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 김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양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본 의원이 우리 시 관내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왕겨가 축산 깔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왕겨와 쌀겨는 밭 축사 등 농축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왕겨와 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왕겨는 축사 깔개, 부숙 비료, 농업용 수분조절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쌀겨는 사료,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되는 유익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겨와 쌀겨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말하는 “법령 등”이란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본 의원이 이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 법령 제정일은 1986년 12월 31일 이후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로 지정되는 시점이 23배 내 법 제정일인 2008년 8월 4일로 되어 있으며 22년이 지난 후 법에는 폐기물로 명시되지 않은 왕겨와 쌀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번호 59-19-00으로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업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도정공장이 11곳이며 이 중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곳은 1곳으로 나머지 10곳은 시민들의 양곡을 도정하고 있습니다. 왕겨와 쌀겨를 농축산 농가에서 활용하려면 배출자, 정미소, 운반자, 처리자, 농가 모두가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폐기물 처리자인 농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축산 농가에서 왕겨와 쌀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정미소에 신청하여 운반업체를 통해 농가로 배달되는 시스템인데 이 중 정미소와 운반업체가 폐기물 배출 및 운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가는 폐기물 처리자로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적법하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령 규정입니다. 만약 정미소와 운반업체가 관련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이 발생되고 거기에 덧붙여 무허가 무신고 정미소와 운반업체에서 왕겨와 쌀겨를 공급받는 농가도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왕겨와 쌀겨를 삭제하는 개정을 요구하며 둘째,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및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에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의 관련사항에 대해 현재의 실정을 하루빨리 알려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시 462곳에 축산농가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 적용의 개선 방향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의원께서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따라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형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조현옥 의원과 정민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