀을 하실 적에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지금까지 그 경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1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유치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질의없습니까?

이 문제는 이따가 시장께서 종합적으로 상설시장 문제는 한번더 답변을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종합적인 것은 시장이 답변하시기로.

○ 서찬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 서찬규 의원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1억5천만원을 예산 요청을 해 놨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건 중마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광양시 전체가 국한된 문제니까 이것을 이러이러한 안을 제시를 해 줬어요. 하면서 해 보라고 했는데, 여태 지금 와서도 예산 1억5천 정도를 가지고 실무과장님이 그 업무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 함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가 1년에 3억 정도가 서는데, 그 3억이 1년 내 기껏 써봐야 1억6천에서 1천7천 뿐이 안쓰고 1억5천 정도 예산은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요. 예산이 없어서 시장 못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내년도에 하시는 것을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로 해서 저도 더 이상 질문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금 방청석에 와있는 시민들도 분명히 이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이 상설시장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지금 택지조성해 놓은 데를 전부 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적합하겠는가 하는 것을 물색을 하고, 해라는 의견제시를 여태 했는데도, 그 업무를 다루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못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맨날 뒤에 앉아서 의원들이 뭣 하냐는 식의 여론만 나와서는 곤란하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예, 강한채 의원님.

○ 강한채 의원 서찬규 의원께도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2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어떤 예산을 32억이 든다고 요구한 일도 없고, 또 어떤 추상적인 그런 금액이지, 3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상에 지금 상업지역이라야만이 상설시장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설시장 부지로 상업지역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추진 못한게 아닙니까, 그렇죠?

○ 강한채 의원 그리고 맨 처음에 임시상설시장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위가 왜 무산이 됐습니까?

○ 강한채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이든 행정을 집행할 때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는 있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주민들의 공감대라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설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공아파트 앞에다가 하는데 동광아파트 쪽이 반대가 있었다 하면은, 방금 말씀대로 주공아파트에서 반대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다 해서 이게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게 일시에 무산이 돼 버렸는데, 과연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나 여타 다른 주민들을 통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는 하지마는, 저기 농협 밑에 가서 상설시장 부지로 임시상설시장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럼 주민여론을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강한채 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관성이 없이 또 행정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또 그러면 동광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서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지금 현재 밀집해 산다고 해 거기다 해야 하고 진정서 넣으면 또 검토해야 되겠네요?

○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반대는 있기 마련인 것이지마는, 최소화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꼭 이번에는 임시상설시장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에 1억5천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150평 규모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임시상설시장으로 하면은 지구지정이 필요없는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을 1억5천이라는 계상을 했으니까 언제 정도 설치할란지 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지금 계획돼 있을 거고, 또 상설시장을 짓게 되면, 임시상설시장을 지으면 어떤 건물형태로 지을 것인지, 그리고 또 취급품목은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분양이나 임대, 이런 관리운영 방법은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래서 설치하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지, 왜 이 말을 묻냐 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한다 한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예산까지 반영을 했을 때는 언제 정도,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언제 정도 오픈을 시키겠다 하는 구상이 지역경제과장님 머리 속에는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치시기하고 취급품목이나 또 그리고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떤 형태로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해 주시라니까요.

○ 서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다른 보충질의가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특히 그 편익시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시 개청이후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추진되어야 할 그럴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좀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도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시장이 답변하시는 거에 함축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서찬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하단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총무과 검문소 이설관계도 아마 시장님 말씀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회계과장 업무소관은 2시부터서 수해복구사업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따가 따로이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서면이라도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오늘 중마동 잔여지 개발 관계로 해서 지금 서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휴경보상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과 잔여지 개발문제와 맞물려서 해결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서 출장을 갖다 온 이후에 복합적으로 다루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찬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이 종합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속에서 열심히 자료준비를 하시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던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생각을 과연 시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 정채기 의원 이 회계과 사항중에서, 물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마는, 일반회계 공사계약서 대물변제 건에 대해서는 꼭 좀 시장님께서 언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예, 그래서 시장이 답변을 하시고, 종합적인 답변을 다 못하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또 관계되는 실과장을 더 계속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서중원 의원 아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 서중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께서 이 말씀은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의 계약시 결정의 방법을 대물변제방법으로써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채기 의원 특별회계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는 현재 대불변제 일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도 좀 대물변제를 할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고, 특별회계는 우리 시에서 실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시장님께서 특별히.

○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 정부하에서는 땅 가진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 땅값이 내년에 1.2년 내에 올라갈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자를 물고 있느니, 기왕에 발주하는 우리 공사나 용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강한채 의원 아, 의장님 저.

○ 의장 서정복 아니 보충질의는 조금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채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민감한 거라서 시장님께서 꼭 짚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택시 문제입니다. 택시 문제를 방금 시장님께서 50%를 올해 처분 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기타 법적인 자료는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택시는 당해연도 12. 31일까지 처분토록 돼 있고, 처분치 않을 때는 실효처리를 한다 라는 도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현재 36대가 증차가 된 이 택시를 '93년도에 50%를 처분을 하고, 50%는 '94년도에 교통량이 발생했을 때 처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93년도에 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반을 배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 강한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50%만 처분을 하시는 거죠?

○ 강한채 의원 처분입니다, 이거는? 처분하고 배정하고 다릅니다.

○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50%만 처분을 하고 내년에 이거는 넘겼다가 내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생겼을 때 반은 처분을 한다 그 말씀이죠?

○ 강한채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강한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지금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해운항만청장이 지금 3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장의 방문에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도 시장이 이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몇가지의 개괄적이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신을 가지시고, 또 구체적인 거의 일정까지도 제시를 해 주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섯 분 의원님이 총 42건에 걸친 질문을 무려 3일간에 걸쳐서 장장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실과소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질문을 하신 만큼 답변이 성실히 안됐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의 과정을 지켜보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속기록에도 그리고 비디오 테잎에도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또는 각 실과소 소관의 업무 속에서 다뤄야 할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속기록이나 비디오테잎을 갖다가 과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답변했던 과장님들의 답변태도를 포함한 내용을 심층있게 한번쯤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3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끝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또 더 실과장님들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듣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안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시책은 시장께서 개괄적으로는 이야기가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나 따로이 특위를 구성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심도있게 더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채기 의원외1인 동의합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가 개청된지 이제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세 번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임시회의를 포함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의 만큼 열심히 의원들께서도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관계되는 법규를 챙겨주시고, 또 이와 같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셨던 기회를 일찍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청하시는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정도라도 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는 시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새로운 자세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회의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는 비단 국내도시를 만드는 지역이 아니라 국제화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치 않느냐고 봅니다.

이 사고의 전환은 우리 시에도 젊고 참신한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젊고 참신한 공직자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적재적소에다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 시가 명실공히 철강도시요. 국제항만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지역으로써의 손색이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어 몇마디 강사를 불러다가 숙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말은 소통이 될는지 몰라도, 생각과 이상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제화시대를 대비하는 공직의 분위기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가 각종 신년도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추진되는 업무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실과소가 추진하는 업무는 바로 시민의 목소리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집요한 추진력, 집요한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이 업무의 성패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평가받는 그러한 귀중한 기회를 내년도에는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시 3일간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응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

질문의 과정속에서 또 답변의 시간속에서 인간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도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시간 이후부터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동안 못다했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의 답변을 위해서 각종 자료준비를 해 주신 계장,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이 시작하는 '94년의 새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속에서 이번 3일간의 시정질문.답변이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자료정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 11일부터서 12.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서찬규 의원외3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본회의는 12. 21, 14:00시에 속개키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