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성호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이야기꽃 피워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동 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제23회 광양매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김종호 축제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축제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양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광양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4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립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양시의 청년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의 정의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세부터 17세는 2만 4,125명이고 청년에 해당하는 18세에서 45세까지는 5만 3,0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세부터 64세까지는 5만 1,861명입니다. 작년 2023년 12월 기준 광양시 인구 15만 2,666명 중 청년은 5만 3천 명으로 대략 한 1/3 정도가 지금 청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광양시의 2024년 청년정책 관련해서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5개 분야, 46개 사업에, 당초에 자료 받을 때는 535억이었습니다. 535억이었는데 그중에 지금 오류가 좀 있어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포함된 게 있어서 그걸 뺐습니다. 뺐더니 457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다시 분류를 해서 국도비 매칭된 청년정책, 그리고 도비 매칭된 것, 시비 자체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국도비 매칭된 사업은 전체 사업 46개 중 11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32억 정도로 표에 표시된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9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17개 사업에 28억 정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년정책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기타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46개 청년 정책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자랑할 만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주거, 아마 이 두 가지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광양에서는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현재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같은, 우리 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광양에서 홍보할 만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들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방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5만 광양시민 중 1/3인 5만 3천 명 정도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6개 사업에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관련해서 1만 1,325명 정도 연간 25만 원 정도의,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외에는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한 800명 정도

○ 백성호 의원 그것은 직접 지원받는 게 아니고 청년 꿈터를 이용하는 연 인원을 파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저 1만 4천 명은 인원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65일 가면 365명이 혜택을 받은 걸로 표기가 됩니다. 중복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 인원이 전체 인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원은 허수라는 거죠.

○ 백성호 의원 1만 4천 명이 한 번씩만 이용하면 1만 4천 명이 됩니다.

○ 백성호 의원 저는 저것은 허수다. 단정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럼 저게 실제 이용한 인원입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연인원이 이용했는데

○ 백성호 의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저는 허수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연 이용 인원은 1만 4천 명이 맞는데 그 인원이 예를 들어 1만 4천 명이

○ 백성호 의원 그게 이용한 건 아니다.

○ 백성호 의원 그것은 당연하죠.

○ 백성호 의원 전체 인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국도비 매칭 사업도 하고 도비 매칭 사업도 하고 시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조받은 각종 보조해서 공모사업해서 하는 것 외에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좀 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백성호 의원 네.

(자료 화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전체 사업을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원별 사업 수를 보시면 국도비 매칭 사업은 11개,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은 15개, 전액 시비사업은 17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로 재원을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 중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전액 시비사업은 한 28억 정도 됩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5개 시에서 과연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5개 시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한 사업 개소 수하고 그리고 사업 규모를 봤는데 지금 보면 광양이 17개 사업에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27개 사업에 40억, 나주 같은 경우는 9개 사업인데 45억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목포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 못 미치게 6개 사업에 지금 6억 7천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남 도내 시 단위만 비교해 보면 우리 광양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 자립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그리고 전남도 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청년 비율이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를 보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죠.

○ 백성호 의원 목포 같은 경우도 아마 청년 인구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절대인구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목포 쪽에 계신 분들이 이 표를 가져가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백성호 의원 저 자료는 2024년 광양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 붙임6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은 우리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운행하고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무료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효과에 대해서 혹시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 백성호 의원 연간 90회

○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 전체 인구 수가 1만 8,458명이고 연 이용 건수가 166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수를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한 90건 정도, 90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 한 달에 20회 이상을 타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루도 안 타는

○ 백성호 의원 한 번도 안 타는 인원도 있을 건데 한 90회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연간 소요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중고등학생들 100원버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좋은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버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만 3,6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 건수가 한 19만 2천 건, 작년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전체 연인원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보니까 평균 이용 건수가 한 49건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어르신들 무료버스 이용하시는 것에 대한 혹시 후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체험담. 예를 들어서 이용했는데 어떻더라. 혹시 그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시죠.

○ 백성호 의원 저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주저해졌던 나들이가 시장도 한 번 가고 또 병원도 한 번 더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에 나들이도 하고 또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서 시장에 가서 가벼운 장도 봐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100원버스를 한번 확대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제안하려고 오늘 시정질문을 앞에 서두로 쭉 꺼낸 겁니다. 혹시 청년 100원버스,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초·중·고등학생들 100원버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버스. 저희들이 청년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5만 3천 명이 연간 1인당 45건 정도를 이용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 교통과에서는 한 3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정질문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광양시에 18세 이상 45세 청년 45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 100원버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청년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략 45명 중 29명이 자가용이 있다라고 해서 64% 정도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100원 시내버스를 도입했을 때 그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이 이용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100원 시내버스를 도입했을 때 그럼 얼마 정도나 이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10회 이상이 12명, 그리고 10회에서 20회까지가 23명, 그리고 이용할 계획이 없다 라는 것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하고 앞에 표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가용 승용차를 45명에 29명이 가지고 있고 31명이 이용하겠다. 그리고 14명이 이용 안 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월 도입 시 얼마나 이용하겠냐는 질문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이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10명은 이용할 계획이 없고 나머지 35명은 100원버스가 도입된다면 이용할 계획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과연 자가용 승용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10대는 8명, 20대는 20명, 30대는 1만 1,989명, 그리고 45세 이하의 40대는 1만 1,105명이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2,466명은 지금 현재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5만 3천 명 중에 그 나머지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부모님 명의나 이런 걸로 해서 자가용 승용차를 실제 이용하는 청년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5만 3천 명 중에 2만 명 정도는 자가용이 있고 나머지 3만 명 정도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청년 100원버스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한다면 실제 이용할 인원은 5만 명이 아니고 한 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용차 1대가 1년 동안 움직이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1.96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청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좋겠고 또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청년들 2만 명 중에서 앞에서 설문했던 것처럼 자가용 승용차가 있지만 100원버스가 도입이 된다면 이용하는 청년들이 생기게 되면 연간 대당 1.96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발생은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 백성호 의원 어떤 게 다릅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 백성호 의원 예 저 표가 지금 제공받은 자료에 조금 달리 지금 표시가 됐네요.

○ 백성호 의원 예 제공받은 자료하고 지금 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대가 8명이고 20대가 3,364대, 저 표는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대가 1만 1,989대, 그리고 45세 이하의 40대가 1만 1,105대로 전체가 2만 6,466대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맞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5만 명 정도 청년 중에 지금 2만 6천이니까 한 절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지금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청년들은 무엇을 이용해서 이동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버스나 택시나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이 이용하는 킥보드, 이런 걸로 아마 이동을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들고 실제 이런 청년 100원버스 청년정책을 도입한다면 제가 봐서는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도비 매칭사업, 시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해서 이런 것은 좀 더 대중적인, 아니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청년정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 실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내버스 지금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양교통. 거기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이용 인원이 많아진다면 재정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청년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당연히 안 타니까 연료비가 절감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버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 발생량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또한도 승용차 1대가 1.96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2만 대가 다 서버린다면, 2만 6천 대가 다 서버린다면 엄청난 이산화탄소 절감도 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려보면 지금 전라남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고 그중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도내 시군별로 봤는데 보니까 여수와 광양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위를 합니다. 2021년도 보면 여수가 5,2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켰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5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켰습니다. 아마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 그리고 또 2030년까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도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작년 12월달에 광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이 내용의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인데, 2018년도에 96만 4,500톤을 발생을 시켰고, 2018년 대비해서 40%인 38만 5천 톤을 감축을 시키겠다는 것이 20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 100원버스를 도입한다면 2만 5천 대 부분의 청년들이 소유한 승용차가 다 이용을 하지 않고 100원버스를 이용할 리는 없겠지만 그중에 한 30% 정도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준다면 실제 대당 한 2톤가량, 연간 2톤가량의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저감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님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마지막 그 답변 관련해서는 시에서 좀 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이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아까 초·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청년 계층 중에서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가 경제활동을 하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 백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발 양보해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풍선 효과거든요.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버스를 만약에 더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을 때 혹시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로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가 좀 주저해집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의 그 기다림, 그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현재로서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지금 초·중·고등학생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이렇게 좀 확장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8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9세부터 22세 청년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5,962명입니다. 그리고 23세부터 25세가 5,424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19세부터 25세 전체를 합하면 1만 1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체 청년, 5만 3천 명 정도 되죠. 그중에서 29세까지 청년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좀 많을 수 있고, 왜냐하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적 부담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년 100원버스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떤가. 제가 상당히 많이 후퇴해서 지금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방금 29세라고 얘기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25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 했네요.

○ 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는 기간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시장님이 23세 얘기했는데 저는 25세를 얘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생 정도, 전체 청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100원버스를 도입해 보면 어떤가, 라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 또한 우리 교통과에 제가 자료를 제공받아서 한 건데 19세에서 22세가 5,962명인데 실제 아까 초·중·고등학생들이 연간 90건 정도의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90건을 하게 되면 대략 한 53만 6천 건 정도가 나오고 예산은 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19세에서 22세까지 그렇고, 19세에서 25세까지는 1만 1,386명으로 연간 90건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한 100만 건 정도 이용하게 되고 예산은 대략 한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이 계층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하시니 한번 꼭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꼭 해보실 거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청년 100원버스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만 일단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련해서 검토를 했으면 그 관계된 내용을 의회로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대학교 1개밖에 없죠, 시장님?

○ 백성호 의원 광양보건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5개 시에 지금 대학교 없는 시가 혹시 있습니까? 전남 도내 5개 시에

○ 백성호 의원 없죠. 저희 광양도 있고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시는 지금 대학교가 다 있습니다. 혹시 광양보건대학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어떻게 어렵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앞에 재정기여자가 재정 기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실제 그것이 무산되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 광양보건대학교의 현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우리 광양시에 보면 우리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 2017년도에 이게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정의에 보면 “지방대학이란” 해가지고 광양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광양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대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전에 한려대학교 있을 때는 한려대학교, 보건대학교가 해당이 되었고 한려대학교가 폐교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보건대학교만 남아 있는 건데 보건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봐도 무방한 거죠, 현재는?

○ 백성호 의원 이 조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3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광양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 계획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그동안의 보건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23년까지 4억 4,900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장학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900만 원, 1천만 원 이랬는데 2017년부터는 6천만 원 이상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선임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지금 법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에 2,500만 원, 2022년에 2천만 원 등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장학금이나 법인사무국 운영비 4,500만 원 지원하는 것, 물론 보건대학교에는 큰 지원이 되겠지만 실제 이걸로 보건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만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가 순천대학교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실적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실적을 보면 현재 4개 사업에 12억 4,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지원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는 그중에서 8억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2억 4,500이 아니고 1,245억입니다. 전체 공모사업 사업비가. 그래서 순천대학교도 지원해서 지금 지방대학들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보건대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폐교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물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아마 자료를 받으셔서 알 겁니다만 66명 정도의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신입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1년 내에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다 적자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부득이하게 광양보건대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로 우리가 기사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광양에 대학교 하나 있어야 되고, 보건대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위 중에 대학교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아마 보건대학교가 문을 닫으면 전남도 내 시 단위 중에 대학교 없는 시는 우리 광양시가 아마 제일 먼저 될 것이다. 그것도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 하나 없는 시, 이렇게 얘기하면. 보건대학교 상황을 떠나서라도. 그리고 제가, 시장님 예전에 후보 시절에 공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회생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겠다, 라는 공약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공약에는 있었습니다. 공약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집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광양보건대학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약집에는 있었지만 공약 실천 계획집에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런데 보건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서라는 것을 2023년 1월 31일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지금 보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협약 내용은 그거죠. 보건대학교를 우리가 정상화시켜보자. 각 기관별로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서로가 각 기관 별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광양보건대학교, 광양의 유일한 대학교,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맡은바 충실히 좀 잘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 백성호 의원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답변 믿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지켜보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전에 대학교 우리가 하나 유치하려고 만약에 새로운 대학교를 하나 유치하려고 한다면 재정적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천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다 치더라도 지방대학이 지금 소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있는 대학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지역의 대학이 건실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부시장님 우리 광양시로 부임 언제 오셨는가요?

○ 백성호 의원 1월 2일이요. 1월 2일자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업무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호우 때 시민들께서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또 여러 부서가 걸쳐 있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1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데 보면, 기본 이념을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다 있긴 한데 이런 걸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죠. 최근 3년간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양시 피해를 본 상황을 부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의원 지금 집중호우 때 우리가 침수가 되면 여러 군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 오늘 시설하우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집중호우가 여러 차례 와서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시설하우스가 좀 있어서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그 피해자에게 듣기로는 시장님도 왔다 가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고, 시도 의원들도 왔다 가고, 시에 있는 공무원도 왔다 가고, 도에 있는 공무원도 왔다 가고, 국민권익위도 왔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또 피해를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현장을 갔다 오고 피해 복구를 약속하고 왔지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 참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피해 현장을 가서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피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혹시 부시장님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다녀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표본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진상 금이리 쪽에 있는 시설하우스 주변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지도 58호선이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알죠?

○ 백성호 의원 여기서 배수 계획을 세웠는데 이쪽 금이리 쪽에서 발생한 우수를 아래쪽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배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이 화살표 방향, 제일 하단 쪽에 있는 화살표 방향에는 1천mm 관으로 우수가 지금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배제가 됩니다. 국지도 58호선 아래쪽으로 배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리고 보시는 바에 보면 국지도 58호선 동쪽 부분에서 여기도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쪽 부분에 있는 데서는 남쪽 부분에서 북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1천mm 관,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650mm 관,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650mm 관. 이렇게 배수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600mm 관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쪽으로 지금 배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가 침수가 되냐 하면 여기가 침수가 됩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장 확인하셨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상황이면 침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수도작 기준에서 설계가 경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시설하우스를 했으니까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기에 지금 시설하우스가 금이리나 청암리, 그리고 진월 쪽에 가면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지금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벼 재배 면적 축소한다고 권장합니다. 다른 타작물 심으라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기를 복토해서 높이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우스를 하는 데는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도작 기준의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그대로 시설하우스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건설과나 안총과에서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하고 배수펌프장 만들고 배수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처럼 국지도 58호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들어지고 나서 저렇게 큰 피해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고, 제가 현장 사진을 보시면 지난번 침수로 해서 시설하우스 애호박 농가에 물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애호박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피해 현장 사진을 찍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죽었고 오른쪽 부분에 조금 살아있는 부분이 혹시나 살까 싶어서 그대로 지금 매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키워놓은 에호박들 다 죽어서 지금 바닥에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에서 봤던 지금 현재 상부에서 내려오는 1천mm 관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1천mm 관, 그리고 북쪽 부분에서 내려오는 650mm 관. 관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시장님, 전문 용어로

○ 백성호 의원 배수로. 지금 바닥 면적 500mm에 위에 면적은 800mm 해서 평균 650mm 배수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까 사진에서 봤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배수로. 저기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650mm 배수로가 있지만 옆에 보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관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방향으로 해서 600mm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여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 양수기를 설치해 놨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많을 때 이 양수기로 펌핑을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죠.

○ 백성호 의원 용량도 적고 고장도 났다.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1천mm, 650mm, 650mm가 물이 모여서 600mm 배수로로 빠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백성호 의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침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올여름에 또 침수됩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혹시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저는 전자의 방법과 후자의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임시방편으로 양수기를 대겠지만 항구적인 복구 방법은 지금 현재 여기 물이 많이 모이는 이 600mm 배수로를 최소한 1천mm 이상 배수로로 확장하지 않으면 저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쪽에서 발생한 우수가 바로 북쪽 부분에, 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로 물을 떨구지 않고 이쪽 600mm 관쪽으로 이렇게 지금 떨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물론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m가 넘는 박스가 있는데 600mm 있는 관 배수로 쪽으로 물을 유입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시는 것이 지금 아까 북쪽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이렇게 큽니다. 600mm 배수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박스가 지금 20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

○ 백성호 의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물이 아까 오지 않고 600mm 배수로 쪽으로 물을 유입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죠?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물을 분산시켜 줘야지, 물을 분산시켜 주지 않고 이쪽으로 못 오게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버리면 그쪽에 침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천변으로 해서 아까 내려오는 물들이 지금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아직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물의 흐름을 지금 방해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흙수로도 구조물화 사업을 해야 되고 현재 천변에 이렇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퇴적토 부분 준설, 올 집중호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배수펌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배수펌프장 아무리 큰 용량 만들어놔도 위에 있는 물이 안 내려오면 그 지역은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금이지구 침수 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고 저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2025년 이후나 되어야지만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또 이렇게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데 쓰라고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올해 편성된 것, 지금 일반 예비비가 18억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8억 편성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하나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써서라도 여기 지금 배수로 확장 사업은 반드시 집중호우 전에 저는 해야 된다. 올해는 침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추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좀 받을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었고 현재 감사원 감사와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다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양시의 대표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 입니다.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 중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고, 1건의 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지역 진흥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해 온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원 감소로 그 역할 수행이 어려워져 해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 연회비 감면 대상자 중 제4호의 ‘세자녀 이상의 가정’을 ‘두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 어린이보육재단 예산 출연금 10억 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립국악단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악단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의 국악단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비효율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위원회 심의 조항과 제3장 평가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2023년 11월 22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운영 규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주요 보고 내용은 회장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장이 속한 기관의 기간제 업무보조자 채용, 실무협의회 특별위원에 서부산림청 업무담당 부서장을 추가하고, 협의회 예산편성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운영 규약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 입니다.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4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 수급 방안과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현재 법무부로부터 광양시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61명이며 농가로 배치된 계절근로자는 21명입니다. 심사 결과,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8조 중에서 제7호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 의료지원은 제4호의 의료지원과 중복될 수 있고 광양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삭제하면서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역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여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물류 유통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제27조의 2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우 물류, 도소매업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10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심사 결과,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억 원 초과를 30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단서를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서, 제2항에 광양시의회 동의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담은 ESG 경영 활성화와 여기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원칙, 중점관리 목표, 그리고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제8조에 제2항으로 지원사업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 제4호 중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을 광양시의회로 수정하였고, 기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와 문구를 삭제 또는 정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의 규정을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침체된 골목 상권을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또한 제2조의 골목형상점가의 용어의 뜻을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 제2호의 2에 따라 광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은,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의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의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위원회 명칭은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 사업,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 모두 14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자치법규 본칙 규정의 입법체계에 부합도록 제24조 시행규칙과 제25조 준용을 제25조 시행규칙과 제24조 준용으로 각각 규정하는 위치를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일간 시정 주요 정책사안과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의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화축제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와 행사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박철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며 했던 사적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구두 주의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