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박노신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인구유입정책의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우리시로서는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산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가 2013년 파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산업수도로 불려왔던 울산광역시도 조선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부진에 빠졌고, 현재 경기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제철산업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기업 유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유입된 인구가 우리시에서 편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합니다. 정주환경 중 우리시의 자연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사회적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 광양시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개발사업과 정주환경 조성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광양 인동IC 국도2호선 교량 경관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쯤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경관조명이 작동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 박노신 의원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는 여수항만청이 완전히 인수받지 못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인수받을 수 있지요?

○ 박노신 의원 현재 인수를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 박노신 의원 언제 받을 계획입니까?

○ 박노신 의원 지금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2006년도 12월 임시회에서 맨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서측 배후도로가 서천 지하로 해 가지고 광양IC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언더 패스는 못하니까. 지하는 언더 패스에서 오버 패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광양읍권의 도시개발에 여러 가지로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우리시에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항만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획고를 90cm 지금 다운시켰고 주위에 상당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상당한 면적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남아있는 여유면적들을 공원이나 조경,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90cm로 다운시켜서 경관을 보강하고.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게 지금 공모했던 것인데 광양의 기상과 백운산의 기상으로 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로가 났던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 받게 된다면 앞으로 저쪽 목성 육교라 할지 곧 없어질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여기는 좀 낫기 때문에 목성육교가 철거되고 이 부분이 잘 보완된다면... 상당히 많이 부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만들어져 있고 그런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바쁘게 만들면서 구조는 잘 되어 있지만 첨단의 경관조명이 다 설치를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도 제가 그제 확인해 봤더니 초저녁입니다만 이쪽 네 군데가 이렇게 위에서 조명이 켜지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잘 되어 있지만 조명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심의하다가 조명, 경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광양 IC 입구에 있기 때문에 광양의 나름대로 관문이고 잘 만들어지면 랜드마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양 빛고을 선샤인시티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랜드마크 역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족한 경관 기능을 충분히 보강하셔서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믿고 그만 말씀드려도 잘 할 수 있겠지요?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해 오네뜨 인근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저소음 포장,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촉구했고. 4년 전에 그때 본예산에 못하고 자투리 예산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보이는 부분부터 상향선만 500m만 되어 있잖아요. 저소음 포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문서로 작년 12월 31일에 발송했더라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문서를 보내니까 거기에서도 금년 2월 28일에 이 부분은 책정해 보니까 소리 기준 이하라고 회신이 왔는데 우리시가 혹시 체크해 봤습니까?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요구했다면, 측정한다면 이해당사자와 함께 측정해야 맞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와서 측정하고 갔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4년 전에는 그때는 본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풀사업비 남은 500m하고 연차적으로 양방향 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급한대로 이용재 도의장보고 이 부분은 부탁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공법으로 한다면 결국 도로공사가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3mm정도를 절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찰지수도 조금 높아지고 소음도 약간 낮아진다는 그 말인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주위에 있는 소민원에 이런 것을 대처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그라운딩 공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 봐도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원도 지역이나,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도 상당한 부분을 인정해서 그 공법으로 해서 낮춰보자 했으니까 되어 있는 처지를 한번 국장께서라도 출장을 가셔서, 필요하시면 함께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라인딩 공법은 한시적인 것이니까 언젠가는 포장을 해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당한 부분은 인정해서 그라인딩 공법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좀 더 보태가지고 양방향 저소음 포장이 맞다고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용강리 지역 도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거기에 도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용강에 용두굴박스하고 이쪽은 기두굴박스인데 양 굴박스 간에 일방통행 도로들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요?

○ 박노신 의원 이쪽 용두에서 기두 가는 쪽은 보면 마을안길도로 같은 성격이고. 외곽은 농로 성격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3호 광장으로... 이쪽에 농경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당초에 이 사람들 농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농로 성격이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여러 분들이 가서 전화가 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도로라면 그래도 도로표지나 시설이나 이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다음을 봐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용두에서 기두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여기는 보니까 양방향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설사 도로를 확보할 면적도 없지만 어려운 것이 야간 주행 시에 라이트를 비추면 안 되니까, 같은 방향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여기는 저쪽 기두 굴박스 나오는 쪽인데 고속도로 지하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군데군데 터져 가지고 물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연결된 이쪽입니다. 물론 자전거가 1대도 지나가지 않지만. 넘겨 봐보십시오. 거의 보면 도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시로 봐서도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러니까 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이 통과하는 시민들도 어차피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이용할 것이라면 한시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 할지 보완해 달라는데 보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법정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쁘게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공사가 되기 전에라도 우선 방문하셔서 위험시설들, 심지어는 지난번에 바람에 부러진 대나무 가지들도 그대로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대로 1-12호선 기두 굴박스에서 창덕 가는 방향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보면 여기에서 창덕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폭만 되어 있고 3분의 2폭이나 3분의 1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쪽 지역을 도시개발 할 때 그쪽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게 되는 것으로 대략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대방향 목성지구 개발을 하면서 이쪽 반폭을 만들어주고 나면 아마 대로 6차로가 되겠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러면 여기도 왕복 6차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느끼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6차로가 다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6차로인데, 여기 와 가지고 다시 병목현상처럼 시야가 이렇게 바로 막고 있는 것은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도로 공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용두에서 이쪽 기두 가는 일방통행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합류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다음에 여기가 확대될 것이라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어구이 식당 있는 바로 여기 막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형을 개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노신 의원 아무튼 당장은 이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쪽이 확보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다음 도시개발사업자가, 우리시가 개발하면 우리시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바로 보이는 막고 있는 이 부분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형을 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촉구를 했었는데 그때 약속되었던 부분이 미진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지정은 7본을 했고, 3본은 지정해제가 되었지요?

○ 박노신 의원 지정 해제된 사유가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 박노신 의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고사되었던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정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지적했던 것들.

(화면 설명)

가령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본정마을 입구인데, 아스팔트이고 밑에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히려 더 포장을 하고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여기가 진상에 있는 마을이지요? 3년 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70년쯤 된 나무인데, 굉장히 마을에서도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위에 도로, 아래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돼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여기는 참고로 얼마 전에 오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용두마을 입구입니다. 창덕에서 나오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부분 도로를 선형 개량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나무하고 딱 붙어서 묻어버렸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러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마을의 역사성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나무를 묻어버리면 죽을 것이 아니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30cm선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아직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봉강 부저리에 있는 것들,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수로를 만들면서 바닥까지 완전히 콘크리트를 해 버렸습니다. 이러고 이 나무가 살았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진상 청암리에요. 이것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해 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나무가 놔둬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3년 전보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수세가 엄청 나빠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대기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환경이 나빠지면 100년 살 것을 90년 살거나 90년 살 것을 70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광양에는 151본이지요, 총 보호수가?

○ 박노신 의원 151본인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발굴되어서 발굴할 것이 없습니다. 151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다 발굴을 해서. 그러면 이 나무들이 대부분 많게는 500년, 보통 200~300년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최근 20년 전부터는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기환경 때문에 물론 약간 여파는 있지만 우리가 있는 것은 대기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겠다고 마을 안길 포장이라 할지 배수로 포장이라 할지 옛날에 각 마을에서 내려왔던 일반 배수로로 내려온 물도 친자연형, 나무에 공급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극약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장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3년 전에 경고 했지만 아직도 죽지 않는데 이번 봄에 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수세가 나빠져 버렸어요. 이러면 이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51본 되어 있는 나무들을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맞지도 않습니다.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봐 가지고 당장에 조치를 해야 될 곳이라 할지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두고,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최소한 나무가 기본적인 생육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나무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도록만 최소한 상수도가 공급되고 당장에 폐수가 유입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 물론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왜 나무에 신경 쓰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마을에 있는 나무들은 정서적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그 마을이 있어야 될 이유, 존재하고 있는 역사 이런 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는 이 나무들이 폐목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당장 조치해야 될 것, 시가 조치해야 될 것을 나눠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별도로 저희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 쪽에 담당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멘트를 무조건 깨부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멘트는 유지하더라도 거기에 어딘가는 소통시켜준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꼭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그 나무가 필요한 부분을 존치해 주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 박노신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상 초남리 같은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 시정질문 때 촉구했는데,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서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봤던 것을 또 이번 봄에 보니까 수세가 훨씬 나빠졌다. 물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 주면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가 조사해서 보호수라고 지정했던 것들이 151본이다. 이 151본은 지금부터 지정 해제되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올 나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수종이 나빠지면 나무주사를 막 꽂아놨습니다. 한시적으로 처방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 박노신 의원 이 이 부분은 다시 시정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노거수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보호수 관리실적하고 추후 관리계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문제는 3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전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 정보통신과에도 물어봤더니 이런 정도면 충분히 우리 엑셀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되어 있는 보호수가 몇 년 되어 있는 것들이 35년 전에 350년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350년이 되어 있어서 3년 전에 지적했더니 지금은 지정당시 35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시에 있는 나무 이력은 그냥 지금 몇 년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 350년이 훨씬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그것은 뒤에 확인될 문제이고. 그때 기준일로부터 매년 엑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1년, 2년 나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합니다. 중학생들도 이것을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151본 보호수에 대해서 나무 이력을 예를 들어서 벙충해 방제라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 개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나무이력을 정리해 주셔서 엑셀 프로그램에 어느 때라도 고유번호를 쳐보면 우리시가 알 수 있도록. 담당자가 그때그때 바뀌어도 알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산화를 바로 하셔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그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나무 정비 이런 것을 같이 애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예찰활동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동교숲 같은 것은 관광과가 해 놓으니까 깍지벌레가 와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3년 전에,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산림과, 공원녹지사업소. 지금은 이 부분을 산림과가 예찰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가령 광양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저쪽 숲을 행정적인 관리는 관광과가 하지만 직접적인 나무관리나 예찰은 산림과가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가령 광양 유당공원 내에도 보호수가 몇 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녹지직이 가장 많은 데가 산림과잖아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수라 할지 이런 것. 전반적인 광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업무환경을 떠나서라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전문가들은. 녹지직이 많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폭넓게 하셔서 어딘가 한쪽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하는 업무 부서하고 협의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예. 그리고 마을 숲 조성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요?

(화면 설명)

넘겨보십시오. 여기가 옥룡, 봉강 조령마을, 여기는 진월 차사리 차동마을인데, 가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광양읍 우산리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겨울철이 되어 가지고 잎이 무성하지 않은데 저는 내우마을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있었던 정자나무들을 활용해서 가장 좋은 마을의 역사성이나 마을 이미지나 여름에는 커뮤니티 공간이고, 힐링공간이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아까 돌려 보시면 우리 부서에서도 차사리, 봉강 조령, 옥룡 추산리 여기 정도는 보호수 숲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여기에 보면 옥룡 추산리는 평상을 만들 때 이렇게 나무 데크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동초등학교 전통숲이 너무나 공격 받고 사람들이 많이 밟아버리니까 나무 데크로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했던 거예요. 앞서간다. 그냥 밟으면 죽으니까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거예요. 우선은 3개 마을이지만 3개 마을이 시범적으로 보호수 숲, 마을 숲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셔서 이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양시는 전반적인 보호수들, 노거수를 이용한 마을 숲 사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을이 이렇게 잘 보전된 것도 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돈은 적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마을의 역사성이라 할지 전통성이 같이 지켜지고.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라 할지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마을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 있는 수목이니까 잘 조성한다면.

쭉 넘겨보십시오. 여기도 진월 차사리 사동마을 갈 때마다 보면 조금만 더 보탰으면 너무나 좋은 공원이 되겠다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나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마을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고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들이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원을 체계 있게 잘, 우선 3군데 잘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셔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 한 사업이 되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계속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동서천 둘레길 나무식재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목 식재할 때 우리가 대부분 입찰을 했더라고요.

○ 박노신 의원 계약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가령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까?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목식재하고 고사목이 생기니까 2018년에 243조를, 먼나무를 8,500만 원 투입해서 2018년에 보식을 했어요. 오늘은 문제점은 서로 대화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나무를 제가 항상 지켜봅니다. 나무가 잘 살다가 죽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무가 이상이 없다가 1년까지만 하자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2년 동안 살았다 죽은 나무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미 고사목이 된 것들은 2년이 되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결국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파크골프장 주위에 있는 나무를 어렵게,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들은 싹 베어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무노릇을 못하겠다고 봤던 거예요. 차라리 처분하고 다시 심는 것이 낫다 판단했을 것인데. 왜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두었냐 하면 2년이면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식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확인했던 사진들인데 작년에 다시 8,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243주를 보식했는데도 계속해서 고사목이 생기는 거예요. 고사목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노신 의원 짧게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무가 고사한 이유들은, 여기에 가서 보면 쭉 봐보십시오.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가운데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전부다 위쪽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밑에가 거의 자갈이나 자갈이 많은 모래들입니다. 척박합니다. 원래 나무를 심을 때 상식이 파고 나면 양토를 3분의 2쯤은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듣기로 거의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심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나무를 꽂아놓은 거예요. 왕벚나무가 얼마나 잘 사는 나무냐 하면 죽여 버리려고 마음먹어도 안 죽는 나무에요. 정상적인 토질에서는. 굉장히 척박한 모래와 자갈 바닥에다가 그런 것을 기본 조치를 안 하고 심은 거예요. 심지어는 광양시 산림조합도 나무를 심었어요. 산림조합이 심었던 것은 2016년에 우리시가 지정했던 200주와 함께 300주를 심었는데 산림조합이 심었다면 우리 관내의 산림조합이고 애정을 갖고 심었어야 했는데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굉장히 많이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벚나무가 잘 사는 나무에요.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맨 처음에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놔둬도 됩니다. 엄청 강한 나무에요. 여기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죽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약물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오셔서 완전히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름대로 쭉 듣고 관찰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고사목들을 보고 포크레인으로 몇 군데 파서 보려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압니다.

○ 박노신 의원 주변 사토 가지고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밖에서 양토를 갖다가 혼합해 줘야지.

○ 박노신 의원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지금 죽고 있는 나무들은, 고사목들은 그 조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고사목들은 그 조치가, 상당히 오래 조치를 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파보면 알아요. 확인될 것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되어 있는 것들도 보식할 것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들도. 그러면 이번에 보식했던 것이 또 죽었으면 그 보식했던 업체에 대해서도 하자보증기간이 2년간입니까?

○ 박노신 의원 보식할 때 계약할 것 아닙니까? 가령 2018년에 243주를 8,500만 원 투입해서 보식을 계약했어요. 보식을 계약할 때는 이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2년이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러면 그 나무가 생육조건이 나빠지면 지금 바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해야지 맞지요?

○ 박노신 의원 여기 것들은 제가 매일 지켜보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작년에 심었던 것들이 아직 보식이 안 되어 있던데 언제 하자보수 할 것입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같은 조건인데 어떤 나무는 잘 살고 있고 어떤 나무는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소장께서도 그것을 알고 외부에서 양토를 혼합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그 조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못 버티고 죽었거나 일부는 어렵게 버티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파보면 아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그런 조언을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나머지 나무를 보식하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벚나무는 쉽게 죽는 나무는 아닙니다. 쉽게 고사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고사되었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말하자면 하자보수를 시켜서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수목 비배관리라 할지 물주기라 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2016년 맨 처음에 심어놓고 엄청 가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겁이 났어요. 그때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나 이런 비용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올해 심은 것까지 해서 거의 10억대를 심었어요. 그런데 물주기 예산이나 이런 것이 특히 갈수기 때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우리시를 아끼는 것은 좋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심어놨다면 그 나무를 진짜 살려야 된다면 이보다 더한 예산을 갖고 살려야지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배관리만 하더라도 거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맨 처음만 살려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대지 않아도 잘 삽니다. 맨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착근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특별한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시장님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창덕아파트에서 국도로 나가는 도로인데, 저희가 용역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반 동안 해서, 3년 전에 용역은 끝났는데. 용역비를 약 9억을 투입해서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시기를 목성지구나 이쪽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필요할 때 착공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착공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착공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초남교에서 용강 굴박스까지 오는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몇 년 전에 필요를 느끼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잘 되었는데. 그 도로는 창덕이라 할지 목성지구에서 나왔던 차들이 순천이나 초남공단 가는 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중마지구로 나오는 차량이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방금 시장님의 말씀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48억을 이야기하지만 지하가 아니고 고가차도면 204~205억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잘 주민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가차도도 검토해 볼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하차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 시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이 도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 1-6호선이 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창덕에서 계곡 쪽으로 그쪽이 개발되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언젠가는 안 할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언젠가는 할 것이라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 박노신 의원 아무튼 남해고속도로가 선형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어차피 내야 될 도로라면 시기를 빨리 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신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남해고속도로 우회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지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빨리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초남교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가부간에 소기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인동·인서지역하고 덕례지역 도시개발계획도 인동·인서지역은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시작하고 있고, 덕례지역은 전남개발공사와 수용사용방식으로 지난번에 MOU까지 체결했는데,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양 인동·인서지구는 우리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런데 덕례지구는 물론 전남개발공사가 수용사용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대략 알아보니까 그 일대가 지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LF아울렛 인근에서 지가 상승된 데를 빼고 나머지 쪽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지요. 너무 지가가 높아서... 지가가 상승한 데는 일부 제척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 박노신 의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포기를 안 한다면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까?

○ 박노신 의원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노신 의원 일부 지역을 일단 제외하는 것을 가지고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계별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노신 의원 아무튼 덕례지역을 빨리 조기에 개발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전남도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그 부분도 방금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말하자면 인근 지역과 가장 경쟁하고 있는 최전방일 수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맞고. 단 시장님께서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봤을 때 우리가 인근 지역이 발 빠르게 개발되고 있을 때 우리는 목성지구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을 때 인근 지역은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불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인동·인서지역과 덕례지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개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전력으로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저력이면 충분히 협의하셔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덕례지역까지 포함해서.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남 도시개발공사도 전남도 산하 기구인데 전남도하고 우리시가 여러 가지 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 우리 쪽 입장을 전남도도 잘 헤아려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배전선로는 지중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이게 지금 50대 50이 아니고 우리가 환지 방식은 3분의 2가 한전이고, 우리시가 3분의 1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가 제일 잘 했던 결정은 원래 와우지구하고 광영 의암지구, 성황 도이지구가 원래는 지중화방식이 아니었던 압니다. 그런데 2018년에 소급해서 3개 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151억인데 아마 우리시가 50억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한전이 3분의 2, 우리시가 3분의 1 이렇게 부담한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의회에서 협의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단, 부영 쪽은 보니까 지중화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지요?

○ 박노신 의원 부영 쪽은 우리시처럼 3분의 2를 한전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수용사용방식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니까 수용사용방식들은 한전과 개발 시행자가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성지구는 절반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3개 지구가 150억이니까 부영이 규모가 크니까 70~80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절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30~40억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부영 같은 경우는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난번에 7월 4일에 약속을 했습니다. 명품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전부다 지중화 하고 있는데, 가공선로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다음에 택지를 만들어 놓고 매각한다고 봤을 때 가공선로 하고 지중화는 엄청나게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영 쪽하고 협의하셔서, 부영 쪽이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놓친 것으로 보고 지중화 선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양읍 동천변 일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리 3호 광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쪽 초남교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로터리를 만들고 개통이 될 텐데, 오래 전에 이 부분을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만들자고 했었을 때 창덕이 다 입주되고 오네뜨가 입주되고 나면 목성지구를 개발하면 하겠다, 해서 2017년에 우리가 2025도시관리계획 할 때 그때 여기를 경관광장으로 신설했더라고요. 지금은 용강 쪽이 다 입주가 끝났고 목성지구가 개발되니까 어쩌면 광양읍권의 동쪽은 유일한 경관광장, 체육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계획했던 대로 시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예.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2017년 2025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신설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방하천의 경관을 보존하고 용강 목성뜰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경관광장을 신설” 했거든요. 그래서 목성지구가 6,500세대가 시작했다면 같이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용강교 위에서부터 3호 광장까지 경관광장 구간 공원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면 설명)

아까 그 도면을 봐보시지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광양 동천 사업을 할 때 이쪽은 그때 쭉 다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우안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좌안은 일부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부지만 다 매입을 해 두고 나서. 방범초소도 있고 거기입니다. 또 고속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발도 못되는데 일부 있는 지역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쪽 우안하고 이쪽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유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개발할 때 사유지를 우리시가 매입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3호광장하고 이 사이를. 여기 보면 주위가 아까 자전거길 하나 있지요? 여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금. 거의 자전거길로는 되어 있지만 숲이 무성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정비하면 잘 만들어져 있는 동천 우안과 규모는 좁지만 동천 좌안 쪽에 아까 3호광장이 함께 이다음 기본설계를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예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시장님이 이 부분이 염려되시니까 둘러보셨다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동천이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의 경쟁력은 동천과 서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동천 서천을 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개발되어 있는 동천이고, 방금 우안 쪽은 너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3호 광장을 만드니까 3호광장과 우안 쪽을 함께 정비해 주시고. 잘 정비되어 있는 우안과 좌안을 함께 연결해서 창덕지구 4천 세대가 동서천으로 진입할 수 있고. 광양읍권과 목성지구 사람들이 마로산성 등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경관보도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맨 처음에 이쪽 동천 사업을 할 때 290억 사업인데, 여기 다리 놓는데 80억을 써버렸고, 부지 매입할 때 60~70억을 써버려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에 검토하다가 취소를 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 이다음에 목성지구가 여기가 택지가 개발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용강지구가 다 되었고 목성지구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이 좋은 시설들이 도로 하나만, 용강리 말고는 아무 것도 소통할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화면 설명)

그제 사진입니다. 비가 좀 왔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징검다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호 광장이 여기니까 이 밑에 쯤에서 서로 용강뜰과 목성뜰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경관 보도교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3가지가 이쪽은 3호 광장이고, 여기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쪽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유지는 정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도교 말씀드렸던 것은 용강 하천섬과 읍권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도로는 용강교차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산 쪽은 3군데를 보도교와 다리를 놨거든요. 그런데 동천은 이것 말고는 없어서 정서적으로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 비용이지만 고효율이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가지는 용역을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봐 주시지요.

○ 박노신 의원 기본계획은 세워봐 주시지요. 기본설계는 해 봐 주시지요.

○ 박노신 의원 마지막 금방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지. 지금은 용강 구간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용강로 차도밖에 없는데. 방금 그 부분은 경관보도교를 만드는 것이 소통이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 박노신 의원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기본계획은 한번 세워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신 의원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 보자고요.

○ 박노신 의원 검토를 해 보면 되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4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부영아파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착잡했습니다. 처음 목성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시작한지 거의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목성지구 택지개발이 10년만 빨랐더라면 광양읍권과 인근 도시지역과의 인구분포도는 지금보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자랑스러운 광양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한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들과 열정들이 훗날 긍지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백성호 의원 입니다.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규정인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형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제안의 주요 골자는 설치 및 건립비용의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와 제5조 중 공공시설 부속시설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의 공개대상을 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수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자구를 수정·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280회 정례회시 보류됐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수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 시 요건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위탁병원 예산지원을 위해 광양시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필요시 일반 및 외래환자 진료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건으로 지난 2019년 4월 1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된 건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희 총무국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방법은 비치된 기표봉을 사용하여 인쇄된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표소 등 의사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정리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144 :속개)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이형선 의원과 최대원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는 집행기관에서 제기한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고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 반 투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인,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본 조례안이 재의결되는 것임을 양지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