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신용식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정회기 의원, 백성호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의원입니다.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처럼 걸으며 지역을 살피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정인화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이 없는 광양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눈물이 넘쳐나는 광양시를 만들고 싶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개념으로 정의와 선은 사회의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쁨과 감동의 따뜻한 눈물이 넘쳐나는 광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 넘치는 광양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번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많은 내용들을 제기했고 개선 효과도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에 고생해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는 살기 좋은 도시 전남 1위와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내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성과이며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금자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후가스관 세대 내 관통배관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노후가스관 세대 내 관통배관은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임을 또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세대 내 관통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노후가스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재산 중 일부분이긴 하지만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광양시 중동 1813-4번지 차고지와 함께 부근 행정재산의 관리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이 재산을 알고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먼저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항공사진에는 임야와 차고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통과, 산단택지과, 도로과, 산림소득과 4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인데요. 아까 그 전체 사진의 옆 부분입니다. 1813-5번지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혹시 구획정리 완료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신용식 의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 신용식 의원 발음이 좀 그러니까, 약 20년으로 하겠습니다. 약 20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산단택지과 소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신용식 의원 100평 조금 못되는 거죠? 안내문을 보시면 이곳에 광양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 예정 재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적어놓았네요. 혹시 그 이전에도 소관 업무인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신용식 의원 혹시 현장은 다녀오셨습니까?

○ 신용식 의원 소감을 잠깐 이야기 해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그러면 혹시 매각은 하실 겁니까?

○ 신용식 의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정가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 신용식 의원 400만 원 가까이요. 되게 비싼 땅이네요.

○ 신용식 의원 400만 원 정도. 미래산업국에서는 부서가 관할하는 대지임을 인지하고 이렇게 안내문이라도 세워놓은 적극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위치를 볼 때 지금 생각에서 보니까 매각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부서 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산림소득과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1813-7번지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임야요. 어떤 토지를 임야라고 합니까?

○ 신용식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보기엔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임야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궁금은 합니다. 이 부지의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숙박시설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곳이 임야로 지정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지금까지 계속 임야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로 계속 놔둔 겁니까?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곳은 공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맞죠.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 1항에 따르면 “광양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는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사진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똥섬이고 제가 말한 돌섬 부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파도에 씻긴 그 모습 그대로죠. 이곳이 개발되기 전에는 바다였고, 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돌섬이라고, 길호마을에 물어보니까 돌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택지를 조성할 때 주변 부지를 여유롭게 남기지 못한 부분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진 부분도 있고요. 소장님 이곳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 신용식 의원 다녀오신 소감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죠?

○ 신용식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현재 삼화섬과 무지개다리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광양시민의 휴식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돌섬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임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죠?

○ 신용식 의원 돌섬이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처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행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시죠?

○ 신용식 의원 먼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면 홈플에서 걸어오면 이렇게 이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다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길이 막혀서 중간에 막혀 있어서 길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죠?

○ 신용식 의원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획정리 당시 보행로를 만들지 못할 만큼 이렇게 땅이 좁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행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죠?

○ 신용식 의원 예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3-4번지, 이것 용도가 뭡니까?

○ 신용식 의원 주차장입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런데 차고지로 나와 있던데요?

○ 신용식 의원 지금 현재 목으로 차고지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신용식 의원 차고지 맞죠, 지금?

○ 신용식 의원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 신용식 의원 차고지 맞죠?

○ 신용식 의원 차고지와 주차장 구분하는 법적인 구분이 따로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고지와 주차장의 다른 점.

○ 신용식 의원 그런데 이 부지에 차고지를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고지 지정한 이유하고 놔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지금까지 차고지를 놔둔 이유는, 혹시 팔려고 놔둔 것 아닙니까?

○ 신용식 의원 차고지가 주차장 구분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 있잖아요. 혹시 팔려고 그런 건 아니죠?

○ 신용식 의원 교통과 예산서를 살펴보니 주차장 설치와 관리 예산에 4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국장님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를 세워놓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마동근린체육공원이 네 군데고요. 이것, 이것은 우림아파트 앞에 임시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입니다. 이곳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선배 의원이신 백성호 의원님께서 2022년 10월 25일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속기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핑카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캠핑카에 따른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외곽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을 활용해서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법적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답변 속기록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에서 신금, 초남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가까운 대근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차고지가 100% 만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이렇게 2번에 걸쳐 시정질의를 연이어 했는데 혹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첫 번째 질문해서 그 주위에 도심지 가까운 곳에 외곽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 차고지 등 활용해서 캠핑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라는 느낌을 본 의원은 너무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용식 의원 항공사진을 펼쳐보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면 캠핑카 주차 문제는 아마 다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번의 답변을 통해 시 외곽주차장과 화물차 차고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아 본 의원이 또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장님, 1813-4번지 차고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다녀오셨다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그럼 현장사진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자료 화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이곳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광양시 재산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상황을 직접 가서 보시면 아마 한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차고지에 주차가 몇 대나 가능합니까?

○ 신용식 의원 130대죠. 아주 큰 주차장입니다. 한 1천 평 가까이 되죠?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 신용식 의원 그럼 말이 맞지 않는데요? 미래산업국장님하고?

○ 신용식 의원 그럼 그 시세는 모르는 거죠?

○ 신용식 의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40 가까이 되는 걸로, 일단은. 40~50억. 알겠습니다. 1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 차고지가 약 20년 넘게 방치됐다는 것에 본 의원도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국장님 이렇게 넓은 차고지가 방치되고 있다면 행정에서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7조 재산관리관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렇게 너무 인정하시면 저도... 또한 이곳의 주차 이용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시민의 민원 해결과 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이 차고지를 정비하여 캠핑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특히 이곳은 시내권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캠핑카 이동과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동근린체육공원은 올해 어린이 물놀이터를 설치하여 2025년에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더욱 부족할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신용식 의원 다음은 캠핑카 등록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 전체 등록 대수는 트레일러, 캠핑트레일러 포함 200대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중마동만 살펴보면 캠핑카는 23대이고 캠핑트레일러는 51대입니다. 총 74대로 중동 1813-4번지 차고지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고맙습니다. 항공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조금 전 차고지를 캠핑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한 것에 더하여, 길호지구 먹거리타운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길호지구 먹거리타운에는 국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이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동 1813-4번지라는 가까운 곳에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는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초반 말씀드렸던 이 직선은 보행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신용식 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행로를 만들어 주시면 홈플에서 오는 쪽하고 이쪽 먹거리타운 가는 길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검은 선을 따라서 보행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쪽으로 향하는 보행로가 조성된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캠핑카 주차장과 보행로 조성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사유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행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는 아까 미래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는 인도고요. 이렇게 되면 다 우리 땅인데요.

○ 신용식 의원 왜냐하면 직선으로 내면 좋겠지만 직선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 신용식 의원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마동 터미널 먹거리타운 내 주차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것입니다. 특히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주차 대책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변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국장님도 가보셨죠?

○ 신용식 의원 복잡한 거 아시죠?

○ 신용식 의원 여기 중동 16호 광장 달빛공원입니다. 공원이 아닌 거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보행로 우선도로이죠?

○ 신용식 의원 차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피해가야 하는데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 신용식 의원 또한 차량이 많다 보니 도로도 울퉁불퉁, 제가 한 곳만 올렸습니다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짱한 도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경계석을 심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한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도로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데크가 설치된 곳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접촉사고 위험과 타이어 파손까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진짜 한번 모니터링 해봐요. 사람 이 걸어다니는 숫자보다 차 다니는 숫자가 더 많아. 보행자 우선도로 생각은 좋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우선도로를 해야만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거지, 사람이 10명 다니고 차가 20대 가고 30대 가는데 그걸 보행자 우선도로를 해봐야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앉아가지고, 참 서류상으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좋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을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다 하는 거야. -

지역 상인분들의 주된 민원은 주차 문제일 것입니다. 상가도 살리고, 방문객도 편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설을 할 당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데크 철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먹거리타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또한 먹거리타운 내에 공터로 남아있는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땅 소유주들과 상의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주차장 혹시 만드실 계획이나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 신용식 의원 고맙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부분도 의원의 신분이 되고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이 더욱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까 하며 시내 곳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고르게 투입하는 것처럼 한정된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미 구축된 시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 질의했던 사항과 같이 약 20년 동안 우리의 행정재산에 관리와 활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행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이곳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중한 행정자산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좀 더 세심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양시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문화가 숨 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올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심하다고 합니다. 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부탁드리며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신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에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 민주당 정회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 어려운 문제는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설립 이후 지역의 사회 공간적 불평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1981년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으로 입주가 이 광양 땅에 결정되었습니다. 1994년까지 4기에 걸쳐 일관 제철소가 완공됩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던 광양시는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신흥공업도시로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됩니다. 1995년 1읍, 6면, 5개 동으로 도농복합도시 광양시가 출범합니다. 광양제철소 건설은 광양지역 도시화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업단지 및 기업 입지는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및 도시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금호동과 광영동, 태인동의 도시 경관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러 오시겠습니다.

사실 좀 앞에 이야기가 길어서 시장님 천천히 모시려고 앉아 계시려고 했던 겁니다.

금호동은 주택단지가 35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유럽의 어느 도시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녹지공간 확보와 아름다운 조경, 저밀도 주택단지, 복합쇼핑몰, 문화공연장, 축구장, 학교 등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여전히 정주공간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잘 정비된 넓은 도로, 가을이면 단풍, 봄이면 벚꽃 터널,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는 해안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금당동 쪽 같은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오른쪽에 제철소 공장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잘 펼쳐져 있습니다. 건축물 특징이 시야. 조망권이 제철과 잘 보이지 않게끔 설립되어 있는 주택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를 방문해서 안내를 받았더니 한 오백만 그루의 나무를 식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철소답지 않게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마동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무지개다리를 건너 금호동이 잘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에 태인동은 좀 삭막한 도시경관을 느끼게 합니다.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많은 일꾼들이 태인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모여들자 집을 개조하여 월 3만 원~4만 원씩 받고 세를 주로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자 1990년에 인구가 9,6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4,864명으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현재는 최근에 알아봤더니 한 1,6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숫자만 보더라도 아주 쇠퇴했음을 금방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태인동은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적습니다. 태인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태인중학교가 있었으나 2011년 제철중학교와 통폐합되면서 폐교되었습니다. 생필품이나 병원을 이용하려면 인근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어제 또 제가 한번 확인 차 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폐수 냄새와 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또한 아, 태인동에 갔더니 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몰려오는 것을 어제 체험하고 왔습니다. 태인동 지도 잠깐 보실까요?

(사진 설명)

지도를 보면은 왼쪽에 1구, 그다음에 2구, 3구 그다음에 그 이쪽에 4구 궁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접해서 대부분 공장 지역이 바로 있고 아까 금호동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리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앞에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것과 비교해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간단히 또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지역에 이러한 도시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정회기 의원 글쎄요. 제가 외갓집이 태인도라서 참 오랫동안 계속 다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삶의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어떠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회기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정회기 의원 네. 특히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다리를 지나면은 4km 남짓 해안가에 또 광영동이 있습니다. 광영동은 금호동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한 10%, 원주민들이 한 8.7% 대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8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농업을 포기한 주민들은 제철 연관단지에서 품을 팔거나 장사를 통해 먹고 살았습니다. 1987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특수경기를 누렸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확장되지는 못했고 새로 건설된 당시에 중마지역으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많은 걸 잃게 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은 점점 비워져 나가고 환했던 불빛은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제 원주민께 좀 여쭤봤더니 현대아파트 아래쪽 상가는 그나마 조금 불빛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불빛이 꺼지고 어둡고 7시만 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아주 안타까워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거주지는 낙후되어 흉물이 되니 리모델링이나 페인트칠을 하는 수준입니다. 광영동은 특히 벽화를 많이 그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습 한 번 보실까요?

(사진 설명)

지금 광영동 전체 사진인데요. 가운데 왼쪽 부분이 이주민들이 주로 와서 살고있는 신광마을. 그 아래쪽에 광영동 시장 그리고 오른쪽이 영수마을이고요. 이쪽 오른쪽 부분에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옥곡지역에 덕진아파트가 들어온 이후로 좀 활성화되었는지를 여쭤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대했던 광영동 모습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광영동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건축되어서 뭔가 활기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영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음 사진. 광영동 사진입니다. 주로 저런 모습이, 구도심은 대부분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금호동과 태인동, 광영동의 도시공간 사진을 보시면서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느끼시죠?

○ 정회기 의원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십시오. 시간이 있는데.

○ 정회기 의원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호동도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광영동이나 태인동도 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저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의원 광양읍의 주민들은 제철소 입주 결정 때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981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철소가 준공되고 광영동, 중마동 중심의 새로운 도심과 시청 이주 등으로 행정과 상권이 이동하면서 광양읍은 상대적으로 더 쇠퇴 하였습니다.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동화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광양읍 주민들은 제철소 건설 당시 들어온 건설 노동자들의 정주가 불안하자 집 마당에 자투리땅만 있으면 쪽방이라도 지어서 월세를 받곤 했습니다. 그 당시 건축된 쪽방들은 고스란히 쓰레기 더미처럼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광양읍 읍내리 중심가에 있는 지역인데 저렇게 방치돼 있고요. 광주은행 앞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읍내리 동외마을의 골목 안에 있는 가옥인데 주인이 방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아래채에 있는 작은 방 또는 창고로 쓰고 있고, 정면에 보이는 문 있죠? 저건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오물이 그 골목 안에 넘쳐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사는 이 모형 주민께서 세상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다가 안타까워 죽었다 해서 제가 건축주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들으면서 저 사진을 좀 찍어 두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는 또, 위에는 칠성리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노인 광양시지회 그쪽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기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는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있고요. 아래쪽은 목성리에 있는 전형적인 쪽방들 형태의 건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다음 두 군데는 광양읍내에 있는 인서리, 인동리에 있는 골목인데. 대표적인 우리 건설 노동자들 방을 마련한 그런 가옥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이거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시장님 좀 보셨는데요. 광양읍도. 물론 금호동하고 좀 차이는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 정회기 의원 네. 지금 광양읍내 중심도로 매천로가 있습니다. 매천로 우시장 사거리에서 소위 시계탑까지 매천로 4차선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 보상이 끝나고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면에 쭉 걸어 다니면서 제가 모습을 좀 보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경입니다. 그 도로가 한 200~300m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면들을 보면 저런 모습보다도 더 심한 모습으로 곧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건물들을 철거할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보시고 좀 많이, 우리 도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지금까지 광양제철소 입주 이후 광양지역의 도시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금호동과 비교된 광영동, 태인동, 광양읍 지역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은 지역사회 내 위화감을 키우고 도시 구성원들 간의 단결과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불평등은 기업도시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 광양제철소 도시 인근 지역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은 국가기관산업인 철강산업의 구축을 위한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1980년대라는 제철소 건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하기에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미래 비전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더욱 강조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네.

○ 정회기 의원 예.

○ 정회기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쇠퇴가 또 다른 쇠퇴를 유발시키고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됐을 벌써 쇠퇴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을 최초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벌써 재생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가 2017년 경이었으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 가면 쇠퇴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님골목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라든지 시설이 지금은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로는 다시 파헤쳐지고 굉장히 예전에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은 지금부터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후산단 개조사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제철소 지을 때 제철소에는 약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지대인가 제철소인가 할 정도로 대단한 제철소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산단 개조사업 등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에 나무를 좀 심고 보수를 하고 이런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주거환경사업에는 투입이 별로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단 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에도 이런 비용들이 좀 각별히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광영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광영동 시장개선사업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물론 도시재생 공간은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나고 있지만 특히 광영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서관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또다시 언제 쇠퇴가 될지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사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지역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많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광양읍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계획 단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구체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에 실행될 것인가 생각하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앞에 있는 광장 조성하는, 읍내에 남문 옛날 자리 쪽으로 그 사업은 시작된 지가, 계획된 지가 18년. 거의 이제 일몰이 될 그런 지경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너무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 오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더 노력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들의 대부분의 토지가 주택은 개인들한테 많이 불하됐다고 그러던데 심지어 금호동 동사무소 토지 소유주는 제철소 아닙니까? 건축은 우리 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철소에서 토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설에 있는 토지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호동인 경우에는 제철소에서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간간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광양제철소가 우리 지역사회에 오면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것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양제철소의 사회적 책임을 조금 강조해 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데 고생이 많지만 제철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의논을 하실 때 제철소가 우리에게 해주는 혜택도 많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조금 중요시 하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 정도 질의에서 마치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광양시에서는 광양 정체성 광양알기 연구를 해서 자료를 좀 내놨었습니다. 정체성 연구를 하면서 광양의 역사와 발자취를 언급하고 정체성은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이고 방문자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가 이겁니다. 2017년 기획실에서 만든 건데요. 책자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책자인데, 저도 이때 부시장님이 문동식 부시장님이어서 참석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양문화원에서 광양학 연구소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광양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시장님도 당시에 국회의원 시절에 저희 1회 행사에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체성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러면서 여섯 가지 광양의 정체성을 살기 좋은 땅, 호국의 도시, 경제중심도시, 인물의 고장, 개척 정신이 강한 시민, 먹거리가 풍요한 고장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일인데, 정체성은 항상 변하니까요.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의원 네.

○ 정회기 의원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 의회에서 지난해 2023년에 이런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물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자로 만들어냈는데요.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설명)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정체성 연구 목차는 그렇습니다. 개요라든지 정체성 개념, 사례. 아, 사례 부분을 보면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연구를 조금씩 했더라고요. 근데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고요. 종종 이것을 우리 시정이나 군정의 비전이라든지 슬로건을 제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따뜻한 광양이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현황 분석을 하고 광양시 정체성을 정립하고 또 검증하는 절차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이유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리 광양시의 아카이빙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 봤는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시는 연구 중에 이런 걸 봤어요. 농업이 굉장히 줄었다. 그다음에 수산업도 역시 많이 줄었고, 이 사이에 철강산업이 대두되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산업중심도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보시죠.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 2차전지를 선도하는 도시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볼까요?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 지지를 좀 받는데 강한 의지와 끈기를 가진 강력한 생활력을 가진 시민들이 사는 도시다.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좀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양시의 정체성을 태양과 철의 기지인 따뜻한. 따뜻한 도시. 강인함으로 통합하였고 이걸 철과 함축하여서 철인도시 광양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즉, 새봄이 시작되는 도시, 매화의 도시, 일조량이 많은 도시 등은 따뜻한 도시, 남해안 교육 중심 도시, 고춧가루 서말을 놓고 뻘 속 삼십 리를 긴다는 시민 기질, 개척 정신 그리고 많은 포스코와 관련된 항만과 관련된 시민들이 광양에 올 때는 자기 인생과 가족을 책임지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대부분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열심히 살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기질. 그래서 강인함을 정리해 보았고요. 철의 도시 이미지와 함께 철인 도시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따뜻한 도시, 강인한 도시, 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정리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회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정회기 의원 그리고 또 제철이나 항만과 관계된 우리 광양 시민들도 또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가족의 책임을 지고 와서 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살았던 주민도 그렇고 또 들어온 우리 시민도 그렇고 모두가 광양 사람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아니 재작년엔가 들었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시장님하고 뭐 뭐 짜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 정회기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정체성 연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정체성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역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축제 발굴, 초·중·고에서 광양학 또는 광양역사 교육 증진 등 말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 정회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 설명)

수년 전에 우리 제철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을 역임하셨던 이은철 선생님이 광양사로 보는 한국사라는 책도 출간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책들이 있는 곳은 우리 광양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과거에 그 주동후 선배님이 광양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정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읽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광양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27페이지 보니까 광양역사 바로알기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광양 알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좀 피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광양시에서 교육청에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한 2 년 정도 했을까요? 우리 시만 있는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시민들이 광양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활용 및 AI 도입에 대해서 이화엽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자원입니다. 국장님, 부서별로 생성된 행정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관리 현황과 향후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할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회기 의원 네. 특히 국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화벽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 좋겠다. 왜냐 그러면 요즘에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많이 유출되기도 하고 유출된 정보는 우리 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들은 특히 이 점을 주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 설명)

사진을 하나 볼까요? 언론보도 자료인데요. 기사입니다. 제일 아래쪽 끝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언제부턴가 이게 기사 밑에 덧붙여 있던데, 그만큼 AI 산업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AI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광양시는 이러한 신기술을 직원들에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유료계정을 보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회기 의원 예. 기대만큼 국장님 빠르십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계정 보급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까지 나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계정 월 사용료가 3만 원 정도 합니다. 군은 보니까 몇 개 부서를 묶어서 하나의 계정을 주는데 우리 시는 더 빠르게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부서마다 1개 유료 계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 정회기 의원 이 AI 사업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곳들이 많으니까 빨리 도입할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의원 특히 이게 도입이 빨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데이터들이 개인,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방화벽이 잘 구축이 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ChatGPT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 구청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참여하겠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 한 83% 정도가 교육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굉장히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많은데 5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좀 꺼려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세대차이도 있고 나이가 더 드셔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그동안 저도 발 빠르게 이 ChatGPT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9월에 제주도에서 한국지역학포럼에 주제 발표를 하는데 ChatCPT한테 우리 자료를 좀 모아 가지고 링크를 만들어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ppt 자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광양의 마을 축제 그리고 지역학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GPT 도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까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축제 관련된 자료를 링크를 걸어서 질문을 해 봤더니 우리 광양시에는 축제가 많은데 철과 관련된 축제가 없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혹시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정회기 의원 그 부분은 GPT가 좀 늦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I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기반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기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설명)

도서관과에서 메타버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시대가 그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기술 변화가 이쪽 분야는.

또 다음 한번 볼까요?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추진 방향 이것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AI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시에서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한다든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계획 세우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왜요?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이런 것에 좀 위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늦어지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 정회기 의원 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이 빠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걱정이 돼서 못 한다던가,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정받으면 면책되는 부분이 좀 있죠?

○ 정회기 의원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제가 깜박했는데 AI사업뿐만 아니라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요즘에 계획들을 세우는데 미디어 파사드도 역시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의장님, 잠깐만...

○ 의장 최대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정회기 의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쪽 부분도 기술 변화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려해 주시라는 데에서 그러겠다, 안 하겠다 소리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

○ 정회기 의원 이런 분야에서는 시행착오도 중요한, 우리한테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처음 ChatGPT를 접한 후 저도 스스로 무척 놀랍습니다. AI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현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발 빠르게 AI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 간부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직 광양 시민들을 위한 시정질문이 스쳐가는 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광양시 발전과 광양 시민들에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정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취재해 주고 계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는 교섭과 파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러 오신 전국 플랜트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장양선 지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을 안내해 드리면 본회의장 내에서는 찬성, 반대를 표명하는 등의 의사표현이 제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 왔고 산업재해 발생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최근 3년간 광양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네. 2024년에 2건, 2023년에 4건, 2022년에 7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시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 기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시민은 총 28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024년에 4명과 2024년에 2명을 합하면 최근 7년간 34명의 시민들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망자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산업재해라 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망 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경상 내지 중상을 다 포함해서 대략 한 2천 건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백성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의 책무가 있고 이 정부의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2021년 5월 18일에 본 조가 신설되었고, 제4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2021년 5월 18일에 본 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따른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조례의 제정은 2022년 10월 17일 제정이 되었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책무가 광양시장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금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수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2021년 본 조가 신설이 되었고, 우리 광양시 조례는 202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양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은 2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차가 좀 있는데,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백성호 의원 아니 202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고,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4년도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2년이나 걸렸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그럼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작년에 2024년 광양시 산업재해 시행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2년 10월 1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당연히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겠네요?

○ 백성호 의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확인해 본 결과 22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시행계획은 2024년에 수립이 되어서 2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서 시장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예방 계획에 따라서 올해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2024년 3월 12일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에 매월 1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안전 파수꾼이 지정돼서 운영된다 했는데 주민센터의 안전파수꾼은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읍면동 직원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파수꾼이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직원 1명들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조례 제3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도 보면 적용 범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파수꾼이 읍면동별로 1명씩 지정되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에 발주한 공사에 국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관내 사업장에 제가 안전파수꾼이 안전지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럼 담당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 백성호 의원 그렇게 하시죠. 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안전파수꾼 지정되어 있는데 이 안전파수꾼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안전점검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 전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 내지는 사업에 안전점검을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안전파수꾼으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분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지금 이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산업안전 실천 결의는 7월 5일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전라남도와 산업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8월 중에 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도 고용노동부의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8월이나 9월 중에 할 계획이고, 찾아가는 산업안전 교육은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협조로 11월 중에 할 계획이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지도 올해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떠나서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1의 의무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 백성호 의원 어찌됐든 법과 조례가 그리고 시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한정된 직원들로 해서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사업의 안전점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 조례 제10조에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권한을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사업에 단 1명의 시민도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산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에 따르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리튬 루션,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중심 기업 27개사, 4조 942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를 이끌어내서 2,337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시장님께서는 업무계획에서 제안 설명하셨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장들이 유치됐을 때 그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용됐던 인원이나 그 현장에서 사망사고나 산재로 다친 우리 시민들 현황은 혹시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우리가 투자유치 많이 이끌어내는데 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건립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야기 많이 했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 건설 노동자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투입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현재 공장이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 공사 발주처 등등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시죠?

○ 백성호 의원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 백성호 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 12일 초남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한 분의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혹시 인적사항은 잘 모르시죠?

○ 백성호 의원 여기서 사망하신 분은 73년생으로 51세의 남성입니다. 제가 69년생이니까 저보다도 4살 적은 분.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에게는 배우자나 아직도 가르쳐야 될 자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간략하게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6월 10일 10시 50분경에 39m 높이의 20cm H빔에서 인양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재 같은 것 인양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해서 안전벨트에 걸린거죠. 39m 높이의 20cm H빔 위를 걸어다니는 것도 일반인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로 전문가 아니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다면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만. 숙련된 기능공들만 가능한 이 일인데 당시에 10시 50분경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거기에서 쓰러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리고 11시 15분경에 119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가 11시 42분에 현장을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1시 43분에 환자와 접촉을 하고 현장에서 출발한 시간이 11시 53분에 현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3분에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방서 정보공개내역서 구급활동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3분입니다. 정보공개내역서 내용을 보면 119 신고했을 때 현장에서 119에서 작업자가 의식이 없냐 하니까 없다고 했고, 호흡은 있냐고 물어보니까 호흡은 있다. 그런데 의식이 안 돌아온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만약에 산재 발생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여러가지 이유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119가 19km 떨어진 신대에서 출발해서 왔지만 현장을 찾지 못해서 한참 헤매기도 했고, 또 119에 신고하는 시간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 25분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 분의 시민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배우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업재해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119가 신고받고 오는 시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11시 15분에 119에 신고가 됐지만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 42분에 도착을 했고, 출발한 것은 53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소요 시간을 보면 거의 한 30분 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의료기관으로 후송만 했었어도 이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조그마한 희망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현장별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산재가 발생한 분을 병원으로 빨리 후송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것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백성호 의원 저는 앞서 시장님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공직자들께서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산업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긴급 후송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긴급 후송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그 마련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후송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현장에서 긴급 후송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긴급 후송 대책이 현장별로 다 마련되어 있는 건지 점검하는 것까지 세 가지를 다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거 하고는 시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기관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119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19가 아까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30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좋아하는 말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처음에는 신설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치 찾기가 좋지만. 혹시 시장님, 바이오매스 발전소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길이...

○ 백성호 의원 멀리서 이렇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한번 가보십시오만은 길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현장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잘 작동하는지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가 말씀드렸고, 관련된 조례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 안에는 확인 가능하시죠?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꾸 보면 미뤄지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최대한 빨리하되 올해 안에는 가능하시죠?

○ 백성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빨리하되 올해 안에 다 점검해 보는 걸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플랜트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와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노사 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직접 중재를 해서 어찌됐든 협상의 물꼬를 트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거의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중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 백성호 의원 올해도 지금 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도 지금 임금과 단체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교섭은 거의 중단 상태고, 매일 시청 앞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백성호 의원 맨날 뭐 파악하신다고.

○ 백성호 의원 시장님이 양쪽 다 와라 해서 차 한 잔 하자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 고뭐가 문제냐. 그리고...

○ 백성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재하실 의향은 있으시냐.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올해가 넘기 전에는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6월 30일자로 단체협상 효력이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는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시간에 파악하셔 가지고 중재하시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구속력을 떠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공용주차장의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장기주차 문제로 이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까지 오전에 우리 신용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개선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제가 다음번에 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관련한 시정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성호2차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중마동 성호2차아파트 예전에 거주하셨죠?

○ 백성호 의원 주차난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셨겠네요?

○ 백성호 의원 성호아파트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세대 수가 4,125세대인데 2차아파트의 주차 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2,608면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호2차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2-1차아파트가 있고, 2-2차아파트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제가 파악하니까 4,451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파악한 것도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궁금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양쪽 관리사무소에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양쪽 합해서 4,451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아마 뭐 거의 이 숫자는 맞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 등록해 놓은 것하고 소유해 놓은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2차아파트에 차량들은 4,451대인데, 아파트의 주차 면수는 2,608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843면의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성호2차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 공용주차장 위치가 성호2차아파트 주변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 백성호 의원 인근.

○ 백성호 의원 네. 성호2차아파트 바로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죠?

○ 백성호 의원 조금 떨어져 있죠? 예를 들자면 금강아파트 북쪽 그리고 동쪽. 또 성호 3차 아파트 인근. 이런 쪽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 성호2차아파트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황에서부터 우리 해수사우나 앞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이 부족한 주차장을 회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 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177대. 제가 성호2차아파트 건너편 주차장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지금 177대라고 하셨는데 양쪽에 주차하고도 부족해서 가운데 쪽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노상에도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정말 여기는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죠?

○ 백성호 의원 여기 성호2차아파트가 4,125 세대에 4,451대의 차량이 있는데 내에 주차장은 2,608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거리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실제 그 주차장도 한 400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차들만 다 갖다 주차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어떻게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백성호 의원 그 여건이 어떻게 마련될 건지를 답변을 좀.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 백성호 의원 예. 저도 이 완충녹지의 일부 구간을 해제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시에서도 방금 시장님 답변한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주차타워를 말씀드렸습니다.

○ 백성호 의원 조립식 주차장하고 주차타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 백성호 의원 저는 주차타워라고 얘기하고 시장님께서는...

○ 백성호 의원 지금 우리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보면 주차타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조립식 주차장이 됐든 뭐 주차타워가 됐든.

○ 백성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기 땅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 꼭 분석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을 항상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답변은 검토하겠다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에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을 잘하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 7월 19일 제320회와 23년 10월 26일 제322회 광양시의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회적 합의 정신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2021년 3분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유예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 과정을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12월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 채택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변경이 돼서 제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교차해서 위원회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고, 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2023년 10월 26일에 시정질문을 했을 12월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꼭 한 번 다뤄보겠다 말씀하셨고, 저 보고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라 했지만 제가 위원회에서 제척이. 제척이 아니라 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12월에 있었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다뤄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네. 최근에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포스코 사내 하청 지회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권익위나 고용노동부에서 차별이기 때문에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7월 17일. 며칠 안 됐네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도 당신들 이거 차별이기 때문에 얼른 지급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 권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행사를 못 하시고 계시네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협의회 기능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호에 보면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원장인 시장님의 예를 들어서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협의·의결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백성호 의원 그런가요?

○ 백성호 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 백성호 의원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재판 중인 걸 말씀하시는데 재판에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소송이 제기 안 될 때는 그러면 왜 못 하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앞전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소송...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시장님이셨고 시장님을 상대로 제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에서 소송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전에는 이게 소송 진행 중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문제제기 했을 때는 소송이 진행 안 될 때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백성호 의원 아. 이게 강제냐, 아니냐 권장이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 백성호 의원 협의회에서 그 정도는 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백성호 의원 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협의해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의결한 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 백성호 의원 그거 말고. 뭐 돈 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 백성호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일단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24년 3월 12일에 같은 시정질문에서 제가 청년 백원버스 도입에 대해서 제안했었고. 그것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청년 백원버스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대학생 백원버스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한번 영상. 시장님 답변입니다.

(동영상 시청 -

○ 백성호 의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의 유일한 대학교인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시장님께서는 다음 동영상과 같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동영상 시청 -

○ 백성호 의원 그런데 보건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서라는 것을 2023년 1월 31일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지금 보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협약 내용은 그거죠. 보건대학교를 우리가 정상화시켜보자. 각 기관별로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서로가 각 기관 별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광양보건대학교, 광양의 유일한 대학교,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맡은바 충실히 좀 잘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 백성호 의원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답변 믿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지켜보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저 같은 의원도 없을 것 같아요.

○ 백성호 의원 저 같은 의원도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질문했던 것 영상까지 틀어가면서 이행했냐, 안 했냐 자꾸 물어보니까.

○ 백성호 의원 아,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 국회도 가면 있습니까? 저는 저만 있는줄 알았구만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저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현재 2025년도 한해서 지금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 상태.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30억을 모금해서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조건이 예를 들어 딸린 거죠. 일종의. 그런데 내년에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유예를 해줬는데 올해 이것이 안 되면 2026년에는 다시 제한되게 돼버립니다. 재정 기여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대 입장에서 보면 올해 어떻게든지 30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내년은 유예시켜 준 것이고 2026년 이후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0억 모금이 저는 가장 보건대의 존립을 가르는 기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모금은 얼마나 된 걸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혹시 이 모금운동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출연할 생각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 그래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순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순천대 글로컬30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공모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양 첨단 신소재연구센터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시유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직접 지급을 못 하니까 돈을 출연해서 40억을 순천대에 주고 출연하고 다시 순천대가 우리 땅을 사가는 방식으로. 이게 합당한 방법입니까?

○ 백성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지원 근거라는 것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관련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건대학교에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 연장을 좀 해야 되니까요.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대원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 백성호 의원 저는 기부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순천대학교 첨단 신소재연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데에도 관련 법을 들어서 땅을 못 주니까 40억을 출연해 가지고 땅을 사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출연도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모금에 돈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30억 원은 보건대학교가 2024년도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가 예를 들어오고.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30억이 부족한 겁니다. 3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30억을 모금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를 해야만이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 내년에는 유예를 해줬으니까 당신들이 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 26년 이후에는 이게 계속 연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억이 자기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모금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 백성호 의원 모금운동에 우리가 출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줄 수는 있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럼 그것도 줄 수가 없다?

○ 백성호 의원 그래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입법고문이나 이런 데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우리가 시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죠? 방금 앞서 질문하셨던 정회기 의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에서도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눈에 보면 쓸데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요지서에 미처 제가 드리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생활임금제도 한번 도입해 보자고 제안했었는데, 그때도 시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백성호 의원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준비를 안해서.

○ 백성호 의원 아니 뭐 질문하면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고. 검토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하고 답변을 주실 거예요?

○ 백성호 의원 당연히 해야죠.

○ 백성호 의원 예. 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질문을 드렸었고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간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항상 그런 핑계를 대죠.

○ 백성호 의원 네.

○ 백성호 의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 시장님 생활임금 도입한 시군보다 우리가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에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 백성호 의원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금을 얼마 받습니까? 제일 적게 받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 받겠죠?

○ 백성호 의원 예.

○ 백성호 의원 누가 그런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확인해 봤습니다.

○ 백성호 의원 지금도 광양시 채용공고에 보면 최저임금으로 채용공고 띄우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시죠.

○ 백성호 의원 평균 임금?

○ 백성호 의원 평균 임금요?

○ 백성호 의원 그럼 왜 우리 공무원들도 다 평균 임금 받지 왜 예를 들어서 급수별로, 호봉별로 다 따로 받습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다른 데 생활임금보다 우리가 임금을 많이 줍니까? 다른 시군에 생활임금보다 우리 시가 생활임금 더 많이 줍니까?

○ 백성호 의원 전남도의 생활임금은 얼마입니까?

○ 백성호 의원 전남도가 현재 2024년도 1만 1,730원으로 최저임금 9,860원보다 1,870원을 더 줍니다. 그거 209시간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 백성호 의원 목포는 740원, 여수는 850원, 나주는 850원, 해남군은 1,070원, 영암군은 640원을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실과소 소장님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4개 직군이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받겠죠, 당연히. 그것을 평균으로 내 가지고 평균 임금이 생활임금을 상회한다? 그럼 왜 공무원 임금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평균산술 해 가지고 얼마씩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올해 월급 얼마 받습니까?

○ 백성호 의원 물어볼 수도 있죠.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니까 흥분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고 우리 친인척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임금 제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게 나쁜 거냐. 그리고 민간에 있는 영역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민간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이고. 그러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임금을 더 낫게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죠.

○ 백성호 의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못 올려주겠다는 게 맞는 논리입니까?

○ 백성호 의원 그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써야죠.

○ 백성호 의원 민간 부분에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최저임금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주라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입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백성호 의원 그렇죠. 이제 말씀 제대로 하시네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백성호 의원 무력과 시키는 것이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문을 안전도시국장님께 드리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님을 생각하셔서 답변을 아주 길게 해 주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동광양중학교 앞 통학로입니다. 남쪽 부분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만 북쪽 부분에는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몇 차례 제가 현장을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던 것이 시장님께서 현장 소통의 날 행사 가니까 바로 그날부로 된다, 된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가면 안 되는데 시장님이 가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영 현대 고층 아파트 앞쪽에 보면 지금 아래 위로 보도블록이 있습니다마는 가운데 상가 앞쪽에 보도블록이 없어서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이 지역을 통해서 지금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 건물 앞쪽으로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광영동 부영아파트 인근에도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에는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단으로 설치가 되어서 보행자가 이 도로를 가려면 부득이하게 도로로 내려가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옥곡 5일시장 앞에 횡단보도 앞인데 비만 오면 저렇게 물이 고여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셔서 오늘 사진을 좀 준비를 해 봤고. 우리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지역을 포함해서 보행자들이 정말 불편한 지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보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저는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이해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0회 광양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