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송재천 의원, 정회기 의원, 신용식 의원 그리고 내일 3월 16일에는 백성호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 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광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인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골약·마동·태인·금호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광양시 투자유치 정책을 진단하고 그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민생 활력과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광양경제 대전환을 시정 주요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광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의원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기업 유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질문에 앞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를 홍보하려고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시민 제안 프로젝트인데 내가 만약 광양시장이라면 제안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까지인데 본 의원이 제안하더라도 접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송재천 의원 특별히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같이 접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잘된 것이 있으면 시상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 광양시의 신규기업과 폐업된 기업 현황과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성과와 그에 따른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신성장 기업 유치 전략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질문 하나하나 답변하도록 하지요. 46개 기업이 폐업을 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주로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94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절반이 폐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게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 폐업을 했다는 것은 뭔가는 그 안에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피드백해서. 광양에 들어온 기업이 폐업 안 하고 성장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들이 뭔지 피드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 송재천 의원 주로 포스코나 계열사 위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 송재천 의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산업 생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가 전기차, 리튬 배터리, 수소. 요새 신용어들이 많잖아요.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지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송재천 의원 국장님, 장밋빛 로드맵을 잘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행정의 과거를 보면 홍보는 참 잘해요. 잘하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요. 더구나 포스코 홀딩스에서 투자를 하는데 광양하고 포항이 약간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광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최근에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이차전지 중심 투자로 포스코나 자회사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먹거리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대응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포스코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산업생태계 운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향후 많은 제조업이 광양지역에 입주한다면 전후방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로 산업용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면 지금까지 산업용지 분양률이 77.2%이고 2026년까지 약 130만 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차전지 기업들이 즉시 입주할 대규모 산업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세풍산단 조기개발과 동호안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풍·황금산단을 개발할 시점과 동호안 활용 법적 요건이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송재천 의원 질문은 동호안 법적 요건이 언제쯤 해결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물론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서동용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 송재천 의원 법안이 개정이 되어야 그것이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장님은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놀아도 서울 가서 노셔야 되겠네요.

○ 송재천 의원 빨리 해결이 되어야 지금 당장 필요한 9만 5천 평. 그것은 지금 여기 부지가 없으면 새만금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 송재천 의원 땅이 없으면 갈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도 시기가 급하니까 조기에 결정이 안 되면, 가버리면 나중에 원망 많이 들을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부지 확보해서 공장 유치를 해야 됩니다. 메인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후방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도 늘고 광양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태인동 궁기마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용역을 해 줬어요. 2015년도 8월에 태인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했어요.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 송재천 의원 지금 산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용역에 포함시키고 2015년도에 시작된 것을, 왜 아직도 이것은 용역에 포함 안 되었지요?

지금도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용역 6개 지역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인동은 빠져있고.

○ 송재천 의원 방침만 정하면 산단 개발이 가능하다?

○ 송재천 의원 그리고 김시식지 250m, 이게 조항이 있는데 그 동네하고 이쪽에 태인동 말로 개안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농사 안짓고 있는 그게 엄청 큽니다. 거기에 저수지도 하나 있어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것도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고. 또 본 의원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전부 대기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200평, 500평 땅을 사려고 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새 문제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공장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전부 대규모 공장부지만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왜, 중소기업 성장 안하면 지역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는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길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우리시는 1기업 1담당자가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기업을 전담해서 신속 처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최근 그 움직임이 좀 미비해 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기업사랑 119라는 별동대를 조직해서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해결사로 나서고 있고,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엄청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광양시는 포스코와 항만, 다양한 교통망 확충 등으로 다른 어느 중소도시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전담 기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투자일자리과에 투자유치 전담팀이 1팀장 3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명 중 1명은 서무와 경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제 투자유치 전담직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포항시는 일자리경제국에 투자기업지원과, 바이오미래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 경제노동과, 일자리창출과 등 투자유치와 미래먹거리 전담 부서가 6개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서 포항시만의 특화된 먹거리 전략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투자유치는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광양시가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금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 제철·항만, 기업지원, 신산업 업무를 통합, 강화하는 신설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기는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 송재천 의원 상반기에 그 시행령이 바뀌어 지면 포스코가 요구한 9만 5천 평이 해결이 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장님이 노력하시는 결과입니까? 시장님이 노력하시는 결과라고 봐도 됩니까?

○ 송재천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신설 부서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 송재천 의원 이것도 기대하겠습니다. 원래 시장님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하시다가 오셨지요?

○ 송재천 의원 잘 아시겠네요. 우리 광양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니까 투자유치자문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문관 이러한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자유구역청에 보니까 27조 5항에 보니까 정원 100분의 30을 전문위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재 인원이 23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문위원들은 보니까 주로 대기업이나 전부 전문부서.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간 하다가 실적이 좋으면 5년간 연임하고 하는데. 우리가 신성장산업이랑 모든 게 전문영역인데. 광양시도 전문위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당장 수소 산업이다, 신성장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 아닙니까? 현재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임용을 해서. 기본계획을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투자자문관하고 임용직하고는 근무하는 방향부터 다르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버리자. 자문관이 아니라. 자문은 말 그대로 소정의 수당받고 책임이 없잖아요. 자문관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문해 줄 것이고. 임용직을 해 놓으면, 공무원을 시켜 놓으면 책임지고 검토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 말씀에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투자를 전남이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광양이라는 지역은 산업 생태적으로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 못하지요?

○ 송재천 의원 그것은 부인 못하시지요?

○ 송재천 의원 광양시가 전문가 내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홍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폄하하는게 아니고.

○ 송재천 의원 열심히 뛰는 것은 인정해요. 산업 생태적으로, 열정으로 플러스된 것이지. 열정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고.

○ 송재천 의원 이 방송 나가면 시민들이 또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자문관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결론을 내주세요.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그동안 광양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R&D센터. 현황과 문제점을 보니까 총 광양시가 하고 있는게 5개에요. 테크노파크에 하는 게 3개, 그다음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게 총 금액이 66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열처리센터는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처리센터를 가보니까 이게 1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역 기업들한테 기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2021년도에 오픈되어 가지고 2022년까지 보니까 13개 사에 33건만 이용을 했어요. 그 이용 요금이 얼마냐. 300만 원이 안돼요. 그렇다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거거든요.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110억을 들여서 장비는 전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열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의뢰를 해서 열처리 받아야 되는데. 매뉴얼이 있고 기계가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가라. 중소기업들이 그럴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것을 광양시가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열처리 뿌리산업 해 가지고 이것만 들어오면, 광양에 뿌리산업이 전국에 1등하는 것으로 홍보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것 보면 기업에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도 알고 보면 전세주는 거예요. 뭔가 R&D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이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인력 채용시 광양시 거주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에 노력한다. 제가 볼 때 1명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타 지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및 전남TP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R&D사업을 추진한다. 추진한 사례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협약서 문구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내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4개가 더 준공이 될 겁니다. 오픈되면. 과연 지역기업에 뭐가 플러스되는 것인지. 이것은 진짜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지역 기업들이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마 지금은 시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영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운영계획 없이 공모에만 전부.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무의미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예산 낭비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 놨으면 이 626억 중에 광양시가 부담한게 70억이에요. 그러면 뭔가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열처리센터가 준공되고 나서 광양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열처리센터 정말 잘 들어섰다. 기업에 도움이 된다.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 되면 칼럼이라도 하나 써야 되는데 없어요. 무용지물이니까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이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니실 때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부 챙기시라는 뜻에서 제가 일부러 예를 든 겁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인프라란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인가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동차를 타고 10분 이내에 공연장, 도서관, 보건소, 공원, 어린이집 등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생활 인프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주환경이 좋아져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키우며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 인구정책과 공동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보니까 연말 기준 총 광양이 6만 8,734세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공급현황을 쭉 보니까 39단지에 2만 7,105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현 세대수의 40%가 증가합니다. 지금도 125% 정도 되지요? 이게 앞으로 상당히 과잉되는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구 증가를 보니까 2011년을 고비로 해서 1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지금은 15만 2천 명 정도 되나요? 정체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을 유치했으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내 가장 젊은 도시이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광양시라고 상당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증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미비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인구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고 또 도시개발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인구 유입된 것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이에서 은퇴자까지 인구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정체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 출산맘이나 워킹맘한테 전혀 와닿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책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동력이 약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은 확보되었는데 생활 인프라 시설이 좀 부족한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순천, 여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율촌산단이 조성되고 세풍산단이 조성되니까 그 산업체 인력을 광양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급 아파트 유치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순천은 공동주택 현황만 제출해 주고 여수는 이것은 보안 사항이다. 못 주겠다고 그런 전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3개 시에 경쟁 관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품아파트를 율촌지역에 짓는다는 소문까지 나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프라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의원들 생각이나 일반 시민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가. 시급한게 뭐냐.

○ 송재천 의원 시장님이 전부 다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딱 꼬집는다면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좀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금년에 7.8% 출산율인데 2026년 되면 7%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광양시도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더 늘지 않더라도 현재 인원을 지키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공감합니다. 중장년층 여성인력을 보니까 광양에 40대 여성은 1만 1명이에요. 50대 여성은 1만 3,774명입니다. 그래서 40~50대 여성 인구수가 약 2만 4,700명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 보호 대책으로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현실이랑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요새 전부 자기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커리어를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파트타임을 뛰는게 아니고 경력도 쌓고 크기를 원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랑 공기업. 이 사람들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전체 일자리의 10%밖에 차지 안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조나 유통, 서비스. 이런 3차 산업의 여성인력이 많이 들어가야만 된다. 40~50대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중마동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용주차장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고 도시 확장성을 촉진하고 터미널과 공용주차장 부지에 광양시 랜드마크가 될 무언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하자는 게 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에 순천에서 시도했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설명 안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18개 지점이 있는데 연 매출액이 5조가 넘어요. 그리고 6천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안 줘요. 평균으로 따지면 330명 정도. 또 3,500억~4천 억 정도 매출액을 올려요. 그래서 여기 근로하는 사람들이 주로 40~50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규적으로 많이 뽑고 있고, 또 지역민들을 약 50% 이상 뽑고 있어요. 실제 현지에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18개 있지만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있는, 충청권에까지 있는데 호남권은 없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하다가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동부권에, 전남 동부권에 유치한다면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유치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송재천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이 LF스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옷가게입니다. 종합쇼핑몰이 아니고 옷가게에요. 하동, 남해 옵니다. 평일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휴일은 북적북적해요.

○ 송재천 의원 주류가 옷가게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 정도는 동네 가게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김해를 한번 다녀왔어요. 코스트코를. 가보니까 전부 대형판매 아닙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선호를 해요. 왜, 거기에서 특히 고기가 싸더라고요. 다이아도 싸요. 4개 받고 15만 원 할인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다가 다시 장사를 하는 거예요.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잘 파악하신 거예요. 또 전국 18개 매장을 만들 때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고 오픈해서 지나고 보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관광 수요도 생기고 또 소상공인들도 사람이 와야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수요가 생기고. 또 주택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신문에서 쭉 스크랩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다 반대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모른척하고 있어요. 모른척한다는 것은 뭐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면 난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의문이기도 하고. 꼭 유치될 수도 있도록 한번 시장님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김해도 가보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다 먼저 들어와 있어요. 먼저 들어와도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일제 불평 없어요. 자기들하고 판매 구조가 달라 버리니까.

○ 송재천 의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여성소아전문병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광양에 소아과가 8개 있습니다. 광양읍에 2개, 중마동에 6개 있는데 6시 되면 없어요. 문 닫아버립니다. 그다음에 서울병원이나 사랑병원에 소아과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소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순천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소아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무슨 시립병원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년에 연봉을 4억 줘도 안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을 잘 했으면 잘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키우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프지 않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아전문병원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 전문병원.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어려우니까 해야지요.

○ 송재천 의원 진료 시간도 시간이지만 순천 갔다 오면 낫는데 광양에서는 잘 안낫는다 그래요.

○ 송재천 의원 큰 병원이 순천에 아동병원이 2개 있어요.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참고로 손자 키워봤습니까?

○ 송재천 의원 병원장 얘기만 들으니까 그래요. 저는 직접 키워봤어요. 키워보고 병원 데려가 봤어요.

○ 송재천 의원 최근에.

○ 송재천 의원 사랑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소아과 전문의사가 밤에 없잖아요.

○ 송재천 의원 소아과 의사가 당직 설 일도 없고. 우선에 안 죽을만큼 주사를 주더라고요. 뒷날 바로 순천에 새벽에 가서, 그것도 뽑아야 돼요. 줄을 서 버립니다. 거기에 갔다오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장 말씀만 듣지 마시고 조금 더 모니터해 가지고 여성아동전문병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이것은...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 워킹맘들이 하는 얘기가 순천을 전부 선호해 버려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 송재천 의원 홍보 안 해도 애들 관련된 것은 요새 엄마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사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애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어린이보육재단도 전국 최초에요. 그것 만들었으면 그것의 후속조치로 서로 세트로 만들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임금을 줘도 안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 예산 갖고는 많이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육재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조금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보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대여섯 가지 되는데 이것은 시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의사들은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지 급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그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 송재천 의원 예. 그다음에 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하고 중마동이 있는데, 저게 생긴 지가 22년, 35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광양읍은 임대고 여기는 위탁을 줬어요. 한 시에서 이원화 운영이 되고 있고. 옛날 분쟁할 때 쭉 서류를 3년치를 보니까 광양읍이 235페이지이고 중마동이 285페이지입니다. 책으로 1권 나올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전부 읽어보니까 매일 하는 일이, 분쟁이 많으니까. 과장, 팀장, 담당자가 가서 그 임대자하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안 들어주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285페이지, 235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거의 3년간 이루어졌어요. 저는 아쉬운게 뭐냐 하면 정책 결정자가 한방에 판단만 잘하면 끝날 일을 한 3년간 결론도 없이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다른 복리후생의 일을,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민원이, 분쟁이 안 생긴다고 보장도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도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유발이라든지 사고유발, 불편한 사항. 대한민국에 정류장 들어가면서 직각으로 꺾어 들어가는데는 아마 광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래서 저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주무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저것을 보냈더라고요. 이제는 좀 무르익었으니까 터미널 좀 옮겼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이것도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그 지역에는 과연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렌드마크.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랜드마크가 될는지. 지금은 주차장, 요새 아파트 맨날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세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어떻게 시장님 마음대로 옮기겠습니까? 다음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기회는 다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빠르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이익이 남고 적자가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또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좀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광양시답게, 관광명소답게 이렇게 옷을 입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 송재천 의원 좀 어렵더라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에 광양시 보도자료를 보면, 딱 그 용어만 나열할게요. 1천만 관광객, 뉴노멀 관광기능 종합계획. 3최 원칙으로 랜드마크형 관광 인프라 구축,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 건립, 대한민국 캠핑메카 완성, 섬진강변 종합관광단지 조성,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오감만족 킬러콘텐츠 개발. 좋은 용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광양대학 관광 박사학위 논문인줄 착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만 보면 광양이 관광 천국인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러한 홍보 내용들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감동시대에 맞는 감동을 줄 수 있을는지 참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감동시대에 감동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만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없는데. 최근에 금년 1월 31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내 관광 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나 바쁘셔서 못 보셨지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관광 주요 트렌드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기조가 강하며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재택 및 원격근무 확산, 개인 경험의 가치 중시, 웰빙에 대한 필요성 강화 등등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공사는 이러한 변화를 6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여행, 친환경여행, 체류형여행, 취미여행 이런 것을 총 6가지로 해 가지고 모멘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관광 트렌드로 제시했는데 세대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니까 얘기를 안하고, 전부 다 달라요. 세대별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관련 과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새 특색이 세대별로, 주체별로 전부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광양은 백운산하고 섬진강하고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은 적게 들면서 소소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몇 가지 질문, 거의 끝나갑니다. 광양시에 랜드마크형 관광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광양에 랜드마크형 관광지가 없어요. 돈은 1조조 5천 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0대 가봐야 할 곳. 그것을 맨날 홍보하는데 제가 보니까 10대 안 가봐도 될 곳.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것은 우리끼리만의 홍보지 외부 사람이 와서 감동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공감이 된 것입니다.

○ 송재천 의원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은 공감이 되잖아요.

○ 송재천 의원 다음에 모든 계획이 7기 때 관광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8기 들어와 가지고 쭉 보시니까 좀 수정할 부분이 있던가요?

○ 송재천 의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을 다 했어요. 뱃길복원 사업을 했는데 다압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작은 배든 큰 배든.

○ 송재천 의원 조그마한 배만 올라가면 관광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왜 뱃길 복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수십억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화 축제가 도 지정 축제로 됐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육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어제도 외부 사람이 아침 8시에 가도 막혀 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래요 너무 시간을 많이 도로에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준설을 하든 종합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아이디어도 하나 줬습니다. 수륙양용 버스를 하자. 그랬더니 집행부 지금 듣고는 그냥 못 들은 체 해버리는데 수륙양용 버스 처음 들어 보시지요?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유람선이 아니라...

○ 송재천 의원 이것도 좀...

○ 송재천 의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좀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서면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 중에 지금 과학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국립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공립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저게 약 400억 들어가지만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1년에 18억 정도 적자가 예상돼요. 그리고 인건비까지 하면 20억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철 홍보관이 인근에 생기니까 저걸 좀 보강해서 커버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국비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계속 당초 계획대로 주 하시겠다는 의지이시죠?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꾸 메모가 와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이순신대교 있지 않습니까? 저것 야간 조명 부산 광안리처럼 해 가지고 좀 명소화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특히 중마동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순신대교 왜 저렇게 침침하냐. 전부 다 여기 계모임 해 가지고 부산 광안리를 다 다녀오셨어요. 광안리처럼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돈이 약간 들더라도 좀 투자를 합시다.

○ 송재천 의원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 유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성장 동력입니다. 결국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유입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안고 있는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도심 공동화 해소, 광양항 활성화 등을 해결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결국 투자유치입니다. 이미 교통환경은 어느 지역보다 원활한 물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정주 여건인 주택. 즉, 공동주택도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철강 일변도에서 신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혁신적인 지역경제 발전 원동력과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마인드를 통해 광양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 정회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을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어려운 문제는 지혜를 모아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소멸, 마을소멸을 극복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지방자치·재정 분권, 지역 특성. 즉, 정체성을 발굴하며 로컬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제시하는 글로벌 미래도시와 로컬 미래도시는 상충하는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광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길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신산업화라든지 그것은 주로 수소산업이라든지 2차전지 산업을 두고 그런 고려를 하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산업쪽에서는 메타산업쪽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는 글로벌해야 되고요. 수소산업이라든지 2차전지 산업은. 또 메타적인 것 은 좀 더 로컬은 아니지만, 좀 더 세세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균형있는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서는 선순환구조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선순환구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의원 지속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눈덩이효과를 만들어 가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2차, 3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 정회기 의원 일자리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실적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죠. 기업도 과거에는 이윤추구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신뢰를 통해서 이윤을 확대해 가는 그런 기업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슬로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자립기반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 처음에는 마중물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자치를 실천하게 하고,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감동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광양은 대표적인 농수산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도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 왔소? 어디 사요?” 하면 “광양 사요.” 그러면 몰랐을 때 “그 광양제철소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들이 광양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잘 알아주는데 “광양” 그러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농수산어촌이었죠? 그래서 농수산어촌은 이제는 저희들의 주체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체성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한복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주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잃었죠. 지금 다 우리는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이에 따라서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그리고 기존에 살던 광양사람하고 새로 들어온 광양사람들 간의 갈등구조가 있었고 또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보이지 않는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광양을, 또는 감동시대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발굴하고 주민 간, 지역 간 유대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을까요?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참고로 2017년 문동식 부시장님 계실 때요.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광양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필요한 자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지났는데, 지난 것은 우리가 잘 간과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참조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방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산업화된 지가 10년이 빠릅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는 퇴직자들, 이 퇴직자들이 대부분 자기 삶을 위해서 타지역에서 그 도시로 간 거였거든요.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30년 넘어서 포스코에서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광양항만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정주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주교육은 우리 광양을 아는 만큼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함양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 광양을 알리는 그런 정주교육을 한다면 “내가 앞으로 퇴직하고도 여기에 눌러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안 드리는 게 그런 정주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 수가 7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교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많은 학생들이 왜 천안에는 와서 수업만 받고 가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천안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7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정규수업에 천안학 또는 지역학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천안삼거리도 이야기하고 호두과자도 이야기하고 유관순도 찾게 되고 박문수 어사도 찾게 됩니다. 다 천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명, 2명 천안에 정주를 하게 되죠. 살러 오는 거예요, 천안에서. 천안을 아니까 너무 좋거든요, 천안이. 그러면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그때 많은 학생들도 참여를 하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 광양에서도 좀 도입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광양에 눌러앉으려고,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22년에는 25개, 물론 자체적인 과에서 용역 주는 것은 제외하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심사를 들어갔더니 연구용역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의 연구기능이 약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 이유가 대학교가 없고 특별한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포스코 같은 데는 포스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연구소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구기관이 좀 약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광양만발전연구원이라든지 지역사회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겨우 광양문화원에 광양항연구소라든지 자체적으로 광양문화연구회라든지, 민간에서. 이런 정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혹시 이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정체성은 그저 정체성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민들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꼭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질문드릴게요.

(동영상 시청)

- 오늘은 전라남도 광양, 그중에서도 옛날 광양, 구 광양의 광양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오늘은 이 중에 구광양쪽을 말씀드립니다. 가보면 현지 분위기는 이쪽은 구도심이고 잊혀진 느낌이 강한데, 제가 답사를 해보면 잊혀지기에는 아까운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 매력적인 포인트의 핵심은 광양읍성이라는 겁니다. 이 광양읍성은 조선왕조 초기인 14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됐죠.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하죠. 이쪽이 남해안이니까 왜구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왜구들이 중구으로 가지 않고 한반도 국가를 많이 해안을 공격하던 시점이어서요. 그래서 쓰시마 정벌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성을 만들어서 막았다는 거죠. 주민들 살면서 일종의 생활체험관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정 정도 테마파크화 된 데보다는 이렇게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광양읍성을 보면서 그 기억을 연상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택 같은 데 살고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새로 조성된 지역에 들어가 사시는 게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인가 싶고, 아마 광양읍성 같은 게 알려져서 이런 데 집을 들어가시면 아마 그것이야말로 고즈넉한 옛날 동네에 살고싶다고 하는 원도심에 살고싶다고 하는 그 바람에 가장 완벽한 구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지자체 역할이고, 또 발굴을 하되 너무 관심을 기울여서 정비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지자체의 용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 광양읍성을 걸으면서 했습니다. -

준비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방금 동영상 보셨는데 한번 살아볼만 한 우리 읍내의 일면입니다. 제가 우리 읍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읍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화작가 정채봉의 수필 우리읍내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읍내로 우리읍내로 제목 지으면서 굉장히 우리 읍내를 자랑하는 그런 글귀인데 추억을 남기는 글귀인데 그 제목이 우리읍내여서 저는 항상 우리읍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읍내에서 살아볼만 한 일면을 보셨는데요. 우리읍내의 원도심은 포스코와 광양만 입주 이후 30년 이상 공동화를 이끌며 피폐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도를 보시면 도립미술관이에요, 여기가. 그 옆에 노란 붙어있는 게 예술창고. 과거 광양역의 부속창고였죠. 여기는 5일시장. 원래 이 5일시장은 한 300년 된 걸로 추정하는 데 매일시장 자리입니다. 이 근처에 있던 것을 1964년에 여기로 옮겨와서 5일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130여억 원 정도 들여서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해뒀어요. 여기는 1910년에 났던 도로. 일제 때부터. 여기는 원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큰길입니다. 골목인데 당시에는 가장 큰 길이었기 때문에, 마차나 가마 정도 다니는 큰길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원님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설이 있고요. 이 옆에 인서공원이라고 해서 읍내리 지역인데 이름을 인서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신흥마을이에요. 이쪽이 인서리죠. 여기에 다경당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이 있고, 이쪽 쭉 줄로 된 것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관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이쪽도 역시 예담창고가 도시재생에서 해놓았고, 여기는 지금 매일시장 리모델링 하고 있죠. 여기는 광양문화원 자리입니다. 광양의 옛 군청, 광양의 옛 현청 이런 게 있었죠. 앞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옛날 광양에서 없어진 옛 화신광장을 임의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앞에 큰 광장을. 쭉 선이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작가들이 작품의 장이었던 그런, 동화마을이라고 제가 가칭 지었는데 이게 동외마을 골목길이죠. 이 근처 여기에는 주동후 선배님 집도 여기 있었고, 이 안에는 정채봉 작가가 초중고를 다니면서 세 군데 이사를 하는 그런 골목길인데 추억이 많죠. 좀 위에는 수성당도 있죠. 110년 된 우리 광양 최초의 양로원 수성당. 여기는 학술림인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학술림을 서울대학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본식 관사 2채를 리모델링 해두었습니다. 의연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농촌중심지라든지 이런 사업에 6~7년 전부터 참여를 계속하고 있어서 내용을 집합해서 봤습니다. 방금 이것을 보면서 앞서 시장님과 질의답변 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력과 연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기능. 그 안에 있는 집합체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죠. 이게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도립미술관 예술창고는 전라남도에서 창고활용을 제안하였고 광양시가 받아들여 광양예술창고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예술창고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아세요?

○ 정회기 의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좀 보충하자면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도립미술관을 지으면서 광양시에 요청을 한 거였어요. 이왕 도립미술관 지으니까 옆에 역사였던 창고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보자. 그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대로 예술창고는 예술창고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2020년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 관광문화환경국장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지만 저희 시에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국장님이 주셨는데, 어떠세요?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도립미술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빠져요. 당초에 큰 식당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게 되죠. 설계에 있는 식당을 뺍시다. 왜냐고 하면 우리 인근에 인서리에 옆에 있는 동네가 인서3리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식당이 있는 길이, 남양옹기촌 있잖아요. 그쪽 길이 인서중앙길인데 그쪽에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도립미술관 온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상인을 살려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도립미술관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그 일을 한번 신경써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참고로요. 1월 29일 도립미술관 조르주 루오 전시회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를 도립미술관에서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도립미술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티켓을 구매해서, 한 3천 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1월 29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주 많은 시민들이 도립미술관을 관람하러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불고기식당들을 좀 알아봤는데 불고기식당들이 꽉 막혀버렸어요. 손님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상인들, 특히 식당하시는, 음식 브랜드도 개발하고요. 참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사례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릴게요.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관광산업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년 관광트렌드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는 로컬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지경험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축제 등 짧은 기간의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구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읍성터 남쪽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죠? 다경당, 인서공원, 게스트하우스가 7개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예담창고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리 학술림에도 2채의 일본식 주택이 잘 리모델링 되어서 언제라도 사용가능하게 게스트하우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계와 협력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발표한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특히 학술림에 있는 관사와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준비해 둔 7채의 게스트하우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곳, 한번 없다면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는데.

○ 정회기 의원 제가 질문드릴 때 국장님 소관이 아닌 부서 이야기도 섞여 있어서 좀 질문드리기 어렵다면 미안합니다.

○ 정회기 의원 (자료 화면)

다음 질문은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공원과에서 경관광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쭉 노란 선이 가운데 있는데, 아래쪽으로 얇게 있죠? 이 부분인데 이게 광양읍성의 남쪽 성벽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남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관광장을 조성하면서 이왕이면 남문도 복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면 좋겠는데, 담당국이 아니긴 하지만 연계와 협력 차원에서 혹시 추진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남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정회기 의원 예. 제가 항상 남문만 생각했지 청조루를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들을 청’자 같은데,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화신광장 혹시 아세요?

○ 정회기 의원 이게 광양읍성 내 센터에 있었는데 1960년대 말에 정부 땅이어서 읍에서 불하를 개인들에게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화신광장에는 일제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광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순사건이 거기에서 많이 결과물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옆에 광양극장이 있었습니다. 1946년에도 광양극장이 있었는데 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화신광장에 대한 안타까운 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5일시장이라든지 양로원인 수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트렌드화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 정회기 의원 다른 과, 다른 국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참 쉽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옆 사람을 도와서 옆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에 많은 과도 있고 국도 있지만 각 과마다 자기 과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옆의 과가 성공했는데 우리 과에서 성공시켜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잘 연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진 좀 주실래요?

(자료 화면)

사진은 우리 광양시 국보 103호 쌍사자석등. 다 아시죠? 유일한 국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쌍사자석등이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는 지난 2021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를 보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진월 돈탁마을 패총에서 발견된 개 뼈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이 개 뼈 이름을, 발굴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이름을 돈탁이라고 지었더라고요. 돈탁이. 멍멍이. 저게 5천년 됐다고 해요. 요즘은 우리 애완견 생각하니까,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면 1983년에 이균영 작가님께서 광양군지를 편집하셨는데 그때 썼던 자료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중앙도서관 문서보관고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봤는데 금세 다시 꽉 묶어놓았습니다. 풀어지면 다 흩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묶어놓았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깃발이 있는데 권농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깃발 2개 중에 위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고 밑에 있는 것은 원본이에요. 이게 1900년쯤에 만들어졌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1760년경에 영조대왕이 광양현에 있는 농악단에게, 특히 교촌마을 농악단에게 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제품은 아니고 1900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암 농업박물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것을 복제해서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권농기는 원본인데 교촌마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제가 10년 동안 저것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고 광양읍에 있는 풍물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마을회관하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근래에 발견했어요. 보통 박물관에는 원본이 있고 주민들은 복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원본을 잘 보관하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옥룡사지에서 발굴된 도선국사 유물이라든지 옥룡사지터 유물들은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했어요. 마로산성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우리 광양시에 기증한 이경모 필름 있잖아요. 5만 6천 장 정도 되는데, 그 아들 이승준님에 의해서, 자기 사무실 바닥에 굴러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져오자. 그래서 갖다가 파일 속에 저장을 해서, 제가 문화예술회관도 다니면서 “이것 좀 보관해 주세요.” 했더니 보관 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 창고에 있습니다. 이런 관련 자료들이 광양에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회기 의원 병인양요 때요.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서 외규장각을 약탈해 갔습니다. 약탈해 갔어요. 우리 것을. 외규장각. 규장각 밖에 문서를 복제본을 놔뒀죠.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로 가요. 그래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존을 해놓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다시 반환받고 싶어해요. 프랑스 국민들은 절대로 안 주려고 해요. 심지어 반환받으려고 미테랑 대통령이 준다고 했는데 그 사서가 사직서까지 내면서 품고 했던 사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테제베를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KTX가 됐는데, 이면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주기로 했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그런데도 국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라도 해달라. 영구임대를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소유자를 프랑스예요. 우리는 우리 것을 영구임대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테제베를 우리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거라도 우리는 이면에 요구한 거예요. 물론 고속철 이러는데, 이런 모든 문화재들이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설사 오더라도 와있더라도 우리가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재급은요.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야지 전시를 하든지 할 수가 있고, 특히 국보 103호는 중흥사지 터에 있는데 원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발굴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참고로 무진장 아시죠? 무진장. 그중에 하나가 진안군입니다. 아주 무진장한 곳에 있는 군인데 진안군에는 군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안 준대요. 어디다가 둘 거냐. 하면 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도립미술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라남도 것이잖아요. 우리 광양시에도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계획 5개년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또는 문화원 신축계획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때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다. 제일 좋은 것은 박물관 하나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시에 박물관이 없는데 하나 짓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했더니 지역균형발전 회계로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문체부 사전심의를 받으면 된다. 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도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 정회기 의원 아니, 저도 같이 다니고 싶다고요. 따라서 가서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광양시민들의 의지가 있다. 도와달라.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1983년 광양군지, 2005년 광양시지가 편찬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하는 사람은 없고 기 편찬된 시지도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광양시지 증보판 발행계획 및 추진 의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송재천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예. 시지, 광양군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균영 문학동산을 건립했습니다. 우산리 이균영 작가의 집 위에다가. 그때 시비에다가 어떤 글귀를 쓸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어두운 기억의 저편’ 이상문학상 최연소 수상작이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군지 뒤 귀절에 있는 편집후기를 보고 이 글귀가 더 좋은데요? 해서 그 돌에 새겨 두였습니다.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백운산의 기슭을 출발하는 때는 이끼의 융단을 밟았다. 겨울이 끝나기 전에 강 건너 화개에 꽃을 피우고 광양의 동쪽을 부드럽게 감싸안은 저 안개는 겨울의 날씨에도 따스하게 보였다. 그 때문에 산들은 남쪽 바다에 빠지며 고유한 존재를 일 때까지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해가 높이 오르자 광양만의 바다는 서서히 드러나며 빛나기 시작했다. 숯과 소금을 구울 수 있는 유일한 곳. 백운산과 더불어 저 바다는 늘 희양 땅, 광양의 지명이죠? 희양 땅 주인들을 풍요롭게 하였다.

굉장히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 편집후기에서 발견해서 돌에 새기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물론 수년 전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이때 이균영 선배가 이 책을 지으면서 고민했던 게 역력히 드러나는데, 후배들이 학생이었는데 우리 광양 와서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찾았더니 부산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계세요.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광양 아시죠?” 그랬더니 “허허. 참 옛날에 40년 전에 직살나게 고생하고 갔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광양사람이 전화를 다 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에게 그 추억을 남겨드린다면 우리 광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그때,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지금 그 시지에 오류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보정작업 수집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정 수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는 시지 편찬할 때 그 자료를 보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읍면지까지도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언젠가 시지 편찬할 때 정확한 시지 편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관광문화환경국장 답변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설명)

이 시지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만 읽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류투성이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자료 화면)

정확하게 60분이 경과했네요. 의장님, 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진월면사무소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한 결과물이고요.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문기사입니다. 교차로. 거기에 보면 구 읍사무소가 보존되어 있던 옛 건물이 있죠? 그런데 창틀을 복원하고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그때 주민들이 저걸 헐어버리고 주민센터나 진월면사무소를 짓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광양의 문화인들이 “그러지 맙시다. 이런 문화재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광양읍사무소 건물입니다. 광양읍사무소 건물이에요.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요. 위치는 지금 광양읍에 장원회관 불고기집 정도에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게 국장님, 복원을 너무 잘 해두셨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 옛날 광양읍사무소 건물 있잖아요. 사진 창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 읍사무소 진월면사무소는 그런 게 다 없어요. 벽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촘촘하게 잘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 광양읍사무소 사진 원본이 제 것인데 저 사진 보고 혹시 복원은 안 했어요?

○ 정회기 의원 그래서 저게 보존되어서 복원된 데 대해서 시장님,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 정회기 의원 그래도 관광국에서 해주셨죠. 너무 고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오른쪽 위에 보면 면 의회사무실도 있습니다. 곧이어 진월면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저게 철거될 예정입니다. 꼭 보존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안에 있는 기념, 글자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철거된다면 저 사진을 잘 찍어서 새로 리모델링한 구 옛날 진월면사무소에 기록으로라도 잘 보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회기 의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화 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만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메타적입니다. 메타적이라는 것은 포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메타산업을 이해하기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기록보존이나 아카이브가 중요한 것은 도시브랜드 발굴,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편안한 감동시대를 위해 신뢰받는 광양시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신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구 신용식 의원입니다.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처럼 걸으며 지역을 살피는 든든한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고 의원으로 걸어온 시간이 벌써 9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전예방이 최선이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자고 나면 들려오는 지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압사사고 등 여러 사회재난 사고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의 첫 주제도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매화축제 기간인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과 소방서 직원, 경찰서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국장님. 먼저 매화축제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도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오늘도 바쁘신 일정 중에 답변을 위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사고 하면 가장 먼저 화재가 떠오릅니다. 화재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소화기 보급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터널 사진으로 터널 내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개 터널 모두 보행자터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신용식 의원 여기 사진을 보시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발췌했습니다. 차량 화재 시 과연 초기에 보행자 터널 내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화재는 초기진화가 관건이고 그래서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터널 중앙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면 현 구조에서 보행자터널 내에 있는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저는 제안을 더 해보겠습니다. 소화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운전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차단벽에 비상문을 설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문의 용도는 정말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용도에 맞는 적당한 크기와 도로쪽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신용식 의원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제가 건의드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우리가 걷고 있는 보행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문제는 이전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대로 방치해 두실 의향이십니까?

○ 신용식 의원 시의회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방금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많은 시민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특히 그림에 보시면 쌍둥이 유모차는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내를 많이 걷습니다. 시내를 걷다가 길을 건너려면 어디로 건너는 것이 제일 안전할까요. 국장님?

○ 신용식 의원 예 그렇긴 합니다만 횡단보도나 육교가 제일 안전하겠죠?

○ 신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신호등이 있든지 없든지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누구나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횡단보도에 전봇대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이 버티고 있고 특히 길호대교 밑에 있는 횡단보도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

이겁니다. 이게 자전거도로거든요. 자전도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고. 횡단보도도 막혀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가서 하루종일 서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풀밭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도로시설을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잘 살리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 있는 것들은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가 최 에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서 눈이 그대로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도로 시설입니다. 점차 자전거 이용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자전거 사고 시 보상을 담보로 하는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성황 지동터널 부분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자전거도로라고 바닥 표지판을 보고 달렸다간 전봇대에 부딪히고, 양보라는 표지판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신시가지를 개발 조성하면서 계획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로 계획했다면 도롯가에 완충 역할을 하는 화단이나 안전난간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네. 현재도 많은 예산을 소요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신용식 의원 본 의원은 이 사진을 다른 시군에서 볼까 봐 부끄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사고 관련 보험 통계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험가입에 2억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망 사건 3건 포함, 311건의 보험 수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신용식 의원 아무리 보험이 된다고 해도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자전거가 다녀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이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터널 내 비상문 설치, 인도의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의 문제점 개선, 자전거도로의 안전문제. 국장님 본 사항은 금년도 내에 전수조사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우리 지역 노후아파트의 도시가스 배관 상태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신용식 의원 본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철 주택단지와 광영 상아아파트, 남양파크, 성호1차 아파트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도시과스 배관에 대하여 전남도시가스에서 부적합결과를 개선공고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하여 도시가스 담당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국장님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가스관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낡은 배관에서 언제 가스가 누설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신용식 의원 현재 전남도시가스의 점검에서 불합격 세대가 광영 상아아파트, 중마 남양파크, 태인 선미아파트, 금호 사랑아파트로 총 1300여에 가까운 세대 내 통관 배관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곳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스 새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 신용식 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말한 아파트 세대는 가스배관이 밖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 갔기 때문에 베란다 쪽에서 조금만 균열이 생긴다면 분명히 가스가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아파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노후가스배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공동주택관리법에 도시가스시설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신용식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8가지 시설물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계획 기준에 따르면 가스설비인 배관은 20년, 밸브는 10년으로 수선 주기에 따라 전면 교체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시설을 교체를 하다든지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는 말씀대로 법령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 신용식 의원 네. 그러면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27조 1항에 보면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 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접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ㄹ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 공급 중지, 사용정지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죠?

○ 신용식 의원 그럼 만약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부적합 공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개선공고를 명령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 신용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개선공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시에 다시 개선공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럼 받은 우리 시에서는 그 기간 안에 아파트 단지에 또 개선공고를 내리겠죠?

○ 신용식 의원 그렇게 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용식 의원 그 중단 사태를 그냥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신용식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조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제41조 2에서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하거나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급수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공배관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옥룡면 왕금 한옥마을 축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런 의미에서 왜 지원을 해 주신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지원조례가 있습니따? 지원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신용식 의원 책임 때문에. 안전이나 붕괴위험 때문이 아니고

○ 신용식 의원 그러면 다시, 이게 개인소유이지 않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런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스관은 안전하다는 말입니까? 저렇게 부식되고 가스가 새는데도?

○ 신용식 의원 가스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가스관은 우리가 가스관 내에 압력이 2㎪이라고 해요. 그런데 2㎪ 그 압력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티슈를 갖고 벽에다가 입김을 불어서 붙어있을 압이거든요. 그 압이 우리가 풍선을 후 불 때 그 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 파이프가 만약 우리가 조금 건드린다거나 외부적인 충격이 갔을 때는 부러질 확률이 99.9%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다 해도 이 사항은 극히 위험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법령 이유로 뒷짐 지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예 꼭 사고가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실 겁니까? 예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재사고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스망 안전구축사업 조례를 통해서 더욱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슬로건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로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한 도시 이미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미래자산인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육·교육 정책들과 환경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광양시 사회지표를 보면 지역부문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양육기반시설 확충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여름철 물놀이시설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닥분수 몇 군데 있는 것 말고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이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나 비용 부분은 물론, 지역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어린이 물놀이터 시설을 제안합니다. 영상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광주 도심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인근 공원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다란 양동이에서 물이 한가득 쏟아지자 신이 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친구들과 징검다리를 건너고 물장구를 치다 보니 찜통더위도 어느새 잊혀집니다.

누워있으면서 물 많이 맞았어요. 재밌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미끄럼틀에서 물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을 맞으며 모처럼만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애들도 물놀이 엄청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 보니까 좋고...

오늘 광주 쌍학공원과 상무시민공원을 시작으로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들이 연이어 개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되면서 재개장에 대한 반가움도 2배 더 커졌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민의 숲 물놀이장도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연 야외 물놀이장들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

- 양산시에 야외 물놀이장 네 곳이 일제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쉴새 없이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폭포 아래에는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황산공원과 디자인공원 등 양산 시내 야외 물놀이장 네 곳이 지난 15일 개장식과 함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물놀이장을 네 곳의 지역으로 분산해서 운영하고 각 물놀이장마다 연령별로 수심과 종류가 다르게 놀이기구를 설치해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아직 3월인데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 영상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상낙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저도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 신용식 의원 이 시설은 도심 속에 아파트 단지나 가까운 기존놀이터 설치에서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놀이터로 활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유용한 시설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타 지자체 신규아파트 중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규아파트 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해당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와 가까운 순천시에도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런 물놀이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조경시설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본 조사는 우리 시가 표방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물놀이형 놀이터 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참여자 수는 2075명입니다.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30대가 55%, 40대가 37%였으며 지역적 분포는 중마동이 42%, 광양읍이 37%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중 자녀 수는 2명이 54%로 가장 많았고, 1명을 둔 부모가 29%였습니다. 아이의 연령대는 4세에서 8세가 51%, 9세에서 12세가 20%, 전체 7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습니다. 물놀이형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반 물음에 찬성이 1938명으로 약 93%이며 반대는 137명으로 약 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 여름철 아이들의 놀이공간 부족이 80%였고 지역발전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2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7%의 소음, 안전, 수질 등 관리에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설치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기본사항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문에 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물놀이형 놀이터는 어린이를 키우는 많은 학부모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놀이시설입니다. 올여름에 꼭 개장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예

○ 신용식 의원 그러면 올여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신용식 의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셔야지

○ 신용식 의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즐거워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님의 입가에 함박웃음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답게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광양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물놀이터시설 하나로 모두의 행복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가정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는 문화·관광·체육·안전 등 각 분야별로 우리 시만의 획기적이고 독자적인 아이 전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도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가까운 거리에 문화·관광·체육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이러한 도시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도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신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도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된 시정질문은 자주 나오는 시정질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심지어는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건설 할 때 또 그런 문제점들이 또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