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오늘과 21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송재천 의원님의 질문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박문섭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동·골약·금호·태인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양만권, 즉 여수·순천·광양 일대는 전라남도 GR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권이자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한 매우 전략적인 권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상권 쇠퇴 같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지역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과거의 변화보다 미래의 변화는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위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지역연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먼저 광양시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미국의 관세 규제, 수소 환원 제철로의 기술 전환 등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 소재 산업도 최근 이차전지 캐즘(Chasm) 현상으로 인해 성장 정체와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적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전남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송재천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위기 대응을 하기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지적한다면은 지금 우리 전남도가 물론 주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구가 지금 5개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상 나온 거 보면 전부 특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차전지 지역발전 특구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 송재천 의원 그렇죠? 다른 것은 지금

○ 송재천 의원 교육은 산업하고 별도니까 별도로 해놓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위기 대응도 여수는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전남도하고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한발 늦는 게 있고

○ 송재천 의원 시장님 말씀을 일단 믿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특화단지라든지 소부장 특화단지라든지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이라든지 보도상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좀 이뤄지는 게 좀 적어서 지난번에 지금 신정부 들어서가지고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할 때 요구사항을 하니까 산단만 만들어 놓으면 업체가 들어오느냐 그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질책을 당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좀 디테일한 세부 계획이 없지 않으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이런 게 데이터라든지 논리라든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 송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주력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이처럼 복합적인 산업위기와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 송재천 의원 시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화면)

최근 4년 동안 연구용역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10개 분야에 총 58건의 용역이 됐어요. 투자비는 32억이 들어갔는데 저 화면 한번 봐주시죠.

○ 송재천 의원 저쪽에 나옵니까?

○ 송재천 의원 지금 문화관광 분야는 용역이 주로 연구용역입니다. 비율도 많고 투자금액도 많은데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3분의 1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중요하다. 돈이 들어와야 복리후생 한다.” 이런 용어는 많이 쓰는데 오히려 연구용역비는 상대적으로 3분의 1에 가깝다. 그래서 좀 아쉽고 또 테크노파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몇 년간 총 570억 원에 달하는 국·도비 시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광양시가 낸 게 약 257억 절반 가까이 우리 광양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내용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내용을 쭉 보면 너무 정형화되어있고 표준화된 실행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건물 짓고 장비 사가지고 업체 좀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일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기여도가 좀 기대 이상으로 낮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들이 한번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전남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또 전남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만 주로 행정, 농업, 복지, 문화 등 범도민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최근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광양 문화재단 연구용역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은 이쪽 산업요충지인 동부권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주로 농어촌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쪽에 10%도 못 미칩니다, 연구용역이. 그래서 우리 시의 개별적 산업 구조와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지 않으냐 전남발전연구원이 그래서 광양시만의 정책과제에 특화된 독립연구조직이 없습니다. 여긴 또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리고

○ 송재천 의원 시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포스코나 대기업들이 자기들 성장전략 자체 연구를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방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좀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좀 연구해서 결국 타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가져오는 쪽으로 이런 게 중점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송재천 의원 이것도 좀 앞으로는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하고 비교 인구나 재정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마는 수원이나 화성, 성남시 같은 경우도 광역 연구기관은 별개로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정책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는 적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과 전략산업인 요새 이차전지 수소 산업 그리고 항만 인프라 등이 광역 수준에 못지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걸맞게 중장기 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하시는 결론이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법적 근거보다도 옛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광양만권 발전 연구진」이라고 사단법인으로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당시도 용역을 몇 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용역비로 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고인이 되고 나니까

○ 송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의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단위로 4조에 의해서 50만 미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순천·광양·여수 행정협의회 운영계획에 보니까 제5조 처리사무는 5조9항에 보니까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얼마든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순천·광양을 합하면 70만이 넘어요. 그리고 행정협의회에 우리 연간 한 3천만 원씩 내죠?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지금 여수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화학단지가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꽃이지만 꽃은 또 언젠간 시듭니다. 광양은 지금 철강하고 이차전지가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 위기는 전부 똑같아요. 그렇다면 3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게 규제 혁파가 아니겠느냐. 전부 정부에서 규제개혁, 규제개혁하면서 큰 몸뚱어리는 손 안 대고 맨날 팔다리만 자르고 있는 규제개혁이 뭔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부터 좀 큰 틀에서 협의해서 또 이런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께서는 각종 규제다. 법 때문에 검토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러한 순천·광양만권 연구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자고 협의회 와서 시작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 송재천 의원 왜 실효성이 없죠?

○ 송재천 의원 협의해서 규제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AI가 세계적이고 모든 산업이 세계적인데 옛날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규제에 딱 묶여서 꼼짝도 못 하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성명서 발표하고 건의서 맨날 보내봐야 안 되잖아요. 왜, 디테일한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고 논리가 약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자구책을 만들자 순천·여수·광양이 그런 차원입니다.

○ 송재천 의원 필요성을 공감하면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 송재천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로 단계별로 인구가 적더라도 우리 싱크탱크를 만들겠다. 법을 좀 바꾸자.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다음에 그거 해소되면 신정부가 스피드 있게 결정하잖아요.

○ 송재천 의원 규제 해소하자고 한번

○ 송재천 의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행정협의회

○ 송재천 의원 하여튼 법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규제를 해소해가면서 우리 살 궁리를 찾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규제개혁부터 한번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배알도 히어로즈 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섬진강권 관광개발 사업이 지금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시장님이 만들어 놓은 관광개발 사업도는 엄청 멋집니다. 멋지시죠? 청사진대로 잘 완공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관광지로 우뚝 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새 SNS상에 참가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참가자들이 “남도의 보석 광양 배알도” 또 “지역문화 예술인의 무대” 또 “광양관광 1천만 시대 출발점” 등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양 배알도와 망덕포구 이쪽이 광양시 관광특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아니겠죠? 시장님, 무리는 아니겠죠?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관광, 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양시의 광양 특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 동선을 보면 망덕에서 내려가지고 교량을 건너옵니다. 히어로즈 파크까지 걸어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시설물만 가지고 명소가 될 수 없다.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힐링할 수 있는 관리 운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료 화면)

편하게 저쪽 보이면 저쪽을 보십시오.

○ 송재천 의원 지금 그림이 아주 멋진데 저게 지금 관련된 곳이 3개 과가 당장 관련됩니다. 공원과, 관광과, 자원순환과 그래서 자원순환과는 빼고 공원과 하고 관광과 하고 면적산정을 해보니까 서로 다 달라요. 얼마나 차이 나는 지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전체면적이 7만 4,945㎡인데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공원과가 관리하고 또 일부 구간은 관광과가 지금 관리하고 어떤 시설물은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데 연말이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저것도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영장 여러 가지 조례 몇 조 몇 항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연말에 개장 준공이 된다면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권을 어디에 어느 한 과에 중점적으로 줘가지고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명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대로 지시하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사진 봤습니다.

○ 송재천 의원 통상 이제 집행부,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의 순서를 보면 건물 다 지어놓고 운영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준공되면 1월 1일부터 모든 서비스가 원활히 원스톱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서로 차질이 생기면 결국 첫인상부터 관광객이 좋은 이미지가 있겠느냐 지금부터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이 나면 지금부터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떻게 서비스가 만족할 건가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확실히 이제 관리권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조만간에 결정되겠네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광양시는 지역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도시라는 지역정체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기관인 「광양시정연구원」 설립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배알도 히어로즈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은 우리 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광양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지역산업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이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광양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3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시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큰 관심으로 취재에 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는 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 주관 제7회 다산안전대상에서 1위의 위업으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며칠 간의 날씨에서 보듯 이젠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사업, 즉, 시민들의 풍요로운 여가활동,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연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운동 프로그램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그것이 안고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각종 프로그램사업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강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 박문섭 의원 이 사업은 총무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 각 부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시행기관, 또 학습·운동·취미·예술 등 분야별 등으로 여러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의 규모나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 박문섭 의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걸 포함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가짓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갖고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사업만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인근 기초단체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강사, 기관의 대표, 담당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많은 프로그램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많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프로그램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랩사업의 강사료가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사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명의 강사가 동일 시간,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도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 책정된 강사료가다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의견 어떠신가요?

○ 박문섭 의원 (자료 화면)

표에서 보시면 1시간에 최저 1만 7,500원에서 6만 원까지, 같은 성질의 기관끼리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일하고 싶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강사들이 기피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끼리도 같은 분류의 프로그램인데 강사료가 A센터는 시간당 5만 원, B센터는 3만 원, 또 같은 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데도 A센터는 5만 원, B기관은 4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시 직영복지관은 기본 1시간 5만 원에 초과 1시간당 1만 원으로 2시간 6만 원, 위탁운영 복지관은 1시간 4만 원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했고요. 이 강사료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더 주고 덜 주는 곳에 따라 강사 수급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요. 또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말처럼 강의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사료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회성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제외시켰고요. 매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사님 중에는 재능이나 특기를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전문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노동의 대가, 확실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서로 비교되지 않고 공급자나 수요처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강사료 표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강사료 표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3년 전 광양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처우개선의 하나로 강사료를 표준화시켰습니다.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사료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장니미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와 위탁기관 등은 강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급 시 기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짜로 우리 시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강사풀은 전라남도교육청은 누리집을 통해서 지금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고요. 타 기초단체도 강사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별도 누리집을 통해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도 누리집이든 구인구직플랫폼이든 마이광양이든 적합한 곳을 통해서 시민과 강사들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사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 박문섭 의원 네

○ 박문섭 의원 예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한정된 시간이라 제가 더 자세하게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강사료 표준안은 강사, 사업기관,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표준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사풀 관리는 전문가그룹 데이터베이스화로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 신규강사 진입 유도, 또 전문강사에게 맞는 보수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이런 긍정적 효과가 꼭 필요한 과업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2022년 10월 26일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복지 업무 통합 및 서비스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애인연합회관 건립 요구 제목으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싶었으나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함을 감안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7,8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딱 5%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별 장애인단체가 표에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같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맡긴 시설들은 제외하고 오랜 세월동안 단체의 자력으로 시작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단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국장님 좀 알고 계실까요?

○ 박문섭 의원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문섭 의원 말씀하신 어려움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료 부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연합회관은 가칭이고 이 건물은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과 공유공간, 그리고 체험형 기능을 가진 자립생활 주택이 모아진 복합건물을 말합니다.

(자료 화면)

이 조감도는 저와 우리 정책지원관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조감도였고요. 연합회관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첫째, 임대료의 부담과 이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운영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렵게 어렵게 갖춰놓은 장애인용 화장실, 치료실 등 편의시설을 원상복구 해놓아야 하고 또 옮긴 건물에는 다시 갖춰야 하는 이중부담, 그리고 그 또한 남의 건물에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로 모이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에서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편에서는 옮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갖춰야 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집니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당,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이 식당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단체에서 사업 진행하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점심 준비해서 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식당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데서 오는 이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면에서 좋고, 이용자는 영양 면에서 환경 면에서 좋고, 비용 면에서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점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 메리트는 체험형 기능의 자립생활주택을 건물 맨 위층에 함께 만들어서 자립생활을 훈련해야 하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 부모가 먼저 떠난 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립생활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주거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받으면 지역 내 자립생활 가능합니다. 이런 절실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연합회관 건립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의원 예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2개 기관은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문섭 의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박문섭 의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2개 기관의 문제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문섭 의원 또 하나 추계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를 엄청난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아까 9개 단체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13개 단체 중에 우리 시에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무상 지원하는 데가 있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임대를 살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임대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월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보조금에서 각 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2개 단체가 100평이라면 4개 단체는 그러면 200평, 9개 단체는 그 몇 배, 이게 아니죠. 2개 단체든 4개 단체든 기하급수적으로 ×2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20억 들 것이 40억 들고, 40억 들 것이 80억 든다. 200억 든다. 이건 잘못된 추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문섭 의원 아이를 1명 키우는 것하고 4명 키우는 것하고 4배가 드는 건 아니죠? 아이를 키울 때요. 예를 들자면.

○ 박문섭 의원 기본적인 건물을 2개 단체가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4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2배가 되는 건 아니겠죠.

○ 박문섭 의원 그리고 그 단체들은 이미 연합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중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들 아닙니다.

○ 박문섭 의원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년간 기다려 왔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잠자고 있었죠. 아무런 노력 없었죠. 이제라도 다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문섭 의원 지금 시작해도 계획 세우고 절차 밟고 토지 매입하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함께 연구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의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고요. 경사로,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모두 함께 편리해집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말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최소한 이것 정도는 갖춰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에 무장애도시 선포에 맞춰서 거리에 턱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 보시면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무지와 관심 부족으로 이렇게 갖춰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림의 동그란 원 안에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각장애인은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키에 맞지도 않고요. 꼭꼭 숨겨진 상태, 이러한 상태를 표현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점자블록은 점형과 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설치된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급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거나 청소도구로 채워졌거나 창고로 쓰거나 신사용·숙녀용으로 개조해서 기막힌 공간활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맞닥뜨리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라, 또 5년마다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1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에 1번 전수조사로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설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규정에 의해 갖춰진 편의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편의시설을 좀 지켜 주십시오, 국장님

○ 박문섭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 박문섭 의원 이곳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과 차는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법주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고나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고, 우리 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에서 한 분의 인력이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 1명이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인력 충원이나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 건수, 과태료 수납실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2024년도 1,235건에 1억 3,600여만 원, 2022년도부터 비교해보면 해마다 건수도 늘어나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도 늘어나고 주차면도 늘어나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덩달아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아보기 쉽도록 야광 안내표지판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1분의 잘못된 주차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누군가의 외출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시민의식은 뒤로 후퇴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치료를 통해서라도 지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한테 단속 확실히 해야 하고 과태료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 박문섭 의원 그리고 이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 박문섭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납된 과태료를 의미없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인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광주의 경우처럼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포함해서 현 사회복지기금에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함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강구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저도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요. 행안부 권고사항을 어긴다든지 절대 안 되는 걸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부터 치지 마시고요. 가드부터 내리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듯이 같은 아파트 앞에 주차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른 주차공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대고 싶은 유혹 아주 크죠. 차량 대고 싶죠. 잠깐이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사진이 좀 더 경고의 성격이 크다고 느끼십니까?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 박문섭 의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고의 효과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정 규정된 구역이고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차는 절대 댈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식에 개인의 준법정신에 맡기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강조를 하고 눈에 띄게. 이랬을 때 두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대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데 멈칫할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더 낫겠냐 이거죠.

○ 박문섭 의원 오른쪽이 좀 더 경고의 성격이 크겠죠? “아, 절대 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거라 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한 거고,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그냥 잘 굴러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재정이 갖춰져 있다면, 별도 재정이 갖춰져 있다면 좀 더 이게 확실하게 잘 지켜질 거라는 생각에 제가 기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방법은 추후 천천히 논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문섭 의원 이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업무 파악하셨을 테고,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서로 다른 2개 국이 관련되어 있어서 부시장님을 불렀습니다. 부시장님 주차난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 박문섭 의원 지금 그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철저한 단속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고심고심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용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장기무단방치 차량을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자고 제가 지난 2024년 10월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실태조사와 타 지역 사례를 들고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들으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그래서 시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죠?

○ 박문섭 의원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중동 1813-4번지.

○ 박문섭 의원 제가 최근 다시 가봤습니다. 산을 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박문섭 의원 지난 10월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한 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본예산 수립이 됐고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기다리고 기다렸거든요.

○ 박문섭 의원 지난 9개월간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고,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무단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 27대, 사유지 8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신고 접수된 사례만 관리하는 방식 때문으로 예상되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거라 예상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즉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광양시 전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각각 어떤 상태인지 분석해서 각 부서 협업을 통해서 장소와 차종, 체납 여부 등을 구분해서 통합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후 체납 차량과 건실기계차량 등은 각각 해당하는 부서에 이관하는 무단방치차량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의원 하신다고 하니까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전수조사는 제주시에서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공영지, 공한지 주차장 807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차량은 2개월 후에 재점검해서 종합분석한 뒤에 견인·공매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우리 시에서도 2024년도 11월에 징수과 직원 3명이 체납차량 공매를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체납차량의 공매에만 집중되었기에 무단방치차량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까지는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과든 징수과든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부분은 무단방치차량 육안으로 식별 가능합니다.

○ 박문섭 의원 쓰레기가 채워져 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서들끼리 잘 협력해서 일이 우리 뜻대로 진행되면요. 이거 1석 2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이에요. 장기방치차량 해결하고요. 주차공간 확보되죠. 체납 세금 징수되죠. 시세수입 늘어나고 시민들은 시 행동에 감동할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시민이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가 없어졌다.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마동 부영2차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실제 차량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치를 취했겠죠. 우리 시에서. 광양시민의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무단방치차량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고 해결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해서 재차 질문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이 수십억 예산을 들인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돈의 위력이 아니라 친절한 태도, 자신을 알아주는 존중, 말을 걸어주는 관심에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문섭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시장님 민선8기 출범과 함께 3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마무리 지은 사업, 과정 중에 있는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등 시정에 쓰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현안사업 중에 광양읍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들이 시민들이 큰 관심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업들이고 그럼에도 진척 상황이 눈에 띄지 않아 궁금해하는 것들로 현 시점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통해 공정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묻고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여섯 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진행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광양읍 덕례리 맨 끝 덕진봄아파트에서 제일자동차 사이의 도로입니다.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의 필요성이 커졌고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이 덕례리 지역이 쭉 그쪽으로 공동주택 들어서면서 막다른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많이 늦어질 것 같으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도 여러 가지 문제로 버스가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안이라도 미니버스라도 투입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즘 수요응답형 버스, DRT가 있습니다. 덕진아파트부터 LF스퀘어 사거리까지 운행하는 방법. 그 사업이 민사소송으로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혀 있다면 다른방법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문섭 의원 그리고 이어서 용강지구 용강정수장 도로 개설 건입니다. 곧 공사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시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9월에 착공되니까

○ 박문섭 의원 예 주민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용강지구 주민들이 불편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임대주택 관련된 겁니다. 광양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세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그리고 광양읍의 공동화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 박문섭 의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소리, 필요성, 또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땅을 가진 분들의 민원도 있고 한데 다수의, 그리고 이익이 큰 쪽을 택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공동주택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정도, 또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런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광양읍민들이 목성뜰만 보면 한숨을 쉽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은 시를 탓합니다. 화풀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북쪽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서 2024년도 12월에 전남도에 사업기간 2년 연장을 받았고, 부영측에서는요. 2026년 12월까지 마치겠다고 연장을 받았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안고 가야 할 땅이니까 회사측에는 공정표 이행 촉구, 그리고 전남도에는 행정지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영아파트 방음벽 부분, 이게 2022년도에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

○ 박문섭 의원 예 하루속히 아까 교육영향평가, 부영 측과 학교 측과 이런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하나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촉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시원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부영그룹 회장님께서는 볼 수 없겠지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간 존중과 고객감동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도경영을 하신다 하셨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추구하는 세발자전거론을 기업이념으로 하신다는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도 좋지만 명 짧은 사람 숨넘어간다고 난리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고 광양시와 함께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 크게 팍팍 결단 내리셔서 방음벽 세우고 학교 측과도 잘 협의하셔서 반듯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된 목성뜰을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의 1시간은 15만 7,293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삶과 시간을 책임지는 공복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관성과 무사안일에 갇힐 때 공복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멀어지고 그 자리는 시민의 불신과 불편이 메우게 됩니다. 광양시장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입니다. 적극 행정이 시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부서 간에 협력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 시는 살고 싶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큰 정치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 할 걸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광양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