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 의원이 되겠으며, 7월 19일과 7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이기연 의원, 백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 7월 20일 내일은 김성희 의원, 서상기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평소 우리 광양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옥룡, 봉강 지역구의 이기연 의원입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지를 실감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국가의 미래를 안정되고 번영되게 할 수도 있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실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다 나은 지혜를 모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해 왔던 현안 문제의 추진상황과 평소 느껴왔던 우리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지난번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옥룡사지 복원과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 중마동 장애인사업 건립 추진상황,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 광양읍 용강지구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나머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용강도서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추진사항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전체가 아니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옥룡사지 복원과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 이기연 의원 문화재청과 2007년도에 면담을 하고 한번 만났어요. 그 후에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 이기연 의원 저희들이 5차 발굴로 해서 건물지 17동과 축대 4개소가 확인이 되었지요? 그 외에 문화재청에서는 무엇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까?

○ 이기연 의원 저는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옥룡사지를 많이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간단히 보고 이야기합시다.

(사진 설명)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절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 이기연 의원 지금 도선국사 진영이라도 조그맣게 라도 모셔 놓으면 아! 도선국사께서 여기에 35년간 기거를 하셨구나 하고 보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화재청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풍수지리학자 도선국사께서 35년간 실질적으로 기거하시다 간 것을 방치는 아니라도 주위를 개발은 하고 있지만 본 모습을 복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우리시 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연 의원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연 의원 2007년도에 문화재청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면담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나 이루어 졌는지, 또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저 자신도 크게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옥룡사지를 개발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토지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고 98년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층 더 발전이 되어 나가야 할 텐데 발목이 잡힌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연 의원 지금 테마파크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고 수용까지 하셨다니까 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은 중마종합복지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 이기연 의원 중마권이 58%가 됩니다. 장애인 수가. 그러면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17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기연 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휴식처가 없으면 집에서 하루 종일 계셔야 되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형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기연 의원 방금 5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관광과 복지, 문화차원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쪼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공기를 앞당겨서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이 내용도 지난번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확인하면서 일괄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산 한재 군도 11호선 확포장 추진사항,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국도연결도로와 부광LPG에서 용강리 고속도로 굴박스까지 천변도로 확포장 추진상황, 광양읍 덕례리에서 순천 IC로 연결되는 개설도로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백운산 한재 군도 11호선 확포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6년 4월 19일, 시장님 이하 시청 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가 답사를 하셨네요?

○ 이기연 의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이기연 의원 2016년 9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이기연 의원 서울대에서도 반대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이기연 의원 당연히 서울대에서는 찬성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이기연 의원 백운산 전체를 연구 활동지역으로 사용합니까? 일단 우리 시장님도, 국장님도, 관계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 이기연 의원 제가 누차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고 순환도로로써의 역할, 사실 순천, 여수는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우리 광양은 약 300만 정도 됩니다. 하동이 350만 정도, 구례가 68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통시킴으로 해서 하동, 구례, 광양 다압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백운산 경치를 보면서 다들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비하고 머물고 하면서 얼마나 큰 관광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사실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발굴해 나갔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기연 의원 당연히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서울대 분들의 습성을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했을 때 하나라도 찬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백운산 전체를 가지고 불이 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서울대에서 와서 불을 끕니까? 우리시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추진력이 장점인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지를 가지고 용역비 6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했는데 그 용역비 6억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이기연 의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이기연 의원 그러면 군도 11호선 확포장공사는 지금 중단한 것입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중단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 이기연 의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시고 제가 어떤 고집을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대도 몇 차례 가서 만나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문화재청도 가서 우리 지역 현안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용강에서 동광양 IC 연결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 예정할 때는 지상고가로써 약 250억 예산을 계상했었지요?

○ 이기연 의원 처음 시작할 때 말입니다.

○ 이기연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지상 고가로 해 가지고 250억 정도의 예산 추정을 했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갑자기 100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가되면서 지하공법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기연 의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실현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이 도로가 용강지구가 약 20년 전 개발되면서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1만 2천명정도 우리 광양시민이 거주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로 나갈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그 복잡스러운 것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시민 전체 의사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 20억도 아니고 사업변경에 의해서 약1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국장님,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시정 질문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안 것입니다. 지상고가도로로 개설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 이기연 의원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변경했을 때 약 100억 정도증액이 발생이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250억도 재원을 쉽게 해서 사업 급히 시작할 수 있습니까?

○ 이기연 의원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다수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셔야 되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들어간다면 저는 반대를 하지요. 다수의 시민들은 편리성을 가지고 찬성을 하지만요. 저의 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 이기연 의원 그리고 천변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공사로 해서 24억 정도 소요가 되었지요?

○ 이기연 의원 그런데 향후 40억 정도, 그것은 별개입니까? 24억 지금 소요되었던 부분하고?

○ 이기연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6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이기연 의원 설계에 들어가고 아마 보상까지 절차에 들어간다니까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이기연 의원 천변도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가 재해위험지구 24억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곳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십시오. 바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바닥은 더 지저분해 졌다고 시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입니까?

○ 이기연 의원 이 사업도 2019년 12월까지 예상입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까지 이 도로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이기연 의원 아스콘 한 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이기연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통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이기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7일,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 교통문화 실태조사 결과 전라남도는 75.95점으로 전국 16위를 하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6년 전남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4년 10,154건에서 2015년에는 10,516건으로 362건이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는 1,523건, 순천은 1,479건, 여수 1,327건, 광양시 863건, 나주시가 636건입니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전라남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차량 밀집도가 낮아 평균주행속도가 빠르고 노약자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행환경개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기연 의원 그럼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청취)

저희들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에 일주일에 4회 정도 나는 교통사고 지역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시민 보호를 위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시계탑사거리 교차로는 빈번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사고지역을 아시고 계시지요?

○ 이기연 의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계탑 사거리가 아니고 목성 중앙사거리가 신호등이 있지요?

○ 이기연 의원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사진에서 보면 교차로 사거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차로 사거리가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근접해 있어서 사실 신호등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고 교통체증만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내에 교차로가 다섯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양읍 용강교차로, 인덕로터리 교차로, 칠성 회전교차로, 진월, 봉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감소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기연 의원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도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기연 의원 지난번에 용강입구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장관상을 받으신 적도 있지요?

○ 이기연 의원 그래서 회전로터리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회전교차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실 사업을 가져왔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이기연 의원 국비 1억 4천, 시비 1억 4천해서 2억 8천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시계탑사거리가 아니고 중앙사거리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면 또다시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설치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반경을 더 넓혀 가지고 확대해서 회전로터리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지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예. 본 의원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전로터리를 적극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사고 다발 지역에 사고감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회전로터리 교차로에 대한 통계를 보면, 한국교통정보원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통행시간을 30%로 절감시켰다, 또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는 2014년 54곳을 설치해서 설치 전 2013년 사고 65에 비해서 설치 후 2015년 27건으로 59%가 줄어들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같으시지요? 어디나 수치가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로터리의 중요성은 아시는 바와 같고요. 회전교차로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461곳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회전로터리, 또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시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기연 의원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하천정비사업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수십 억 원을 투자하여 석축을 쌓고 물길을 넓히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서 하천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하천을 보면 대부분의 하천이 갈대와 잡풀들이 무성하여 하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실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환경을 목격하셨습니까?

○ 이기연 의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퇴적토 준설이나 기성재 정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천의 갈대와 잡풀제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기연 의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퇴비나 사료로 사용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 이기연 의원 시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잡풀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려면 예산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하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서천변입니다. 서천변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와 잡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만 별로 좋지는 않지요?

지금 관내 하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풀들이 잘 자라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물이 고이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잡초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되어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사진을 보시다시피 올해 동백축제를 앞두고 옥룡지역 갈대를 일괄 정비한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천을 덮고 있는 갈대를 보면 노력은 하셨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천변이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갈대와 잡풀을 제거하여 하천의 기능과 환경을 살리고 우리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방금 답변하신대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이기연 의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이기연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방치된다고 한 것은 그 현장을 봤을 때 방치된 것처럼 보여 진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하천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기계나 제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겠지만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연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한 현안들이 우리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이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2 정회)

(14:00 속개)

○ 의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방청석에 시정질문 상황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운초등학교 지도교사님과 3, 4학년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골약·중마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나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력의 격차 또한 우리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먼저 사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설명)

두 개의 물 잔이 있습니다. 한잔에는 60% 정도의 물이 차있고, 나머지 한잔에는 물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뙤약볕에서 일을 하면 시원한 냉수한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에 목이 말라 냉수가 필요한 두 분의 시민이 잔을 들고 서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0%의 물이 들어 있는 물 잔을 들고 있다고 가정하시고 어느 잔에다가 물을 채워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가급적이면 없는 잔에 물을 채워주는 것이 맞겠지요? 저는 그게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나 예산편성의 정의는 우리사회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정치이며 예산편성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시에 2017년 1회 추경 예산은 7,575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시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개인소득은 1,722만 2천원으로 4인 가족 기준 6,888만 8천원이고, 전남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1,470만 3천원으로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5,881만 2천원인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백성호 의원 통계청 자료에는 광양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민 1인당 개인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22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산단이 위치해서 아마 전남 평균보다는 광양시가 1인당 개인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5월 말 기준해서 광양시 세대수는 6,122세대이며 인구는 15만 4,221명으로 세대 당 2.52명입니다. 전남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이 1,470만 3천원으로 세대 당 2.52명을 기준으로 하면 3,705만 1천원으로 월 308만 7천원이 됩니다. 맞지요?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월평균 소득이 308만 7천원 이하의 광양시민들의 세대수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시가 사회조사를 한번 했지요?

○ 백성호 의원 2016년 광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53.5%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세대의 소득을 올려주거나 지출을 줄여주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먼저 공공영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민관위탁 하고 있는 기관 현황과 그 민간위탁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수 그리고 평균임금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아마도 민간위탁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평균임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광양시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취합되면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광양시청 내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평균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내 기간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광양시민 같은 경우는 135만원에서 165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민 월평균 임금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항상 보면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계약해지하고 다시 채용공고 띄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금도 임금이지만 일단은 고용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양시청 내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계획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현재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광양시에서도 기간제 근로로 해고와 채용이 반복되고 있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예.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백성호 의원 여기서 제가 대표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현 정부에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기간제 근무는 하고 있지만 현재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단시간 근무는 제외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고가 되기 전에 우리는 채용공고를 띄워서 면접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용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 씩, 2년에 한번 씩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한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사진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서 다음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선6기,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은 174명에서 220명으로 46명이 증가했습니다. 순수증가분과 퇴직자 증원 분을 합하여 청원경찰 18명, 무기계약직 64명, 총 8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서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38명으로 전체의 46.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분들이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82명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그분들만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에 2호를 보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절반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앞으로 노력하신다 하면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의 2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나 국비보조사업 등 모든 분야가 전환가능 대상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2018년 예산편성 조금 있으면 하지요?

○ 백성호 의원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57만 3,77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최저임금 위반해서 뒤에 보조해 준 경우가 있었지요?

○ 백성호 의원 있었습니다. 실상은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선명령을 받고 뒤에 소급적용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소급적용한 금액보다 벌금이 훨씬 많습니다. 벌금 안내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이나 시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7,530원☓8시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어떤 때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놓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요?

○ 백성호 의원 올 연말 예산편성서에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최저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정부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최저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2017년도 최저생계비를 보면 3인 가족 기준, 4인 가족 기준해서 268만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150~160만원 그리고 광양시민들 평균 임금 이정도가 거의 최저 생계비 수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저생계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혹시 느끼는 것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희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간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기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하고자 2017년에 60억 2,900만원을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교무행정사, 행정사무원, 급식노동자 등에게는 어떠한 지원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3억원의 예산으로 236개소에 2만 7,824명의 학생들에게 청소년건감지킴이 광양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백성호 의원 실제 저희들은 이 매실청 공급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된 매실청을 소비해 주는 입장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의 일거리 보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더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가 혹시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교육공동체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예를 들자면 장기재직자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연수나 연찬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4년에는 53억, 2015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2016년에는 57억, 2017년에는 60억으로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증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매실청을 공급함으로 해서 일을 더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내년 교육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고민보다는 내년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어떤 사업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백성호 의원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 얘기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여러 가지 직업 중 가장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용직노동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며 행정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58개소의 직업소개사업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직업안정을 위한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서 2017년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5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도 이 지도단속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데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사업소 운영시 직업안정법을 준수할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단장님, 지금 법적 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일을 나가면 10%를 공제한 9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A라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1만원을 공제하고 9만원을 줍니다. B라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가면 같은 일을 해도 15만원이라고 하고 1만 5천원을 공제하고 13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용역업체에서 1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10만원, 15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15만원인줄 알고 거기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아옵니다. 방금 이 뉴스가 그런 내용입니다.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요금표에 의한 요금 외의 금전 징수를 하지 말 것을 방금 안내를 했습니다.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수료를 얼마나 징수하는지는 우리가 현재 구조 속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현장이지요.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일이 없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에 슈퍼 앞에서 막걸리도 먹고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비오면 공치고. 그런데 자기들이 일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중착취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점검해 볼 생각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점검을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일벌백계를 해서 모든 직업소개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언제쯤 혹시 하실 계획은 없지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한번 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다음은 대리운전 노동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다 이용해 봤을법한 대리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면 최소한 4인가족의 생계는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벌어서는 가족을 책임질 수 없기에 맞벌이와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서 아이들까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모두벌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매월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양, 순천, 여수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략 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단적인 부분을 아마 방송하는 것 같고 아마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저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인성대리운전, 콜마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만 5천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 업체는 수도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3천명이 1만 5천원을 1년간 지불하게 되면 5억 4천만원이 지불됩니다. 그리고 10년이면 50억 4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재개된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협의안건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관광분야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잘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창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도시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먼저 고민을 합니다. 방금 제가 제안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3천명 되는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대리운전 시민들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 하나가 1년 동안 시민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5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매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별개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과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 것인지, 공급했을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며 실무선에서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안에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요?

○ 백성호 의원 올해 안에 상의를 해 보시겠지요?

○ 백성호 의원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꼭 올해 안에 3개시에서라도 논의를 해 봤으면 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최초,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시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 3월 준공시점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지요?

○ 백성호 의원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업시행자인 마동조합이 기 계획된 방음벽을 방음수벽 설치로 변경하는 협의를 추진했고 우리시에서는 차후 관련 민원발생시 광양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변경협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치된 방음수벽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은 앞에 있던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국도2호선 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림필유 아파트 주변에 당초에는 방음벽이었고 이후에 방음수벽으로 변경협의 승인해 줬습니다. 현재 방음수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선에서 찍었는데 차량이 지나다니면... 보이시지요? 보이는 아래쪽이 도로입니다. 전혀 방음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음수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은행나무는 기존에 보도블록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방음수벽입니다. 잘 보시면 죽어있는 나무들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방음수벽 설치한 이런 나무들도 대부분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지요?

○ 백성호 의원 일단 죽은 나무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지요?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인근 지구에 조성되고 있는 와우도시개발지구, 여기는 현재 도로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방음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백성호 의원 이후에 공사가 준공되면 거기는 방음벽을 다 설치하실 것이지요?

○ 백성호 의원 그런다고 보면 그쪽에는 방음벽을 설치했고 이쪽에는 당초에 방음벽인데 방음수벽으로 책임지겠다는 협의를 해서 방음수벽으로 설치했는데 저것은 방음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음벽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얼마나 들어갑니까?

○ 백성호 의원 설치할 생각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무리 늦어져도 최소한 와우지구 준공시점에 맞춰서 같이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 백성호 의원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와우지구 준공시점에 맞춰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방음벽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진 설명)

여기는 중마터널에... 지난번처럼 동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사진만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터널은 일반인을 비롯해 304명의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그대로 호흡하며 다니는 터널입니다. 우리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터널을 지날 때면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5월에 315만원을 들여서 중마터널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백성호 의원 벽면도 청소를 하셨지요?

○ 백성호 의원 제가 오늘 아침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두 달도 지나지 않았지요? 이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제가 닦은 부분이고 옆에는 미세먼지가 묻어있는 사진이지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오늘 아침에 벽면을 닦아보니 저렇게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하고. 두 달 전에 뒤에 가서 우리시에서 315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가보니까 또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임시방편식의 청소를 하는 것은. 매일 청소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마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일반인을 비롯한 304명의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음·방지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설치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마터널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것은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자료를 보내오셨습니다. 앞서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림필유아파트 주변에 160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음벽보다 여기 중마터널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4배나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이 예산이 수용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림필유 아파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방음벽입니다. 여는 방음·방진입니다. 방음막만 해도 방진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먼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림필유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보다 더 좋은 제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방음 기능을 하면 방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계를 의뢰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설계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돈이 7억, 8억 든다고 하니까 다들 겁내가지고 “그것 하는데 꼭 그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세월호 참사로 죽은 사람 숫자가 304명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이 중마터널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숫자를 해 봤더니 우연의 일치 치고는 304명으로 똑같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남양파크나 무등파크에 사는 학생들이 중앙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중마고등학교를 다니면 12년 동안을 이 중마터널을 다녀야 합니다. 12년 동안을 폐 속에 배기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흡입하고 다녀야 된다. 내 자녀가 만약에 저쪽으로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음·방진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국장님들께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하겠다는 답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장님 전결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얼마정도까지 국장 전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 답변에는 최소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임자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을 후임자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백성호 의원 오늘 시정질문은 평상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소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나 예산편성이 우리사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박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며 더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한국을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로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지방교육세율을 인상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조가 상당부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잘 사는 시민, 행복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도 치열한 경쟁에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흑자 경영을 목표로 바로 시도해야 합니다.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고 흑자 경영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광양시 경영을 위해서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함께 고민해 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로 현안들에 대해서 요지만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난 2014년 7월 달에 착공했으니까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일부시설은 일단의 시설이 작년 거의 완공된 시설도 있고 이번 2회 추경 때 시작 했으니까 113억 사업비 전액이 다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 박노신 의원 지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100억을 투입하고 이렇게 까지 지연이 된다면 납득할 그 어떤 기업 임원도 없습니다. 미리 제가 거두에 우리시도 이제 모든 경영을 기업마인드로, 주식회사 광양시 마인드로 바꾸어 생각한다면 방금 그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후반기 12월쯤 개장할 계획이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개장은 언제 할 것입니까?

○ 박노신 의원 신규시설 지금까지 계획해서 시 주요 정책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 왔는데 별도의 안전진단을 한다면, 안전진단이 보장된 상태에서 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왔는데 연내에 준공하고 또 다시 몇 개월 동안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주 운영을 한다면 어떤 체제로 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해 것입니까?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이것은 아무튼 적어도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착공을 했다면 이미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형태부터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당초 계획부터 상당히 많은 혼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을 믿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초에 했을 때 2012년 그 당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시가 100억 투자하고 농어촌공사가 400억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던 그것이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못한다고 빠져 버리니까 우리시만 100억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400억 투자 될 민자가 못해 버리고 우리시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넓은 공간에 굉장한 혼선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했던 것이 백운유원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고 다시 우리시도 염려가 되니까 기존에 해 왔던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일단 마치고 나머지 전반적인 백운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을,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을 2억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그 용역은 기본용역과 비교해서 변경추진 방향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박노신 의원 본 의원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한다면 결국은 민간자본유치가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 박노신 의원 이번 유원지 변경용역 추진방향도 상당히 많은 민간투자를 유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것을 공고를 해 놓고 있음에도 민간투자 제안자가 별로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 박노신 의원 저희가 지금 113억을 투입해서 이미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임상 실험이라든지 확인절차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중간용역 보고회 때라든지 주민설명회 때 계속했던 말이, 절대로 시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민간자본을 유치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간자본을 전혀 유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시도 이제 시장님께서도 민간자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유치를, 예를 들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용역을 끝내놓고 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양시가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계획이 있다면 먼저 민간투자 할 투자자를 잡아 가지고 확보된 투자자와 함께 용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놨던 것을 다 뜯고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변경용역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민간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참여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함께 설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저는 자신이 없지만 전문가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투자자, 민간투자자와 함께 고민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수상레저 공원은 이번에 제척했지요?

○ 박노신 의원 당초에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했다가 수상레저 공원은 제척이 되어 있는데 그것 제가 한 5년 동안 계획 세웠다가 3년 전에 착공했는데 갑작스럽게 농수산부하고 협의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 정책사업을 다시, 기이 땅까지 다 매입했는데 환매할 계획이라고 해서 당황스럽게 들었습니다. 걱정되고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참여할 사람이 우리시가 제척한 공간을 민간투자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투자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 우리가 2억 원을 다시 들여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간투자자가 많이 참여해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애쓰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 이 부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시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국내에 유일한 레저산업하고 있는 이런 분들 만나서 우리시가 이 만큼 과감하게 투자 해 주겠다. 행.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 해 달라. 그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정 시장님이 바쁘시다면 부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잘 하실 것 같으니까 함께 광양시에 오신 가장 큰 어떤 기념으로 폭넓게 우리 시장님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우산각의 효율적 유지 관리,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시민의 양심 또 시민의 책임으로 그냥 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오우식 국장께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수 있다고 기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우산각 대부분 거의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 마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만들었어요. 지금 224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 그림을 보면 저기는 다른 곳입니다마는 여기는 서산입니다. (화면 설명 )

1억 5천을 들여서 했는데 그 밑에는 오래 쓸려고 돌기둥을 만들어서 10일간 산림청에서 헬기를 무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바닥이 밑에는 석축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부분이 벌써 썩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지었던 목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오일스텐을 뿌려줘라. 그리고 매년 못한다면 2년에 한번은 뿌려 줘라. 그러면 최소한도 기간을 보장받을 것이다. 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을 224개 모두 우산각을 가서 보면 전부 오일스텐 뿌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마을에 이장들이 가끔 걱정되니까 페인트나 니스를 칠합니다. 그것은 더 죽는 격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그래서 모든 우산각들을 보면 위에는 깨끗하지만 밑에는 다 썩었어요. 문제는 도의원들이 역할해서 도비를 가져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지어졌던 우산각들이 썩어버리면 우리시에서 다시 해 줘야 합니다.

우리시 자료를 쭉 보니까 해마다 우산각 보수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에서 하나하나 하게 되면 50만원, 60만원 든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시 224개를 2년 만에 하든 1년 만에 하든 쭉 자료 나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하면 얼마인가 견적 받으면 약 5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에 한번, 안 되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일괄적으로, 동네 이장보다 하라면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224개 거의 60억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리스텐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저비용으로 해서 기본적인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광양읍 동천변 수목식재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화면 설명)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지요? 관심 갖고 봐주십시오. 여기 쭉 사진을 지난 주말에 제가 찍었는데 이쪽은 전부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모든 나무는 옆에 앉는 의자들인데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풀이 나 있고 잡초도 메지 않고 물을 줄 수 있는 보호막도 없고 그래서 다 죽어 있고, 또 위에 쪽으로는 물 줄수 있도록 만들어 지고 물을 잘 주어서 다 살아 있습니다. 정을 준 것 만큼 나무가 살아 있고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성을 쏟아서 심어 놨던 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식할 것은 보식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 부분입니다. 광양 동천인데. 제 생각에는 원래 나무를 왼쪽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른쪽 고수부지는 잔디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왼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여기는 나무가 크면 오히려 그늘이 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잔디 생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심어져 있다면 제 생각은 여기 왼쪽도 쭉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그재그로 나무를 심어 달라. 지난번 공원관리사업소 측 이야기는 뭐냐? 모르는 이야기지요. 여기가 물이 흐르는 지대기 때문에 나무가 물에 잘 견딜 수 있느냐, 지금 왕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인이 덜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꼭 왕 벚꽃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푸레 나무랄지 수양버들이랄지 이런 것은 정보가 있어요. 수중 식물, 물에 심는 식물이 있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그래서 수양버들 이런 것은 거의 수호식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이것을 뽑아 옮길 수는 없지만 이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밑에 까지 한 3키로 심어져 있는데 하천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 준다면 훗날 굉장히 좋은 명품 둘레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왕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중간 중간 나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심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서 보면 상당히 넓게 확보된 곳도 있으니까 심을 수 있다면 왼쪽 이 부분이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쪽은 깨끗이 관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몇 그루 나무를 식재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심을 수 있는 여유지에는 그런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동서천 수변 공원화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위해서 몇 군데 물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부서도 몇 군데냐 하면 하천 시설물은 건설과이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이고, 조경수 식재는 공원관리사업소이고, 가로등 유지 관리도 시설관리과 그 나마 잔디밭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수부지는 또 광양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끝났지만 사실상은 동천, 서천이 수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역할을 더 할 것이고. 그래서 광양읍의 도시경쟁력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동천과 서천 수변 공원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어떤 힐링도시로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동천에서부터 유당공원까지 해서 가야 장례예식장까지 해서 원으로 해서 힐링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각기 필요한 주무부서에서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지만 총체적으로 이것을 둘러본다면 어디 인가 이것을 공원관리라고 생각하고 한 부서, 한 요원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가서 보면 일부 용강입구 다리 같은 곳은 좋은 공간이니까 와서 행락이 지나고 간 다음에 엄청 어지럽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쓸 때도 잘 써야 한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있도록, 그런데 금방 제가 지적 드렸던 것처럼 여러 군데 나무가 말라 죽어 가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금년이 가뭄이지만 왼쪽에는 가뭄이라도 물이 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고 오른 쪽은 나무가 타 죽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서 물을 양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찌되었든 동천, 서천이 앞으로는 광양읍 지역 수변공원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수변 공원화된 공간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되도록 연구를 해 봐 달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물으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저도 찾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지금 잔디가 잘 만들어져 있지만 불구하고 유심히 보면, 가령 광양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는 쪽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달 동안을 운동하면서 다 끄집어내서 했던 거예요. 잔디밭을 관리하시는 분 말을 들으니까 지금 잔디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 저것을 끄집어 내주고 모래를 한번 뿌려 줘야 앞으로 좋은 잔디밭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와서 자꾸 별 의미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마침 읍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활용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잘 쓸 수 있는 잔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런 것들을 대략 정리하셔서 잔디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자료를 보면 32억 4,600만원 투입했고 또 관련된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박노신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광양시민만 쓰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광양시에 있는 좋은 시설 산수를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에게 안내해서 광양도 PR하고 함께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이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지시설입니다. 시민들의. 백운산 휴양림은 전국 국민들에게도 선보여야 될 좋은 자원이기도 하지만 광양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귀한 재원을 투입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성수기 때 우리시민들은 거의 쓰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이 하면서도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약하니까 게임방으로 뛰어 갑니다. 말하자면 게임방 PC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좋으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양시민을 위한 어떤 자산이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공급을 해야 하지만 성수기 때에 최소한의 광양시민들이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은 이용 편의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취지는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다음 달이면 개장하게 될 목재문화체험장도 50억 투입했고 뒤에 하고 있는 치유의 숲도 110억 원해서 예산 거의 다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으면 또 휴양단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현재 용역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셔 가지고 광양의 좋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광양시민들이 최소한도 다른 국민들보다는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해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것이 우리시의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그래서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왜 광양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셨으니까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지요? 현재 백운저수지 포함해서 10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박노신 의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지요.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0개더라고요.

○ 박노신 의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 질문 때 제가 한 지난번 소수력 발전 때문에 알아 봤더니 어떤 부서가 저수지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건설과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준설이나 관리 이런 것이고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설사 우리시가 관리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지만 불구하고 그 몽리구역은 우리시이니까 10개 있는 저수지를 저수율이랄지 이런 것들, 제가 그 쪽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항상 이양기가 되고 나면 총 식재 면적이 얼마인지, 또 이양율이 몇%가 되었는가, 이런 정보를 갖고 나서 급수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군부는 잘 되는데 시부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를 포함해서 순천, 여수 등은. 왜냐 하면 그 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업용수 어떤 저수율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딱 정해 진 부서에 역할을 주고 항상 영농기가 되면 저수율 관리, 앞으로는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상시이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자동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농어촌공사에 맡기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저수율 관리나 이런 것을 농업부서가, 영농 부서가 관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박노신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지 자료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백운저수지 소수력 발전에 의한 저수율 저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측에도 얘기를 했고 일부러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저수율 관리에 대한 담당부서가 거의 없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가끔 만나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해 진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 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시 있는 10개 저수지에 대해서 저수율 관리에 우리시가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아마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번에 왜 잘못했느냐, 지난번에 비상이 걸리니까 물을 일부지역에 준 것은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한 핑계이고 사전에 저수율 관리를 못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일까지는 82%였습니다. 저수율이. 그런데 5월 14일 날 58.5%가 될 때까지 마구 방류를 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물을 어차피 급수할 때 낙찰 율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 말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의 낙차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물이 부족하니까 바로 하천 관리용수까지 줄이고 최소한 필요한 물만 내려 보내야 되는데 발전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수온을 급수해 버리다 보니까 물이 바로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기본 자기들 내부 매뉴얼에도 보니까 80% 미만이 되면 언제든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이번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장까지 내려 와서 비상 걸려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 지적 받고 개선 요구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4일 날 58.5%가 되니까 딱 중단하고 5월 16일부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했어요. 작년에는 6월 14일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수율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발전을 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6월 14일 저수율이 딱 80% 되니까 바로 중단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올 봄부터 중부지방은 이미 가뭄이었고 올 봄 가뭄 때문에 작년에 왔던 강수율이 너무 부족해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가뭄 때문에 고생 할 것이라고 계속 방송하고 대책 중이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 걱정되는 순간에도 약간 물이 있다고 해서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58.5%까지를 발전하고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다. 단,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이 자만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백운저수지가 굉장히 몽리 구역이 넓었는데 세풍 산단 일부를 포함해서 몽리 구역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평년보다 절반정도의 저수율만 갖고 있어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일부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시도 잘 할 것으로 잘 관리할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기후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해서 저수율 관리에 애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발전량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1년에 약 8천만 원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도 발전한 수입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단, 거기에서도 최소한 발전 실적은 낼려고 약간 무리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8억이라면 모르지만 8천만 원은 의미 없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지난번에 사장이 내려 와서 비상 걸리고 심지어는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방류수를 농업 용수화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봉강 저수지는 여러 가지로 농업용수로도 쓰일 것이고 앞으로는 세풍 산단이 다 개발되어서 몽리 구역이 다 없어진다면 광양읍 동.서천에 가장 적정한 하천수를 유지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서도 우리는 백운저수지랄지 저수지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심 갖고 항상 관리에 동참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대학유치를 위한 추진상황 그리고 또 계획, 광양보건대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시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대학은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셨고 또 공약도 하셨는데 3년 동안 또 애써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대학유치 추진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망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도 포스코가 당초 광양으로 입주할 때 그때 확실한 어떤 기록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포스코 광양캠퍼스를 만들어 달라고 시민들이 건의 했으면 유치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시도 했고 이번에 시장님도 여러 번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 의원이 봐도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GIST는 이번에 광주과학기술원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11월 그때 우리 광양시 6대 의회에서도 집행부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GIST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총장을 만나 뵙고 전부 둘러 봤을 때 결국 저희도 GIST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순대가 주도 했던 U-IT연구소 했을 때 RFID 등 여러 가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포스코 쪽에 물어 봤더니 그 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U-IT연구소를 만들었고 6대 의회에 들어와서 특위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망해 버렸지요. 그래서 대학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항만물류 대학만 하더라도 3년, 4년차입니까? 계속 투자해서 마지막 시 지원 끝나니까 바로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U-IT연구소도 엄청 큰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GIST는 저희가 왜 의회에서 마지막에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GIST는 그때 파악하기로는 원래 광주 같은 곳이 5.18에 대한 보상 격으로 노태우 정권 때 카이스트 광주 분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카이스트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광주 과학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쯤 있다가 이것 전남만 하느냐 해서 경북 대구도 과학기술원을 요구하니까 그 쪽에 힘 있는 분들이니까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울산에서 과학기술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GIST 있고 GDS 또 UNIST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광주 것을 봐서 저희가 안 된 다고 판단했던 것은 처음에 93년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에 2천 억의 예산중에 국가가 1천억을 지원했습니다. 광주시나 광산구는 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국가가 보상차원으로 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광주 GIST도 국가에서 지원액을 줄이고 홀로 살기, 독자경영을 하라고 하니까 살길을 찾느라고 광양을 노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정부도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GIST에 너무 무리 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낭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센터를 주기로 했는데 반대했던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2014년 초에 꼭 하겠다면 우리시에서 50억 따로 지원하겠다. 해서 의회가 승인했습니다. 단, 커뮤니티센터 말고 어디든지 한다면 땅은 우리가 50억 규모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시 의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느끼기로 그때 GIST는 여러 가지 것을 광양시에 계속 장기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꼭 한다면 국가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GIST,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45명 내지 50명 이 정도 연구 인력을 보내 주겠다는데 보이지도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시에 실익은 없다. 꼭 국가적으로 필요 하다면 국비를 가지고 국가에서 하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잘 판단하셔서 GIST에 대한 것은, 나는 아무튼 포스텍 같은 것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GIST에 대해서 안 될 것이라면 너무 무리해서 저희 시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참 고민거리가 광양보건대입니다. 벌써 23년 동안 어찌되었든 사립대학이지만 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문제에 봉착해서 이대로 방치하면 보건대가 그대로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안이나 또 시장님도 대학은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니까 정말 화나고 재단 쳐다 보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어려운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생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교과부에서는 그것도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 국가장학금 지원은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못 주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무법인 원이라고 자료를 봤더니 상대방을 법조계에서도 대학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권리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못 주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권한 침해다. 해서 상당히 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단,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나는 23년 전에 그래도 광양에가 보건대와 한려대가 들어 왔던 것, 그것은 광양으로 봐서는 도시의 경쟁력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기는 싫지만 그 재단 이사장이 왔던 것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성웅 총장께 물어 봤습니다. 총장께서는 계실 때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번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만나 봤다고 했습니다. 보건대는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저 학교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한 시민인 저도 그 재단 이사장 설립자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성웅 총장께 물었더니 한번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학이 왔던 것은 우리에게 복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왔던 것은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가장 원칙적이고 어떻게 저 비리대학에 횡령 대학에 다가 돈을 지원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설립자는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현재 입학생이 금년에 766명인데 433명만 들어왔습니다. 내년 입학생이 또 줄어든다면 정부정책 방향대로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재단 이사장, 설립자가 애가 타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애가 타지 않습니다. 애가 터지는 것은 광양시민이고 시장님이고 저희들이지 재단 이사장은 빨리 날라 가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학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직 개정되지 못해 가지고 옛날에는 사학법이 학교가 폐교되면 그 돈이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학 발전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학교가 폐교되면 그 돈이 재단으로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지금 광양 보건대 같은 양남학원이니까 보건대가 없어지면 양남학원이 무너지면서 한려대 소 학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설립자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다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가로 귀속시키려고 했는데 못 했지만 이번 교과부장관도 바뀌고 했으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이대로 고전하더라도 대학이 문을 닫지 않는다면 뭔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공약을 보면 공영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지분 국가에서 절반쯤 지원하는 그런 사립대학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백번 말씀드리지만 설립자에 대한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원할 의사가 없지만 그 분들은 오히려 학교가 조용히 망해 버리기를 바라고 망하면 그 재산은 법에 의해서 그냥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시민만 억울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부에 호소해서라도 또 사학법이 잘못된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시장님께서 법도 법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서 애를 써 주십사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져주시니까 아무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단에서는 어떻게든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특단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시민들 또 의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 어쩌면 다시 만들 기 어려운 대학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동서천 배후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하고 지중화 사업대책,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일단은 지금 거의 100만평 정도가 놀고 있는 동측, 서측 배후도로가 법은 바뀌어서 공장도 들어 올 수 있지만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하니까 그것만 되고 나면 그 쪽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황금 산단을 포함한 이 쪽 공단 지역도 전력 수급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어차피 백운변전소에서 구봉산 넘어서 율촌 산단 하려고 하고 있는 율촌 산단 송전탑, 이 현재 계속적으로 화근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문제가 해수부에서 어렵게 해서 기재부로 넘겨 놨지만 거기에서 정부에서 해수부에 배정했던 틀 외에 한도 외에 예산으로 해서 10억 원을 용역비로 올려놨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후보 시절에 오셨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고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압니다. 15억 예산이지만 결국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게 되면 결국 550억 이것을 그러면 270억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니까 더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7.5키로 까지가 동서천 배후도로인데 거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초남까지 5.5키로는 한전 부담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도 아마 450억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5억 예산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수부는 어렵게 올려놨는데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신항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가 한 꼭지, 이 부분도 광양에 안정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잘 안을 내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여기는 처음부터 부담하겠다. 그래 버리면 또 안줄지 모르니까 안 넣는 것입니다. 단, 우리시가 다소 도나 또 부담명분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기이 이번에 15억이 올려 져 있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시정 질문이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시장님 또 서울로 한번 올라가시지요. 정치권도 잘 이해를 시키고 해서 꼭 이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사라실, 죽림 사곡지역입니다. 그 쪽 마을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잘 아시고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만 사곡 죽림지역 주민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합니다. 광양시가 기피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 그렇지만 광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변전소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직경 2키로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안에 질식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주민들이 잘 참아 주고 시에서도 언제인가는 배려 해 주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쭉 참고 있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지금 그 분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해 줄 것은 없지만, 그 마을을 이주하지 않고 살 것이라면 뭔가 새로운 환기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거기 마을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 등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에 했던 무선마을 새뜰마을사업이나 마을단위 경관 개선사업들, 농촌 중심활성화 사업들 이런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들 그 쪽 지역에 우선 배정해서 포기 하지 않고 괜찮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무정 했던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이왕이면 국도비 사업을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도비 기회가 없다면 적은 재정의 우리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도 다른 쪽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단, 기왕이면 국비나 도비 있는 사업을 그 쪽을 우선하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 쪽 주민들에게 상당한 배려가 있다고 해야 나머지 우리시 기피시설을 어떤 지역이든 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곡 죽림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느만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노신 의원 왜냐 하면 다른 지역들보다 많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공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려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쭉 시 자료를 보니까 사곡 주민 중에 점동하고 본정만 먼저 마을하수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래도 시장님 말씀처럼 방향을 바꾸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야 될 2단계 사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올해 얼마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 달부터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받으면 지금은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익신까지 직방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인입시키면 비용도 적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익신지역에 공공하수관로가 없었지만 기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을하수도를 만들지 않고 처리시설로 바로 직방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왕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내년도 사업비 요구할 때 저희도 함께 애쓰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꼭 신경 쓰셔서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시장님 리더십이면 충분히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어느만큼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 가장 내 놓을 수 있는 공원화를 구봉산을 기대하고 있어서 아까 154키로 볼트 같은 부분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봉산을 잇고 바로 광양읍 쪽으로 해서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5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봤을 때 라벤더단지랄지 어떤 예술촌까지를 봤을 때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있는데 구봉산까지는 이쪽 중마동 쪽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동 쪽으로 지금 인도만 대략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을 연계시켜 주면 동서 통합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저도 시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들, 구봉산에 투자 했지만 금광명소화사업, 와인 동굴, 예술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연계해 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빨리 개설하는 것으로 하지요?

○ 박노신 의원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기본설계비는 확보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번에 사라실 예술촌에 보면 라벤더 재배를 했는데 너무 요란했습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얼마를 지원했느냐, 2016년, 17년 해서 1억 3,92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담을 그 만큼 했고. 그래서 다른 영농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 한때 라벤더 축제를 하자고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고 마침 그 지역에 사라실 예술촌이 접해 있고 금광명소화사업 또 방금 말씀하셨던 구봉산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시작했던 라벤더 단지에 이것이 우리 관광자원화와 연계될 수 있는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왕 이 마을이 작목반에서 만든 것이니까 또 그것이 주민 소득화 사업도 함께 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져 있는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의 원칙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부분 결산부분을 농업지원부분에 예산을 쭉 보면 국비나 도비 몇 억씩 와있는 예산들이 방향설정을 못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되었던 예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현재 결과로 봤을 때 1억 3천 정도 우리시에서 2년 동안 투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몇 억을 했던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작목반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주민소득증대도 지원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많이 해 달라고 부탁 안했는데 자꾸 겁을 내십니까? 나머지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야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좀 더 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시민들 불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어려운 사라실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짠해서 좀 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겁을 내십니까? 아무튼 많은 양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광양시도 정말 성공한 지자체가 되려면 지금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귀한 마인드로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은 그래도 잘사는 광양시를 위해서 믿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위시한 천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결단이 우리 광양시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 하시고 그 귀한 권한을 소중하게 행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재천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이 관광 사업을 추진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집행부에서 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포괄적인 관광을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광양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은 광양 관광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은 결론이 뭐냐 하면 혼이 들어가지 않은 관광사업을 하니까, 즉 사무적으로만 처리를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혼을 불어 넣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백운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보면 통상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투자 효과가 뭐냐,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 하는 것이고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오늘 쭉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직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편 부끄러운 점도 있고 수준이 낮은 점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지시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운제 테마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이것이 톱다운 방식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으로 혼이 들어가 있는 백운제 테마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