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정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업무, 각종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마동사무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저는 업무처리를 위해 중마동사무소에서 한 시간 반을 대기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방문했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니 많은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했고, 앉지 못하고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며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중마동은 광양시 인구의 약 36.9%가 거주하는 중심지로, 중마동사무소는 가장 많은 행정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인근에 소방서, 우체국, 세무서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어, 관련 업무를 위해 중마동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마동사무소는 광양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마동사무소는 연간 16만 9,71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하루 평균 372건을 처리했습니다. 많게는 하루 605명, 적을 때도 211명이 민원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 단 7명 뿐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원 결원이 예상되어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가나 병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휴가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쉬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어 중마동사무소는 근무 기피 부서‘1순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모든 부서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인력을 충원해야 할 곳은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 담당 부서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마동사무소와 같이 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협소한 주차공간과 긴 대기 시간은 민원인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 민원 업무를 담당할 정규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의 업무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므로, 정식 공무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주차장 확보와 민원인 대기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 동안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앉을 공간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동시에 중마동사무소 외에 시청 민원실 등에서도 발급 가능한 서류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 업무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마동을 적정 인구수로 분동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1인당 담당 민원 수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중마동사무소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백성호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광양에서도 수백 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 5월말 만료되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 동부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5월 31일 만료 예정인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성명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사건으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광양에서도 깡통 전세 등으로 수백 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2만 5,500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말 만료될 예정으로 피해자 지원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추후 발생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으로,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연장은 필수적이지만, 혼란한 정국 속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 금융 지원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전남 지역 전세사기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전남 동부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남 동부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광양시는 2025년 5월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을 연장하여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5일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광양시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3월 5일 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심사하게 될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3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따라 정회기 의원과 박문섭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 등 4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