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8일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안영헌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백성호 의원님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시장 철학 아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신 정인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달려온 결과, 오늘의 광양은 한걸음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모든 노력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광양읍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 아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은 각각의 현안처럼 보이지만, 모두 시민의 일상에 다가가는 행정, 생활밀착형 정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간의 불일치 문제,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 정비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와 법적 관계를 담은 등기부는 국민재산권의 양 축이자 행정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부의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적과 등기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시민들의 고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 보시듯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각각 토지의 물리적 정보와 법적 관리 관계를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지적공부는 면적, 경계, 지목 등 토지의 외형과 위치를 기록하는 자료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저당권 등 법적 권리와 관계를 명시하는 장부입니다. 이 두 장부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지만,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목적에서 볼 때 상호 일치해야만 행정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장부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에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개인 소유의 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공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상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적도상 면적은 320㎡인데 등기에는 300㎡로 표기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반려되거나 보상가 산정 시 혼선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법적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주지방법원은 지적공부상 면적은 17만 7,521㎡인데 등기부상 면적은 7만 8,347㎡로 무려 10만㎡ 가까운 차이가 나는 사안에서 등기부상 면적은 중대한 오류이며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지적공부와 등기 간 불일치는 법적 소유권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사법부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방치될 경우 시민의 재산권은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행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끊임없이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등기와 지적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지적 정보 확보부터가 출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떤 의미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앞으로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등기부등본과 정보 불일치도 함께 정비하고 계시죠?

○ 안영헌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경계측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불일치 문제까지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기부를 사전에 열람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지대장에 반영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식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제기나 소유 신청이 아닌 등기부 토지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불일치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그런 부분은 소유자하고도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 안영헌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공간정보법 제88조는 행정기관이 불일치를 직접 확인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이처럼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왜 광양시는 일제조사 방식의 통합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언제까지 미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뒷 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대법원이라든지 법원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의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대부분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본 의원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안 된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향후 노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안영헌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접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까지 요청해 주신 점은 실무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한 귀중한 실천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류와 시스템 법령 사이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교육보육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불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광양시도 이에 부응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만 16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만나본 시민 다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알겠지만 그 효과가 정책이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와는 무관한 정책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광양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으로 해외어학연수 관련 프로그램을 구상해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90% 이상이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본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높은 공감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의 시행조차 하지 않고 형평성을 먼저 이유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예산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광양시는 교육분야에 약 162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그 중 극히 일부만으로도 시범운영이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타 지자체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선발기준, 사전교육, 현지인솔 등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형평성과 예산, 안전 문제는 이미 여러 선도 지자체의 경험을 통해 극복가능한 과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군구에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교육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어캠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몰입도와 질적 차이도 분명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정책이라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국장님께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안영헌 의원 철강항만과에서 시행 중인 캐나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예산 대비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문제가 여기서 대수가 됩니다. 어느 한 학교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 안영헌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언어라는 것은 구태여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지금 관련해서는 저희 시도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어, 일어 관련해서는 홈스테이가 진작부터 정해져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 사실은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홈스테이 관련해서는 지금 동광양중학교밖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의원 여러 사업이 시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일수록 정책의 실효성과 관심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이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다고 해도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하는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을 더 연계해서 여쭙는다면 영어캠프 일주일과 해외어학연수 한 달, 이 프로그램이 예산이 비슷하다면 국장님 어느 것 선택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1인당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가 비슷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 영어캠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달 어학연수라고 그 부분이 비슷한 예산이라고 된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방법론입니다. 이 부분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갑론을박하기는 본 의원이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안영헌 의원 지금 의견 수렴은 제가 벌써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0% 이상이 찬성하는 설문지를 제가, 이 앞 시정질의 때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확인은 당연히 하시는 건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찬성하는 정책이라면 광양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백년지대계를 바라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해외어학연수는 단순히 영어 실력만 키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낯선 상황을 헤쳐 나가는 진짜 사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성취에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그대로 옮겨적은 겁니다. 그 한 달의 경험으로 10년, 20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광양시가 그 첫 기회를 열어줄 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열어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 안영헌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은 지난 320회 본회의에서 광양읍 동천변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그늘 하나, 벤치 하나, 운동기구 하나 없는 불편한 산책 환경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천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관광장 등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경관보도교 설치 이후 시민 만족도, 향후 편의시설 조성계획,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천 용강교 하류 구간에 조성된 경관보도와 추진 중에 있는 경관광장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공정률, 향후 계획, 예산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도교는 이미 준공되었고 경관광장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보도교가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보도교는 준공된 지 반년 이상 지난 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관련한 의견 수렴,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공식적인 만족도 조사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또 주차 문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에 있었는데 빠뜨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작 처음부터 해 주셨더라면 본 의원도 이런 부분 질의를 안 했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경관교가 지어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실상은 현재의 경관교만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걸으려고 해도 일부러 밖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차를 대놓지 않으면 그쪽에 차를 대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화장실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천 용강교 하류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동천 용강교 상류 구간입니다. 두 화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관 및 화장실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합니다. 이 구간은 부영아파트, 창덕, 덕진, 남해오네뜨, 송보 입주민 등 현재도 1만 3천 명이 넘고 얼마 안 있으면 1만 5천 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모든 시설이 아직 미비해서 진행단계라는 것은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좀 늦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시민들이 안 이루어 지고 있으니까 자꾸 민원 제기를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류 구간에 대해서 시가 현재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상류 구간에 도시바람숲, 그리고 일부 운동시설, 좀 전에 정자, 이런 부분은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요 편의시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이 시급합니다. 오늘 답변 토대로 상류 구간도 동천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으로도 관심과 투자를 요청드리며 녹색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영헌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먼저 광양시의 청년농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하여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반면 스마트팜은 그 핵심기술이 집약된 복합환경제어 기반의 시설농업기술로 주로 자동화된 온실, 축사 등에서 구현됩니다. 즉, 스마트농업이 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스마트팜은 구체적인 실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 속에서 광양시 봉강면에 지난 2024년 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2동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실 설치를 넘어 청년들에게 실패하지 않은 농업 창업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적 실험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정착하고 성공하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촘촘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시가 현재 운영 중인 1기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과 현재까지의 성과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이번에 이용을 하면서 수분조절 실패 등 청년농업인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다른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의원 이러한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앞으로 조성될 후속 스마트팜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에 계획된 2기 스마트팜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단계적으로 기반 확충을 해가는 점은 지금 2차까지 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광양 농업의 미래와 연계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안영헌 의원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안영헌 의원 이 부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넓은 공간과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김제시나 고흥군 사례처럼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의 자원순환단지와 산업단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광양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1단계, 2단계 청년농도

○ 안영헌 의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광양시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관련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도 저희 광양시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스마트팜과 접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저도 저희들이 농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완성단계가 아니라 기초단계라는 점입니다. 완성단계까지 갈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니라 광양시가 청년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확인했듯이 기반 조성, 역량 강화, 기술 확산, 디지털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광양형 스마트농업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사실 광양시가 비닐하우스로서는 선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실행력있는 정책 운용으로 이어져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스마트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입니다. 열만 있으면 50% 이상 성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원순환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과 연계한다고 하면 벌써 50% 성공한 것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될 국가 공모사업에 폐열에너지 연계형 스마트팜 모델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 안영헌 의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멀리 떨어진 부분이고 되도록 가까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안영헌 의원 결국 시설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청년들이 실패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 사업이 광양시의 대표 농정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선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하며, 본 의원도 끝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로산 등산로 관련입니다. 이 사안 역시 지난 320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마로산성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에서는 제3코스 구간의 급경사, 배수 미비, 안전시설 부족 문제, 창덕에버빌 2차 뒤편 등산진입로 협소함, 그리고 주차공간 부재로 인한 주변 불편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수선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접근성, 안전성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로산 등산 코스별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해당 사진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코스에서 5코스 전반에 걸쳐 노출된 나무뿌리와 고사목, 배수로 및 계단 훼손, 사유지와의 경계 불분명, 안내 체계 미비, 쓰레기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면 불균형과 자갈 낙석 등으로 인해 보행 안전에 취약한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마로산 등산로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 환경, 편의시설 등 전반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어느 정도였고요. 이에 대하여 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국장님 부서로 이관된 것이, 이관된 게 아니라 공원지역에서 현재 해제된 지가 일몰제로 해서 20년 만에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광양시는 거기에 관련돼서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됐던 것은 인정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아니, 일몰제로 그 부분이 사유지라는 부분이고, 원래 공원지역이었습니다, 다들. 그런데 몇 년 전에 일몰제로 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유지라든지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획 잡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획은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의원 예 맞습니다.

○ 안영헌 의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시정질의 끝나고도 현재까지 달라진 점을 좀 느꼈어야 되는데 제가 데크를 깔아달라든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을 떨지 않더라도 최소한 바닥면 정도는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조그마한 운동시설이 가미가 되면 더 좋겠죠. 시민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역처럼 데크를 깔아라, 운동시설 관련해서 운동장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길을 안 넘어질 수 있게끔 정비를 해주고, 간단한 운동기구 정도는 중간중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의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되고요. 이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앞으로 잡아나갈 계획이십니까?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장기적인 계획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어찌 됐든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가시고 다른 분 오시면 “모릅니다.” 이렇게 말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조금씩 잡아가는 것은 앞으로 많은 인구가 그쪽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로산 일원은 임도 개설을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마로산성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관련 허가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존의 숲길만을 그때그때 정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시민은 이 공간이 계획 없이 방치되는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그동안 복잡한 행정절차,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로산 등산로 일대를 각종 도시계획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로산 등산로는 많은 시민들이 걷고, 오르고, 쉬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형 등산 공간입니다. 이처럼 실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없이 소소한 유지에만 급급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계획의 공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걷고 있는 길을 시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계획 후보상 방식, 단계적 연차 정비, 생활권 순환형 숲길 지정, 그리고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마로산 등산로를 일상과 연결되는 공공인프라로 인식하시고 전향적인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광양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장부 불일치 해소를 통한 행정 신뢰의 회복,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청소년에게 세계를 보여주는 교육, 동천 시민편의시설을 통한 일상 속 휴식권의 보장, 마로산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 그리고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광양형 미래농업의 발판 마련까지. 이 모든 주제는 결국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자 미래지향적인 행정이라는 공통된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양은 이미 좋은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디테일한 실행력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 하나에도 응답하고 한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도 투자하는 시정이 진짜 감동을 만들고 따뜻한 광양의 미래를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과 의회가 함께 만드는 광양다운 정책, 그리고 광양형 성공 모델을 위해 끝까지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광영·옥곡·진상·진월·다압·옥룡·봉강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17일부터 4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심초사하셨던 우리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지금까지도 노력해주고 계시는 우리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수고스러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 첫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직원분들뿐만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조금 주의 깊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의를 항상 준비함에 앞서 많은 고민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해서 직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계속 알게 되면서 성취감에 만족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먼저 제가 질의해 드리고자 하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범위를 좀 좁히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버려진 공간’이라고 질의할 내용으로 임팩트 있게 버려진 공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버려진 공간이라고 하면 활용되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잘 쓰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됩니다. 먼저 제가 며칠 전에 요지서를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한번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버려진 공간에 꼭 굳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 박철수 의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아닌 또 특정한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활용 가치가 없는 공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보통 종종 도시의 미관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창의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숨을 불어 넣어주면 다시 또 재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버려진 공간이.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지금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연구모임 단계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조금 저희가 시 행정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 조금 포함시켜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버려진 공간 그런 부분을 말씀했지만 버려진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폐공장일 수도 있고요. 폐교도 있을 수도 있고 빈 점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방치된 정류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지자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검색을 쭉 해봤더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문화시설, 쉽게 말해서 작은 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을에 아니면 동네에 적합한 그런 문화시설을 위주로 많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광양시에 이걸 접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접목해보지? 고심했고 고민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동에 있는 시설물을 빼더라도 제가 지역구가 6개 면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예전에 창고로 쓰였던 폐창고이든가 아니면 농협에 옛날에 수매창고로 썼던 그런 창고들이 가장 눈에 많이 보였고 마을에 또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또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한번 써볼까 했더니 요즘에 ‘도심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어디 고양의 어떤 시는 지하보도인데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보도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용인시나 이런 데서 예전에 폐창고 같은 걸 스마트팜으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든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 가치가 있을까, 기능을 할까? 유심히 봤더니 기능을 지금까지는 잘 되더라 이겁니다. 스마트팜이 어떻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든지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심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 체험형 스마트팜으로 활용해서 그렇게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마을 주민분들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그렇게 스마트팜으로 조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제가 한 예로 스마트팜을 예를 들었고요. 모든 창고를 스마트팜으로 조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험형 스마트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각 마을 면 단위 6개 면 단위에 보면 그런 창고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창고를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자는 제 말씀은 아닙니다. 스마트팜으로도 그것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도 유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활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지금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게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질의가 끝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공공시설물뿐만 아니고 가장 큰 조합인 농협 조합장님과의 대화 때 이런 문제도 한번 주제를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려진 공간이라 하면 제 눈에 들어왔었던 건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신식으로 철 구조물로 지어진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예전에 벽돌로 지어진 그런 정류장도 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한편으로 저걸 또 그냥 활용도 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쭉 해보다가 요즘에 농민회에서 요즘에 중마동 호반 앞에 하나로마트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한 번씩 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민회하고 손잡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정류장 정도 설치대 조사를 한번 해서 매일은 안 되겠지만 시범사업으로라도 거기를 직거래장터를 고정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버스정류장을 직거래 매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시장님 어떠십니까?

○ 박철수 의원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진월 가길마을, 중도마을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지어져 있거든요.

○ 박철수 의원 하는데, 다 활용은 하죠. 그렇지만 활용 빈도수가 낮고 그런 공간을 그렇게 놀릴 바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이틀이든, 삼일이든 농가 분들이 바로 거기서 직거래로 판로를 할 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의원 그렇죠. 꼭 하자는 건 아닙니다.

○ 박철수 의원 일시적으로 말씀드리면

○ 박철수 의원 그렇죠? 제 이번 주제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원한 답을 듣기가 그렇습니다만

○ 박철수 의원 그렇죠? 저도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 모호했습니다. 주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민간 영역에 조금 국한된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해 드리는 거고

○ 박철수 의원 예, 3등급까지.

○ 박철수 의원 그래서 왠지 이번에 질의를 준비하면서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까 싶어서 제가 또 미리 준비 했습니다만 그게 매년 못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우리 광양시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매화 축제죠? 매화 축제 같은 경우에 진월면이나 진상이나 이쪽 다압면은 아니겠지만 그쪽 방면으로 옥곡도 마찬가지고 차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때라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범사업으로

○ 박철수 의원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또 자연스럽게 시장님께서 빈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빈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번 시정질의 때 빈집활용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빈집 관련된 우리 광양시 조례에는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에 대한 부분만 조례가 지금 사업도 그렇고 그쪽 위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빈집 관련 보면 또 국토교통부에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또 이 법은 도심형 빈집에 관련된 조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올해 5월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이렇게 4개 부처가 ‘범정부 빈집 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을 보면 예전에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엔 빈집에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또 민간 투자자들이 또 구매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아직 법 정의도 아직 안 되어있고 아직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빈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활용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도 지금 현재 철거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이걸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한번 해볼 것인가도 고심을 해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렇죠.

○ 박철수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빈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시 또 돌아가면요. 아까 광영동 5통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시정질의 때 질의드린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광영시장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 거의 다 됐고요. 광영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딱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옆에 상가가 이뤄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빈 점포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면 가장 부러운 게 노포문화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또 도로 낮에는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지만 저녁 때면 거길 차량을 통제해가지고 밖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거리에서 그런 문화가 참 좋은데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 그게 집중해서 만약에 투자하고 개발을 하면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인근 시장 주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개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투자하고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청년이 됐든 아니면 일반 자영업자가 됐든 자연스럽게 유도하게끔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통제는 뒤에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거기에 야간 경관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그쪽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상인과 동네지역이 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를 확 느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광영동 상설시장 주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제가 눈빛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 박철수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버려진 공간 부분이나 이런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일단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부터 첫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면 영국에 사례를 보니까 빈집을 어떻게 재활용하나 봤더니 4~5개 정도의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정책은 우리 시하고 정책에 안 맞는 것 같고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만 한 가지는 빈집을 시에서 장기임대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에 맞게끔 보수한 뒤에 부동산업자하고 체결한 후 그걸 매매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실 분, 실거주자분에게 적정기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3년간 하고 실거주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단, 지원받은 기간이 있겠지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안에 이사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이사나 매매를 했을 땐 지원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상태고 현재 도심형 같은 경우는 좀 낫지만 아마 추후 계속 빈집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한번 외국 사례나 또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철수 의원 아마 범정부에서도 아까 빈집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일단은 발표를 어느 정도 했고 세부 사항을 아마 조만간에 계획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용역을 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버려진 공간, 이 부분도 조금 같이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빈집 관련 또 유휴공간 관련 이 부분 다 아우르는 그렇게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소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등판이신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어떻게 짧지만 첫 등판 소외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저는 짜고 치고 하는 건 아닌데 소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말씀하셔가지고 제 지역구가 면 단위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할 일이 많은데 그분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 우리 탁영희 소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입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이번에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까 저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양봉 있잖아요. 양봉산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저도 꿀벌 양봉산업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나 아니면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단지 저는 양봉산업, 벌하면 저는 꿀밖에 생각 안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걸 좀 유심이 고민하고 봤을 때 이게 꿀만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먹거리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양봉산업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못 펴고 있고 지원도 못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광양시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랑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랑 계속 논의해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의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이 아니죠?

○ 박철수 의원 생태계 문제도 있고 우리의 추후 미래에 먹거리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꿀벌이 멸망하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학자의 말도 말씀하셨고 그만큼 꿀벌의 중요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 분들하고 참 저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하는데 소통은 하는데 지원이 양봉농가 분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들면 지금 양봉농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면 농자재 있죠? 아니 농자재가 아니고 양봉농가 기자재,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 분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딱 구매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것 중에 골라야 됩니다.” 하고 신청을 받으니 양봉농가 분들은 과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재인가? 그거죠. 그러려면 기자재 현재 지원하고 있는 리스트도 양봉농가 분들하고 간담회든 어떤 정책 포럼이든 열어서 진짜 양봉농가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자재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소통은 하되 하시는데 일이 진척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양봉도 있고 한봉도 있잖아요?

○ 박철수 의원 양봉에서도 또 연구가 있고 협회가 있고 그것도 나뉘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의원 한 곳만 제가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한 단체만 만나지 마시고 다 만나서 아울러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 보셔라.

○ 박철수 의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 박철수 의원 일단은 무조건 양봉농가와 소통 부분은 우리 탁영희 소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금방 약속하면 지키겠다는 신의를 믿고 저는 넘어가도 되죠?

○ 박철수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양봉농가에 가장 어려운 게 꿀벌의 집단폐사거든요. 그런데 집단폐사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상기후도 있고 농약 살포도 있고 응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상기후 이 부분을 다룰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안으로 찾는 건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품종개량, 꿀벌 품종개량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 있고 농가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쪽에서 꿀벌을 받아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 장원벌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품종 장원벌이 지금도 있지만 장원벌 원종, 원종은 그게 참 탁월하데요. 산란력도 그렇고 꿀 채취도 우수하고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면서 쉽게 말해서 원종이 있고 쉽게 말해서 자기 새끼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다음 또 새끼가 나올 것이고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란력이나 꿀 채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앞서 말씀드렸던 품종, 육종장에서 양봉농가가 품종 하게끔 벌을 보급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광양시에 맞는 품종이냐 아니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꿀벌은 위도 부안 쪽에 가서 택하는 게 아니고 주는 대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농가 분들이 저한테 제안하는 게 여러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6가지 품종이 되는데 한라벌 품종도 있고 이 품종을 농가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20군, 30군 이렇게 하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한 품종만 가지고 갑자기 집단폐사 되어버리면 광양시 양봉농가가 다 집단폐사가 다 같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봉협회에서 한번 맡겨서 우리가 꿀벌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아니면 이게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 박철수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광양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협의해서 여러 품종을 농가 분에게 보급해서 진짜 우리 광양시에 맞는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 꿀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양봉협회와 여러 연구회 분들과 같이 소통해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접점을.

○ 박철수 의원 그리고 자연스럽게 밀원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양봉산업에서 밀원수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밀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떤 농가 분들은 제발 하천관리 할 때 아카시아 나무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하고 논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밀원수를 굳이 잡초 제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무작정 베어낼 게 아니고 밀원수에 관련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부터 2023년, 2025년 밀원수 조림 현황을 쭉 봤더니 지역별로 보면 옥룡·옥곡·봉강·진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2023년도에 보면 거의 옥룡 쪽에 동백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었고 2024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백합나무나, 때죽나무나, 시나무나, 헛개나무나 이렇게 나무를 조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심었는데 옥룡에도 2023년도에 왜 그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 박철수 의원 예.

○ 박철수 의원 제가 밀원수 조림 현황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동백나무를 주셨길래

○ 박철수 의원 조림 사업 중에 밀원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밀원수 조림 현황을 주라고 했더니 그럼 다 저한테 주신 거네요?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밀원수 이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밀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시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뭘까? 밀원수 조림 사업은 계속 조림하되, 이번에 검색하면서 화이트 클로버가 뭔지 아세요?

○ 박철수 의원 저도 토끼풀이 밀원식물인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밀원수에 좀 깊게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토끼풀이 아주 밀원식물에 아주 탁월하다고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토끼풀이 있는 곳은 있고 예전에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 토끼풀이 좀 잡초랑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냥 제초작업 때 다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해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국민팜엑스포 행복귀촌박람회’에서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했나 봐요. 엑스포를 열었는데 거기서 농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팀이 금방 말씀드렸던 토끼풀을 잔디처럼, 떼잔디처럼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식을 했을 때 잡초가 안 나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지금 올해 이분들이 대상을 받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하는 사업을 토끼풀을 이렇게 이식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돈 많이 들어가는 나무보다 이렇게 토끼풀도 조금 어느 정도의 이식을 하면 어떨까?

○ 박철수 의원 양봉농가 분들은 계속 밀원수가 없어진다, 없어진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양봉농가 분들이랑 간담회 할 때 이런 토끼풀을 어떻게 한 번 확대해볼까 어떤 장소가 낫겠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왜 그러냐면 밀원수 같은 경우에는 꿀을 채취하려고 그러면 나무 같은 경우에 5~6년을 키워야 가능하고 토끼풀 같은 경우에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토끼풀 같은 경우 꽃을 상시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밀원식물로 요즘에 아주 각광 받고 있다는 제가 보도를 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현재 양봉농가 분들이 보통 보면 7월에 보면 분봉을 해요. 분봉 아시죠?

○ 박철수 의원 그 때문에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분봉할 때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7월에 그늘막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분봉을 제때 해야 내년에 꿀을 채취할 수 있는데 분봉이 제대로 안 되면 한 해 농사를 거의 망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하는 분봉시기 때 그늘막 지원사업은 무조건 꼭 필요하다는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담당 부서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남은 9대 임기 열심히 일할 것이며 또 재밌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 분들께서 항상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정질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민의 행복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취재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광양제철소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입원해 계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먼저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에 우리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시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을 해서 내용을 좀 들어 봤습니다.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장학금 지원사업을 설계한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에서 지금 대학생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설계한 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민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여러 가지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 생활비 안에는 주거비도 포함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정 금액이라도 우리가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활비장학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민설명회 했을 때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생활비 및 마련 방법에 있어서 저는 두 번째, 대학생생활비를 학생들이 어떻게 마련하냐. 라는 것을 시에서 설명했었는데 대학생의 46.6%는 부모님께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한다. 그리고 29.7%는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그리고 23.7%는 아르바이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와 부모님들께서 대학교까지 보냈으니까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의 현재 계획은 7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340만 원의 100%, 그리고 5년 이상 7년 미만은 70%,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은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물론 지금 현재는 거주기간별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것이고 소득수준은 또 무관합니다.

(자료 화면)

여기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소득수준은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들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 이게 앞서서 보셨던 자료 중에 보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르바이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100% 충당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100% 의존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낮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가 앞서서 자료가 조금 시에서 제공한 자료가 조금 다른 듯합니다마는 일단 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전액을 다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를 나눠가지고 9구간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라고 하는데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죠? 월 소득 인정액. 대상자가 월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구간 같은 경우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29만 3,319원을 초과했을 때 10구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되는 분들은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9구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마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29만 3,319원 이하일 때는 지원을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350, 9구간은 1백만 원, 8구간은 355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국가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비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지원해주는 기준처럼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이번에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 원,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봐서는 소득에 비례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의 개념이 우리가 예전에는 선별적 복지를 많이 지향했었고 그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를 많이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비례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정 금액을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저는 비례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그러면 국가등록금은 그렇게 주니까 생활비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무관하게 게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전액 장학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 화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공고일 기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 근데 대부분 통영이나 화천이나 평창이나 양구군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고일 기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자료 화면 보며) 저건 지금 타 지자체 장학금 추진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거주 기준 두 번째 보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가 훨씬 더 완화된 자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이번에 대학생생활비 장학금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지난번 시민설명회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당시에 부모님의 자격 기준도 있었지만 학생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당시 설명회 할 때는 학생이 우리 광양시에 합산해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공고일 기준에서 역으로 광양시에 3년을 거주했냐, 5년을 거주했냐, 7년 이상을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당시 설명회 자리에서는 학생이 광양시에 합산해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격이 된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1세에 광양시에 전입신고를 해서 8세에 전출해서 다른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 학생도 대상이 되느냐? 부모님만 공고일 기준 1년 전에 광양시에 주소를 오면 지원이 되느냐? 그런데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시점에서 얼마를 거주했나에 따라서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시장님 그 기준이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학생의 합산 거주기간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게 우리 시의 현재 계획입니까?

○ 백성호 의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도 지금 문제 제기를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완의 보완을 거듭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만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다수 우리 시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회 할 때나 설명회 이후에 기사가 나갔고, 그리고 혹여라도 이후에 대한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확정된 걸로 인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설명회 했을 때하고 다른 안이 나오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좀 혼선이 빚어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시장님 말씀처럼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졸업한 고등학생이 1,20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200여 명 정도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취업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앞서 답변 중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백운장학금에 출연해가지고 생활비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출연동의안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면 2026년도부터는 대학생들에게 생활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회는 지금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를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은.

○ 백성호 의원 그때 설명회 때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대학생.

○ 백성호 의원 그럼 5, 6학년은 대상이 안 됩니까?

○ 백성호 의원 4학년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2026년도에 6학년제가 있으니까 5학년, 6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2026년도에 4학년 2027년도에 3, 4학년 그 이듬해에는 2, 3, 4, 1, 2, 3, 4 이렇게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신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전문대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전문대를 입학하는 학생, 그럼 그 학생은 1학년이고 그 이듬해는 예를 들어 2027년도에 2학년이 됩니다. 근데 정작 2028년도가 되면은 졸업을 해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전문대를 입학했지만 생활비장학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제든 3년제든

○ 백성호 의원 최고학년제에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취업준비생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학생 생활비장학금 지급 관련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고 일명 하는데 이 취업준비생들의 형편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관련해서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이거와 별개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양의 유일한 대학교가 광양보건대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보건대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되겠지만 만약에 관외에서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학생의 자격 기준이나 부모님의 자격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시민설명회 할 때는 방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달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진 않았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학생 생활비장학금 지원제도가 제대로 시책이 수립되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 한 1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 조례 제1조 목적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안전 기본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우리가 기금의 설치라고 해서 “광양시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백성호 의원 기금이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죠?

○ 백성호 의원 4조2항에 보면 “기금은 2024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한 매년 10억씩, 5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 백성호 의원 이제 기금이 조성이 안 됐다니까 제가 더 질문할 수가 없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최저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차액을 지원해주자는 내용이 있고 제10조에 보면 최저 가격 등의 고시라고 해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최저 가격을 시보에 고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9조에는 “최저 가격을 결정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지원 품목도 결정해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고 이 지원 품목에 대해서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결정한 최저 가격 이하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는 차액을 지원해주자. 라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자. 라는 거였는데 현재 기금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이라든지 최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야”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고 농업을 우리가 생명산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 걱정 없이 농사만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면 되지만 매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상황 하고는 상관없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금을 지금이라도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백성호 의원 저는 여기 우리 조례안도 최저 가격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적정 가격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가격을 지원해주자?

○ 백성호 의원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 백성호 의원 그런다고 보면 이번에 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최저 가격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가격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마치 보면 이게 최저 가격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인가?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이왕이면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 조례 명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임금 지급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질문에 앞서서 영상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쓰여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배석해 계시는데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했던 영상을 좀 발췌했습니다. 우리 국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도 선출직이죠? 그런데 때로는 나이가 적기도 하고 가방끈이 짧기도 하고 가진 것이 더 적기도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방금 저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났건 못났건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로부터 역할을 대신 위임받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존중감이 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국장님께 드린 질문은 아니고

○ 백성호 의원 모든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이나 기사를 좀 많이 인용합니다.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 임금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 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첫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거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아직 본회의를 거치진 않았지만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우리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로 이송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셔야 하는데 당연히 시행하실 것이죠?

○ 백성호 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만 국장님 답변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2025년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저 임금이 2025년에 10,030원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10,160원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시간당 130원이 많죠?

○ 백성호 의원 하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40원이 많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최저 임금보다 1,040원을 더 주면서 우리가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서서 안 된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생활임금이 10,990원입니다. 최저 임금보다 960원이 많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해남군 같은 경우는 11,140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더 많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1,930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1,900원이 시간당 많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우리는 130원이 많죠?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사무보조만 그런데

○ 백성호 의원 예, 제가 2025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체가 664명인데 이 중에 사무보조 하시는 분이 1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101명 정도 되고 우리가 그나마 임금이 좀 많은 직종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숫자가 적습니다. 대부분은 사무보조 내지는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자료를 보면 재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국도 시비가 있느냐, 국비 시비가 있느냐, 도비, 시비가 있느냐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지침에 직종별 단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주는 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이후에 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아마 재원 비율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 관련해서 최저 임금보다 하루에 우리가 1,040원을 더 주는데 과연 이 1,04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1,04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의회동 뒤에 있는 마트에 가서 1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여 드려도 될까요? 보여 주지 말래도 보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게 뭐죠?

○ 백성호 의원 껌이죠? 이 껌 한 통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껌 한 통 가격

○ 백성호 의원 이 껌 한 통이 1천 원입니다. 1천 원이에요. 우리가 더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1,04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껌 한 통입니다.

(물건을 들어 보이며)

대표적인 우리 라면, 라면 있지 않습니까? 이 라면 가격은 750원입니다. 혹시 추억의 도시락 드셔본 적 있습니까? 이게 얼마냐면 우리가 지급하는 1,040원으로 사 먹을 수 없습니다. 1,050원입니다, 마트 가격이. 이거 못 사 먹어요. 대표 간식 새우깡 이거 얼만지 아십니까? 이거 1,300원이에요. 1,3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한번 정말 1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일부러 한번 사봤는데 새우깡 한 봉지 못 사 먹습니다.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껌 한 통밖에 살 수 없더라.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도 고용된 분들도 다 우리 광양시민들입니다. 꼭 시행해서 좀 더 나은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면 또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밖에 나가서 소비활동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전국에 현재 130개 자치단체가 지금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 백성호 의원 물론 압니다.

○ 백성호 의원 도내에서는 전라남도가 생활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최저 임금보다 1,900원 더 많으니까요.

○ 백성호 의원 그런데 광주광역시보다는 더 적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재정자립도가 우리 광양시보다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직접 간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꼭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행정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자료는 그냥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 조례는 동료 의원인 박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4조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 열풍이라는 말씀하셨죠?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서 맨발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정말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길을 조성해 놨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관리하는 맨발걷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길을 조성해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공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지만 여기저기서 지금도 맨발걷기, 황톳길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일정 부분은 맨발걷기 길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제6조에 보면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이라고 해서 “도시공원 등의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조성할 때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조례안 9조에 보면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포상했던 적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고 스스로 맨발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공급해준 맨발걷기 길을 스스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발굴해서 포상까지도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을 2개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지금 마동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임시야구장 주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탄성 포장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완충녹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네, 그래서 열풍이고 수요가 있고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공급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열풍이 시들해지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료 화면)

옥곡천 생태하천 종합안내도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옥곡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도 맨발걷기 길을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실은 그분들 말씀이 “백운산에도 있는 거 안다. 중마동에도 있는 거 알고 광영에 있는 거 아는데 아니 왜 다른 동네는 다 해주면서 우리는 왜 거기 가서 우리보고 맨발걷기를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원래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집 가까운 데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보시면 양쪽에, 왕벚나무라고 합니까?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잘 크고 있고 가운데 쪽에 730ｍ 정도 되는 지방하천 제방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좀 조성하면 명품 맨발걷기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정질문 요지서 나가고 국장님 저 현장 가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럼 우선순위를 그러면 언제 정해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 현장에 대해서 지금 폭이 한 3ｍ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1ｍ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전체가 아니라면 절반만 해줬으면 좋겠다. 갈수록 요구가 조금 조금씩 줄어듭니다.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도 마찬가지고 또 요구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같이해서 정말로 저기에다가 황톳길, 맨발걷기 길을 조성 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해 준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일단 총론적으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고 안 해준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계를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한 번 빼봤습니다. 그래서 1ｍ만 했을 때, 전체구간 안 하고 반만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에 같이 저기는 현장에 직접 가서 같이 한번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폭우로 생명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이재민이 된 분도 계시고 또 광양제철소에서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병원에서 아직 퇴원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나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우선시 지켜야 되고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는 우리 광양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기대합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