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옥곡 서영배 의원, 송재천 의원, 박문섭 의원, 백성호 의원 네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옥곡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광영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평소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이 논쟁과 대립보다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립영세공원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지난 313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광양시립영세공원 관련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다면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영세공원을 직영으로 운영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위탁기간으로 보면 3년 좀 넘게 남아있는데 올해 1월부터 위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좀 넘게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15만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본의원은 우리 시 영세공원 이용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충돌이라는 일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순천시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매월 관외자 회장을 200건 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목포시도 업체에 위탁해서 시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인근 지자체들이 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저는 거기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인근 순천이나 여수, 목포시까지 똑같은 영세공원화장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의 그것이 있다는 것이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 영세공원이 잘 운영된다고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면 주위 분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도 없이 서류를 챙기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본의원은 매년 6억 원 가까운 시 지원금을 계속 투입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무엇보다 시민불편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고인을 화장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넓힌다면 영세공원에 대한 시 예산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외자도 우리 시에서 고흥이나 구례지역에서 와서 화장을 할 수 있게 끔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 역시도 본의원도 조례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일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소방도로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소방차가 빨리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이 넓게 만들어진 도로를 의미합니다. 건축법상 정한 도로 기준 폭은 4m이상이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면 불법주차나 일반주차상황을 감안하면 6m는 되어야 안전한 소방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권은 이면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가 많은 농촌지역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소방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면지역 22개소 이 중 19개소는 완료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3개소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계획도로 개설을 하루 빨리 우리 시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도로정비가 미흡한 관계로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십시오. 이 자료는 소방서에서 제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 장동마을에 화재사건이 발생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소가 다 된 상태이거든요. 이 사진은 119안전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장면입니다. 이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입니다. 소방차나 소방장비들 진입이 곤란한 지역들은 소방원 도착시간 지연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자료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소방서에서 자료 받은 내용인데 여기도 어떻게 저희 마을이 여기에 있어요. 매동마을이 일반차량조차 사실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다녀오면 저희 마을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기를 다녀오면 운전면허증을 딴다 이런 말씀도 동네 분들이 하는 곳이에요.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화재현장과 소방센터와의 거리가 최소 2.6km에서 13.6km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는 현재 비상 소화장치와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진입 곤란지역 화재대응 훈련 등의 단기적 대응과 기존 진입도로 확장 그리고 우회 소방도로 개설 장기대책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방서에서 제시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소방서와 적극 협의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관내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비도시지역.

○ 서영배(옥곡) 의원 아까 그 3곳 말고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 업무 우선순위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순위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버스승강장 디자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 버스승강장은 434개소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9,000여 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국장님 방금 제가 설치 어떤 과정 그것만 알려주시고 간단하게 또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서영배(옥곡) 의원 제 자료에 따르면 승강장 위치선정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다만 읍면동에서 보수요청을 하면 교체나 보수를 시행한다는데 맞죠?

○ 서영배(옥곡) 의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시 승강장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거나 내 외부의 여론을 수렴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외부여론 수렴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외부의 승강장들 모습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버스승강장을 지역 특색에 맞게 디자인해서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사정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모습들입니다. 본의원이 활동하는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에 개인의자 등 잡동사니를 가져다 놓거나 관리가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광양읍이나 중마동 등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디자인조차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특색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본의원의 질의 핵심은 우리시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 색을 반영한 버스승강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제로 관광객이 자주 찾는 다압은 매화를 형상화하거나 매실을 주제로 한 매돌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망덕이나 진월포구에 걸 맞는 디자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양읍은 숯불고기거리가 있으니 또 다른 디자인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특색 있는 디자인의 버스승강장에서 추억을 쌓아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관광명소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국장님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다압, 진월지역에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관광과와 협의해 지역특색이 반영된 버스승강장 도입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광양시 농축수산물이용 가공식품 마케팅과 홍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역 브랜드 중에서 지역의 천연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이 포함된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 수 록 지역 브랜드의 수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양극화도 뚜렷한 실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우리 시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들 더 나아가 지역 자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 농축산물을 이용해 만든 대표 가공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2023년도 국제농업박람회에 선보인 우리 시 대표 상품들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상품이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새로운 상품들 처음 보는 상품들도 있고 본의원도 가서 봤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상품들이 어디서 판매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본의원은 시 주관 행사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역특산품을 구경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주위에 물어봐도 이런 상품들이 있었어?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도 SNS도 많이 하시고 행사에도 자주 다니시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이런 상품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이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농축수산물마케팅 홍보내역을 보면 약수제 시음행사, 신년회행사 시음코너 운영, 직거래장터 판촉 시음행사, 홈쇼핑 방송, 전단지 제작 등 두 개 정도의 행사를 빼고는 대부분 내부행사용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내부행사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커피숍, 순천 농협 매실음료 납품, 맥주, 닭갈비, 버거 등 타 지자체 특산품 마케팅사진입니다. 본의원은 정말 우리 시가 지역특산품을 제대로 알리고 2차, 3차 가공식품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십년 동안 매실이 우리 광양의 대표주자라고 했는데 외부에서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장님 방금보신 사진에서 하동매실차를 보셨죠? 저 회사는 어떻게 하동이라는 이름을 매실차 뒤에 붙였다고 보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 업체는 하동이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명세를 떠나 서울 전역에 퍼져있는 저 프렌차이즈는 매실은 하동이 유명하다고 알아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커피빈과 우리 광양매실의 MOU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 서영배(옥곡) 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커피빈이 우리 중마동에도 커피빈 커피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우리 시와 MOU체결이 되었다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에서 관내 가공식품업체 외에 직접 접촉하는 기업은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보면 광양숯불고기와 닭 숯불구이가 유명하다고 알고계시죠?

○ 서영배(옥곡) 의원 그렇다면 광양숯불구이나 닭 숯불구이로 만든 밀키트 가공식품을 마트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K-pop행사장에서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올해는요?

○ 서영배(옥곡) 의원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하잖아요. 우리가 추석, 설 명절 또는 캠핑가서 가족들과 바베큐를 할 때 무엇을 주로 고릅니까? 고기, 생선, 새우 등입니다. 만일 광양을 대표하는 광양숯불고기나 닭 숯불구이가 포장되어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아니더라도 청년 등 여러 주체가 제작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와 양념을 별도로 준비해 패키지를 만들어 지역로컬푸드에서나 판매할 수도 있고 지역기업들도 특산품에 대한 선택폭이 커져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우리 시는 좋은 자원이 많다고 수십 년간 홍보를 했는데 타 지자체처럼 지역대표 가공 상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많은 제품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 서영배(옥곡) 의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께서 사실 홍보가 안됐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많은 가공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매화빵이나 곶감빵도 이번에 전국체전에 간식으로 들어 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것을 확인해서 이 정도로 가는구나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홍보되는 홍보는 없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의원 저희들도 방금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의원도 확인하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은 광양시 농축수산물과 시 지원 가공식품과 관련해 마케팅방법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으로 담당부서도 생겼으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전단지 좀 덜 만들고 서울에 있는 전광판 홍보 좀 덜하면 어떻습니까? 매실, 고사리 같은 원물판매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점은 원물판매와 더불어 1년 365일 지역 농축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본의원의 고민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로쇠를 검색하면 거제도, 무주, 하동이 먼저 나옵니다. 심지어 울릉도가 등장하는 장면도 볼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본의원은 고민이 앞섭니다. 집행기관이 기업과 협업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농가지원을 통해 식품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전국 유명프랜차이즈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본의원은 집행기관이 폭넓은 시각을 갖고 농가지원 문제를 포함해 지역특산물을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실속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후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다음은 광양시 축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올해 광양시 지원 축제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올해 진행된 매화축제, 국사봉 철쭉축제, 동백축제, 전어축제, 광양숯불구이축제에 대한 내부평가는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본의원의 평가와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국장님과 소통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역에 축제현장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 서영배(옥곡) 의원 벤치마킹 결과를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요즘 타 지자체 축제장을 보면 특히 자연을 활용한 축제임에도 축제장에 입장하려면 티켓을 구입하고 그 티켓을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축제 중에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혹시 계획이 수립된 사례가 있을까요?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매화축제장 일부 유료화는 본의원이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매화축제 일부장소가 유료화 된다면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지역민의 참여 속에 지속 가능한 축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유료화를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우리 시는 도시 상호간 문화 교류하고 친선을 목적으로 국내 외 여러 지자체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는 국내 자매도시로 포항시, 하동군, 송파구, 파주시, 신안군, 남원시, 당진시 7개 도시와 국외로는 오스트리아, 중국, 칠레에 3곳에 자매도시가 있으며 중국, 필리핀, 파나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러시아 등의 14개의 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우리 시가 국내 외 24도시와 교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인지 2020년까지 교류가 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는 자매도시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본의원이 자료로 살펴본 결과 자매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 축하 메시지 전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목적을 갖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그리고 특히 파주시, 신안군과는 교류가 적던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국내 외 신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 문화, 예술과 농업,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본의원은 다양한 교류를 위한 국내 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에 있어 기관 간 방문도 좋지만 지역단체나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면 더 뜻깊고 의미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예, 본의원은 자매결연 체결 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단체나 시민들도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류도시는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추진한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개 도시와 교류한다면 한 달에 한 곳씩만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옥곡) 의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뭐 단체에서 그런 자매도시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 우리광양시의 자매도시다 이런 자부심도 갖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시장님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외 자매도시와 더 깊은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본의원도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역민들께서 요청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생각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정 질의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원의 시정 질문이 논쟁과 의견대립 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길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 못 다 드린 질문은 다음 달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나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예,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은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광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인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골약·마동·태인·금호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 시 광양시 투자유치와 미래먹거리산업, 코스트코 입점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광양시 버스터미널 이전, 관광정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광양시를 상징하는 매실산업과 도시개발사업, 관광정책 등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 매실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3600여 농가구가 1400㏊ 면적의 과수원에서 매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지리적으로 백운산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면서 연평균기온이 섭씨 13~14℃ 내외로 비교적 온난하고 따뜻하며 여기에 청정 섬진강의 풍부한 수온과 전국최고의 일조량 등 매실 재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매실은 다른 지역의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인정받아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명품매실로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광양매실이 최근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매실산업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양시가 지금까지 매실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장님 광양시에서 왜 매실이 중요하죠?

○ 송재천 의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매실이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오전에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후에 또 나오신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6회에 걸쳐서 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실 관련 기능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매실 특허 4건을 등록했습니다. 특허를 활용한 매실상품은 무엇이고 이 특허를 활용한 매실상품이 2022년도 판매현황과 매출현황 집계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앞으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특허를 활용한 상품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 송재천 의원 상품이 있으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했더라도 쓸모가 없으니까 안 했고, 수요가들한테 호응을 못 얻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네요. 돈은 많이 들어갔죠? 특허 개발하면서 특허 얻으면서 공무원들이나 관련 출장을 가거나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엄청 힘들었을 텐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광양매실 현황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2019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계속 줄어요. 농가 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줄어드는데 금년에는 무려 생산량이 26%나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며, 해결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까? 전정은 기후에 관계 없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정지원을 해줘도 가구 수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다 줄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모든 광양시를 이끌고있는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잡을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료 화면)

다음에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 경로도 한번 보세요. 유통경로를 보면, 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농협 출하가 34% 직거래가 56% 자가소비가 10% 정도 돼요. 그런데 모든 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실 판로 확장해야 되고 가공 등 산업의 다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 내용 오전에 들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대책은 없다 이거죠?

○ 송재천 의원 제일 문제가 마케팅 쪽에서 판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 송재천 의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있죠? 이게 2011년도에 시작해서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좀 궁금한 게 빛그린매실주식회사하고 빛그린매실산업단하고 법적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시설물 소유권은 매실사업단에 있죠?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시설은 이쪽 사업단에 있고 부지는 주식회사에 있으면 서로 문제점이나 한계는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처분 임의대로 못하게, 법적인 요건이 기간이 몇 년이죠?

○ 송재천 의원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양시가 지분 출자를 했죠?

○ 송재천 의원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직 매각은 안 됐다는 이야기죠?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부지나 시설 다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됐죠?

○ 송재천 의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주식회사와 별도로 시설 소유주가 되게 되면 항시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감한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저것을 부도처리 해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지. 거기 주주가 1100명 정도 되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아무 소득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끌고 가니까 말썽만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일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거기 이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한다. 시에서 컨트롤 능력도 없으면서 왜 출범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시작한다면 매실 관련 산업을 하든 정리해서 매각처리 해가지고 남은 돈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주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없애야 새롭게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왔다가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송재천 의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해야지 맨날 내일, 내일 하다가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 송재천 의원 성사 안 되면 어떡하실래요? 퇴직해버리면 그만인데.

○ 송재천 의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매실사업단의 주 생산품목은 뭐였습니까?

○ 송재천 의원 매출액 거의 없었죠?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광양시 전 간부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10년간 방치한 죄.

○ 송재천 의원 혼자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양시 10년간 관련된 간부 공무원들 전부 책임져야 될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이것을, 인수가 되면 다행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맨날 주식회사에 걸림돌 되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 송재천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일 좋지만 시정질문 할 때 전부 자신있게 한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매실브랜드 있잖아요. 9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 자랑하지 마세요. 효과 하나도 없는데요, 뭘. 작년에 직거래 상황을 보면 오히려 5% 감소했어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저것도 화면에 나와요.

(자료 화면)

게시물들 전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오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순천시도 보해하고도 거래를 진작부터 하고 있고 초록매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0톤 계약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 되자마자 누차 보해에 좀 넣자. 엑기스를 넣자. 그러면 보해가 우리 것을 사준다면 광양시 주류로 보해소주만 먹는 광양시 주류로 만들겠다 그런 제안도 해보라고 하니까 내년에, 내년에, 하다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누가 출장 갔다 왔느냐. 8급, 9급이 다녀와요. 간부님들은 이동하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톤도 못 팔아먹어요. 순천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보해에 100톤 팔았으니까. 작년 초록매실을 350톤. 이것도 매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님이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참으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새 진도대파다, 보성녹돈이다,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제조업에 가면 R&D 투자가 있어요. 기술투자. 하고 있는데 농업이라고 R&D 하지 말란 법 없어요. 투자를 하는데 광양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면 무조건 제조시설부터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가공센터 있죠? 오전에 가공센터 자랑하는데, 지금 가공센터 제대로 운영 안 되죠?

○ 송재천 의원 1년에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송재천 의원 민간인들이 왜 이용을 하죠?

○ 송재천 의원 지금 영농법인사람들이 와서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교육을 억지로 와요. 일하기도 바쁜데 와서, 가공이란 것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자기 먹을 거나 까고 벗길지 몰라도 식품을 브랜드 하려면 대한민국에 식품브랜드 회사가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 많아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기술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무조건 시설 짓지 말고. 그것 국비 때문에 많이 써요. 국비 얼마 받아와서 대응투자 해가지고 1~2년 운영비를 주다가 나중에 자물쇠 잠가버려요. 전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가 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국내음료업계라든지 제과업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MOU 체결 가지고 안 되고 OEM 방식으로, “이것 가지고 뭘 만들어 봐라.” 그러면 거기에는 매뉴얼이 다 있고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손익분기점이 몇 개냐. 1만 개라고 하면 1만 개 우리가 사줄게. 단, 그게 성공하면 다행이고 성공 못 하면 광양시 식구들이 좀 나눠 먹고. 그다음에 또 제안하고 제안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안에 소재만 바꾸면 가공프로세스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려고 달려드느냐.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내가 보니까 국비를 따오는 데 있어요. 국비를 따와서 이중으로 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특히 농업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된다.

○ 송재천 의원 소장님이 최초로 커피빈하고 또 몇 가지 MOU 체결해서 상품개발한다고 한 건 금년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런 데를 시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관리만 하고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한다고 하니까 계획서 내와라, 관리만 하는데 이제는 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경영도 시대에 맞는 경영을 해야되는데 관리를 할 게 아니라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빈하고 협약을 해서 전망 있다고 하면 시가 지원해 줄 것, 그런 데 R&D 투자하듯이 지원해서 성공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뭔가는, 요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뀐 데 따라가서 경영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가 아니고 경영입니다. 맨날 자료 내라, 이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국비 좀 그만 가져오세요. 확실하면 가져오는데 애매한 것 가져와서 국비라는 것은 한번 지원되고 운영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부 우리 세금으로 부담이 된다. 참고하십시오.

○ 송재천 의원 그런 것은 적극 지원해줘라.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 마동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마동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인가를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인가, 환지계획 승인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광양시의 승인과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하였으리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환지계획 승인권자가 광양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광양시에 무상귀속하도록 사업인가자와 환지계획을 승인했어야 했고 공사비 대물변제는 공공용지가 아닌 별도의 토지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동지구 초등학교 시설 용지를 대물변제한 것은 개발 이익 환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지을 계획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놓았죠? 도시계획상?

○ 송재천 의원 필요하다고 한 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 송재천 의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 송재천 의원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시행자가 하면 공짜로 내놓아야 되고, 시에서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공공용지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용지인데 체비지로 줄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다른 땅을 줬어야 되는데 체비지로 줬더라고요. 업체에다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동 도시개발지구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얼마나 있었어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광양시는 승인권자로서도 참여했어야 되고 지주로서도 참여했어야 되는 게 맞죠? 111필지에 1만 5천 평 있었으니까. 환지받은 게 뭐가 있죠? 돈으로 받았습니까? 땅을 받았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필지가 없어도 공공용지는 무조건 환지받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도로나 공원, 녹지, 이것은 주택개발하려면 당연히 공공용지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물론 비율별로 받는데 111필지가 1만 5천평이 들어가면, 우리도 환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공공용지 말고도. 그런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의원 이걸 볼 때 대장동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닌가.

○ 송재천 의원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앞으로도 이런 주택 택지개발할 때, 지나간 이야기지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불합리성에 보니까 우림필유 아파트 후면부와 국도변 사이에 위치한 마동 1161~1165번지 대지가 830여 평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로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이 안 되잖아요.

○ 송재천 의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것만 지구단위 변경을 해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동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꼭 문제제기를 해야만 검토할 게 아니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묶을 건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수동적으로 움직이느냐. 그 사람한테만 전부 다 미뤄놓고 “당신이 법적으로 모든 걸 조치해라. 우리는 들어오면 해 주겠다.” 이런 이면행정이 되면 안 된다. 이해 가죠?

○ 송재천 의원 지금 이 필지 말고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곳이 많죠? 변경이 필요한 곳이

○ 송재천 의원 그러면 도시 종합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가만히 있다가 민원인들이나 토지소유자가 문제 제기할 때만 손댄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거꾸로 대상자들 전부 모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여러분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의사항 있거나 참고할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 필지만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되면 되니까 특혜시비가 되니까 마동 전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하게 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초등학교 시설 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마동초등학교 부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론 생략하고, 지금 보면 잡초라든지 방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의서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남해개발에서 고층아파트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 지역 내에서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각 실과에다가 거기에 공공시설 뭘 지을 거냐고 하니까 전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저것을 매입해서 생활 SOC 시설을 만들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을 만들려고 시에서 해도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겠지만 뭘 집어넣어야 과연, 거기가 지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해변관광 바로 인근이에요. 550억 투자된 해변관광 바로 인근이에요. 그렇다면 뭔가는 수요가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8년도가 일몰제여서 넘어가 버립니까?

○ 송재천 의원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2028년에 일몰제 해당된다고 해서

○ 송재천 의원 일몰제 전에 매입을 해서 생활SOC시설로 만들어 주는 게 본 의원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당연하죠.

○ 송재천 의원 아무 쓸모 없는 땅을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는 수요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자 하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도 관광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이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관광분야에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수록 세대별, 주제별로 관광과 여행의 형태가 세분화 되어가고 있고 장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관광시설 유치보다는 관광의 개념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휴식이나 운동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 빠르게 섭렵하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해도 거기에 맞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여기가 지금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총 8개 테마가 있는데 지금까지 3개의 테마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가 5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성된 게, 1번 금호동 가는 데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저걸 완공된 걸로 보는데 있으나 마나 하고, 두 번째가 해오름육교 아닙니까? 해오름육교는 그런대로 성공한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조명시설까지 잘 해서 낮에는 별로 빛을 못 발하는데 밤에는 상당히 조명시설이 그런대로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것도 조성됐다고 하는데 별 효과를 못 내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금호동 주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몇 사람 이용자가 있는데 나머지 이쪽은 전부 공사 중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사람이 안 다녀요. 맨날 공사 중이에요. 이쪽에 보면 전부 출입금지 써놓았어요. 한번 가보니까, 한심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할 때는 단계별로 빨리빨리 추진해서 구 본관이라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체 구간을 동시에 준공해서 동시에 활용한다면, 삼화섬 옆에 매립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립을 해서 주차장 100면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행정절차 한다고 전혀 공사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1~2년 가면 2027년도에나 준공이 된다면 그때까지 사람 아무도 못 다녀요. 여기는 또 이순신대교 내리막길이 돼서 중간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면 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저하고 한번 걸어보시든지, 이게 어떤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가요.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건 언제 끝나냐고 물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물론 시장님 안 계실 때 시작된 겁니다만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체육시설도 아니고 임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십시오. 해변 물이 빠져서 좌측으로 뻘 땅이에요. 힐링할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딱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무슨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역분야 언제 옮기냐고 하니까 맨날 용역하고 있다고 그래요. 몇 년간.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봤어요. 좀 보자. 봤더니 언제 어디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애매하게 구름에 달 가는 용어만 써놓았어요. 그래서 시장님 오늘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이것을 빨리 옮기고 여기에다가, 특히 시장님 오셔서 문화예술분야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65일 오픈된 문화갤러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티브를 줘야지 쭉 도로 만들어 놓고, 이게 550억이에요. 쭉 만들어 놓고 오려면 오고 말거면 말아라.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뭔가는 일과시간 끝나거나 주말이면 애들 손 잡고, 시장님 방금 입구에 전시회 쭉 보셨죠? 각종 그림들.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중마동 인구가 10만 가까이 돼요. 10만 되는 인구가 읍에 문예회관 전시장에 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0만 도시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 분리해서 주말이면 저녁 먹으면 애들하고 데리고 가서 현장학습을 시키고, 문화라는 것은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도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데 가족 나들이,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뭔가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은 옛날은, 찐빵이라면 피만 만들어 놓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앙꼬를 집어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송재천 의원 365일 오픈된 365갤러리를 제안합니다.

○ 송재천 의원 365일 거기 가면 미술이든지 분재든지 모든 전시물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 송재천 의원 그렇죠. 그래서 첫째 일차수요는 누구냐. 10만의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두 번째 타겟은 관광객들이 뭔가는 있어야 와서 보고 다리 건너서 힐링도 할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또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누차 강조를 했어요. 공원 이름이 뭐냐면 달빛공원이에요. 저 밑 해변은 달빛해변이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구름에 달 가는 이야기만 맨날 하느냐. 구름 있는데 달 지나가 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 시비를 하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물론 시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갤러리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것 종합적으로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은 저기에다가 365일 오픈된, 제목도 365갤러리. 요즘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가슴에 와닿아야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 송재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안 만들었는데 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요새 시장님 잘 하고 계세요. 뭘 잘 하신 건지 잘 모르시죠?

○ 송재천 의원 세 가지 예를 들게요. 동호안 규제 몇 십년 간 풀지 못한 규제 풀었고

○ 송재천 의원 물론 혼자 하시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는 최근에 공원 MOU 체결해가지고 파크골프장 만든다는 것. 물빛공원에. 그것도 참 잘 하신 거예요. 20년 방치된 것을 MOU 해가지고 금년에 파크골프장 착공되도록 하니까 잘 하신 거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동측배후부지에 공장부지 있잖아요. 2필지. 그것도 2종을 10년간 규제를 해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장님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 계실 때 해양수산위원회에 있었습니까? 농수산위원회?

○ 송재천 의원 농해수요. 그런 데 계셨으니까 역시 잘 푸는구나. 그래서 내친 김에, 나머지 2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3개 중에 하나는 해결됐고, 2개하고 해양공원. 2개도 풀어서 인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해양공원은 부산 남항처럼, 거기는 유람선을 띄워요. 그런데 여기는 못 띄운다고 해요. 왜 못 띄우느냐. 여수항만공사 배는 손님들 태워서 45분씩 돌리는데 다른 배는 왜 못 뜨느냐. 그 배는 안전하고 다른 배는 불안전하냐. 단, 이제 해수부 승인을 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활성화를 하자. 일반부두 해양공원에. 그래야만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쪽에 수산물유통센터가 애매하잖아요. 저게 오픈해도 과연 사람이 올까 염려가 되는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페리호 있잖아요. 옛날 페리호 타던 데. 거기 주차장이 엄청 넓습니다. 활용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동호안

○ 송재천 의원 이번에 규제를 풀었잖아요. 풀었고, 해양공원이 그것도 해수부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오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거기도 8천 평이 넘어요. 거기도 엄청난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 송재천 의원 그 공원 말고 해양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 송재천 의원 동호안을 못 풀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풀었죠?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꼭 항만공사가 법적으로 못 넘겨준다면 항만공사가 운영해 달라

○ 송재천 의원 요청하는데, 강하게 해야된다. 왜냐하면 항만공사도 후생시설 운영할 때 입주업체들로부터 ㎡당 23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받아요. 받습니다, 임대료를.

○ 송재천 의원 받아가지고 그 돈이 적으니까 안 된다. 높여라. 왜? 요새 기업은 ESG 경영을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ESG 경영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고 여수항만공사도 여수에는 많이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양에는 투자를 뭘 하느냐. 있는 공원도 시민들에게 제공 못 한다면 광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저쪽 반응이 미지근하면 중마 시민들이 시위를 한번 할까요? 힘 좀 실어드릴까요?

○ 송재천 의원 필요하시면 힘 실어드릴게요.

○ 송재천 의원 다 어려운 줄 압니다. 세 가지 문제 푼 것도 20년 넘게 걸린 사항들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남은 것도 몇 가지 안 남았는데 저것도 관리권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항만공사에 투자해서 번듯한 해양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는 시장님이 중심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셔야만 우리가 시위를 하든지 돈을 더 내든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협력사 인원이 광양에 9천 명 정도 돼요. 동호안이 4조 4천 억 10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저기도 1만여 명이 옵니다. 그러면 한 2만여 명의 협력사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협력사, 젊잖아요. 생산근로자들이 2050년이 되면 46%까지 떨어진대요. 지금 현재 71%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만 가지고 시 유지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뭔가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인구늘리기에 크게 기여를 하고 광양 지역사회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우리도 뭔가는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하고 보니까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어디에 얼마 있고, 전부 기업에만 맡겨놓고 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지역경제에 효과가 뭐고 지역사회는 뭘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여수시나 순천시를 지나갈 때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여수밤바다, 순천정원박람회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전국에서 인지도 가장 높은 매실과 대한민국 최대 조광 생산능력을 보유한 제철소, 물동량 창출 1위인 광양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시는 백운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교통환경은 어느 지역보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 기본적인 정주여건인 주택, 즉, 공동주택도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철강 일변도에서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혁신적인 지역경제발전 원동력과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로 관광, 투자유치, 산단개발, 농업 등 주요 현안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광양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박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를 탓한다거나 질책하기보다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시민들의 삶 속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사안을 다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문제의 원인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뚜렷한 답이 없는 것을 어떡하냐는 생각으로 행정에서 모른 체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묵혀둔다면 언젠가는 임계점에 이를 것이고 사회문제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누군가는 아젠다를 던져서 시민들의 답답하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시장의 파트너인 제안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관계 부서장님들과 함께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의제는 택시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동을 해야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동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동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보행과 교통수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대표되는 개인교통과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택시입니다. 택시는 법률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녹아있는 이동수단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광양시의 택시 운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법인택시 181대, 개인택시 227대로 총 408대 면허 대수가 있고 현재 실제 운행 대수는 365대입니다. 나머지 43대는 휴지차량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휴지차량은 면허만 있을 뿐 차량으로 출고되지 않은 대수입니다. 그래고 택시운행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해서 2023년 기준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이란 세부사업으로 약 14억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약 6억 8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택시 타십니까?

○ 박문섭 의원 가끔은 이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가끔 이용하실 때 경험상으로 타고 싶을 때 바로 타실 수 있었던가요?

○ 박문섭 의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한결같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야간에 특히 8시부터 11시 사이에 택시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법인택시는 운전할 직원들의 수급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택시 사장님들이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죠?

○ 박문섭 의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셨고요. 제가 시민들이 호소하는 불편을 접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약 석 달 전부터 공개적으로 많은 준비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수의 시민을 만났고 직접 택시를 타서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택시회사를 찾아가 결정권에 있는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개인택시조합 2개의 지부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콜센터를 2번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일부의 문제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괜히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해 본 결과 시민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택시운전사, 고령화, 심야운행 기피, 수급불균형, 욕설, 불만, 웃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계층이 관련돼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것은 모른 체해서는 안 되는 꼭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며 또한 오래된 문제라서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원인을 알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을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원인은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떤 노력을 해오셨냐고요.

○ 박문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도 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노력을 해오셨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한데, 그리고 그 여파는 여러 곳에서 끓고 있습니다. 1차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자 하는 시민들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낮에만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일과 후에 저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 일들을 할 때 택시는 중요한 이동수단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에 간다든지 급한 일 생겼을 때 우리는 택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정작 필요할 때 없습니다.

(자료 화면)

시민들을 제가 인터뷰하고 사례를 정리한 건데요. 저녁 모임에 술을 마실 것을 대비해서 차를 집에 주차해 놓고 모임현장에 갔다가 귀가할 때, 어떤 날은 전화를 10번 이상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가까운 제 지인 한 분은 술자리 후에 귀가할 때 택시가 없어서 가족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전화해 놓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집 절반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할 때 부모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식당, 포차 등 자영업자 손님들을 받는 곳에서는 손님들이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죠. 불러달라고 하죠. 불러드리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 이른 시간에 끊기고요. 직장인들이 야간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택시호출은 기본 30분,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현상도 발생을 했답니다. 대리기사를 부를 때 웃돈 주는 현상이 이미 일반화됐고요. 택시 콜센터에도 전화를 하실 때 제안을 한답니다. 5천 원, 1만 원 더블 드리겠다. 그게 사실일까? 설마 그럴 리가. 표준요금이 정해져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센터에 2번 전화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더니 직원이 실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콜 전화하실 때 5천 원, 1만 원 더 드리겠다. 빨리 좀 보내달라. 그러나 시스템 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 적용된다면 질서가 깨지겠죠.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날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피해자는 매화콜센터 직원들입니다.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타는 방법이 있고요. 콜센터에 전화로 배차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에 통합콜센터가 설치됐고 현재 총무님까지 9명의 직원이 8시간씩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콜센터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박문섭 의원 음성파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성파일 재생)

- 콜센터 직원: 두세 번까지는 좀 참으시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가죠. 그럼 저희도 긴장이 되죠. 한 네 번째 전화 오면 ‘이번에는 화를 내시겠다.’ 그러면 이제

박문섭 의원: 실제로 욕을 하나요?

콜센터 직원: 욕 말도 못 합니다.

박문섭 의원: 술을 먹은 상태인가요?

콜센터 직원: 밤에 많이 그런 게 이루어지죠.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있으면 평상시에 쌓였던 게 이쪽으로 분노 폭발이...

박문섭 의원: 어떤 욕을 하시나요?

콜센터 직원: 이년 저년,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고요.

박문섭 의원: 내용은요?

콜센터 직원: 왜 차를 안 보내냐는 거죠. 저희한테. 저희는 배차만 하는 건데 우리가 차를 강제로 가라, 어째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뭘 조정을 해서 잘 안 보낸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놓고 여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또 말이 길어지고, 거기서부터 시비를 더 하시고 물고 늘어지고. 저희가 1명당 받는 콜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비 오거나 행사 있거나 그러면 거의 한 사람 당 2천 콜을 받아요. 오늘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는데 그러기는 힘들고요.

박문섭 의원: 각오를 하고 와야...

콜센터 직원: 예.

박문섭 의원: 두 분씩 하죠?

콜센터 직원: 예.

박문섭 의원: 그러면 참다 참다 신고까지는 해봤다.

콜센터 직원: 그렇죠. 전화를 끊고 나면 욕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오래 그분을 상대할 수도 없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시비를 하니까 이게 업무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럼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일도 안 되고 이러니까 해결할 방법도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면 계속 전화가 와요. 하루에 100통도 넘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 밤에. 오기를 부리는 거죠. 계속 전화 와서 업무방해.

박문섭 의원: 가장 배차가 안 되는 시간대가 언제죠?

콜센터 직원: 밤에, 주말에.

박문섭 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콜센터 직원: 8시 넘어서부터 11시까지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저희도 미안하죠. 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밖에 비도 오고 춥고 이러면 이게 빨리빨리 잡혀서 빨리빨리 손님들이 가셔야 되는데 저희도 괜히 미안하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소리를 해요. 화를 내실까 봐. 방법도 없는데. 하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녹음기능 있는 전화기를 설치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들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손님한테. 성희롱적인 요구를 하죠. 그걸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녹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구대에서는 협조도 안 해주시고,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당해도 시에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당했습니다.” 해도 보호도 안 해줄뿐더러 민원만 들어오면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

제가 전문 인터뷰어는 아니라서 매끄럽지는 못 하지만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저는 이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물어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전화를 받으면 욕부터 날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또 얼마나 배가 부를까, 라고 생각하며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욕을 하는 시민의식이 문제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술도 한잔 한 데다가 택시는 세 번, 네 번 전화해도 안 오고 30분, 한 시간이 지나도 배차가 안 된다는 카톡만 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료 화면)

콜센터 직원들도 오른쪽과 같은 배차 성공 알림을 보내고 싶을 것이고 우리들도 이런 메시지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왼쪽 사진처럼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변에 빈 택시가 없어 배차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만 반복됩니다. 이러니 한쪽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한쪽은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정리한 건데요. 3년 7개월, 2년 4개월, 7개월. 평균 재직기간을 봤을 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유를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근무환경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들으면서 일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은 길게는 10년 7개월부터 짧게는 1년 3개월까지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통계에 넣지 않은 3일, 일주일, 길어야 석 달 하다가 그만둔 직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길게 재직하시는 분들인 이제 거의 득도를 하셨거나 아예 그러려니 하고 포기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2근 근무를 나가는 날은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문섭 의원 콜센터직원들도 시민입니다. 감정노동자입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의 사업자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콜센터에 전화하면 기본 멘트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통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매화콜센터는 아직 그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전화했을 때 이 음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시 재정으로 하든 위탁을 받아서 하는 매화콜에서 하든 어떻든 해야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알아보고서 하거나, 안 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여파가 미치는 곳이 아까 국장님 살짝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입니다. 야간당직 시에 민원전화 중에 택시 관련 전화가 상당수 걸려오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 이런 경우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제가 상당수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 확인만 했지 통계작성을 위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직일지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면밀히 다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화는 나고 마땅히 풀 곳은 없고 하니까 걸핏하면 797-2114로 전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가 왜 없는 거냐. 택시가 다 어디 갔냐. 국장님 직원들도 존중받아야 될 우리 시민이죠?

○ 박문섭 의원 어느 날은 당직 직원이 전화를 받고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부서 담당에게 토스를 했고 담당 직원은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고. 밤중이 말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택시 감차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택시발전법 제11조에 시·도지사의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요. 우리 시에는 2021년 8월에 감차위원회가 개최됐고 거기에서 2개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감차보상금은 대당 4,500만 원이고 감차 규모와 기간은 등록 택시 410대 중 정부권고안대로 20년 동안 119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1차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은 해마다 3대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차위원회 개최 후 시행 실적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국장님 정확히 다시, 회의는 개최하셨죠?

○ 박문섭 의원 그럼 추진한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하셨나요?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하셨나요? 저는 그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요. 공고를 했으면 공고 자료가 있을 것이고

○ 박문섭 의원 그것은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하셔서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와는 좀 달라서 자료로 정확히 소명을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감차 보상금 차이로 인해서 감차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언뜻 생각하면 야간에 택시 타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갑자기 감차가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택시총량제에 의한 감차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등록된 택시가 모두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법인에서 기사를 못 구하니까 면허만 있을 뿐 차량은 존재하지 않은 휴지택시가 있고 실제 차량이 있어도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 측은 시에서 감차를 시행하면 감차를 해서 그 보상금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적자경영을 개선하고 직원 처우를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서 실제 운행되는 택시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택시회사도 경영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을 때 시에서 감차를 시행하면 응할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2년 전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 이후에 한번 의견 묻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상황이랄지 자료를 소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시간대 택시 수급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떤 방법 찾고 계신가요?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방법은 아마 쓰셨을 거고요. 정도의 차이였겠지만 아마 그런 노력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로지 현장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400여 대의 택시 중 그 절반인 200대만 야간에 일을 해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현재는 약 12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 시간대에 되도록 많은 택시들이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첫째, 요금 인상, 심야 할증시간대 조정 후 수입증대, 둘째, 콜비 차등적용으로 추가수입 지원, 셋째, 정착금지원,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등으로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 넷째, 야간운행 실적에 따른 보상, 다섯째, 지자체장과 현장 관계인들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정협조 요청인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에서 4년 6개월만에 11월 1일을 기점으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이 결정되어서 시행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야할증시간대 조정은 광역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전남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서울, 인천은 자정에서 10시로 당겼습니다. 심야할증시간대를요. 경기도는 11시부터입니다. 국장님 의견제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콜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용하는 것입니다. 차등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 500원으로 단일가격인데 야간에 3~4시간은 콜비를 2천 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택시 타기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그 시간대에 콜비를 2천 원 주고라도 타겠냐고 했을 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에 택시 아니면 목적지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운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때 택시를 타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제 생각은 타 시군 사례처럼 야간시간대의 콜비 추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 박문섭 의원 국장님 그것은 시도도 해보지 않았고 연구도 해보지 않은 추측이죠.

○ 박문섭 의원 아니요. 국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국장님 천천히 여유있게 하시는데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끊어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이 시책은요. 실제 양주시에서 시행했고 배차 성공률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 박문섭 의원 예. 주무관과 통화도 했습니다. 거기는 5천 원으로 했어요. 사실 5천 원 크죠. 부담되죠. 시 예산으로 하기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상 쇼크가 올 정도로 큰 금액의 지원이 아니라 2천 원 정도로 해서 고객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500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1,500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해보면서 효과를 검증해서 계속 또는 시책 일몰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마냥 답답해하지만은 않고 알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정착지원금 등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해 주는 방법입니다. 법인택시 회사택시 기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휴지상태로 있는 면허가 43대에 이르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도 2인 1차제가 아닌 1인 1차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님의 월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원자는 없고 운전숙련도나 친절도 등에서도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택시를 운전해도 최소 생활은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체감할 수 있을 때 안전하고 친절한 양질의 택시서비스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산업금지제도에서 그 급여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니까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지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년에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면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광주시에서는 택시운전원 무사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개인택시 신규 면허는 막혀 있어서 지금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며 자격은 5년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기사들이 5년, 10년, 15년 그 어려움 가운데 경력을 쌓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있는 기사들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회사택시 장기근속 유지가 어렵고 수급불균형이 일어나고 안전도나 친절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장려금 정책을 시행해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간운행의 실적에 따른 보상 방법으로 공익적 기여나 실적에 따라 상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은 추가수입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적은 수입이나 상에도 시샘을 하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추가수입을 얻으려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통해 지원해 왔습니다. 과거에 근무복, 차량운행 관련 장비 지원, 이런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맞죠?

○ 박문섭 의원 여기서 다섯 번째 제안과 연계해서 제가 필요가 있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지자체장과 현장이 소통하는 간담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들과 만나 애로사항 듣고 격려해주시고 시장이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술적인 것이나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정의 욕구가 강해서 자신을 인정해줄 때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인문학적인 접근이 더 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의 대표자들과 당사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때 따뜻한 마음과 확실한 지원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야간시간대 운행 협조를 구하면서 보편적 지원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근무복 지원이라든지 블랙박스 교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선별적으로는 야간시간대에 시민의 안전한 수송이라는 공익적 기여가 크신 분에게는 해외 선진지견학, 종합검진비용 지원, 광양사랑상품권 등 실제적으로 와닿는 탐나는 보상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도해봄직한 시책은 여럿 있습니다. 콜비 차등지원인 2번 제안과 야간시간대 운행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인 4번 제안은 전체 운행 택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개인택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신규직원 정착금 지원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3번 제안은 법인택시 대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박문섭 의원 검토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회부하겠습니다. 통합콜센터 근무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아프게 박혀왔습니다. 이분들은 근무하는 8시간 동안은 밥도 헤드셋을 낀 채로 전화 받으면서 먹고 휴가나 명절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차 차츰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고 우선 효과가 증명된 통화녹음기능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꼭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시행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차 건은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제천시는 이미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마무리했더라고요. 우리 시 올해 예산 안 세워졌었죠? 감차 예산은 올해 안 세워졌습니다. 2023년도 것. 내년 것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죠?

○ 박문섭 의원 올해 잡혀있었나요?

○ 박문섭 의원 안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 박문섭 의원 감차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휴지차량을 정리해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사들이 돌아오고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꿈이 생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밤시간에 택시 잡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셨죠? 야간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하나둘씩 나오는 가운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운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심야운행조도 생겼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택시 수십 대가 주차장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한창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할 낮시간에 택시기사 80여 명이 한 데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안전한 귀갓길 청주개인택시가 앞장서자!”

밤시간에 유독 택시 타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청주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늦춰서 야간 운행을 늘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지고 회식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택시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겠죠. 승객이 없는 주간 시간에는 좀 쉬고 승객이 많은 야간에 운행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청주 택시 4대 중 3대 이상이 이용하는 택시 콜센터의 최근 3주간 기록을 보면 저녁 9시를 넘는 밤시간에는 승객이 호출을 해도 택시가 배정되는 비율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운행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야간운행을 꺼리는 데다 밤시간을 책임지던 법인택시 기사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최근 3년 사이 25%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차가 없다 보니까 2번, 3번 계속 부르게 돼요. 손님은 매칭이 안 되니까 보통 30분, 1시간도 기다리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야간택시 승차난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지자체에 택시 운행일수를 제한하는 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일 뿐이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지자체는 야간운행을 유도할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난 해소에 심야 자율 운행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상 지원 방안이 있는지...” -

○ 박문섭 의원 앞서 50여 분간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율적인 협조요청도 중요하고요. 움직이게 하는 건 합당한 보상입니다. 이 지원책을 우리 같이 찾아야 되고요. 행정이나 정치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전문적 지식과 가용 가능한 합당한 재원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소홀했던 것을 인식하고 함께 연구해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시책이 빠른 시간 내에 마련돼서 시민들의 이동권이 활발해져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도 빨간불 대신 녹색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022년 10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고 잘해야 하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각 부서장님들께서 함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포식을 했고 바우처택시가 증차됐고 서산어울길이 조성됐고 장애인 일자리를 전담하기 위한 장애인재능키움팀도 신설됐습니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외에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신 것 중에.

○ 박문섭 의원 (자료 화면)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준비한 변화된 것들인데요. 공원과, 교통과, 체육과, 식품위생과, 자원순환과, 노인장애인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전남에서 개최되면서 2023년 일반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이 생겼고 166개 사업량 중에 우리 시에서 104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전을 기점으로 광양시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104곳이 더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보행이 자유로운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없겠지만 실은 장애를 가진 그분들과 동행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긴다든지 할 때 유용하므로 모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부단체장으로서 부시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 박문섭 의원 용역에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박문섭 의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용역예산이 상당해서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용역의 사전심의부터 결과에 대한 활용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2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문섭 의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교통정책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개 용역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 5개 교통정책 관련 용역 파악하고 계시죠?

○ 박문섭 의원 용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시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5개 용역 중에 제가 특히 관심갖는 것은 제4차 광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법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강제규정이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5년의 교통약자 이동환경이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사 편의 중심 조사방법이 아닌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 당사자들의 생각이 담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맞는 용역 결과가 도출돼서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잘 세워지고 향후 5년간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과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장애도시 만들기를 위한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동영상 시청)

-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무장애도시 구현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무장애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식까지 했는데 실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 네 광양시가 관내 거주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도시를 만들겠다며 선포식까지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박문섭 의원 익숙한 목소리죠. MBC 라디오전망대인데요. 지금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억울한 마음 안 드나요?

○ 박문섭 의원 나름 애쓰고 있는데 몰라주면 그것만큼 서운한 것이 없든이 각각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챙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속전속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인식과 방법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애편의시설 하면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장애인만을 우선 떠올리니까 경사로, 엘리베이터 정도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필요하고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에게는 어떤 편의제공이 필요하겠습니까? 장애로 느끼는 불편을 완화해 주는 보완 대체재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음성안내 등이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 문자안내 등이며 지적장애, 신장장애인은 보행은 가능하지만 다른 이유로 대중교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예를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시에서 했던 매화축제와 전어축제고요. 광양시민의 날 행사였고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였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 행사입니다. 부시장님 사진 보시면서 어떤 것을 찾으셨습니까?

○ 박문섭 의원 그렇죠. 수어통역사가 있고 없고인 것입니다. 올 6월 관련 조례도 제정됐고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 단위 행사와 시 주관 행사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문섭 의원 우리 시는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유능한 수어통역사가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제공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이고 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모든 부서에서 유념하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을 위해 제대로 된 점자블록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 음성안내시설 관리 및 신규설치, 그리고 내년도 바우처택시 증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시장님 꼭 유념해서 챙겨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도움받는 사람으로 남지 않고 생산적 활동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효과는 증명되고 있죠, 부시장님? 만족도조사로 나오고 있죠?

○ 박문섭 의원 알겠습니다. 전 장애인을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저나마 능력이 다릅니다. 장애인도 자신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그중에 하나로 많이들 하고있는 직업교육이 바리스타 교육이고 그다음 단계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성황수영장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카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서 간 협력으로 공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잘 되기를 바라며 향후 효과와 만족도에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장애인재능키움센터가 역할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장애도시의 의미는 특별한 하나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녹아드는 보편적인 것들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서의 차별적 요소 제거, 장애 유형별 서비스제공, 능력에 맞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만들기 등이 모두 무장애도시로 가는 길에 우리가 챙겨야 할 보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안하는 건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계획수립이나 시행에 대한 것은 빠져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가칭 무장애도시추진 TF팀을 꾸려서 진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정리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후속조치들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시장님 바로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도 동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부서 담당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찾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은 마쳤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국장님, 부시장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딱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게가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역을 좁고 깊게 설정해서 시민이 주신 권한을 이용해서 환경이 장애를 만들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쓸모 있고 변화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택시 감차 관련 추진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9 정회)

(16:2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회의 시작 전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지 마시고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중에 혹시라도 휴대폰 보시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계시는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취재를 해주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부족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 시정질문을 시청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20회에서 질문한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자 시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상생협회회를 만들었고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021년도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회적 합의정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2021년 3분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녀학자금을 비롯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된 사진을 한 장 보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문서 내용에 보면 사회적 합의정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유예하겠다는 공문입니다. 시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이에 실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공문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진정인 1과 2에게 소송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2022년 12월 26일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도 시장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시정질문 영상입니다.

(자료 화면)

- 백성호 의원: 현재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도 안 주고 있고 복지포인트로 안 주고 있고. 이게 글로벌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추접스럽게 하는 것이 이 또한 우리 광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움은 싸움이고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장 정인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언급은 회피하고 그쪽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1일에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노사 간에 천막농성과 직장폐쇄를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채택해서 할 겁니다. 그때 이 문제도 같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인화: 우리 백성호 의원님도 위원이죠? 제기를 하십시오.

백성호 의원: 예 저도 의원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서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이 관련해서 물어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고

○ 백성호 의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영상 다시 안 틀어드려도 되겠죠? 시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는 물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고 확인한 것은 아니네요, 그럼?

○ 백성호 의원 직접 물어봐야 물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 백성호 의원 직접 확인을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채택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물어보려고 시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협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의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12월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 채택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변경이 돼서 제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교차해서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 련부서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고 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청 지하실에 조성해 놓은 직원 체력단련장과 관련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아시죠?

○ 백성호 의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2014년 5월 30일 시의회청사 지하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지하에 체력단련장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국장님은 체력단련장을 자주 이용합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한다니까 가보신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의원 이 체력단련장 일 평균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문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운동기구가 다양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그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우수기에는 누수로 인해서 지금도 들어가 보면 곰팡이 냄새가 역할 정도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저 공간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을 해칠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체력단련장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것은 의회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장 전경입니다. 기구들 상태를 살펴봤는데 벤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어 있고, 부서져 있는 운동기구도 볼 수가 있었고. 국장님 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간단한 체중계조차도, 제가 43.4kg이 나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장마철에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상태를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서 정말로 여기에서 운동을 했다가는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었고, 물론 이번에 다 교체를 해서 지금은 상태가 좋아져 있습니다. 실제 이 체력단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본청 옥상 쪽을 훑어봤는데 그쪽에 충분히 체력단련장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의회 쪽에서 바라본 광양시청 전경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3층 양쪽 동쪽과 서쪽 부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저기에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분에게 질문해 봤을 때 충분히 저기에 증축이 가능하다. 물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량철골조 구조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기에 가벼운 걸로 해서, 저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접근성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는 그전에 구입했던 12대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운동기구, 선호하는 운동기구로 장비를 구축하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구조안전성검사를 당연히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죠. 그것 하지 않고 했다가는 큰일나니까. 그것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를 청소를 다 해서 다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이번에 7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청소도 하고 천장 보수도 다 했습니다. 또 내년에 저기를 이용한다면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실제 공기질 측정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기준치가 200인데 여기가 44 정도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이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노력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은 곧 예산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및 예방에 관한 질문을 안전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 답변자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으신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시정질문 답변자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분이 안전도시국장님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도 강구하고 피해자들 구제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경에 180건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수는 174명으로 피해액은 약 10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람은 135명 정도 되고 미반환은 45명 정도 됩니다. 이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백성호 의원 또한 광양경찰서에 지금 피해 건수로 3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고 우리 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서를 신청한 접수 현황은 현재 34건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실제로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 신청서 접수한 현황과 실제 피해받은 현황은 좀 다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또한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의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환받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환을 받았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과 관련해서 가입된 사람도 있지만 가입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입만 되어있으면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자료로 보셨고 다음은 우리 시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관내 171명, 관외 259명으로 430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보증보험 가입사업자는 관내 11명, 관외 32명으로 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사업자는 전체 430명의 90%에 해당하는 387명이 현재 미가입상태입니다. 만약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있으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 이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아래에 임대사업자 보유물건 현황을 보시면 관내, 관외를 포함해서 1만 4287건의 임대물건이 있고 이 중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물건은 전체 33%인 4743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미가입 물건은 67%에 해당하는 9544건이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 임대하고 있는 물건도 있고 현재 공실로 있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안타깝다는 표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처벌조항도 있죠?

○ 백성호 의원 보시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7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우리 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미가입 건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리셨다? 보증보험가입을 안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시정명령입니까? 과태료 처분입니까?

○ 백성호 의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 백성호 의원 과장님 얼마 동안 가입을 안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얼마 기간 동안 경과했냐,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시는 거죠?

○ 백성호 의원 계약하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 경과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시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같은 법 5항에는 저렇게 되어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있고, 6항에는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표에 보면 법 제49조를 위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3개월 이하인 경우는 5/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7/100,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100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니 이 기간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별표3에 의해서 그 기간이 경과했으면 과태료 처분하시는 게 맞죠.

○ 백성호 의원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왔으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신청은 현재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백성호 의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요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나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보험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자료를 보시면 46세 이상의 사람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시도별로 지원 나이가 다 다릅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45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45세 이하로 하고 있고, 경기도,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의 나이 규정에 맞게끔 39세에서 42세까지 시도별로 다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우리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 결정신청서 접수한 현황 중에 보면, 지난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번에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전체 31건 중에 7명은 46세 이상입니다. 이분들도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일단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편성해 놓고 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집행해도 되겠네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죠. 원칙적으로. 만약 예산을 편성했다 치더라도 집행을 못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도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먼저 해놓고 집행 못 하고 있다가 사회보장심의 통과하면 그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실은. 앞으로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정말로 현재 45세까지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다면 46세 이상의 시민들도 지원되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보장심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불찰도 있기는 한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도 간혹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과되고 나서 집행 못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도 조종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떠나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예산을 꼭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하지만 지원은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오늘 질문을 하지는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잠재적으로 그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라도 최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줬으니 이 권한을 백분 발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된 현황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임대사업자들, 그런데 단서조항은 빼고. 아직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 해야 되겠죠.

○ 백성호 의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부분, 전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재차 반복해도 저는 말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처분하십시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법의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 백성호 의원 아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처럼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법적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적 근거가 없다 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9월 22일에 관내에 있는 광양읍에 소재한 송보7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10대가 전소하고 주민 61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30명 정도는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국장님 공동주택관리법 잘 아시죠?

○ 백성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33조나 시행령 34조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안전점검은 잘 실시를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안전점검 내용 중에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이런 것도 안전점검 항목에 포함됩니까?

○ 백성호 의원 소방안전관리자가 2022년 5월에 스프링클러 헤드 누수 및 29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보7차아파트 화재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차량 화재죠?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에 출입해서 검사, 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내용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시행령 제9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해가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시장은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송보7차아파트에 지금까지 이런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보7차아파트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해당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검사나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송보7차아파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 요청 및 민원제기사항은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전반적으로 현장 사진을 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오른쪽 아래쪽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이 사진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날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사진을 확보를 하고 입주민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피해가 없냐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더라.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옥상에 방화문이 닫혀있어서 다시 1층까지 걸어서 내려왔다. 어떤 분들은 계단으로 내려왔고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여러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1건의 인명피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적인 망신살이 우리 광양시에 뻗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화재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는 작동을 했습니까? 그 답변도 국과수에서 조사가 나오면 답변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자료 화면)

예. 화면을 좀 봐주시면 송보7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송보7차아파트에서 우리 광양시 행정에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고 어떠한 공문을 발송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제공해 준 자료를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2021년 여러 차례 광양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을 통하여 구체적인 하자보수 계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요청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26일, 4월 9일, 5월 4일, 5월 18일, 5월 28일, 12월 28일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송보7차 주민안전에 관련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선조치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승강기 관련한 사항 및 스프링클러 헤드 패킹 노후와 누수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도록 재차 요청을 했다. 스프링클러 헤드 패킹 누수사항에 대한 자료를 광양시에 제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 중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체밴드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 광양시 관련 부서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나 화재현장 사진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 저렇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만약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국과수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화재가 저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주민들께서 새벽 1시 반에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기흡입으로 61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좀 더 과도한 연기를 흡입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법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랬다면 이 책임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안전도시국장님을 가장 답변자로 많이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께서 저런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진화가 되고 확산이 되지 않으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저렇게 소방설비 같은 경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폐쇄시켜 놓은 데도 있고 “본인들 자비로 고치고 이것을 청구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자비로 고쳐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그 돈을 못 받고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누수가 되니까 아예 잠가놓은 세대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잠가놓은 세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지금도 스프링클러를 세대에서 잠가놓고 있는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확인해 보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일단은 송보아파트부터 먼저 하셔야죠.

○ 백성호 의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송보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책임있게 분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거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분양이 안 되니까 제3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제3자 매각받은 정기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이어진 거다. 분양만 원만히 됐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돼가지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했겠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근본 원인은 거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임대아파트가 세금으로 돈 지원받고 임대보증금 받아서 거의 거저 집을 짓다시피 했으면 책임지고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고 제3자 매각을 하는 법적 허용기준,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할 의향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법에서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그것을 다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시정질문 외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할 것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신용식 의원님께 동의를 얻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료 화면)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고 가운데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기 자전거가 못 다니겠죠. 그런데 그 옆에는 시정조치한다고 하면서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를 없앴습니다. 이게 바른 행정입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에 보면 남자 소변기와 여자 소변기가 같지 않습니다. 남자 소변기는 많이 달렸습니다. 여자 소변기는 적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은 신체 구조적으로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남자 소변기와 여자 소변기의 개수를 같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수년 전에 국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어떻게 한지 압니까?

○ 백성호 의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남자 소변기 개수와 여자 소변기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면적에서 하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추라고 하니까 남자 소변기를 여자 소변기에 맞춰서 뜯어버립니다. 같게 맞추기 위해서. 그게 옳은 행정입니까?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걸 떠올렸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것을 지적했으면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를 없앨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옮겨야죠.

○ 백성호 의원 남자 소변기하고 여자 소변기 개수를 맞추라니까 남자 소변기 많은 것 뜯어버린 것하고 저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어제 오후 1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혹시 국장님 어제 근무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사무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1시에?

○ 백성호 의원 대피소에 대피하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1시부터 1시 10분까지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저도 안내방송을 듣고 나갔는데 대피 장소도 알려주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서 있다가 시청 지하실에 있는 재난상황실이라길래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 나와있는 직원들은 대략 40~50명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본회의장에 있는 국·과장님, 소장님들 중에 어제 대피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어제 대피하라고 명령이 났는데 대피하신 분은 여기 참석하신 국·소장님, 과장님들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으면 진짜 전쟁 나거나 재난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전쟁이나 재난이나 사고는 예기치 않고 납니다. 어제가 민방위 훈련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할뻔했습니까? 한 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부터. 어제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준비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생산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 외에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사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현재 보고 계시는 자료는 잔류농약이 포함되어서 농산물 시료 채취해서 처분받은 내역과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방역소독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페노트린이라는 성분이 기준치는 0.01입니다만 0.02가 나와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노트린이라는 성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역소독 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서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2023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성분이 검출되어서 청양고추가 폐기 처분되고 과태료 처분 또한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내 생산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수거해서 검사하고. 463종입니까?

○ 백성호 의원 463종을 검사해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 초과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그 내용이었고. 그런데 제가 저기에서 생산자 명과 시료 수거한 장소는 삭제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농약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어서 과태료 처분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이 페노트린이라는 성분은 실은 국내 생산된 농약에는 쓰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왜 농산물에서 나옵니까?

○ 백성호 의원 농약 성분을 분석한 463종은 실제로 농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도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성분도 검사를 합니다. 꼭 농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분분석을 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2018년 8월 자료입니다. 등록할 수 없는 농약 성분. 국내에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페노트린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 이 성분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에서는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출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료 수거는 2023년 7월 13일에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8월 1일에 했습니다. 8월 28일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료를 수거했을 7월 13일에, 진열되어 있던 농산물에서 시료를 수거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시료 수거일이 7월 13일이고 통보하는 것이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1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해서 부적합 통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시료를 수거할 당시에 진열되어 있던 농산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중에 유통판매 다 된 겁니다.

○ 백성호 의원 2021년 8월 26일 같이 성분이 검출되어서 9월 28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시료 수거일로부터 한 달 뒤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료를 수거할 당시에 진열되어 있던 농산물들 다 어디 갔냐는 이야기입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갈 것 같습니까?

○ 백성호 의원 다 판매됐겠죠. 우리 시민들이 그것 다 사먹은 거예요. 463종의 검출돼서는 안 되는 기준치 초과하는 농산물을 실제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열되어서 시료를 수거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은 다 판매가 돼버려서 유통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료 수거일을 더 앞당겨야죠. 시중에 판매장에 진열되기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후자의 경우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죠.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 백성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성분분석을 했더니 기준치가 초과된 겁니다. 그렇죠?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 단계에 미리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기준치가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나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럼 검사가 잘못 됐죠. 그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나왔다면

○ 백성호 의원 농관원에서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농관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 상품이 진열대에 올라왔는데 그것 시료 수거해서 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농관원에서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했든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입니다. 아까 농관원에서 하는 것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분분석을 해서 정말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 누군가는 국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요. 제가 어제 정구호 위원장님 시정질문에서 양봉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꿀벌이 개체 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약이나 살충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료 화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소독하는 물품 중에 페노트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페노트린은 살충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살충제가 해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꿀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방역소독도 해야 되지만 유익한 꿀벌도 없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국장님이 아니라 보건소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답변자를 교체를 못 하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내년에 업무 추진하실 때 소홀함이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허락을 해 주신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바쁜 시정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켜 주신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광양시민의 행복과 광양시의 발전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광양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시의 발전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충실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기 맡은 바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꼭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께서 서면질문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저한테도 부탁드리냐면요. 국장님들 뵐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한 분의 국장님 빼놓고는 임기 동안에 뵐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들 시정질문에 나왔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2번이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 들이지 않고 변호사까지 면담할 수 있는 부분들 섭외해서 드리겠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전혀 답변도 없고 해서 시정질문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