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희 의원과 서상기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15만 시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광양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중마·골약 시의원 김성희 의원입니다. 광양시민을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6만여 중마동 시민의 숙원사업인 중마동 자치센터가 3월에 개관하고 가야산과 마동근린공원 둘레길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평 속에 건강의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는 금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마동 성황근린공원 외 다목적복합체육관과 중마수영장 등이 포함된 종합스포츠타운도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골약동 중앙공원에 어린이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3년 전 약속했던 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게 됨을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동민들의 삶 한 가운데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광양시에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은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걸쳐 이룩한 결실이며 앞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보육도시 광양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광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시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안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모든 시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적인 부분도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이 기탁자를 대표해 201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어린이보육재단에 지정 기탁된 금액이 3억 5,095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했으며 광양시에서 매년 5억씩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출범과 함께 모든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제262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국비 7억을 포함하여 49억의 사업비로 2018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과 광양시육아보육센터 중복되는 우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구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사업을 보면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 연구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보육관련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8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보육재단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4억 7천 정도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탁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인 기탁이 물론 더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처음에 설립했을 때 전부 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거의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어린이보육재단도, 시 공무원들이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9급, 7급 그런 분들도 물론 동참을 하시겠지만 자의로 동참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강제성을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밖에서 제가 듣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정대로 50억이 최대치가 되었다고 해도, 기부금이.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자 부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월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운영이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 그 또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요. 중마동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가게 문에 임대라는 그게 거의 장사하시는 분보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가게들도 있지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라고 써 붙여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가게를 다 내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보육재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나 광양 시민들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어차피 어려운 과정 속에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영유아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해요. 그런데 시장님, 두 개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중복이 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렇지요? 중복이 된 것은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중복된 게 하나 있어요. 대체교사. 대체교사가 우리가 볼 때 보육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기본율이 꼭 어떻게 해서 이 보육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냐. 대체보육교사, 그것 때문에 해야 합니다. 순천에도 그 기관이 있어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 그것 때문에 주가 되어서 보육재단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대체보육교사가 그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지금 그게 중복될 것이 없다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린이보육재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장님이 별로 우리시에는 예산으로 볼 때 부담이 안 간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만 우리시에서 있는가, 시장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남양시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비전센터라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비전센터라는 것은 상담과 컨설팅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고 영유아 부모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비전센터는 그거하고 동등하게 운영을 해도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성희 의원 어린이비전센터를 같이 병합을 하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도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참여를 같이 하니까. 시장님이 해서 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를 유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왜냐하면 우리시가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남양주시에서 2015년부터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성희 의원 다음은 묵백지구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은 현재 이 건은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조사결과가 의회를 존중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명백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잘 검토하시고 습득도 하셨지요?

○ 김성희 의원 예, 그래서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2015년 6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의결하고 6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37일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문제점 지적과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규정조차 무시하고 단지계획과 도로계획 등을 변경한 것,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절성토를 줄이라는 조건에 따라 계획된 사업계획을 어기고 무단공사를 했으며, 여기에 발생된 토사 5만㎥를 반출한 것, 전원마을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진입도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해 그 노선을 지정해 권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토지소유와 토지보상혐의 불응으로 진입도로 공사를 못하고 위치변경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공사 관리감독인 집행부가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졸속행정으로 인해 16억 9백만원 예산중 5억 2,500만원이 불용된 것을 볼 때 업무일관성이 없고 관리부실에 의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투성이인 현장을 2012년 8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지만 도로포장과 상하수도공사 등 기본시설이 전혀 안 된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추경에 4억을 집행부에서 요구해 와서 승인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설명)

현재하고 예전 우리가 5억 투자를 하기 전하고 사진입니다. 보면 우리가 4억을 집행한 후하고 예전 사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의원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조합에서 1억, 우리시 예산 4억, 5억이 투입된 현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전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변한 게 저 맨홀 뚜껑하고 자라난 풀 그것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에 도로를 보시면 저게 그 돈으로 도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저렇게 다 파손이 되어 버렸어요. 저렇게 예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내역서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역서를 자세히 보고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억이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주문사항에 사업기간 내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성희 의원 의회에서 주문한대로 하셨다고요?

○ 김성희 의원 무엇을 하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근저당 설정은 물론 해야 되고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사업시행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시장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마을 정비구역을 7월까지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를 지정변경 하고, 8월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다음 9월에 개별건축을 착공해서 12월에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준공인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몇 월입니까?

○ 김성희 의원 7월이지요? 지금 계획에 절차상으로는 12월에 이 사업지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 준공이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가 재해위험이 가장 위험해요. 그게 흙이 마사토 흙이에요.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한 번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자동적으로 그게 흘러내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결을 다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처음에 8억을 올렸는데 8억은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4억으로 해서 4억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현재 계획정리확정 경제측량이 분할측량도 안 된 상태에요. 어떻게 이게 준공이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2007년 3월 3일 방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에 변경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건폐율차이가 됩니다.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되어 가지고 개인등기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 부분은 개인이 쌓은 석축이 있어요, 이정수씨가. 그것은 우리가 위험하니까 다시 해라,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재해에 가장 위험 되는 것은 그 주택을 짓기 위한 산 위에 급경사지가 있어요. 깎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기반조성 할 때 그게 재해위험이 가장 시급하다, 그 부분이지 우리가 단지 내 석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개인이 해서, 이정수씨가 한다고 그분이 하실 분도 아니고 그 밑에 집을 하나 짓고 있던데요, 그 분이.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정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이 되면 개인이 등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볼 때 3년에서 5년은 매매기간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바로 매매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건폐율이 20% 일 때 하고 40% 할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집을 짓고 매매를 하겠어요? 그냥 그날 그것 하고 등기 나면 다 그렇게 해 버리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장님, 20%로 계속 있었어요. 그분들이 사업기간 내 지었으면 20% 안에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40%로 건폐율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40% 건폐율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시장님의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해 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원 조사,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에 광양시보조금 외에는 추가사업비는 입주민 부담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관여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거기에 투입을 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볼 때 2008년 농어촌정비법 제29조, 사업의 관리 승인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2월 26일 건설시행계획이 입주자 3분의 1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이나 주택건축 인허가 및 착공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농어촌정비법 116조 제1호를 보면 “시장, 군수는 사업비 중단, 사업비 반납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환수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사업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능하고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성희 의원 우리가 시에서 12월 말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고 6개월 후에 집을 안 지으면 팔아서 하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 이미지도 안 좋고 앞으로 보조금 자체도 우리가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묻겠습니다.

옥곡 답곡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조금에 대한 물의가 엄청나게 빚어져 가지고 불이익도 당하고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2016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부당 사용된 보조금은 조속히 환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이게 옥룡 답곡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에서 2014년 완공으로 시작했어요. 사업비 총액이 16억 7,944만 8천원, 시 보조금을 3억 9백, 1,40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보조금 집행사업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여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보조금 11억 6천만원을 불법 편취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환수를 못하고 있어요. 시장님, 아직까지 환수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제가 뭘 묻고 싶냐하면 분명히 광양시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2016년 3월 3일에 국고금을 환수조치 통보를 광양시에 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2017년 6월 22일에 보조금 반납촉구를 1회에 했어요.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1년 6개월입니다.

○ 김성희 의원 1년 6개월입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요. 1년 6개월이, 그러니까 2016년 3월 3일에 국고금을 환수를 하라는 조치를 광양시에 통보를 했어요.

○ 김성희 의원 왜 제가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환수를 하게끔 독촉을 했지 않습니까? 촉구를 하면 벌써 이분들의 재산상에, 그분들이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압류를 하든지, 반환을 안 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분들 명의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효기간이 있어요. 계속 내라, 내라 독촉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광양시가 금년 말까지 이것을 환수조치가 안 될 시에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 김성희 의원 금년 말이라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1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뭔가 검토할 때는 벌금이라든지 저희한테 내라고 하고 오면 그 기간이 있어요. 며칠 안에 안내면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우리 광양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환수를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수조치가 안될 시에는 시민의 혈세로 충당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을 안 하려면 구상권 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자가 누군가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환수조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김성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건폐율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 김성희 의원 원래 법에는 현재 2014년도에 법이 있어요. 거기는 60% 건폐율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40%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의 어떤 조항을 검토를 하셨는지,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건폐율을 40%로 간다는 자체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원래대로는 20% 건폐율에 집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날짜를 이렇게 오래 끌다 보니까 40%, 그러면 금액으로 따질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조례에 지정한 것은 없어요.

○ 김성희 의원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건폐율을 20%로 농림지역을 했는데, 관리계획지역으로 돌아가면 60%까지 되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희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소장님,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잘 아시지요? 광양매실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국비 30억, 시비 30억, 자부담 6억 1천만원으로 매실관리연구개발과 가공유통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추진된 사업이지요?

○ 김성희 의원 2013년 9월 사단법인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설립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매실가공유통센터를 2015년 매실수확기 이전에 준공해서 농축액 등 장아찌, 우매보시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매실을 대량으로 소모시켜 출하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었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런데 현재 매실원예과의 자료를 보면 2017년 7월 현재까지 시설을 완비하지 못하고 매실농축액 제조설비가 시운전 중에 있으며 제품완성의 최종단계인 커팅설비 시스템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것을 탈핵기라고 합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런데 어제 제가 거기를 갔어요, 현장을. 갔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더라고요.

○ 김성희 의원 씨하고 피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 기초단계인데 그 자체가 시험시동 과정에 문제가 생겨버렸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김성희 의원 내일 2명이 들어온다고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선정 입찰공고에서 심사평점 집계방식을 변경하고 기본적인 제품사양과 금액만을 제시할 뿐 생산공정을 위한 필수요소인 수율이나 불용성 침전물 제거율, 당도나 산도관리, 세부 생산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켜 가지고 자체감사를 했지요?

○ 김성희 의원 자체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성희 의원 부적절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 김성희 의원 계약과정에서 부적절함이 드러났는데 왜 없어요? 2등을 3등으로, 3등을 다시 2등으로.

○ 김성희 의원 그 업체가 심사 과정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광양시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아무 런 관계가 없다, 시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보조금을 사단법인 매실가공시설 거기에 줘버렸기 때문에. 사단법인매실입니까?

○ 김성희 의원 예, 빛그린 사단법인.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제재도 아무런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예, 그렇지요?

시에서는 매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에 사업부지를 현물출자 하였고 2016년도에는 시소유 저온저장고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자부담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30억, 포함 60억입니다.

○ 김성희 의원 66억 1천입니까?

○ 김성희 의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니고, 엄청난 돈이지요? 소장님, 보조금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우리시에서 하지요?

○ 김성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고 있지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면 민간보조사업에서 집행되는 지방재정법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수행사항, 실적 및 정산내용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이런 사업을 두고 보조금 사업을 두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리베이트 의혹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도 민간보조금,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문제가 종종 불거지고 민간보조금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선급금이 3억 8,64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 관해서 선급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어디에 선급금을 줄 수 있어요? 규정이.

○ 김성희 의원 소장님,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집행하는 거예요. 진행과정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에 의해서 어떻게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요. 어느 법에, 집행 기준이.

○ 김성희 의원 제가 알기로 보조금 집행 계약기준 제33조에 정한 바, “선급금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선급금을 덜렁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주 떠드는 것이 아닙니까?

○ 김성희 의원 예,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십시오. 또 언론에 입고된 장비가 결함이 없다고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고 본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이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업체를 선정, 시의 개입보다는 사업단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사업이 민간에게 안전이양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 김성희 의원 보람ENG 라는 감리단을 2번을 요청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촉박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계속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그대로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파악조차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때그때 나가서 관리감독을 안 하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해 버리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비제작이 중국산이에요, 비욘사 제조. 2017년 1월 25일, 공장에 반입했어요. 농축기, 한외여과기, 원심분리기 이게 세관통관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불법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 김성희 의원 원본을 저에게 주시고 아니면 원본을 줄 수 없으면 원본확정 필증을 저를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리고 납품업체 측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광양시에서 요구한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광양시가 우리한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문제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오히려 제품을 입고를 빨리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들을 사고 있고 계속 언론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실 때는 정말 보조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빛그린매실에 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하고는 기계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보조금만 집행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초 내역서 하고는 전혀 다르고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이 되어서 오죽하면 이사진들이 감리단에 감리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감리단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광양시에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처를 잘못한 결과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 그런 결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모에 선정된 회사는 이 기계를 손보고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의뢰를 했다 합니다. 인천까지 가서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빨리 이것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늦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가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동 도중에 기계가 멈춰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연락을 해서 중국에서 사람이 오고, 해야 가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빛그린매실사업단, 그게 우리가 원한대로, 그렇게 이사진들이 원한대로, 농민들이 원한대로 그런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어제 고장 난 게, 처음에 들어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또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성에서 그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A/S가 충분하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슬래그시설 안 봤습니까? 아시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해서. 지금 그런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제 가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집행내역, 그런 것을 다 했는데 시간상으로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현장도 가서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볼 때 이 회사가 나주에 이런 기계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했더니 또 제가 현장을 간다니까 “한성에서 설치는 했는데 나주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성FNC가 동결건조기 설치 과정에서 관체 제작에 어려움을 겪자 값싼 중국산을 수입해 납품, 설치하여 경찰 내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2016년 8월 20일 국산부품으로 재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들어오고 계약서상에 내역서도 맞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에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 김성희 의원 특히 그 제품은 우리가 완제품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립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중고가 맞다는 이사진들의 말도 나와요.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항은 그렇게 왔더라도 앞으로 이게 나주시와 같이 우리도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우리 국산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국산을 안 썼냐 하면 가격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산은 13억, 우리 국산은 22억을 요구합니다. 그럼 집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기계가 좋아야지 건물만 좋으면 뭐합니까? 이 기계가 작동이 잘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억을 아끼려고 이것은 다음에 A/S를 우리가 요구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해요. 또 중국에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급한 사람은 한성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경비 다 대줘야 되고 비자 다 해 줘야 되고 지금 그런 꼴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잘 모르시면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 김성희 의원 충분히 보유하면 한성에서 왜 그것을 못 고치고 중국에서 나와야 한다, 비자가 안 나와서 지금 못나온다, 그런 말이 어떻게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소장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고장 난 그 제품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안 되면 집도 안 나와요. 그게 문제에요. 소장님, 어찌됐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광양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하고. 오죽 답답하면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 어제 어떤 분이 제발 좀 잘 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광양시가 명백하게 행정 처리를 잘 하고 보조금 집행에 관계가 없이 잘 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빨리 그것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서 보면 막막해요. 기계만 번듯이 있고 집만 그렇게 좋게 지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간 소장님께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다시 보십시오.

○ 김성희 의원 예. 그래 가지고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옆에 순천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벌써 기계 가동해서 즙 다 나옵니다.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우리 공무원님들도 정말 영리하고 샤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추진력이 좋고. 그런데 왜 항상 밀립니까?

○ 김성희 의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순천도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벌써 거기는 가동해서 다 즙이 나오고 생산까지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십니까?

○ 김성희 의원 앞으로 발 빠르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한발이라도 먼저 점령을 한 것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안 되면 가까운 인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빠르게 일을 해야지 2년이나 늦은 사업, 내년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산도 벌써 우리가 줄 것은 다 줘버리고.

○ 김성희 의원 남은 것은 있어요. 있지만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별로 신경 쓸 그런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하시고 다시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좀 상의해서 잘 해 봅시다.

○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그리고 중마·골약 동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설계와 미래비전은 결국 시장님의 머리와 손에 달려있습니다. 재정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고 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어야 하며 시민을 위해서 위임받은 권리행사가 되도록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마친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4 정회)

(14:00 속개)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밖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이 날씨도 덥고 하니까 보충질문을 하지 않게끔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송재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지역구 시의원 서상기 의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참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탄핵 당한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매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절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국내외 적으로 중대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혁신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혁신과 개혁에 따른 고통을 감당할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선거직 공직자들이 마땅히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임기 3년을 넘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모두 얼마나 초심을 간직하고 활동해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년의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먼저, 진상 청암 금이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 및 청암뜰 염수피해 추진 상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암 금이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은 청암뜰과 금이뜰의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서상기 의원 이 사업에는 총 63억 4,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용배수로 배수장 등을 설치하고 농로 등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청암뜰과 금이뜰의 경우 바다와 연안 하부지역은 수해 침수 등으로 시설원예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하부지역도 시설원예 등의 농업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서상기 의원 이 사업은 2015년 10월 27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2016년 4월 26일, 기본계획이 전남도의 승인을 얻었으며, 4월 21일에 우리시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청암뜰 염해피해 관련 대책이 청암, 금이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암 금이지구 대구획정리사업과 청암뜰 염해피해 대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상기 의원 당시에 청암뜰 염해피해 대책은 전남도가 제방 차수벽을 설치하고 수자원공사가 하천 유지수를 1일 5천톤씩 공급하고 더불어서 유량계와 하천수 공급라인을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하기도 했으며 우리시는 추정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제방 부분에 저류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 서상기 의원 염해피해 대책과 관련 저류지 시설을 우리시가 설치해야 한다면 이는 마땅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청암 금이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의 사업 취지를 살려서 64억 원의 사업비를 모두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염해피해 대책사업비를 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 결과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기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상기 의원 제가 서두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획 정리사업은 중앙에 쭉 배수로가 있습니다. (화면 설명) 그리고 금이지구는 산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세게 내려오고 자연적으로 물이 갇히는 이 부분은 물이 중앙배수로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7년도 경지 정리 사업을 하면서 배수로 사업을 잘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압이 센 곳에 물이 와가지고 중앙배수로로 떨어 져야 될 것인데 물어 넘어 가서 저쪽 물이 잠겨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정말로 용배수로 사업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셨지만 2006년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제가 진상면장을 하면서 가장 뼈버리게 느낀 것이 경지정리사업 배수로 잘못된 것 때문에 논이 침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 같다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기온이 이상한데 위쪽은 장마가 져서 난리이고 우리 지역은 한해가 들어서 난리입니다. 혹시 예비비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 서상기 의원 잘 사용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석탄재 재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시 인근 광양만권에는 하동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들이 가동되고 있고, 이 발전소들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온 부산물인 석탄재의 처리가 매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석탄을 태워야 하고 석탄을 태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석탄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석탄재는 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긴 해도 그 안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택지조성과 산단조성 과정에서 매립용 토사와 석탄재를 혼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원가를 절감했다며 이를 행정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정작 석탄재 매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소홀히 해 온 감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명당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석탄재는 혼용 매립하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와우지구 택지조성 과정에서 니켈 슬래그가 매립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현장에 석탄재가 활용된 개발지역은 어디이며 얼마나 많은 양의 석탄재가 매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우리지역에 반입되는 석탄재는 대부분 하동화력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화력의 석탄재를 처리해 주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그러면 매립재로 석탄재를 활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토사를 50%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혼합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혼합한다는 것입니까?

○ 서상기 의원 저희들이 그 시점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현장소장 답변은 한 차 깔고 또 석탄재 한 차 깔고 또 토사 한 차 깔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혼합이 아닌데요?

○ 서상기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현장에 반입된 석탄재가 혼합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 서상기 의원 석탄재 재활용은 비용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크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석탄재 활용에 있어 당연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서상기 의원 본 의원은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후손들에게 상당한 환경 유해요인을 남겨주는 개발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 석탄재 사용을 지양하거나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어찌되었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108호선은 진상면 금이리와 옥곡면 신금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동부권 주민들이 가장 근거리로 우리시 중심지와 왕래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도로를 2020년까지 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서상기 의원 현재 이 도로 개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서상기 의원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179억 3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을 포함해서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4호선, 다압 하천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공무원과 15만 시민이 다 아시다시피 다압면 하천리는 우리시 최 끝단에 위치한 마을로 섬진강 건너에는 하동 화개장터가 있고 맞은편에는 구례 하천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인구 규모로 보면 구례나 하동은 우리 시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구례 하천리와 광양 하천리를 현지에 가서 보면 우리 광양은 정말 비참한 수준입니다. 구례지역의 경우 백운산 중턱까지 번듯하게 2차선 도로가 확포장되어 있지만 광양 하천리는 경운기도 겨우 다닐 정도입니다. 우리시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지자체와 인접한 지역의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도 204호선의 확포장공사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도로의 준공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 개설되는 군도 15호선의 확포장공사 추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유독 옥곡이 솔태배기 도로 때문에 옥곡 지역사회 여론이 광양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또 언제 쯤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서상기 의원 15호선 연결선이 어디까지입니까?

○ 서상기 의원 이 도로가 솔태배기를 지나가면 그 뒤부터 지방도라고 그러면 진상 곰골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지요?

○ 서상기 의원 전반기 산건위에서 몇 번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준공을 하시고 곰골로 연결되는 중간 중간도 포장이 되어서 관광지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상기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진상 5일 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 5일 시장은 본의원이 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 질문을 할 때 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서상기 의원 그때 담당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과장도 계시지만 그 당시 이명박 정부시절, 박근혜 정부시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부었습니다. 갖다 부었어요. 그때 경영 성과를 받을 때에 꼴등이 되었든 2등급이 되었든 어떤 등급이 되었든 우리시에서 노력을 했으면 광양 5일 시장, 옥곡 5일시장과 같이 되었을 것인데 안 된 것 같다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마무리 된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진상 5일 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그 당시에 제시되었습니까?

○ 서상기 의원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장님께서 진상 5일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시에서 진상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선 6기 때 어떤 대책을 추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 광양 5일시장과 옥곡 5일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 광양 5일 시장과 옥곡 5일 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진상 5일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터인데 우리시는 진상 5일 시장은 방치해 둔 채 상설시장 증축과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2009년 많은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전문가 용역결과를 무시한 사업 진행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서상기 의원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전임 경제복지국장의 답변이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관내 상설시장에 우선 투자하고 이후에 진상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본질을 다소 호도하고 있지 않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상 5일 시장은 우리시에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5일 시장 인근에 위치한 광양읍, 옥곡 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상 시장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진상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앞으로 우리 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서상기 의원 전임 경제복지국장은 진상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한 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역시 전임 경제복지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확인차원의 질문입니다. 전 경제복지국장은 진상 5일 시장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시장 또는 주말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7년도에 국비 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지 않았다면 언제 수립할 것이며, 올해 국비사업 신청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매번 제기하는 것은 진상 5일시장의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는 면민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진상시장의 존재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민이 활력을 되찾고 소득이 창출된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진상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기 의원 이 그림이 진상 5일 시장 2009년도 수해가 나기 전의 그림입니다.

(화면 설명)

수해 복구 44억이 진상시장 침수 복구비로 내려 왔는데 시장 장옥을 다 뜯고 이것 하나 지어 놨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앉아서 장사를 하면 딱 맞습니다. 어판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옷을 파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물건 팔 사람이 안 오니까 살 사람도 안 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이 2009년도 수해가 나기 전이고 여기 이런 집들은 수해가 나서 보상 주고 다 뜯어냈습니다. 16가구. 그런데 이 장옥을 뜯어냈으면 당연히 장옥을 다시 지어 줘야 물건 팔 사람도 오고 또 시장에 물건 살 사람도 오고 그럴 것인데 안했고 여기 일직선 도로 낼 때 여기가 시장입니다. 93년도에 광양군이 이 도로 보상금을 받고 시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때 방치하고 또 2009년도에 방치하고 그래서 지금 진상 시장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낮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진상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행정당국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전 말씀드린 1993년 도로개설로 인한 시장의 상당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그 보상금은 우리시에서 써 버리고 시장은 전혀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그 두 번째는 지난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복구 과정에서 시장 복구에 사용해야 할 피해복구비 44억 원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그래서 진상시장은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회복불능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진상 5일 시장의 쇠퇴는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우리 행정당국의 철저한 외면이 촉진시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선 6기 정현복 시장께서 당선이 되고 진상 5일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기 죽기 전에 조상에게 제사를 모실 때 갈치 한 마리라도 진상시장에서 사다가 모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 도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현복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임기 내에 진상 5일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 정말 인근의 하동 화개장터와 전도 5일시장과 같은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여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대통령과 탄핵된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서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고장 광양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 질 수 있도록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재천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의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