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섭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커브컷(curb-cut) 효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석’은 도로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하며, 영어로는 ‘커브(curb)’라고 합니다. 이 연석은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1930년대 현대식 휠체어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은 연석을 깎아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 준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미국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캘리포니아 버클리시 도로의 연석을 망치로 내리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커브 컷(curb-cut)'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72년에 버클리시가 최초로 휠체어 이용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생긴 경사로의 시작은 장애인의 휠체어로 인한 것이었지만 막상 경사로가 만들어지고 보니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아차를 밀고 다니는 부모, 무거운 수레를 끄는 노동자,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등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현상을 “커브 컷(curb-cut) 효과”라고 합니다. 손놀림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전동칫솔을 비장애인도 애용하고,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노인이나 임신부가 이용하는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애는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이나 사고, 고령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채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사회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와 맞닥뜨린 현실은 사방이 벽입니다. 그 결과 일상에서 장애인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갇힌 채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지출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소수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며, 이는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인권이 지켜지고, 각자에게 맞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도, 부담스러운 배려도 원하지 않습니다. 동정은 더더욱 사절입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물리적·제도적인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많은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실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이 불가능한지만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본인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갖춰지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합니다. 환경의 변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무장애화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사로, 더 넓은 출입구, 안전 손잡이, 수어 통역사, 자막, 접근 가능한 기술, 음성 안내와 점자로 된 문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등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곧 무장애도시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돼서 시민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하는 무장애도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문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교육과 이동권, 직업 선택의 기회, 거주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합니다. 문화와 여가에서도 장벽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맹세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복지예산이 특정한 소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투자임을 증명하는 커브컷(curb-cut) 효과를 마음에 담고 광양시 15만 4천여 명의 시민이 생애주기별로, 계층별로 소외됨이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무장애도시 광양시가 되도록, 되는 방법을 함께 찾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은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6, 7월부터 하루 2만 5,000톤씩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60종 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국내 수산업은 붕괴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는 국내 수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 톤을 이르면 올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 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7일

광양시의회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구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 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윤번 순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현옥 의원과 서영배(옥곡)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