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3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희 의원, 백성호 의원, 송재천 의원 순으로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 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6만 광양시민 여러분. 역동적으로 광양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중심 중마동 지역구 김성희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영역에 있어 일상으로 여겨졌던 패턴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순간에 마주친 우리들은 마스크와 백신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는 작은 소망으로 오늘도 한발자국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피폐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도,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위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16만 광양시민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양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먼저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여수 순천 10.19사건 73주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4월 여수 순천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해 4.3에 대해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제주 학생들이 여순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여수에 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살짝 치켜든 턱에 당당한 표정, 그림 밖으로 걸어나올 것만 같은 힘찬 발걸음. 여순사건 유족인 박금만 화가가 그린 ‘여순항쟁 행진도’입니다. 박 화백이 여순을 소재로 그린 작품 70점이 걸린 여순항쟁 역사화전은 여순을 이해하기 위한 제주 학생들의 첫 방문지였습니다.

- 그냥 역사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유족이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보니까 조금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저 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있어서 더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

다음 날 여수 만성리 위령비를 찾은 학생들은 위령비 뒤편의 말줄임표를 보며 제주4.3 평화공원의 ‘백비’와 같은 아픔을 이해했고 여수 14연대 주둔지에서는 70여 년이 지나도 생생한 역사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 부대가 대피하는 일종의 방공호 기능도 함께 했겠죠? 이 아래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

한편 학생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여순 유적지 보존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 여수는 제주보다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 김성희 의원 부시장님 여순사건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정의한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20일 제정되고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먼저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시장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관련 확인된 사망자가 4,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사망자는 1만여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 전이지만 우리 지역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광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여순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시가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여순사건이 우리 광양이 가장 먼저 발생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용역으로 해서 준 그런 연구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광양에서 명칭 자체를 여순광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지역적인 게 또 있고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노력을 해서 여순광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인근에 있는 여수, 순천보다 항상 이런 일이라든지 문화재, 모든 면에서 좀 뒤늦게 출발을 해서 항상 이렇게 저희가 보면 뒷북을 맡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료를 보면 과거사위원회에서 10.19사건 진상 보고서에 여수, 고흥, 보성, 구례, 순천만 있지 광양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시군구에 몇 차례 전남도에서랑 과거사위원회에서 읍면동 피해접수를 2010년까지 진상조사 신고를 접수하라고 했고, 또 우리 시는 이 기간에 몇 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성희 의원 과거사위원회에서.

○ 김성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57명에 접수가 되어 있고 또 2020년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서 5월에서 12월을 또 피해자 신고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시는 피해자 신고를 좀 하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제가 명단을 56명으로...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순사건 10.19 시작해서 27일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작전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진압 이후에 희생자가 더 많았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백운산으로 피신을 갔을 때, 또 저녁에 이렇게 내려와서 민간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제부역 식으로 밥을 해라. 그러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채록집을 용역을 줘가지고 10월경에 출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우리가 검토해서 보시고 우리 광양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안에서만 유족들이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자주 밖으로 나와서 증언도 하고, 그런 분들을 먼저 발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최우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볼 때 채록사업 있어요.

○ 김성희 의원 그것을 먼저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억울함이 없도록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인식을 바꿔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거대한 사업보다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성희 의원 현재?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1월 14일 제정되어 우리 시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사건 관련하여 유족회 등에 지원하거나 추진한 사업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조례에 2018년도에 유족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사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료비, 실생활비에는 지원을 해주지...

○ 김성희 의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고 해도 유족들이 그때 당시 엄마 뱃속에 유복자로 있다고 해도 지금 74세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생활이 열악해요. 열악한 사항에서 하고 있고 또한 여수 43사건, 여기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하고 실생활비하고. 그래서 우리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한테도 그 조례 개정을 하셔서 그런 지원을 하게끔. 지금 특별법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특별법입니다. 차후에 그 부대에 파생법이 생겨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의료비랑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또 유족들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게 트라우마예요. 유족들의.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광주광역시하고 제주시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도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 지금 현재 광양읍에 가족복지센터를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로 센터를 두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시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유족들에 상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면 여수, 순천, 광양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세 군데 시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화, 뮤지컬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선 유족들의 증언마당을 할 수 있는, 2~3명이나 3~4명씩.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최고의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또 진실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돌려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상시 우리 광양밖에 갖고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과 관계를 해서 이런 증언한 내용을 동영상이나 그런 걸로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광양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 김성희 의원 또 인근 지자체 단체 우리 시에 추진사업이 서로 중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순사건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경쟁이 아닌 시군 간에 협력하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앞으로는 위령제도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사업이 중복이 되면 이렇게 서로 예산이라든지 국비 확보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기록관 같은 것은 우리 광양, 또 위령탑은 여수, 공원 조성은 순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협력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지난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합동위령제가 여수에서 개최됐지 않습니까? 올해 여수에서 개최된 이유와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꼭 광양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안 했죠?

○ 김성희 의원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겠다고

○ 김성희 의원 그 사항에서 부시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여수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 광양시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개최를 하려면 그만한 모든 게 갖춰져야 돼요. 부대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별 게 없어요. 연구모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한다는 게 표지판, 위령탑. 그런 걸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는 여순사건 TF팀까지 구성을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을 거의 35억 정도,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았고 또 이것을 보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인근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 김성희 의원 그렇죠.

○ 김성희 의원 아마 그 용역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위령탑,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다들 위령탑에 가장 그분들 이야기가 전문가들 이야기가 광양경찰서 있죠? 그쪽에서 많이 가장 당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채록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검토하시고 우리 시도 용역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내년 10.19사건 위령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꼭 광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도 대통령님까지 오시는데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았으면, 참 모든 게 갖춰진 데로 대통령님을 모셔가서 위령제를 하려고 하지, 아무 것도 없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광양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모시고 첫 해인데,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감사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희생된 분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 취제 부합하게 집행기관에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대우와 위령제 개최 등 명예회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빛그린 매실주식회사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매실가공유통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제263회 제3차 본회의와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후 동료 의원들이 운영 정상화를 위해 289회 본회의와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장기적으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와 협의하여 폐업, 법인 청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출자금 회수 방안 검토 추진하겠다 하였고 또한 농협이나 자금 및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등이 출자하여 책임경영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어떤 해결책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저렇게 빛그린매실가공유통센터가 자물쇠가 잠가져 있고 시설이 점점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게 이 앞에서 장기적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폐업하고 법인 청산을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여기에서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야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속기록에서 보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실원예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한 정상화 처리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정상화가 안 됐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해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매실가공유통센터 설치를 한 경유는 다 아시죠?

○ 김성희 의원 몇 차례 해서 우리 시민들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53억 8,100만 원 정확히. 그렇죠? 여기에 또 부채가 있죠?

○ 김성희 의원 대출금이 뭡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결론은. 예산으로.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물투자를 했죠?

○ 김성희 의원 현물투자를 41.2% 5만 주.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것은 현물투자를 뭘로 했습니까?

○ 김성희 의원 땅?

○ 김성희 의원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듯이 파산이라든지 폐업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 현재 땅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죠? 여기서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41.2% 대주주예요.

○ 김성희 의원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죠? 가서 설득시키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주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파산 폐업 청산까지 생각을 하신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가서 자꾸 예산만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 돈 투자한 것 주면 나가겠다.” 그러면 땅 소유가 매실사업단 소유예요.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요. 빛그린매실사업단 소유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성희 의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관리까지 우리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53억 8,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보면 정말 녹이 슬어서 조금 더 있으면 가동을 못 해요. 그나마 농협에서 이 앞에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나마 낫지.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해야 돼요. 보조금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해서 뭔가 확실한 그런 것을 주세요. 줘가지고 내보내든지 정리를 하든지. 어차피 보조금 시기가 있어서 폐업은 못 할 것 아닙니다. 청산은.

○ 김성희 의원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여기에 정말로 와서 하겠다. 그런 자금 업체가 있으면 제가 보고받기는 2억을 갚아주고 들어오는 사업자에 한해서 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2억을 주고 들어와서 돌릴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제가 알기는 가장 가까운 데가 농협입니다. 물론 농협에서도 이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힘들어 하시겠지만 또 같이 이사회사 잘 사업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매실사업단은 본사 개념이고 농협회사 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는 자회사예요. 그렇죠? 실제 관리감독은 매실사업단이고 실제 운영은 농협회사 법인 빛그린먀실주식회사에요. 거기서는 일만 해요. 그러면 매실사업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분들하고 가서 확실히 결판을 내세요. 내가지고 해야지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문을 잠가놓고 다 녹슬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러한 것 하나하나씩 정리가 가야 돼요. 우리 광양시 저렇게 몇 군데 있죠?

○ 김성희 의원 보조금으로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3억 8,100만 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만에 준공되어 매실가공유통센터가 운영난에 직면해 대문이 열쇠로 채워져있고 공장은 아무 소리 없이 가동이 멈춰져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이 돌아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출자자들인 매실농가가 부푼 꿈을 안고 야심차게 공들였던 사업이 좌초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집행기관은 정상가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법인 빛그린사업단과 농업회사 법인 빛그린주식회사 임원과 주주들, 광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꼭 해결이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 김성희 의원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더 이상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나가신다고 했을 경우는 또 가능하겠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사진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터미널에서 전남도립미술관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또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도립미술관이죠.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서 오면서 보시면, 바닥을 보십시오. 보면 아무런 도로에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이 주차장에 내려서 저 도립미술관을 혼자서 가려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미술관이나 공공시설에 접근이용을 할 수 있는 장애가 없이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장애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장애도시를 제가 조례를 올해 8월에 제가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장애도시 조성조례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자치단체 현황과 선도적인 자치단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김성희 의원 가 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안 가보셨죠?

○ 김성희 의원 저는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거기는 시장님의 정책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가 보니까 우리 광양시하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서 이게 2014년부터 진주시는 시작을 했어요. 2014년부터 진주시는 시작을 했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진주 롯데몰이에요.

(사진 자료)

저기는 마트로 표시가 됐지만, 롯데몰인데 여기는 저기서 오면서 길이 쭉 길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장애 표시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건물인데 건물까지 딱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 이 거리 전체가 무장애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 김성희 의원 (사진 자료)

또 우리 광양시의 마트예요. 여기가 이게 무슨 표시죠?

○ 김성희 의원 카트죠? 여기가 장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카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는 전국이 다 무장애도시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에 제가 왜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서두르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광양시가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 모든 시설, 하루하루가 다르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 전, 설계 전에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입이란 것은 BF 인증에 가까운 그 범위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조금 전 도립미술관 같이 오다가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전혀 안 되어버리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을 다시 들여서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도 하고 시간 절약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런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시설이라든지 저런 몰 같은 데, 공공시설에 미리 설계 전에, 사업시행 전에 권고사항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장애시설 하게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도 기본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볼 때 서천변쪽에 둘레길 하나 있어요. 조그마하지만 등산로로. 거기에 산단녹지과인가 거기서 조그맣게 해놓았더라고요. 2020년도에. 시행은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장애, 무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끊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을 해보셨어요? 우리 시는? 제가 조례 발의하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사업계획은 별로 없어요. 내년부터예요, 다.

○ 김성희 의원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해서 이렇게, 제 생각은 우리가 개인 건축물에도 이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몰라서 못 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설계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미리 해 주시면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그것은 좀 늦더라도 그런 권고사항은 미리 공문으로 좀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장님이 챙겨보셨는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하실 때 부서가 여러 부서예요.

○ 김성희 의원 지금은 노인장애인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무장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 노인장애인과나 전략정책실, 그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과에 이 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도로과면 도로과, 건축과면 건축과.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서로 업무 간에 핑퐁게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이 좀 되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어느 부서가 총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부서가 있으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되 노인장애인과하고 사업을 하면 협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부서, 만약 전략정책실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면 과마다 그렇게 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있겠지만, 또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무장애도시 조성업무가 누수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개별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시민들의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별시설 자료가 있죠?

○ 김성희 의원 받아보셨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개별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별시설 현황을 보면 몇 개입니까? 공동주택이 3개, 통신시설 4개, 총 해서 계가 1,431개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운 시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 힘들어요. 그렇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공문으로 해서 권고사항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잘 챙겨주시고 무장애도시로 갈 수 있도록, 무장애도시라는 것은 결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에 해당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전체 시민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초기, 지금부터 단계별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래서 먼저 사업시행이나 설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한 겁니다.

○ 김성희 의원 많은 당부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국장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이며 그 중 먹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은 후 남겨지는 반찬이나 밥 등은 가정에서, 식당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여 인재를 양성하자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결국 음식물 폐기물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면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비용이 줄어들고 집행기관에서도 처리비용도 감소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발생된다면 우리가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실태입니다.

(사진 자료)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 의거해서 칩으로 수거하는 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게 거리마다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만 찍었는데. 그래서 저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폐기물에 대하여 광양시는 법적으로 어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시죠?

○ 김성희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정에서 1만 6,102톤, 다량배출사업장이 2,007톤. 총 1만 8,109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김성희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정에서 발생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원화시설을 퇴비화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발생분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때 자체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농장이나 사료로. 예전에는 농장이나 사료에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찌꺼기를 수거해서 바로 줄 수가 없어요.

○ 김성희 의원 왜냐하면 돼지콜레라 때문에 85도 이상 가열을 해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열, 적절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죠.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은 처리는 잘 하고 계시고 있는데, 자체처리가 문제라고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보면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 김성희 의원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이 시장은 음식물류와 폐기물을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에는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여기 4항에 보면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에 밀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 이것은 폐기물 거기서 하고 있죠? 음식물?

○ 김성희 의원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면 수분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찌꺼기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잘 하고 계셨고요. 또 이제 보면 우리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내용이 뭡니까?

○ 김성희 의원 제3에 제1항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처리시설에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발생억제 및 적정 저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재원의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준사업계획 및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그게 2020년도 도비 100% 지원사업이죠?

○ 김성희 의원 그래서 학교 6군데에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도비 100%니까 계속 추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안에 병원, 그런 데도 일부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자부담 10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 혹시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음식물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지금 이제 수도권은 거의 저렇게 RFID라고 개별 계량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무작위로 갖다가 버리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제가 가서 해본 결과,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걸 찍으면 몇 동 몇 호, 몇 시까지 다 나와요. 그래 가지고 다 비우고 나면 몇 kg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게 고스란히 자기 개인으로 요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도 계속 공동주택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은 설치를 우리가 그 사업주한테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화를 부여해서 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함부로 물 젖은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돈을 내니까. 예전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개념이 없이 버리는데 저기는 보면 확실히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시스템 같은 것은 바로바로 우리 시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포커스를 가정에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시 잘 되어 있는 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고, 또 인천시에서는 올해부터 가정에 쓰레기 갈아서, 건조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50%, 시 부담 50%.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좋은 점은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서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국장님 이제 체육진흥회 질문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정현복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을 펼치는 공직자 개인은 자기의 업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더불어 따뜻한 가슴으로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16만 광양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은 내적으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외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의 질을 높여 광양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치단체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에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9 정회)

(14:01 속개)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패턴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 여가시간을 이용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공감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 질문에 앞서서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욕심을 많이 내서 시정질문 거리를 많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되겠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몇몇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먼저 우리시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도로 청소를 하기 위해 광양환경공사와 광양기업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 현황을 보면 차량 25대에 인원은 119명이며 위탁 비용은 96억 2,3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인한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수거원의 안전을 위하여 2022년부터는 수거 차량의 발판을 제거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보면 발판이 달려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발판을 달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거원들의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를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잡고 있어야 되고 과속방지턱을 비롯해서 노면에 따라서 그 충격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수거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호흡해야 되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지요?

○ 백성호 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 발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뒤에는 양쪽으로 발판이 붙어있고 3인 1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발판을 제거했을 때는 작업능률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보셨겠지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를 50m, 100m 간격으로 현재 내어놓기 때문에 그 거리를 발판을 타고 이동했던 것이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시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로 인한 청소구역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발판의 제거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등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2022년 차량 3대와 인원 11명을 충원하면 현재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제가 중간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현재보다 차량 3대와 인원 11명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광양환경공사가 111명이고 광양기업이 8명입니다. 차량이 2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119명에 25대 차량이 하던 것이 28대에 129명으로 차량 3대와 인원이 11명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는 단순 계산해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혹여 저희들이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시민들이 발생시킨 생활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걱정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시장님! 최종용역 결과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내년에, 항상 보면 현실과 이론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대로 차량 증차와 인원을 증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는다면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조치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결과 용역보고서 나오고 그렇게 결과보고서대로 했을 때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혹시 부족하면 그때 가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 관련 영상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우리 광양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9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17명의 관제요원들이 4조 3교대로 1,078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광양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 55분 광양시 중마동에 한 아파트 주차장을 한 남자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차문이 열린 차량에 접근해 금품을 훔친 뒤 이내 사라집니다. 이 남자의 절도 행각은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양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 대의 CCTV를 통해 연간 1,100여 건의 영상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관련 매년 1,100여 건의 자료 제공이 이뤄지고 있고 그 중에서 관제요원과 경찰관 간의 공조를 통해서 10여 건의 공조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지역과 초등학교 주변에 CCTV 300여 대를 추가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CCTV가 없었다면 저희 애들을 과연 밖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많죠.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CCTV가 또 하나의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올해로 운영 8년째를 맞은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들의 충실한 생활안전지킴이로서 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희입니다.

○ 백성호 의원 보시는 것처럼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간미수, 날치기, 차량털이범을 검거했던 우수 관제실적은 21건이며, 현장 조치하는 일반관제는 2,591건을 처리했고, 수사 관련한 영상 제공은 6,144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매년 7억 원의 예산으로 경비 용역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결과 17명의 관제요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매년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비용역비 7억 원을 가지고 17명으로 나눠보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제요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백성호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임금과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경비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매년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7억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 돈만으로도 충분하게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관제요원들은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되었지만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목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이 위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체는 다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와 비교해 본다고 치면 나주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관제요원이 29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대가 넘는 CCTV를 17명이 4조 3교대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250대 분량의 CCTV를 관제를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관제를 하기가 어려운 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백성호 의원 일단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급식 노동자들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 노동자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죽음의 일터가 되어 버린 학교급식실 실태 마지막 6번째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급식실 노동자 189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3.5%에 달하는데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답한 사람은 모두 5,300여 명. 폐암 발병 여부를 물었더니 189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5%에 달합니다. 앞서 산업재해 판정 등으로 폐암 발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 20명에 9.5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폐암 이력 응답자 대부분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였고, 배식보조원이나 영양사는 드물었습니다.

YTN이 연속 보도한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기름 입자와 유해물질이 결합한 조리흄이 발생하는 튀김이나 볶음, 구이 요리를 한 달에 며칠이나 하는지 물었더니 80% 정도가 열흘 이상. 즉 근무일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후드나 공조설비 같은 공기순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기 질 자체도 좋지 않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안전 조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 당국이 개선 조치들을...

노조 측은 이번 설문조사가 진단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폐암 발병률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기초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급식실 노동자 6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 뉴스를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YTN에서 기획으로 해서 6번 정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실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예를 들자면 1식 하는 학교도 있고 2식 하는 학교도 있고 특히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3식을 해야 됩니다. 3식을 하면 새벽에 가서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딱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발암물질입니다. 이 발암물질로 인해서 20명이나 벌써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부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전남도 교육청에서 2021년 추경할 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824개교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30개교만 신청을 했고 광양에서는 3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2개 학교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들이 자기들이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암 걸릴 우려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실 공사로 인해서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교육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놓고 일주일 안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특이사항까지 넣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일주일 만에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기존에 행정을 봐왔던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공문을 도 교육청에서 보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안까지도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못 할 때 도시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에서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학교장들도 이것을 신청을 할 것인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방금 교육청에,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육 당국의. 그리고 우리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매년 70억 정도의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목 안에는 보면 학교 시설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숙사도 했고 급식실도 했고 운동장도 했고 중장비 실습장도 지원을 했고 여러 노후된 학교시설도 지원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전남도 교육청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설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교육 당국에다가 주문을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암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3기, 4기가 되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실이나 아니면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정한 직군에 대해서라도 정말 암이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만 그것도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서 정말 건강한 것인지. 혹시라도 암에 걸렸다면 조기진단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은 뒤에 보고를 받아서 아마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교육청 관계자와 담당 부서와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보통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 백성호 의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똑같은 건강검진을 제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기에 암 진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도 교육청이 되었든 자치단체에 있는 교육청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5:5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시군에다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면 우리가 2021년도 사업 내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소속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탐방이나 직무교육 연수나 기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시가 왜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3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조에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시설 관리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학교급식 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고. 마지막 호에 가면 그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억지로 끼워맞춘다고 하면 10호에다가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 간혹가다가 예산 지원 근거를 물어보면 이 조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과 다른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인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도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이고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정 우리가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현장실습 하는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사고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백성호 의원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한 뉴스를 보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선착장 요트 밑에 들어가서 따개비를 따던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 아들보다 1살 많은, 아직 제대로 꽃 피워보지 못한 아이가 현장실습 계획서에도 없는 일을 하다가. 그것도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다가. 그리고 납덩이는 사람 몸무게의 10%에 해당하는 납덩이를 달아야 되는데 70kg 몸무게였으니까 7kg짜리면 적당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12kg짜리 납덩이를 차서 산소통을 벗는 순간에 바로 바다로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겠지요. 우리가 등 떠밀어서 거기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여건상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계획서대로 제대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절대 다치는 일이 없고 죽는 일은 아예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항만물류고등학교하고 광양 하이텍고등학교하고 두 개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창의예술고가 있기는 하지만 창의예술고는 현장실습 나가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2개의 고등학교에서 매년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현장실습을 갈 때는 반드시 현장실습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거기에는 임금부터 휴게 시간, 모든 것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이텍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는 소리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배워왔던 전공과목 위주의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하이텍고등학교. 물론 기계 관련한 과라고 하면 제철소를 비롯한 하청업체 이런 데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바이오산업과나 이런 쪽에는 제철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있겠지만 농사를 배웠던 아이들을 하청업체 현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가라고 하면 3년 동안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물론 이것도 교육청 일이다. 이래 버리면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고. 우리가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 현장실습 계획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면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매년 거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죽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현장실습이 악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실습 나가서 죽은 아이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여수에 와서 본인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가면 말짱 도루묵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도 잘 챙겨보자. 여기에서 부시장님께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해서 저는 최소한 4인 가족의 생계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고 또는 투잡을 해야 되고 쓰리잡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까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저는 모두 벌이의 시대가 현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자기 권리라도 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돈을 벌러 나가는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권리를 알게끔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아무리 들어봐도 이런 내용의 사업은 없습니다. 보통 편의점이라든지 큰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딱 봐도 미성년자가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 채용공고 냈을 때, 사람 모집할 때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가서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이 돈 받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물론 이게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도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사전교육을 시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사업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유아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성 함양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더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또한 우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고 강사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협력업체 직원들이 잦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 현장 사진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집회현장 사진은 한국노총 소속 하청업체 직원들. 쉽게 말하면 회원사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저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하청업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집회를 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이번에 이 집회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도 똑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 6월 24일에 포스코와 협력사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석, 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공동의장, 광양 협력사 상생협의회 공동의장 이렇게 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포스코는 협력사가 전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고 포스코와 협력사의 임금 격차 해소 및 복리후생 개선에 지속 노력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저는 포스코가 글로벌기업으로서 정말 잘했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직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 이런 공동상생 선언문까지 발표하면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하는 작태를 보면 제가 괜히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생 선언문의 실천 방안으로 하청업체 직원들 자녀들 자녀 학자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학자금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한 것.

○ 백성호 의원 포항에 47개사, 광양에 43개사. 합해서 90개 회사의 직원들 자녀들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주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90개 회사 회원사 중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3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고 가정했을 때 5억 원을 내면 포스코가 거의 60억 원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만 내면 나머지 90%를 받아서 자기 직원 자녀들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3군데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저는. 제가 업체명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리고 광양 기금협의회하고 포항 기금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함된 사람들이지만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철소에서 일을 하는 협력업체가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기금협의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학자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포스코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합해가지고 자녀 학자금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제대로 글로벌기업다운 일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현재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하는 사람들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소송을 할 사람들을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의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도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은 답변을 주셔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가 이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노사분규 해결이나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안 하고 있고. 관련 조례 제9조에 보면 성실 이행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 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관계기관의 협조라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런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양쪽의 참여를 권유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과 당신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협의회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광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도시라서. 또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라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로. 노동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용자 편을 일방적으로 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심을 가지고 누구 얘기가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한 번 정도 이것을 시도해서 말을 안 듣는 쪽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 아닌가요?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 경중은 본인들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 건너 남의 집 초가집에 불이 나는 별로 뜨겁지 않고 당장 내 발등에 성냥불 하나 떨어진 것이 뜨거운 것이지. 이게 무겁냐, 가볍냐, 하는 것은 본인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광양항 화물노동자 죽음과 관련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노동자들 죽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 노동자들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근로조건이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안 죽고 일을 해야 되고 다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도 좀 낫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조건도 낫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죽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이니까. 거기에도 보면 많은 화물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일에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9월 27일에는 컨테이너 세척장에서 후진하는 컨테이너에 받쳐서 화물노동자 한 분이 죽었고. 11월 1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11월 1일에는 야드 트럭을 운행 중에 해치커버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배에 있는 커버. 이것을 추돌해서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3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로 주는 모든 예산을 합해 보니까 33억 정도 됩니다. 올해. 다 합해서. 그런데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도 여수광양항만공사라든지 운영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정말 위험요소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사망사고를 우리가 근절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세척장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이 후진하면 차량을 봐주는 유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도원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레일러가 그대로 사람하고의 접촉을 해서 사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항에서 불명예를 안고 가지 않게끔. 광양항 치면 사망사고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우리가 돈도 주잖아요. 예산 지원 하고 있잖아요.

○ 백성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관계기관 회의에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가 위험하냐. 이런 것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꼭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척장에 뒤로 유도해 주는 유도원이 없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도원을 배치할 돈이 없는 것인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께 준비한 질문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의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준비한 시정질문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질문을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전망대가 섬으로 해서 아예 패러글라이딩을 못 하고 인근에 있는 하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또 원래 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백성호 의원 활강장?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장인 정민기 위원장님도 체육과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원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것 하면서 그때 당시의 조감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조감도에까지 넣어 놨어요. 그리고 저 앞으로 154kw 철탑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탑 반대 집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많이 해서 철탑을 지중화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여기는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할 자리이다. 여기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 앞으로 철탑을 해 버리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이 전기선에 걸려서 다 죽으라는 말이냐,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해서 현재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패러글라이딩을 그렇게 많이 이용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염치가 없지 않냐.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저기가 적합한 것인지는 별도로 한번 담당 부서와 함께 현장을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번에는 조금 시원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봐주시고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여드리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보이는 산이 태인도에 있는 삼봉산입니다.

(동영상 시청)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광양시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우리 광양에서 이렇게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태인도입니다. 저는 아까 패러글라이딩도 말씀을 드렸고 윈드서핑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동호인들이 편하게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내지는 시설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근거를 다 드리려고 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광양시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동네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다 언급을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이 생활체육의 메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철강항만의 도시를 뛰어넘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 설명)

여기는 마동 테니스구장인데 제가 바로 그냥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여기가 임시로 한다고 했다가 그냥 영구히 하자고 했다가. 또 성황으로 이전하자 했다가, 또 지금은 광영 쪽으로 이전을 하자고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대시설이 보시면 저렇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만 있고 저기 같은 경우는 테니스바닥. 테니스구장 바닥 있지요? 바닥이 저렇게 꺼져가지고 제대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인근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공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기에서 맞아 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양쪽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운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해서 어디가 불편한지, 개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하게끔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불편사항을 개선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벌써 조성하고 나서 이전 계획이 수년 걸렸고 이전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아무리 잘해도 3년에서 4년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잘 먹으려고 1년을 굶을 수 없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의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예술인을 위한 정책 중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은 제가 실은 이번 임시회 위원회에 조례안 발의를 했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고 실제 고용보험법이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100% 소화하지 못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심사해서 통과든지 부결이든지 판단하실 것이라 보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7만 6천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1년에 91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자부담 50%로 하면 45만 원 정도 지원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676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10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8배 정도 되는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다음 절차를 준비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나서 준공된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와 관련해서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준공한 와우나 광영 의암 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128필지 중에 94.8%인 1,071필지가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개발한 나대지도 계속, 도시개발사업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잠깐 사진 3장만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저렇게 경작을 하거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경작을 하기 위한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정말 보기 싫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백성호 의원 별 것을 다 가지고 이야기한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야 될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저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좀 나서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런 것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거름냄새 때문에 못 살겠대요. 거기에다가 때때 되면 심어 가지고 거름 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정주환경에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신 진수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름은 있겠지만 15만 광양시민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여 분 정회했다가 15시 35분에 다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1 정회)

(15:36 속개)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영·금호·태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은 물론이고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원활한 영업을 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목표 달성되면 위드 코로나 생활을 검토 중에 있고 우리도 움츠리고 있을 때를 지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5일부터 시작하는 함평군 국향대전과 같은 축제는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해야 할 일,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광양시민들이 보시기에 성의있고 현실 가능하며 직접 느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서론이 좀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양극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확산 등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써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근로 사업단,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 조직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력을 위하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이념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오래전에 변했고, 경제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수도라고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 사회적 경제 센터를 2019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는 최초였으나 활동 실적이나 지원제도는 타 시군에 비하여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전제는 우리 시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쭉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전체 금액의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6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진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건비 외에는. 우리가 이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LF스퀘어에 지역협력사업으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실무자들에게는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

○ 송재천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과 간의 벽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서로가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냐 하면 이런 콘크리트 벽을 좀 깨자. 그래서 광양시 전체로 보자.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6월 말에 하려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다른 공산품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LF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전부 반대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공간이 전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다가 사회적 경제 센터를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임대료도 싸게 공급을 하자.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단, LF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차 설명을 한번 들으니까 지금 거의 이쪽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인데. 추석 때는 지나갔고 내년 설 전에 이것을 부시장님이 강력히 중재를 하셔 가지고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이미 성안은 다 되었어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제안서도 왔다 갔다 하고, 검토 결과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연내로 입법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은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권고사항이 많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회에 아마 연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법이 통과되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국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두 번째, 사회적 금융 지원. 즉,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이 투자, 융자, 보증금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하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골자입니다. 맨날 국가에서 미리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전남에서 최초로 사회적 경제 센터가 생겼으니까 좀 앞서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가 필요한데 광양시 공공구매 이것을 보니까, 저는 각 과별로 전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실적이 미비합니다. 금년에 1분기 때는 6,900만 원밖에 안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300만 원, 2019년도 같은 때는 4억 7,800만 원. 그 기업체를, 사실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시 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수요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별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하나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농산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나 명절 때나 이럴 때 매출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그다음에 기관장 친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장 친목회가 한 30명 되지요?

○ 송재천 의원 저도 의장 할 때 기관장 친목회 가보니까 전부 각 기관에서 자랑거리만 늘어놓지 이런 토론할 사항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연결해 주면 우리 지역이 제일,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참고로 항만공사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항만공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1년에 3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로 수출하는 업종이 대상이 되겠지요? 수출이 좀 서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전문분야니까 자기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 광양시는 다른 기관 단체에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독려를 해서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연결해서 매출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흥, 강진, 고흥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플랫폼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뭐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원래 기차를 타면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여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리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플램폼에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전달하고. 이런 경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플랫폼 대표적인 게 요새 우리나라 11번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봤어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2018년에는 61개소였어요. 그런데 2021년 금년 5월 말에 보니까 96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비율로만 따지면 57.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원이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전부 지원한 것을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52억 5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우리 세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다음에 정보화마을도 조사를 해 보니까 22억 4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은 엄청 되는데 매출액은 전부 절반도 못 미쳐 버려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는 방향도 해야 되겠고. 정보화마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2가지로 했더라고요.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였는데 2년 전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보다 앞서 가고 있어요. 수요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라 해 가지고 1년에 1억 4,500만 원씩 인건비 나가는 것 있어요. 또 거기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시 판매할 때 지원을 또 나가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전부다 아웃소싱 해 가지고, 자리 잡혔으니까. 10년이 되었으니까 좀 업무분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을 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좀 더 소득을 올리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전부 맡길게 아니고 업무를 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직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데는 기간제로 놔두고, 단순 업무는 공무직으로 뽑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른 이해가 안돼요.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이런 것도 그냥 책상 밑에서 움직일게 아니고 공개해서 어디 분야의 전문직에 공무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센터를 보니까 센터장하고 여직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둘 다 기간제에요. 겨울에는 추워서 일 못하고, 여름 되면 더워서 일 못하고, 가을 되면 연말에 갈 텐데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것 몇 십 명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바꿔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장기 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위원 내년에 반영되겠네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예. 답변 주세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 시민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다른 사람은 공무직 많이도 뽑던데요.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방금 제안하신 것. 그렇게만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안 이어지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재임 기간에 뭔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은 도에서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혜안이 넓잖아요.

○ 송재천 의원 충분히 있는데 플러스알파가 더 있으시니까.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광양도 전시장이나 교육장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관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사무실을 보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진월 저기 폐교된 데다가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저 시골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무실도 광영 폐촌에 있어요. 여름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아주 돈을 준다고 해도 못 올라가겠어요.

○ 송재천 의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현명하신 결단을 하신 것인데. 교육관, 방문자센터 그게 지을 때만 해도 요란하게 지었어요. 국비 얼마에, 지방비 얼마에, 센터만 오픈하면 환경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놀고 있습니다. 문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 송재천 의원 예. 행사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자. 사회적 경제 센터. 전남에서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전시도 하고. 30일, 31일 이틀간 거기에서 판매 열려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 접근성이 좋고 머릿속에 아, 거기에 가면 구경도 할 수 있고 산보 나가서 진상 애호박도 좀 사오자.

○ 송재천 의원 애만 낳고 케어를 안하면 죽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탄생을 시켜놓고 AS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까도 52억 들어갔는데 절반도 못 건졌어요.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 돼요. AS를 안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창기이고 걸음마 단계니까 시에서 자립할 때까지. 제품도 약간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광양을 기업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인데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큰기업들하고 매칭해서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도 좀 조언도 해 주고, 자금도 좀 빌려주고, 그래서 물건도 좀 팔아주고.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결국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 송재천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알도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부터 망덕포구 명소화는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요. 다행히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다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코스를 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특히 고향이 광양인 향우들에게 잘 해 놨다며, 한번 내려올게.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 해요. 저는 몇 통화 안 받았습니다만.

(화면 설명)

지금 저것 하나 봐주십시오. 배알도 별 헤는 다리, 이쪽에는 배알도 해맞이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도 쪽지 붙여놓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시인인 것은 알아요. 시인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별 헤는 다리 저것은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와요. 혹시나 윤동주 시집 읽어보셨지요?

○ 송재천 의원 기억 안 나지요?

○ 송재천 의원 저는 일부러 찾아봤어요. 별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시를. 여러 편이 있는데. 저쪽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이순신대교처럼 윤동주 다리. 그다음에 배알도 해맞이 다리. 삼봉산에서도 볼 수 있고 망덕산에서도 볼 수 있고 다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리에서 보는 것이 제일 낮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태인도가 전남 기념물 113호로 김여익 김시식지로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어요. 김여익 다리.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순신은 되고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시 한 줄을 달아놨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재천 의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모대상자는 주로 광양 시민들이 대상이었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저 다리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의 다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수요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이고 공직자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자꾸 그것은 공모사업이다. 그렇게만 따지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댓글을 달아줘야지 저게 바뀔는지.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은 윤동주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별 헤는 다리 그것은 잘 몰라요.

○ 송재천 의원 공모 1차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것을 선정했는데 여기를 찾아올 사람들이, 미지의 방문객이 윤동주 다리가 더 낫다. 김여익 다리가 더 낫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명소가 되고 돈도 뿌리고 갈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게 더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겠느냐.

○ 송재천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리 명칭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논쟁할 시간은 없고. 이것은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 송재천 의원 이왕에 된 것이니까 그냥 좋든 싫든 넘어가자 하면 그것은 동의를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전체 다 아우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만 좋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지요. 하여튼 명칭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 장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삼화섬하고 중마동하고 조명 많이 해 놨지요?

○ 송재천 의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시장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해 버리니까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나버려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낮에는 울긋불긋해요. 해오름 다리. 해오름 육교.

○ 송재천 의원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낮에는 울긋불긋해서 보기 좋은데 밤에는 별로에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오름 육교 거기가 명소라는 소리를 한 사람에게도 못 들었어요. 돈은 엄청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기에 울긋불긋하게 업자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저기 배알도 별 헤는 다리에다가 윤동주 시인을 강조하는 왕별을 몇 개 달아놔라. 윤동주의 상징이 별이니까. 그런 콘셉트로 이 조명을 검토하실 때 콘셉트를 줘야 되는, 제가 십여 년 있어 보니까 그런 콘셉트가 없으니까 용역사한테 맡겨 버려요. 맡겨 버리면 용역사가 편한대로 그냥 용역비 많이 나오는 쪽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항상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광양시민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 송재천 의원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리도 좋지만 조명이 좀 완벽히. 저것 좋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오름 육교는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의원 철강으로 만들어요, 배알도를. 포스코는 좋아하겠지요. 쇠를 많이 써주니까. 저기에다가, 저것도 좋습니다만 저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간단한 시라든지, 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김여익 공의 유례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그 자체가 포토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거기에서 윤동주 시인 앞에서 사진 찍었다. 저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배알도 하는 것보다. 보기가 좀 그렇지요?

○ 송재천 의원 그것을 아시는 부시장님이 훨씬 더 높습니다.

(화면 설명)

다음입니다. 지금 여기 배알도 수변공원에 법적으로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왜 저렇게 쳐놨지요?

○ 송재천 의원 텐트가 주말이면 엄청, 이쪽에 빈 공간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이면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것을 합법적으로 빨리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서 광양시는 행정조사를 하시지요?

○ 송재천 의원 관광과나 공원과가 맨날 조례 타령만 하고 있고 텐트를 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치면 불법입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어차피 사람들이 여기에 텐트를 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만들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저기가 힐링코스로 주말에 엄청 사람이 많이 와요.

○ 송재천 의원 저기에서 불을 피우면 안돼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거기에서 불 피워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밥해 먹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빨리 합법화를 만들어줘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다음 장. 저쪽에 보면 매점은 투자일자리과에서 관리하고, 그 뒤에 자전거 인증센터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기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위쪽은 캠핑장인데, 캠핑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캠핑장은 관광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공원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고. 서로 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것은 유명한 관광지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좀 관리를 일원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장으로 다시. 지금 관리동 예정지라고 있습니다. 예정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보니까 전부 가설건물이에요. 매점이나 인증센터가. 가설건물인데 유명한 관광지답게 구축물을 멋지게 해 가지고 1층에는 인증센터, 매점. 위층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침밥은 안 먹어도 카페를 좋아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카페를 좋아해요. 그래서 2층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유원지 수준에 맞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관리 체계도 일원화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텐트 치는데 캠핑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차가 줄을 서버렸어요. 쓰레기는 오만데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부족해 가지고 물이 넘어와 가지고 그릇 씻는데 무릎까지 올라와버리는 데가 있어요. 사람 한창 몰릴 때는. 그래서 이것은 관리 부재다. 그런 것도 좀 부시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부시장님이 평소에 인격도 높으시고 업무를,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각 과별로 부시장님한테 절대 질문하지 마라. 실무자가 제일 잘 안다. 그런데 모르고 아는 차원이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전부 매점은 무슨 과, 인증센터는 무슨 과. 자기들은 전부 잘 했다고 해요. 이것을 누군가는 콘크리트 벽을 깨야될 것 아닙니까? 광양 망덕포구 유원지가 살아남는 것은 관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2023년도 되면 부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광양시 하는 행정이 맨날 건물 지어놓고 운영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그러져 버려요. 지금부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막 떼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계실 때 명석한 머리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원 부시장님 계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가 실현할 테니까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 하나도 안됐어요. 엄청 서운해요.

그 다음 장입니다. 지금 로컬뉴스에 관광명소화 갈 길이 멀었다. 저 밑에 글 쓴 것은 일부러 안 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도 그동안 좀 무심했고, 행정은 더 무심했고. 한마디로 주변 관리 허술. 다음입니다. 이것이 갈사리 다리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1년 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손도 안 대 버려요. 그런데 저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있어야 바로 들어갈 텐데. 저 공단 안에 도로들이 있으니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이 공부를 잘하시니까 책에 있는 말씀한 하시는데 현실이 안돼요.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6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본 의원이 광양에 마을산업 특구 지정, 승마체험장 조성, 광양항 유람선 운항, 중마 일반부두에 관람차 설치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딱 읽어드릴게요. 그때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냐, 좋은 제안 감사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요. 민+관 내 고장 광양 관광지 투어 해 가지고 광양시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 있고요. 이게 약 2천만 원 돈이 지원되고 있고요. 남도 바닷길 광역 단체 버스. 순천, 여수, 광양, 보성. 여태까지 보니까 30%밖에 안탔어요. 그것도 1억 2천이나 돼요. 그다음에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여기는 동선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겠고. 타면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모라는 탈을 쓰고. 전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라는 탈을 쓰고 행정에서는 생색을 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협의회에서는 공모라고 돈을 몇 푼 얻어 오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버려요. 자기들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관광 업체들 다 죽어야 돼요. 조그마한 돈을 지원해 주고. 서로 죽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광양시는 생색을 내고, 관광 업자는 더 이상 노력 안 해요. 돈 몇 푼 얻으니까.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코로나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말씀을 다시 취소하실 것입니다. 수륙양용 버스라고.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코로나 제일 번성기 때 4만 5천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 4만 5천 명이 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1년에 4만 5천 명입니다. 왜 국내에 있는 것도 모르냐. 비싸게, 한번 타는데 성인 3만 원이에요. 지금 7월 이후에는, 주말에는 아예 예약 불가입니다. 매진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거기는 물속에 다 잠겨버렸나요? 우리도 섬진강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 컨테이너... 예산 편성할 때는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맨날 어떻게 되냐 하면 코로나, 코로나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은 핑계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저것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것이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부시장님, 됐습니다. 북한도 광양하고 똑같은 컨테이너항이에요. 작년부터 해수부 통보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닙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저 위에는 해수면이 아니잖아요. 항만공사의 터치를 안 받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백마강보다 낮아요. 안전도가 더 좋아요.

○ 송재천 의원 검토해야 되겠지요?

○ 송재천 의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광양시가 전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해요. 전부 외부투자업체가 하는 거예요.

○ 송재천 의원 예. 광양시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직접투자를 해요.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 송재천 의원 전문가한테 맡겨야지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광영 상설시장 확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 송재천 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광영시장 왜 확장 안 해요? 20년 말까지 확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8년 9월 14일에 최종 의회 승인을 했지요?

○ 송재천 의원 승인할 때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그것을 승인해 줬지 집행부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왜 아직 설계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년에 예산 반영돼요, 안 돼요?

○ 송재천 의원 얼마 돼요?

○ 송재천 의원 확실히 반영됩니까?

○ 송재천 의원 또 애매한 소리를 해요?

○ 송재천 의원 보세요. 좁아 가지고 두 사람이 못 비켜요.

○ 송재천 의원 그리고 지금 일부는 한라비발디, 그다음에 덕진 임대아파트. 전부 수요가 많아요. 왜 재량권을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말까지 딱 확장 완료했으면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되는 것이지요?

○ 송재천 의원 어디 안 가지요?

○ 송재천 의원 내년에 설계는 언제 끝나고 착공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 송재천 의원 아직 설계도 안 해 놨어요?

○ 송재천 의원 1년 전부터 재생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대충 내년도 착공 시기를 몇 월로 보면 됩니까?

○ 송재천 의원 하여튼 내년에 꼭 예산 반영해 가지고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 태인 보도교 건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이것도 서면질의 사항이 아니고 간단하게. 지금 태인동하고 10년 전부터 그것을 놔달라고 하니까 맨날 국비, 국비. 해 주기 싫으면 국비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비 신청한 내역서를 보자고 그러니까 60가지 중에 제일 후순위이에요.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라는 의사표시에요. 그런데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 송재천 의원 포스코에서 직접 한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 송재천 의원 포스코가 수용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설계는 완료되었으니까 착공은 언제 합니까?

○ 송재천 의원 내년 몇 월이요?

○ 송재천 의원 이상 없지요?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MBC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MBC 홍보사원은 아닙니다만 안전도시국장님!

○ 송재천 의원 국장님, 보신 소강이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산 반영이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안전도시국장이지요?

○ 송재천 의원 저것을 보시고 예산 편성해서 불안한 도시국장이 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 오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슬로건에 맞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