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안영헌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박문섭 의원, 박철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안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서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광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인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읍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영헌 의원입니다. 매화 축제와 선거 업무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정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의논해보고자 시정질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백운산의 관리와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산은 우리 시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세 지역에 걸쳐 위치한 곳으로, 해발 1,222m로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호남벌을 힘차게 뻗어나가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갈무리하는 명산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지리산의 주능선과 남해안 한려수도, 그리고 광양만의 환상적인 조망을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철쭉과 신록, 여름에는 계곡과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계절 언제 찾아도 다양한 만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운산은 그 자연 자산을 잘 보존, 보호하여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명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어야 온전히 우리의 기억에 남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백운산의 관리 방안과 활용가치를 높여서 우리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백운산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자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시민이 백운산의 자연을 잘 누려서 모두가 기쁘게 백운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임도 개설과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지도는 우리 시 임도 개설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표시된 부분에 임도 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도 개설에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위하여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도에 표시된 임도 구역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산과 산 사이에 연계되지 않으면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도 개설 시 무분별한 개설과 계획 실행보다는,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자연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산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임도와 둘레길의 연계와 체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임도 개설 계획을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본 의원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좀 전에 지도를 모시면 여러 군데서 임도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도개설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되도록이면 둘레길과 같이 공유해가지고 임도개설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잡자는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산과 자연을 우리 지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e스포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우선 e스포츠란,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작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종목과 11월 롤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e스포츠 산업의 규모도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국내외 게임산업의 통계와 동향을 정리하여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며, e스포츠 산업에 관하여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2022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2조 2,149억 원으로 2021년 20조 9,913억 원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게임산업은 2013년 0.3%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게임산업 사업체 수입니다. 먼저,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는 총 1,287개로 파악되었으며, 게임유통업 중 PC방은 8,485개, 아케이드 게임장은 500개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2022년 게임산업 종사자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게임산업 종사자는 전년의 8만 1,856명 대비 3.0% 증가한 총 8만 4,347명입니다. 게임 제작 및 배급업체 종사자 수는 4만 8,513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57.5%이고, PC방, 아케이드 게임장 등 게임유통업체 종사자 수는 3만 5,833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42.5%입니다.

다음은 국내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모바일 게임의 점유율은 2022년 58.8%를 차지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게임 개발 동향이 PC플랫폼만을 위한 개발보다는 멀티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에, 모바일 게임의 지속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게임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주요 국가별 비교를 통해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살펴보면 2022년 7.8%로 전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게임 수출국 수를 보시겠습니다. 국내 게임의 주요 수출국가를 조사한 결과 중국이 3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게임 수출액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수출액은 89억 8,175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게임 수입액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한국게임 수입액은 2억 6,01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입니다. 올해 2,082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성장하였습니다. e스포츠는 이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단순한 게임이나 오락이 아닌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입니다. 양적·질적으로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에 발맞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 중이며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양시에서 이 흐름에 맞춰 e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시설 및 인적 자원 등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지자체와 발맞추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좀 전에 사업은 말씀하셨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가까운 여수시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대회를 11억을 가지고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 저희 관광국에서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e스포츠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산업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부분에도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산업 부분에도 이런 계획이 있냐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그 부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앞으로 e스포츠가 스포츠와 산업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게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면 스포츠이기도 하면서도 앞으로 현재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스포츠 중에서도 인구가 늘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다른 스포츠는 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e스포츠만큼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정질의를 또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에게 돌파구가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부분이나 관련된 부분에 많은 교수님들 초청해서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고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마지막으로 홍보 부분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홍보 부분은 어떻게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매돌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돼서 광양시가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에,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우리 시 지하매설물 보수 및 보도블럭 교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중복굴착 예방을 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 굴착 공사의 약 90% 이상은 지하매설물의 보수 공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이어서 보수 공사에 대한 수요와 개별적인 민원이 많으며, 실제로 공사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잦은 민원 발생과 다른 정책적 목적 때문에 공사가 꽤 자주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 굴착이 잦아져서 보도블럭과 도로의 노후화가 촉진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낭비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하매설물, 보도블럭 및 도로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굴착 및 복구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시에서도 도로굴착 업무 지침을 체계화하고, 도로굴착 사업계획 등을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구는 도시 미관, 도로 구조 보전, 교통 개선 등에 기여하여 지하매설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보완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행정망에서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잘 활용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공하고 있는 지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지하인프라 정보의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20대 에너지 회사 절반 이상은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cm 단위까지 획득하는 위치 탐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도로 공사 업무에 활용한다면, 잦은 도로 굴착 및 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말씀드렸습니다.

○ 안영헌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됐을 때 되도록 공동구도 못 낼 수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가스나 상하수도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지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민원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시민을 설득해서 늦춘다든지 아니면 저희 계획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굴착이 적어질 거다.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다 스톱시키기는 그렇고 지금 하나가 되면 언젠가는 10개가 다 될 때까지는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시고 새로운 계획이 들어섰을 때 공동구 부분도 생각하시고 시민들 민원도 되도록이면 협조를 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지하매설물 공사든, 도로 보도블록 교체든 모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무슨 이유든 간에 같은 위치의 도로에서 여러 번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 예산 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서에서 이해해주시고 업무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광양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분류되고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실효고시일이 도래하는 시설은 무려 54건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설계 준공 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한 도로과 1건, 공원과 1건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효고시일 도래 시설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2026년까지 2년 10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고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앞으로 그 부분이 실효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사업 중에는 많은 시민이 염원하고 기대하던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부서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진·출입로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자료 화면)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조성된 도로는 각종 행사 주최 시 교통 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교통사고도 잦습니다. 작년 제316회 임시회에서 도로확장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은 시유지로서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이미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3년 추경, 2024년 본예산과 추경, 이 사업을 앞당길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부터 국민체육센터까지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시장님 이 부분, 관계부서에서 저한테 올린 부분 3,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방금 그 안이 맞습니다. 아까 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은데 제가 우선 급하게 하는 부분은 메타세콰이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서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돼서 행사 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 나오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계부서에서 3,500만 원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억 정도라고 하면 계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용강지구 진·출입로 개설 공사 추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용강지구는 현재 인구 약 1만 2천여 명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가 2개, 계획 중인 아파트가 2개로 우리 시의 주요 개발지구입니다. 물론 부영아파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인원 수가 용강지구를 지나다닙니다. 용강지구는 아직 계획된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지어놓고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으면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아파트 가격에 매력을 느껴 광양으로 유입된 젊은 층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빠져나가면 빈 아파트만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시급한 용강지구 진·출입로 개설 공사가 2023년에 예산 7억이 편성되었을 뿐 2024년에는 편성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광양시 살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강지구 개발과 함께 도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아직까지도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오네뜨와 송보파인빌 7차부터 용강중학교까지 통학로 개선 사업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강지구는 신축 중인 아파트와 신축 예정인 아파트 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오네뜨와 송보파인빌 7차 학생들이 오솔길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로 정비 사업과 더불어 주변 등산로 정비, 공용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여러 부서에 요청하고 상의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아 주민을 대표해 절실한 마음으로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불안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 안영헌 의원 본 의원도 지금 바로 당장 도로를 내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로를 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 부서에서 어렵다는 부분, 우리나라에서 도로 못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꼭 그쪽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또 시장님과 별도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만 뒤에 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도 문제가 오고 창덕아파트 주차장도 거의 없어서 밤에는 차를 못 댈 지경입니다. 이번에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주차장이라든지 뒤에 마로산성 가는 공원 둘레길, 이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차문제, 아니면 학교통학로 문제, 차후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아파트와 송보나 남해로 통용되는 이 부분 도로,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서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계획이라도 먼저 잡자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시계획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고, 아니면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주민들과 설명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의 답변을 기억하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과 능동적인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잘 사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 오늘처럼 대화하는 시간을 종종 갖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9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시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공직사회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우리 시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어린이보육재단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첫째 광양 중요한 영유아기에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둘째 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과제라는 인식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광양 하면 어떤 문장,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된 것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현재 재단 기본재산은 얼마입니까?

○ 박문섭 의원 재단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 박문섭 의원 재단 정관에도 재단사업은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 보육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지원,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 공동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으로 9개 사업에 12억 4,500만 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박문섭 의원 그럼 재단이 당면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혹시 목표하는 기본재산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200억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별도 사무국도 없이 직원들이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단의 기본재산 증액을 위해 광양시에서는 매년 5억씩 출연을 해왔고 근래 몇년전부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상호갈등, 시민사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프 자료 보시면요. 2017년 출범 첫해 11억으로, 그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던 그래프가 2023년도에 꺾였습니다. 사유는 아실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 후원금, 기타수입금으로 됩니다. 그 후원금은 수시 기탁금과 cms 자동이체, 급여 자동이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ms 자동이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단이 출범할 때 2017년도 말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키움121릴레이, cms 소액기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취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 아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는 기치를 갖고 공감서포터즈단과 함께 플래시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장애인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한사람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3계좌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세대 1구좌 갖기 범시민운동과 기부단체가 다음 기부단체를 추천하는 기부 파도타기 등을 통해서 목표를 5만계좌로 정했습니다. 소장님도 생각나실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참여하셨고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정기후원 3만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1만 1천 계좌 전격 후원, 지역과 상생이란?” 이런 기사 제목처럼 포스코 7개 그룹사, 49개 협력사 직원들이 1만 1천 계좌를 후원한 덕분입니다. 이때 광양시는 3만 계좌 달성 기념식을 가졌고 당시 국무총리셨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가 자치단체와 더욱 소통하며 튼실한 돌봄체계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보육재단에 정기후원 cms 33계좌를 후원해서 3만 3333번째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정기후원계좌 3만 계좌를 초과 달성해 매월 1억여 원의 안정적인 기금을 적립하는 재단으로 성장해 가는데 했는데 그 꿈은 곧 무너졌습니다. 포스코 정기후원은 1년 만에 1만 1,469 계좌가 끊어졌고 시민들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1계좌당 작게는 1천 원부터 3천 원, 5천 원, 1만 원 등으로 각각 달라서 통계는 1계좌당 3천 원으로 계산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2021년도에 정점을 찍고 지난해 말 6천여 계좌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 광양시는 보육재단 출범 5주년 기념 보육발전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교육보육과장님은 보육재단 5년의 성과와 과제발표를 통해 보육재단 기본재산 증액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 보육재단 운영사무국 독립, 획기적 보육사업 지속발굴,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보물 같은 아이들을 위해 보육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본재산 증액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시민의 자발적 소액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범시민 기부문화를 제안합니다. 소액기부는 기부신청서에 자신의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하면 본인확인 후 기부가 완료돼 참여가 쉽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연관 있는 금융기관, 기업, 사회봉사단체, 직능단체, 읍면동 지원단체 등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고 얼마나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민들도 선진시민입니다. 우리 시 이런 분들을 적극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시민 소액기부문화 캠페인을 제안하는 건 출연금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어린이보육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기본재산 확보 방법을 살리자는 의미입니다. 광양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광양시민이 함께 키웁시다. 소액 정기후원 활성화를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안정된 재산형성,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질높은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 아까 200억이 기본재산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우실 생각이신가요?

○ 박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큰 뭉치 기부금, 기탁금 물론 고맙습니다. 요즘 계속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 기업체를 통해서, 제가 뉴스로도 접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시민이 내 아이 내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의무도 행하는 3천 원, 5천 원 누구든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문섭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부시장님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가 있었죠?

○ 박문섭 의원 우리 시는 평가 대상 기초단체 중 시 단위 75개 시에 해당되는 것 맞죠?

○ 박문섭 의원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 박문섭 의원 일단 평가는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이번 평가에서도 우리시는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2020년도 4등급으로 하향됐다가 다시 2등급, 3등급으로 올랐는데, 4등급에서 2등급으로 3등급으로 4등급으로 계속 하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분석은 잘 마치셨죠?

○ 박문섭 의원 분석을 하셨고, 개선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문섭 의원 평가의 후속조치로 그렇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에 일단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지표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크게는 청렴노력도에서 내부체감도, 외부체감도가 있고요. 부패 감점관리 가점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나 추진기관 마련, 이런 체계적인 건 우리 시가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국민신문고랄지 감점요인 이런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 박문섭 의원 그리고 청렴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수준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노력도 점수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청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노력한 만큼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기관장, 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청렴 수준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문섭 의원 그리고 참고로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을 보니까 중간직, 5급, 6급의 중간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자 별로. 부패행위 유형별로 보면 금전적 부패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거든요. 공금유용 횡령, 금품 수수, 직권남용. 금전적 부패 사건이 행위유형별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직위별로 보면 중간 직급에서 행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섭 의원 올해도 평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2024년도 평가기본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목표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일단 목표를 최고로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 그리고 맞춤 시책으로 앞에서 끌고 가는 선장과 함께 노를 젓는 선원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체감도 지표에 대응하고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등 청렴노력도 향상, 감점 가점 반영하는 부패 관련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시에서 전 부서 청렴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자체 컨설팅인거죠?

○ 박문섭 의원 국민권익위에서도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24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요. 국민권익위에서. 실제 이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등 등급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24개 기관 중에 절반 이상 54%의 기관이 다음 해 청렴도에서 순위가 올랐다고 합니다. 효과가 증명이 된 거죠. 저는 자체컨설팅을 한다고 하니까, 자체컨설팅 우리 시에서 나름 하신다고 하니까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는 덧붙여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자체청렴도 측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0년도 4등급에서 다음해 2등급으로 갈 때도 4대 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목표로 잡은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더 뛰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제가 제안한 자체청렴도 측정은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행정기관에 대민접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업무평가 일환이라고 합니다. 평가에서는 일단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평가지표별 분석을 하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우리 광양시는 분야별 평가 결과에서 민원행정관리기반 전략 및 체계항목 분야에서는 평가군 평균보다 높은 24점을 받았고요. 거의 배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행정활동, 제도운영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표별로는 민원 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시민고충위원회 활성화,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지표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평가지표 20개 중에 배점을 다 맞은 지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20개 지표 중에 유일하게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지표에서 13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 하셨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목표는 설정하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가등급요. 표를 보시면 우리 시는 2020년에 마등급을 받았고 다음 해 3단계 상승했습니다. 이때 종합점수 84.27점으로 전년 종합점수 56.5점 대비 27.77점을 높였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3계단을 뛰어올랐는데요. 아마도 이때 구성원 전체가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가등급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와 권익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평가에서 전라남도와 경기 하남시 등 가장 우수한 기관 6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배울 건 배워서 약한 고리는 보강하고 강점은 더 살려서 우리 시도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도 받고 현수막도 자랑스럽게 내걸고 민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사기가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 고충 민원 처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한 민원환경조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의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 민원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했고 자치단체에서도 민원업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물론 관련규정과 지침에 맞게 인력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업무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과 매뉴얼과 장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민을 대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시에서 각종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박문섭 의원 거기에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13개 업무별 본청, 읍면동 해서

○ 박문섭 의원 업무별 9개 분야에서 15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요. 인사발령 시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한 고려사항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항에는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사람을 상대하고 둘째는 빠른 업무처리를 통해 바로 해결해야 하는 업무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고려사항을 지키고 있는지요.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킨 점이 좀 약하다면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의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보상 종류와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 박문섭 의원 예. 2023년 기준 본청과 읍면동에서 인감,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등록, 여권 등 151명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사와 형사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실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 주는 거죠?

○ 박문섭 의원 그럼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즉 공무원의 부상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 박문섭 의원 별도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 박문섭 의원 악성민원 폭언, 폭행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배부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 박문섭 의원 사용 교육이나 연습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광양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 운용 지침 내용이 제가 봤을 때 간단하지 않던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개인정보 관리, 또 상호 인권보호 차원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지침 준수와 장비등록 대장을 작성 관리, 기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작성 관리되고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 박문섭 의원 최근 3월 8일 김포시에서 한 분의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성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악성민원에 대한 맞춤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고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는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전화를 이 부서 저 부서로 돌리다가 결국 제자리라고 합니다. 외부 체감도가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죠. 적어도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편람이나 지침은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친절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친절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상황을 저는 많이 봤고 경험해 왔습니다. 친절의 습관화로 감동 주고 인정받는 우리 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성과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이 목표한 우리 시가 목표한 가등급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의원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제가 알기로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하는 기부액의 최대 30% 가격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고향에 기부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케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광양시에서도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고 조례도 만들었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했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해왔고 또 1호 기금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우리 시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의원 전국적으로 1년간 모금 실적을 발표했고 우리 시는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요?

○ 박문섭 의원 누적 모금액 순위가 곧 지자체 소멸 위기감 인식도와 부합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도움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는 전남에서 두 번째 규모지만 재정자주도는 16번째입니다.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수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는 세수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 대책이 절실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박문섭 의원 이 제도가 제도인지라 출향 시민들이 핵심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우회가 핵심의 두 축인데, 향우회랑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의원 예 전담부서에서도 타 지자체 향우회를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던데.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냉철하게 분석해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은 10만 원이 전체 기부 건 중에 8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박문섭 의원 5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80%는 10만 원이었고요. 또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30%, 40대가 26%, 50대가 25%. 즉,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가 8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기부가 80%고요. 월별 기부금 모금 규모를 봤을 때 이것도 월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8월이 비수기고 12월이 성수기였습니다. 최대 모금액이 집중된 12월이었습니다. 아마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적극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례품 선호도를 보니까 지역농산물이 44.5%로 가장 높았고, 지역상품권이 26%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모금액 순위에서 1위를 달성한 담양군은 대숲맑은담양쌀이 전국에서 7번째로 나간 답례품이라고 합니다. 대숲맑은담양쌀. 우리 광양은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 어떤 답례품인가요?

○ 박문섭 의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 박문섭 의원 목표 설정하셨죠? 5만 명이죠?

○ 박문섭 의원 현재는 아직 한참 멀었죠?

○ 박문섭 위원 지금도 축제장에서 추위와 바람과 싸우면서 홍보와 서명 활동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 속에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의 소멸을 걱정하고 고향의 발전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시민들의 선의를 토대로 자라나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정성이 고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능감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향민이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관계인구와 같은 마케팅 대상자를 잘 파악하고 타지에 있는 친구와 개인별 교차 기부하기, 사회봉사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역시 교차 기부하기. 이런 방법을 활성화해서 연차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 국·소장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야별 평가에서 아쉬운 분야를 다뤘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낸 분야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됐고,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공직자 여러분은 처음 공무원이 되셨을 때 선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근래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고 중도면직,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 등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시 봐지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은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임하고 계십니다. 앞서 다룬 보육재단 활성화, 청렴도 향상, 민원서비스 향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은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닌 전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잊혀져가는 것을 다시 들춰서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아 공직자 여러분도 보람있고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자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성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양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15만 광양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분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영·옥곡·진상·진월·다압·옥룡·봉강, 광양시 2/3 면적의 지역구를 가진 박철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질의 단상에 선 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올라서면 떨림은 없는데 단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떨림이 너무 좋습니다. 왠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떨지 않고 제가 준비한 주제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광양시민분들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에 준비한 주제는 현재 우리 광양시 관광사업이 우리가 하고있는 게 방향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썼을 때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시작으로 시정질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4년 관광트렌드를 총 5가지로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증진을 위한 비우고 쉼이 있는 여행, 맛집투어·카페투어 등 근거리여행,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원포인트여행, 그리고 낯선 자연환경과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하고 자신만의 선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나만의 명소여행, 영상 기반 큐레이션 컨텐츠·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기술 기반여행, 마지막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두에게 열린 여행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으로 보시는 영상자료는 2024년 관광데이터 업체인 오픈서베이 여행트렌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전라남도는 2022년 대비 2.8% 증가한 14.8%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여행지역인 강원도, 제주도의 인기는 여전하나 최근 2년간 전남지역 성장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옆에 큰 자료를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MZ세대 숙박여행 트렌드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지역별 숙박예약 건수로 전남은 6.4%로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양시 인근에 여수시와 순천시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전남지역에 여수시와 순천시가 관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양시도 인접한 도시로서 관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순천시와 여수시가 관광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시민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순천만 주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순천시는 머물며 행복해지는 관광,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커지고 퍼져가는 관광, 미래를 대비하는 관광을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순천시는 90%를 차지하는 대표 관광지인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송광사, 선암사였습니다. 이 다섯 군데가 99% 관광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관광계획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순천만 주변 관광지에 일출 차박지 조성, 캠핑지 조성을 빼곤 건강힐링프로그램이나 와온 일몰, 순천만습지 등 감성인생사진 스팟조성 등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올해 2024년 정원워케이션 in 순천이라는 사업으로 순천정원박람회에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금 현재 60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용역보고서에 전문가와 순천 관광업계에 몸담으신 분들이 순천시 관광사업의 약점과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약점으로는 순천 관광이 체류시간이 짧고 체류를 위한 인근 도시로의 이동으로 관광소비가 크지 않고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에 강한 관광의존도로 생태 및 자연중심 관광지라는 강한 이미지로 관광상품 다변화가 어렵다고 보고서에 적혀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2030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관광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거점도시, 해안섬·갯벌이 어우러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건강과 치유·힐링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휴양도시, 역사문화 관광의 신성장 브랜드 개발을 통한 역사문화혁신도시로 전략을 잡고 엑스포장을 기반으로 하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웰니스관광, 섬 생태관광 자원개발, 마이스 참가자의 1인당 평균소비액이 일반관광객의 3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전시 복합사업인 마이스산업 적극 육성, 약자친화 관광정책 강화 등으로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도약을 위한 주력 관광산업으로 본격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존 순천·광양 교통축에서 고흥·남해 3개 축을 신설 연결하여 여수시가 광양만권의 중심이 되고자 계획중이며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한 확충 기반조성과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여수공항의 국제화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수시의 약점과 문제점으로는 교통분야가 가장 컸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여수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 여객선 교통체계가 미흡하고 현저히 부족한 주차시설을 약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여수의 그 많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성수기에도 부족한 숙박시설이 여수 관광의 약점이라고 이 보고서에는 적혀있습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 제가 질의요지서 드리고 나서 여수시와 순천시 관광에 대해서 보고나 보신 게 있으십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굳이 요지서를 안 드려도 아마 시장님은 바로바로 답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리고 제가 시장님 늦게 질의드린다고 단상으로 부른 이유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님을 단상으로 불러내면 1시간 안에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두 지자체 관광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제가 이번 주제를 정한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관광도시라고 내세울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석하게도. 그 이유는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와 순천시를 왜 비교를 하냐면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는 현재 1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대박이 난 케이스죠. 현재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그 1천만이 넘는 2천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광양시를 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거기에서 1/3만 왔어도 저희 광양시는 아마 관광객 수가 50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근 지자체 여수시와 순천시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광양에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광양시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광양시 관광 방향을 지금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현재 보고 계신 것은 2022년도 여수·순천·광양 방문객 숫자입니다. 관광객 숫자가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통신사 SK와 KT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쉽게 말해서 요금이 오지 않는, 타 지역의 방문 숫자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광양시는 2,200만 정도가, 순천시는 4천만 정도, 여수시는 4,9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 겁니다. 작년에 대박났던 순천시, 우리 광양시는 2,300만 정도, 순천시는 4,600만, 여수시는 5,100만이 방문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많은 숫자가 순천, 여수를 방문했지만 광양시는 그렇게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보면 거제시와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인접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방문객 숫자가 어떨까 싶어서 봤더니 2022년도 방문 숫자를 보면 거제시 4천만, 통영시 2,800만, 얼추 1,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3년도에는 얼추 1천만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제통영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과 순천, 여수보다는 좀 유입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방문객들이 3개 지자체에 얼마나 소비를 하냐 봤더니 우리 광양시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신용카드로 관광에 소비하는 게 총 688억, 순천시는 1,057억, 여수시는 1,519억을 소비를 했습니다. 옆에 비관광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관광객 비중이 아니고 방문자가 썼던 소비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개 지자체에 아까 지역에 방문했던 숫자, 2023년도 관광 총 소비금액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794억 정도고요. 인근 순천시는 1,293억 정도입니다. 여수시는 1,858억 정도가 방문객들이 쓴 금액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돈을 얼마나 썼을까 알아봤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348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414억 정도, 여수시는 광양시의 거의 6배, 5.5배 정도 되는 1,920억 정도가 숙박으로 쓴 예산입니다. 이 데이터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호텔, 콘도, 캠핑장, 기타숙박, 식음료, 항공운송,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광양시가 3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이기는 분야가 하나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형쇼핑몰. 제가 찾아봤더니 아마 LF아울렛인 것 같습니다. LF아울렛에서 우리 광양시가 300억 정도, 순천시는 200억, 여수시는 78억 정도 소비했다는 거죠. 한번 총괄을 내봤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 총 소비금액입니다.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려면 숙박에 쓰는 비용, 먹고 마시는 식음료 비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는 소비이지 않느냐 싶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3개 지자체를 찾아보면, 시장님 혹시 특이사항 보이십니까?

○ 박철수 의원 시장님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든 식음료업소든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수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수시의 관광 총소비액은 1,8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숙박하고 식음료를 합치면 1,2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숙박하고 식음료 부분에서 얼추 70%를 차지하는 거죠. 2개 분야에서.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대형쇼핑몰하고 식음료 680억을 소비한 거고 관광 총소비는 790억에서 식음료, 대형쇼핑몰에서 680억을 썼다는 겁니다. 비중이 다른 거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음료하고 숙박 부분에서 7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식음료와 대형쇼핑몰 소비에서 광양시 관광 총소비액 8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우리 시장님과 논하고 우리 시민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보고서, 17개 시도 관광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씩 훑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보고서 중에 많이 겹치는 게 꽤 많습니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체류형 관광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관광객이 체류를 해야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광사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보니까 인기관광지하고 중심관광지 보니까 전부 1위가 LF아울렛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1위부터 100위까지 봤는데 인기 관광지에서 우리 광양시에 모텔이 45개가 있고요. 중심관광지는 모텔이 42개가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숙박업이 잘되나? 이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양시에 그렇게 관광지가 없나? 모텔이 관광지일 리는 없을 거고. 어차피 이 데이터는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텔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수시와 순천시를 보니까 거기도 모텔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였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근 순천에서 우리 광양에 얼마나 유입이 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순천에서 광양으로 유입되는 숫자는 총 11만 8천 건, 그리고 유출 건수는 14만 건입니다. 순천에서 광양으로 오는 건은 11만 7천, 광양에서 순천으로 나가는 것은 14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시에서 광양시로 유입을 봤더니 총 5만 8천 건 정도 되고, 광양에서 여수로 유출되는 것도 확인해 봤더니 7만 5천 건이 되더라고요. 두 지자체 광양시에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이 더 많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시의 음식 말고도 다른 지역의 음식을 먹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광양에서 여수로 유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순천으로 가는 게 여수 가는 것보다 3배가량 많더라고요.

○ 박철수 의원 3배 맞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것은 총 유출 건이고요. 음식 분야만 봤을 때 여수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인근 순천으로 가는 게 더 많더라.

○ 박철수 의원 이유가 많겠죠. 그래서 김복덕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식품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옛맛이라든가 우리 광양만의 콘텐츠가 많아진 이유도 그 이유였거든요. 그만큼 우리 광양시가 관광적인 메리트가 인근 지자체보다 많이 떨어진다. 애석하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 박철수 의원 제가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관광 방향은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와 순천시에 없는, 그리고 여수시와 순천시에 방문하는 1천만이 넘는 방문객을 거기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광양시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를 전국에서 최고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야간관광을 하게 되면 저녁이기 때문에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숙박을 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에 하는 관광은 관광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소비는 인근 순천이나 여수 가도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3최 원칙 아직도 고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최 원칙. 최고, 최대, 최다. 저는 우리 광양시를 전국 최고의 야간관광이 특화된 도시로 태어나야 된다. 저는 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상임위 관광과에 누차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야간관광으로 가야 한다. 어느 한 부분에 건축물을 만들어서는 절대 인근 여수와 순천을 넘어설 수 없을 뿐더러 반도 못 따라간다. 자기들이 없는 우리 광양시만의 야간경관 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료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해오름육교입니다. 이것은 무지개다리고요. 그나마 야간경관을 볼 수 있고 누릴만한 게 저렇게 있고 현재 준비한 배알도 미디어파사드나 관광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 2개 지역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자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다 좋아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저희들이 중국요리 음식점에 가면 보통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음식점 사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A코스만 잘 팔리는 것보단 A, B, C 코스 요리들이 코스별로 잘 팔려야 더 수입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효자상품은 당연히 있어야죠.

○ 박철수 의원 하지만 시장님 이하 관광과에서는 A코스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코스에 탕수육도 있고 양장피도 있고 팔보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산슬까지 넣으려고 하니 나머지 B코스나 C코스는 팔리겠습니까? 현재 관광과에서는 우리 광양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양읍권, 백운산권역, 섬진강권역, 구봉산권역.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포스코에서 기부채납하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을 구봉산에 부지 선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의원 연계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은 체험형 조형물이 제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음식점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말고 과연 이 조형물이 구봉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지역상권에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구봉산 높이가 473m인데 거기에다가 20~30m 되는 조형물을 얹었을 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8년 광양뉴스에 이성웅 전 시장님께서 예전에 구봉산타워 건립 무산에 대한 소회라는 기고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 구봉산타워 사업이 무산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 지질적 문제가 꽤 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타워 높이가 66.3m에서 73m가 되려면 최소 300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 구봉산 정상 473m에서 20m를 깎아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형이 급경사면이라서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하고 공간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꽤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 높이는 얼추 25~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수백 톤 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메탈봉수대 있는 자리에 과연 그 조형물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에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구봉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저는 그 위치가 해오름육교와 무지개다리 인근에 있는 현재 야구장 부지, 공원 부지인 그 자리로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로 내려와야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기고 인근 상권도 살고, 그리고 현재 택지 개발된 텅텅 비어있는 곳에 꽉꽉 들어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조형물을 연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와우생태공원까지, 와우생태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 조성 잘 됐습니다. 거기도 야간경관으로 같이 첨가해서 연계해서 하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료 화면)

이걸 늦게 보여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고 계신 것은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는 곳입니다. 옆에 수목원도 있고 관광지이긴 하지만 이런 야간경관 조형물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만약 체험형 조형물이 야간경관으로 겸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지로 내려온다면 우리 관광객 유치가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구봉산에 이 조형물이 있을 때 과연 저녁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광양시 제일 부족한 게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가 당연히, 소비가 안 일어나는데 민간업자가 숙박을 지을 리가 만무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관 가지고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정인화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3최 원칙에 의해서 정말 광양시를 떠올리면 야간경관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전제 하에 관광사업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시정질의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의견을 도출해서 “갑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 광양시 관광의 방향이 맞느냐. 이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근 여수, 순천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지자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입이 광양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유능한 직원분들과 논의도 많이 하시고 의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숙박이 기본이 되는

○ 박철수 의원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부터 준비한 여수시를 뛰어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관광트렌드로 쉼이 있는 여행, 원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여행, 모두에게 열린 여행. 여기에 다 부합되는 게 다른 산업도 있겠지만 캠핑산업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양시는 대한민국의 명산 백운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고, 그리고 앞에 남해바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광양시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데 최적의 장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서 수치를 보시면 현재 캠핑이용자 수가 2022년 기준 58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캠핑산업 규모가 5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단에 보면 주로 방문하는 캠핑지역이 강원도가 17.8%로 제일 높고요. 경기도, 경남, 충남. 전남은 여기에서도 5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이용자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부터 각 지자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가장 멀게는 충청도 정도까지 이 비율로만 보면 데이터로 보면 얼추 59.2% 정도 캠핑이용자가 광양시에서 2시간 반 정도 위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이 기준으로 583만 명에서 59.2%로 보면 345만 명이 잠정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캠핑장 유치했을 때 올 수 있다. 이 가정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캠핑은 어떤 식으로 하냐. 조사를 해보면 일반텐트가 가장 많고 차박, 캠핑카, 글램핑.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는 작년에 개장했던 다압에 금천계곡 야영장이 있고 조성계획 중에 배알도 100명 가까이 되는 캠핑장, 어린이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캠핑장, LF리조트에서 자기들이 조성하는 캠핑장이 있고, 봉강저수지에 캠핑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캠핑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캠핑장이 일반적인 캠핑장으로 가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 한 예를 들어 앞서 관광트렌드에서 나왔던 한 캠핑장은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캠핑장은 자연친화적 캠핑장으로 가든지, 어떤 캠핑장은 영화관람이 가능한 캠핑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테마있는 캠핑장으로 가야 된다. 특별한 각자만의 색깔이 있는 캠핑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저도 여기서 기 조성한 계획이 있는 캠핑장 더해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앞서 시장님과 그 부분은 공감이 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여러 캠핑장 조성계획에 있어서 한 캠핑장은 꼭 반려동물이 같이 할 수 있는 캠핑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캠핑하시는 분들 조사를 해보면 거의 43% 정도가 캠핑할 때 데려간다는 겁니다.

○ 박철수 의원 그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캠핑갔을 때 소요경비가 얼마가 되는지 봤더니 한 가구당 얼추 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캠핑을 했을 때 얼추 11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도 캠핑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광양시에 빈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 박철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553곳입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럼 저한테 준 공문은 잘못 주시고. 일단 제가 받은 자료로 553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활용형이 있고 철거형이 있더라고요. 활용형이 총 260곳, 철거형이 293곳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총 553곳에 철거 활용 여부를 봤더니 활용 여부에 동의하신 분이 553곳 중에 34곳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번에 관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적용,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최근에 받아본 자료에서는 작년까지 5개 시군에 총 50채만 실시하려고 했던 게 이제 올해부터 5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바뀌고 50채에서 500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료는 제주도에 빈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례사업자가 전국에 현재 “다자요”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움으로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이 업체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으로 확대되고 50개로 증가가 됐을 때는 일반사업자도 농촌 빈집을 숙박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만들면 우리 광양시에 부족한 숙박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보고서를 읽어보면 항상 나오는 게 지역민과 연계한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 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보다는 면단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숙박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한창 뜨고 있는 워케이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이틀이든 숙박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검토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의원 말씀하신 건 철거 부분이고, 빈집 부분은 꼭 부족한 숙박을 위해서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시에서 전혀 부담이,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집주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세컨하우스 개념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도심권에도 살지만 다압이든 옥룡이든 봉강이든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주말마다 가서 밭에서 키우든 주말에 가서 즐길 수 있게끔 빈집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찾다 보니까 제주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숙박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굳이 부족한 숙박업을 해소하기보다 또 다른 관광자원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만 5년마다 하고있는 실태조사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철거형 말고 활용형만이라도 한번 조사를 따로 해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맞습니다. 첫 시작은 검토만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인화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조리있게 설명을 잘하고 답변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질의 때는 내공을 더 쌓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비공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