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호 의원 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성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특별한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택시를 운전하다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이견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광양시청 앞에서 두 달여 동안 천막 투쟁을 하고 있는 택시운전 기사님들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그동안 하루빨리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해 주신 교통과와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일부 업체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10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181대를 운행하고 있고, 그 회사에 고용된 기사님들은 290여 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법 중 3가지 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택시발전법 제12조입니다. 제12조에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신규차량을 배차했다고 평소에 받는 금액보다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 택시구입비나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또한 음주 등 택시기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 제12조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위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 제17조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회 위반 시 5백만 원, 2회 위반 시 1천만 원, 3회 위반 이상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에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고, 우리시는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서는 일반택시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2항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명 전액 관리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1회에 5백만 원, 2회에 1천만 원, 3회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택시운수 종사자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1항에서는 일반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우리시는 전라남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송 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서 120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송비용전가금지와 관련한 질문에 유류비 부담을 했냐는 질문에는 120명 중 118명이, 수리비 부담은 52명이, 택시구입비와 관련한 질문에는 15명이 부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85명은 받았다고 답변했고, 35명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85명도 5만 원에서 8만원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행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해서 보고되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설문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반대로 위법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련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요즘 택시업계가 경기불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법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와 택시기사님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한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노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진수화 의원, 박말례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백성호 의원과 박말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