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성호 의원님, (옥곡)서영배 의원님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해 주고 계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는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투잡, 쓰리잡 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 백성호 의원 2024년 현재 저희들이 헐벗고 사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회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특히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전세사기 피해는 본인들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도 있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가 6%, 30대가 27%, 40대가 30% 등 20대부터 40대가 50%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렇게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자가 소유가 많고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처음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아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아쉽게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무자본 갭투자가 많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분이 구속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제가 오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리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녹취를 좀 했습니다. 듣고 마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95년생 광양 토박이 청년이자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 지리멸렬한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24살에 한 첫 독립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7천만 원, 신용대출 1천만 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2천만 원, 그렇게 마련한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 지옥 같은 집에 기약 없이 붙들려 있습니다. 얼마 전 자살을 결심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벌이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과,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자문을 구하러 갔던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에서 받은 2차 가해. 나를 이 지옥에서 어떻게든 구해줄 거라 믿었던 사회의 외면 등등 많은 일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떠밀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제 또래 청년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학습된 무력감의 세대입니다. 100세대 가까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채팅방을 온통 제 또래 청년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를 봅니다.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체념이 짙게 배어버린 표정.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존엄이 꺾인 채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희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지옥이라면 그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지옥에 떨어진 나를 강 건너 불 구경 보듯 대하는 당신들 사이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 불합리에 순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해 주세요. 나를 주저앉히는 대신 제발 함께 싸워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겼으며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잃은 채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제 방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 속에 머물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절규이자 호소입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든 것도 아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노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외면이 아마 이 전세사기 피해를 더 확산시킨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솔직히 해봅니다. 시장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서 예방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뒤에는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전세사기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후순위로 따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금 지원해서 우리가 시군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취득세·재산세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느냐.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느냐. 물론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이사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도 그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이나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했던 것을 피해자들이 노력해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하죠, 시장님?

○ 백성호 의원 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예 그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죠?

○ 백성호 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지원비는 지급을 하고 있죠?

○ 백성호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가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하고 있다고 본다고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 신청받고 접수하고 하는 기능 외에, 물론 법무사들에게 법률 자문받는 부분도 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예방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예방센터는 그 예방센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죠?

○ 백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만 전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시장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센터를 구성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예방센터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비롯해서 금융권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해서 예방센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시장님 지금 현재 센터 운영하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방센터가.

○ 백성호 의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상시 예방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 백성호 의원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필요할 때?

○ 백성호 의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현업에 근무하다가 필요할 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원스톱 지원을 해 주는 원스톱 지원센터 형태의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혹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제가 이렇게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자고

○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이렇게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다닐 때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와야 되고 법무사도 찾아가야 되고 변호사도 찾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심리상담 받으려면 보건소도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시청 내에서는 가능하겠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저보다는 시장님께서 지시하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면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수한 부동산중개업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왕 전세 계약을 할 때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추천을요. 혹시 그런 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하시는가요?

○ 백성호 의원 어떻게 안내하는지 궁금한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혹시 어떻게 추천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추천해서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 의장 최대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백성호 의원 현재는 그러면 우수 부동산 공인중개사? 선정이라든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시민들께서 시에다가 믿고 전세 계약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는 추천되어 있는 곳은, 선정되어 있는 곳은 없네요, 그러면?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일단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분이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물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시스템이고. 요즘은 전세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시에다가 “어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의뢰했을 때 우리가 추천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 백성호 의원 현재 아직까지는 선정된 데도 없고 아직까지 추천해준 예는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물을 찾을 때는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하는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굉장히 알 수가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합동점검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관내 3개소에 2023년도 1회만 방문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문제가 있었던 곳 세 곳만 간 것이고, 문제가 없었던 곳은 안 가신 것이고

○ 백성호 의원 합동점검은 그렇게 했다는 실적 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원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사 하나만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333명 정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인정이 294건이고 불인정이 28건입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우리 광양이라고 봅니다. 기사의 대목을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 최근 광양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해자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죠.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임차인들도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피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집을 마련한 한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세사기 당한 거였는데 아기도 점점 커가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렵게 당첨된 청약마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집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면 안 되냐. 전세 대출받은 게 있으니 이것을 매매 대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라고...”

이곳 아파트를 포함해 자금 여력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매매가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에 전세를 내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광양 중동 일대 202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 금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문제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49세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큰 갭투자가 활성화돼 있었고 이미 100억 원대 상당의 임대사업자가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방치한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시장님 뉴스 영상 보셨죠?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약이 종료 직전에 있는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의 100%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여러 임대사업자들이 경기 불황이네, 돈이 없네, 이런 이유로 임대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까 시장님이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방책도 필요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지원해 주는 사례를 좀 봤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금융·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혹시 모니터에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작게 만들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월 40만 원 2년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민간주택에 들어갔을 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2년 한도로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은 현재 없는 거죠?

○ 백성호 의원 긴급복지지원비.

○ 백성호 의원 예. 시장님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한시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하셨다는 건데, 그럼 도가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도가 안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6개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 가지고 벌써 40분이 가버렸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뭐였냐면 아까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전라남도가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사업을 한번 해보겠냐.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법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하시겠다고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방 대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예방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원스톱 지원하는 원스톱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아까 문제가 있는 데만 갔다는데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법에서도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지금 2023년 6월 1일 제정이 되었네요. 여기 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호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 4호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이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내지는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어렵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금융 지원 등이라고 해서 제27조는 그렇게 나와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4조에 나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그런 대책을 수립해 놓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27조를 말씀하시는데 27조는 금융지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법 4조에 있는 제가 언급한 것은 선험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수립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백성호 의원 긴급복지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 지원하는 거고, 주거안정하고는 다르죠.

○ 백성호 의원 법은 제정해 놓았는데 이 법이 상징적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지원 등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법 제4조는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관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6월 1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24년 10월이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법에서는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지만 이것이 선험적 의미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어렵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50분 지났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좀 더 지원하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 백성호 의원 우리가 항상 언행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책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의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의 날 행사에서 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나 가든 축사하실 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광양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한계 속에서 정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대표 슬로건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광양시 생애복지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이 따뜻한 광양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우리 광양시에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 따뜻한 광양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대상자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아기는 0.5%, 영유아기는 4.2%, 그리고 아동청소년기는 12.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기는 5만 1,861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상자 수는 가장 많은데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현황을 보니 가장 많은 것은 영유아기에 44건에 23%이고, 가장 적은 것은 중장년기에 13건에 6.8%로 분석이 되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애복지 플랫폼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13건이 아닌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건인데 이 12건 중에서도 보니까 중장년기에 해당되지 않고 전 연령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빼고 나면 한 10건 정도 남짓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기별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건으로 되어 있지만 13건으로 되지는 않고요. 37억 6,800으로 전체 사업비 차지하는 비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기 지원 시책을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더니 38억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50~64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1만 2,800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의 얼마냐 하면 31억 6천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물론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이 예방접종해 주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한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중장년기에 대한 지원 시책이나 소요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장년기라 하면 시장님도 중장년기를 거치셨고, 지금도 장년이시죠? 저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인데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은퇴 시기가 돌아와 버립니다. 가운데 끼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시책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기별로 이렇게 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는, 노년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아마 노령 연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렇게 확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화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영유아나 청소년이나 청년들, 실제 청년기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건수나 예산은 턱없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 백성호 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중장년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인생 2막, 그리고 중장년 인생2모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구나.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 시기가 돌아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후가 인생2모작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분들이 인생2막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언급해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장년 관련해서 지원 시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는 거죠?

○ 백성호 의원 산술평균적인 건 아니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몇 개 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님 질문이 4개 남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관련한 시정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상차용기 알고 계시죠?

(자료 화면)

지금 읍면동별로 자동상차용기를 곳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이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거함. 혹시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자료를 받으셨죠? 길거리 기계식 자동상차용기 설치 현황은

○ 백성호 의원 읍면동별로 해서 989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라기보다는 갖다 놓았죠. 갖다 놓았는데

○ 백성호 의원 배치해 놓았는데 면단위 쪽에는 도로변에 안 하고 약간 한적한 곳에 놔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에 좀 괜찮습니다만 동단위 길거리에다가 저렇게 자동상차용기를 놓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다가 추돌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다가, 저것 무상적치물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지금 노상에 우리 시에서 저렇게 자동상차용기를 놓아서 운전자들이 만약 저걸 확인하지 못하면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랬을 때 책임소재는 우리 시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보험 처리하게 되면 시에 구상권 청구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가로수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 보도블록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은 보행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자동상차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상차용기 비치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보시면 자동상차용기를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무단투기입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상차용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 그리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또 저기에 집어넣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생활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한정되어 있고 영토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쓰레기 발생이 계속 늘어나서 되겠느냐.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이 자동상차용기 앞에는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시민들께서는 자동상차용기를 놔두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갖다 넣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공지를

○ 백성호 의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화면)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동지역 악취 민원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죠? 아마 2000년도부터 계속 접수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원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민원 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악취의 발생지.

○ 백성호 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광양지역은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하동 화력발전소 등 산업단지가 둘러싸여 있어서 대기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이내에서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마동지역에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시민들께서 지금 거의 십수년 이상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자료를 받아보니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 백성호 의원 보상의 근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주가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 백성호 의원 자진폐업 보상 제도라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게 악취로 인한 불편이 가중된 이유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냐 하면 성황동 오뚜기농장은 허가를 1992년 3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지 구간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보시면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도로를 언제 고시를 했냐면 2002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오뚜기농장 허가는 1992년도에 받았는데 우리가 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고시를 한 것은 2002년입니다. 저 도로 개설하기 전까지는 실은 이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막고 있어서 악취가 주거지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오뚜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이렇게 지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 사업자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시가 도로만 개설 안 했으면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사업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 시가 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고 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저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날 궂을 때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들이 은퇴한 이후에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 시책을 해줬을 때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의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해준 시간 10분이 지나 시정질문 시간이 다 마무리되어서 준비한 두 가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못 하고 서면으로 대신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병원 인근에 중심상업지역인데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마동 늘사랑하는교회 인근에는 보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교회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계속 1년에 2번씩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리 광양을 따뜻한 광양이라고 생각할까.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이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중장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은퇴 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고민으로 정말 시민들이 잘 사는 광양을 만드는 데 같이 함께 힘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6 정회)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인화 시장님과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정보를 전파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광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배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의 축제와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모두의 호응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는 광영동 의암체육공원 일대에서 제20회 광영 가야사 문화재가 광영스포츠콤플렉스 준공식에 맞춰 화려하게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또 10월 26일, 27일에는 광양시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제4회 K-POP 페스티벌이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32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먼저 집행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여기 있는 14명의 시의원들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 해결이 곧 시민의 행복을 이어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절차를 통해 흔히 말하는 늘 공무원인 집행부와 달리 어쩌다 공무원인 우리 시의원들은 광양시민 전체는 아니겠지만 하루에도 다수의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 모두 시민들께서 힘들게 내고 있는 세금으로 행정을 펼치고 월급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집행부와 대립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앞서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과연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면밀히 조사하고 공개해서 신중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과정과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쏟는 정성과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과정과 절차 모두 중요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더 들어달라. 답변 이후 피드백을 해달라. 이런 시의원들이 주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여러분이 공식 석상에 약속한, 또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시정질의는 이런 바탕 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네, 국장님! 우리시 안전을 책임지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고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의에서 우리 버스 승강장을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임 국장님은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역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종합 검토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장님! 그 이후에 버스 승강장 디자인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계획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내년도 매화축제 기간에는 다압 버스 승강장 한 곳이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곳이라도 관광객들의 멋진 우리 포토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제가 며칠 전에 방지턱 관련해서 확인하고 승강장도 좀 검토하면서 돌아봤는데 저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저희도 받아보니까 최근에 설치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이 무의미해서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것에 대한 것을 보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최근에 저희들이, 제가 곡성을 좀 다녔습니다. 곡성을 다녔는데 하우스 쪽에 멜론단지. 멜론 승강장도 제가 봤어요. 사진을 찍지는 않았는데 멜론 승강장도 있고 또 기차마을에 기차로 된 그런 승강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저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해 여기 있는 의원님들에게도 추진 상황을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죠?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옥곡 신금 장동 일원 소방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 화재를 대비한,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시 당시 국장님께서는 202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26년 이후 사업도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차별로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얼마 전에 장동마을에 화재 난 거 아시죠?

○ 서영배(옥곡) 의원 현실이 어렵더라도 마을. 그래도 규모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100호가 넘는 마을이고, 그렇게 소방도로 개설에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아까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소방도로 계획도 추진 과정을 본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번에는 우리시 도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광양시 관내 도로 파임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반이 꺼져 도로가 침하되거나 흔히 포트홀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로 파임이 있는 곳은 규정속도로 운행하는 데도 위험합니다. 문제는 도로를 새로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도 상황은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와우 아파트 앞쪽하고 초등학교 앞하고 저쪽 강변로 쪽에. 그쪽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포장도로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와우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주택 지역이 있지만 아직 주택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곳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러면 지금 멀리 봤을 때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최근에 한 포장은...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저쪽 삼화섬에서 금호대교 쪽을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의원 최근에 했죠?

○ 서영배(옥곡) 의원 최근 했는데 거기도 지금 최근에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포트홀이 많은 곳을 발견했고 며칠 전에 가니까 보수를 사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본 의원은 도로 파임의 원인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를 건설할 때 지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부실공사,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를 도로 파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릴까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게 도로, 지금 강원도 지역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도로 파손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도 보고 했지만 많은데. 우리 시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째, 제가 생각되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라고 첫째는 봅니다. 설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를 낼 때 배수관계. 첫째, 배수. 그렇죠?

○ 서영배(옥곡) 의원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밑에 물기가 있어서 차가 다니면서 우기 때 비 들어가고 해서 포트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광양시 도로가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닙니다. 어느 일부 구간들, 구간들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갈라지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계상의 문제와 그리고 아스콘의 재질 문제도 제가 거론을 합니다. 시공사의 문제. 물론 기후 조건에 따라서 빨리 포트홀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있어요. 세 가지 문제는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한번 짚고. 우리 국장님과 저하고도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영배(옥곡)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아스콘... 광양시 관내에 아스콘 공장이 몇 개 있죠?

○ 서영배(옥곡) 의원 4~5개요? 그리고 옛날에는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아스콘 재료 맞죠?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은 우리 광양만의 석산이 없어요. 어디서 가져오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거기도 제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재료 문제에서.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아스콘 공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리고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재료가 아스콘에는 일반골재가 있고 순환골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 서영배(옥곡) 의원 순환골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골재 아스콘하고 순환골재 아스콘하고.

○ 서영배(옥곡) 의원 상위법에 6대 4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서영배(옥곡) 의원 60%, 40%. 비율은.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러면 60%는 예를 들어서 도로 구간이 100m일 때 60%는 일반 아스코를 쓰고, 40%는 순환골재 아스콘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럼 당연히 40%의,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포트홀이 빨리 생기잖아요.

○ 서영배(옥곡) 의원 순환골재 아스콘은 제가 알기로 주차장이나 그리고 도로에 수도공사를 했을 때 수도업자들이 순환골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서영배(옥곡) 의원 일반 슬래그 골재 말인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것을 순환골재라고 그러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60%, 40% 공사하는 구간이. 60%는 제가 쉽게 말할게요. 정품을 쓰고, 40%는 비품을 쓴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희석해서 쓸까. 60%, 40% 희석해서 쓸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파악한 것이 60%는 제품을 쓰고 40%는 비품을 쓴다길래 그러면 당연히 빨리 포트홀이 생기고 금이 가고 갈라지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의구심이 간다는, 일부 지금 도로 구간들이 도로 전체가 균열이 가고 포트홀이 생긴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대형차가 똑같이 가는 것도. 어느 곳에는 포트홀이 심하게 생기고 갈라지고 그래요. 그것이 제가 봐서는 순환골재를 썼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순환골재의 도로, 모르겠어요. 내구 연한이 있어서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조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법 제35조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순환골재를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으로 총 13개의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런 내용들을 최근 검토를 하면서 우리 광양시 현재의 도로포장이. 포장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다고 보거든요. 포장의 질이나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좀 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 포트홀 관련해서 23년도 몇 건입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24년도에는요?

○ 서영배(옥곡) 의원 10월 7일 기준입니다. 정확히. 제가 자료 받은 거는. 그러면 24년도 10월 7일 기준이 268건이 있는데 시민 민원이 89건, 그리고 신문고 접수 민원이 186건. 이게 맞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기간 남았는데, 올해 민원 건수가 23년이랑 근접해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로는 23년도 것을 넘어갑니다. 보수 건수가. 그리고 국장님, 민원 건수가 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하고, 다른 시군을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우리 시에서 저희가 몇 군데 우리 광양시 관내를 쭉 돌아보면서 참 잘된, 오래됐어요. 포장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도로가 진짜 괜찮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포장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안 됐는데, 안 됐는데도 포트홀이 생기고. 물론 지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알아요. 우리 시를 떠나서 대형차 여수산단에 가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형차가 여수산단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쪽에 넘어가면서 호남정유 쪽이나 그쪽에도 도로파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도로 포트홀보다 햇볕이 뜨겁고 무거운 차량들이 다니니까 밀려나가는 곳이 있어요. 밀려나가는. 그런데 우리 지역도 지금 저쪽 삼화섬에서 금호대교까지가 최근에 한 도로. 아까 무소음이라고 그랬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거기가 올해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밀려나가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 것은 제가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무게에 밀려서 뜨거운 열에 밀려 나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일단 영상 하나 보실게요.

(동영상 시청)

- 작년 여름에 내린 폭우로 여수산단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포트홀을 메우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지만 반년 만에 균열이 생기고 다시 구멍이 뚫리면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장마철이던 지난해 7월 여수 국가산단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뒤늦게 발견하고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여수시는 장마철이 끝나는 10월경에 포트홀을 메우는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반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로가 반창고를 붙인 것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산단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도 서행하거나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 작년 여름에 메웠던 포트홀에 벌써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수산단 도로는 대형 화물차의 운전량이 많아 지반이 더 연약합니다. 포트홀을 때우는 땜질식 처방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섭고.

- 올해 전남에서 포트홀로 불편을 호소한 민원만 155건.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패인 구멍을 포장재로 덮는 임시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면 메우고 다시 떨어져 나가면 메우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표층만 임시로 메우는 거. 그런데 단면을 자른다는 것은 밑에 해당 하부 지층까지 그것을 드러내고 재시공하는 거. 그런 형태가 근본적인...

- 여수시는 다른 곳보다 포트홀 재발 위험이 높은 국가산단 도로를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 장마나 집중호우 때면 평소보다 포트홀 위험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 설명)

○ 서영배(옥곡) 의원 우리 광양시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와우 이번에 육교 했죠? 와우지구에. 와우지구 육교 쪽에 이런 곳이 얼마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곳이 많아요.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초등학교 앞입니다. 가운데가 쭉 갈라져 있어요.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해변 쪽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쭉 갈라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옆에 여기도 포트홀이죠? 이 부분도 이 연결 부위입니다. 이 부분도. 포트홀보다 이음새 부분에서 이 갈라지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광양시 관내.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다니면서 이후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니면서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음새 부분이 쫙 갈라져 갑니다. 거기가. 한번 더 보십시오. 전부 이음새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시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1차선을 깝니다. 그렇죠? 1차선을 깔고 나서 2차선을 깔면서 이음새할 때. 이음새할 때 작업의 문제, 공정의 문제. 아니까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 재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 부분이 저희 상식으로 이음새 부분에 골판을 바르고 먼저, 바르고 이음새 부분에 덮여서 다짐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스콘이 꽉 안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음새 부분에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5년 안 된 도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의원 여기는 지금 금호대교에서 삼화섬 쪽으로 가는 거고. 와우초등학교도.

○ 서영배(옥곡) 의원 같이요? 5년 뒤에 저렇게 파인다는 것은 왜 그러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년 돼서 저렇게 파인다는 것하고.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포장 구간이 있어요. 저기도. 금호대교에서 삼화섬 쪽으로 가면 오다 보면 잘려서 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차선 별로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 서영배(옥곡) 의원 이게 지금 쉬운 문제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시공상의 문제 아니고 재질의 문제에요. 저것이. 지금 이음새 부분이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합니다. 우리가 도로 다니면서 유심히,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고 해서 유심히 보고 왔는데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곳에 우리 시민들이 저런 도로를 다닌다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여수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포장을 할 시 국장님, 예를 들어 포장을 다시 할 시에 진짜 소홀하게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시공 과정, 재료 문제 이걸 다 따져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광영동 코너 사진 한번 보실게요. 저기가 저 부분이 또 약한 거예요. 저 부분. 어제 다 보셨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광영 코너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코너 북쪽 부분에. 저기는 완전히 저런 식으로. 또 있나요? 저런 식으로 도로가. 그쪽이 왜 유난히 저쪽에가 심하게 저렇게 돼 있을까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갈라지는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구간은 정상적으로 19년도 5년 경과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유난히 저 구간만 나오는 것이 배수의 문제인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설계부터 배수, 시공, 유지보수 어느 것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우리 관내 도로 재포장할 때 꼭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방법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시공 방법 개선이, 첫째. 그리고 이거는 시공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관리 감독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아스코 60%, 순환골재 아스콘 40%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오.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두 번째로 도로 파임이나 포트홀을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AI 시스템과 연동시켜 넓은 구역의 도로 파임을 빠르게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기존 도로 유지 관리 체계를 개선해 보수 작업도 신속히 진행한다면 운전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시스템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시청)

- 올 겨울 유독 잦은 비와 고온현상이 반복되면서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이 부쩍 늘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지요? 일일이 찾아 보수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도로 균열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 구청의 도로 순찰 차량이 노점상 단속에 나섭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가 파인 이른바 포트홀을 지나자 현장 사진을 찍어 시간과 위치 등을 도로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송합니다. 차량 외부에 설치한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기술 실증화 과정을 거쳐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유성구가 현장에 투입했는데 지난 20여 일간 25건, 하루에 1건 이상 도로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 자동탐지 단말기를 부착한 관용차 6대가 업무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도로 파손을 탐지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민원이 접수돼야 보수작업을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현장에 전달하다 보니 포트홀이 며칠씩 방치되는 일이 줄었습니다.

- 실시간 사진을 볼 수 있으니 정확한 위치와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 서버만 구축하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어느 차량이나 설치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에만 의존하다 보니 눈이나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접목을 안 시키고 있죠?

○ 서영배(옥곡)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은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 도로 포장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날이 점점 뜨거워지는 문제로 아스팔트 녹아내림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하중이 집중되는 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고품질 재료를 사용해 유지보수 횟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모양인지 제가 다녀본 곳 대부분이 포트홀이 자주 발생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파악해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우리 도로 보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 서영배(옥곡) 의원 5억이요? 제가 도로 보수 정비 건을 합한 금액이요.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토탈 정비 건으로 같이 해서 한 12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이 예산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광양시는 포대로 포트홀을 메우는 작업만 하고 있어요. 맞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런데 컷팅을 하는 곳이 최근에 삼화섬에서 금호대교 쪽에 잘라서 가서 보니까 메웠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옳다고 보거든요. 응급 보수보다 어느 구간에 컷팅을 해서. 아까 다시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파인 부분.

(화면 설명)

이런 부분들에, 이게 포대로 갖다 메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까지 잘라서 쭉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포대로 갖다 메웠지 않습니까? 여기. 오래 됐어요. 포대로 메운지가.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비 오는 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패인 곳이 많아요. 도로가 정상적으로 수평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반이 약해서 그쪽 부분이 주저앉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고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국장님! 끝으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봤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중이 우리 시민 민원전화 건수보다 안전신문고 182건인가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한번 보십시오.

(화면 설명)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하게끔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이상 4가지 제안을 행정에 반영해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는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과속 방지턱 설치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 속도를 줄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과속 방지턱이 보행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규정에 맞게 잘 만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규격이 맞지 않거나 차량 운전자들이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구간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오히려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속 방지턱을 만들 때 어떤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어요. 여기. 국장님,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설치 장소는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 서영배(옥곡) 의원 전체 과속 방지턱 806개 중에서 다수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오래전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준에 맞게 3.6m에 10cm 높이로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규정에 지금 높이가 10cm, 폭이 3.6m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통행 속도가 30km 이하의 구간에. 설치 기준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건데. 우리 광양시 관내는 60km, 80km 구간에도 방지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도로가에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에도.

○ 서영배(옥곡) 의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까요? 방지턱을 우리가 지금 지방도나 봉강이나 다압이나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지방도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어제 과장님께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저는 지방도에는 전혀 방지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60km 구간의 도로에서 방지턱을 하는 거예요. 지방도에다가.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모형만. 모형으로 가상 방지턱으로 하시고, 마을에서 나오는 쪽에다가 방지턱을 해주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의원 왜,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곳에는 방지턱이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근데 도로가에는 막 방지턱을 해놨어요. 저희들도 삼거리에서 큰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은 좌우를 살피고 큰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되도록 시민은 물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방지턱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제안했던 가상 방지턱을 하시고 마을에서 진입할 때 좌우를 살피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도 도로를 다녀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규정대로 폭 3.6m, 높이 10m가 잘 돼 있는 곳은 있어요. 잘 돼 있는 곳 있는데, 또 어느 곳에는 툭 볼거진 곳도 있습니다. 퇴색되어서 도색이 폐색된 곳도 있고. 그런 곳이 많은 것을 제가 지방도를 다니면서 봤고. 그리고 같이 이제 한번, 과속 방지턱 화면 보여주실래요?

(화면 설명)

지금 여기가 진상 쪽입니다.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곳은. 잘 돼 있고, 옥룡 쪽이나 이쪽으로 좀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 가서 보면 턱이 높습니다. 사곡 쪽에. 그런 데는 사실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국장님,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그리고 교통 표지판 한번 보실게요.

(화면 설명)

이것도 교통안내 표지판, 방지턱을 알리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해야 되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근데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안 된 곳이 많고 또 나무에 가려진 것도 많고. 어제 우리 신용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안을 같이 해서. 같이 저런 것도 돌출시켜 볼 수 있게끔,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내 방지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806개요? 지금 자료 받은 건 764개입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포함해서 806개.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읍면동별로 됐는데, 규정을 보셔도 어느 곳은 잘 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좀 낮고 넓고 좁고 그런 곳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궁금했던 내용을 집행부에 질문을 드렸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시민 모두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의회는 곧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 한 해 평소 시 정책에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광양시의회나 시의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옥곡)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용강 힐스테이트 주택조합 관련 피해로 많은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지원되는 사업과 더불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