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여수문화방송 창사 3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우리시 이성웅 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오현섭 여수시장 등 광양만권 3개 도시의 단체장들이 도시통합에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하여 도시통합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통합 문제는 즉흥적으로 단체장들이 MOU 체결에 합의해도 될 만큼 일상적인 문제라 할 수 없는 중대 사안 입니다.

1천여년이 넘게 지역적 독립성을 유지해 온 3개시를 통합하는 문제가 특정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성웅 시장께서는 그동안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3단계 통합론을, 공간적으로는 3개시와 함께 하동군과 남해군이 참여하는 광역 광양만권 통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논의에 대한 의회나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3개시만의 통합 MOU 체결에 합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된 토론회의 순수성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의심을 받아왔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당부분 예견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적 접근 없이 시장께서 토론회에 나가, 특정지역의 의도에 휘말린 도시통합 MOU 체결에 합의하기에 이른 것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수엑스포 유치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도시통합과 연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여수엑스포 유치 못지않게 광양항의 활성화는 우리시는 물론 전남 동부권, 나아가 전남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광양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도시통합을 주장하는 여수시나 순천시가 단 한 개의 컨테이너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탠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뿌리였던 우리 광양이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 겪었던 진통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광양, 순천, 여수시가 통합을 했을 때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에 휘말려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우를 범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지우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3개시 통합을 먼저 이루고, 하동과 남해를 연담도시화 해 나간다는 발상은 비현실적 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광양만권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반드시 통합은 광양, 순천, 여수 3개 시와 하동군, 남해군이 함께 하는 통합이 되어야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광양만권 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가 인구규모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발상 역시 지나치게 편의적인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인구 2만이 안된 일본의 쯔꾸바시는 엑스포를 유치해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시장께서는 3개시 MOU 체결 합의에 대해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통합 문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청사의 위치, 통합시 안에서 갖는 각 지역의 역할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 MOU를 우선 체결하고, 엑스포 유치 이후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철저하게 인근도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통합 MOU를 근거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게 된다면, 3개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청사의 위치, 통합에 따른 기존 도시들의 역할분담 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고, 이러한 문제들이 3개시간의 합의로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을 통해 명분과 실리, 어느 한 가지도 챙기지 못하는 통합논의라면 논의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방식의 도시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 시가 통합시에서 갖는 지위와 기능 등 광양만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시민들이 통합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 시 나름의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통합문제는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 결코 특정 사안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3개시 시장의 도시통합 MOU 체결 합의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광양만권 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표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엑스포 유치는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통합을 위한 발전 단계로 가늠 할 수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적극 활용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경남 서부권을 포함한 광양만권 도시들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서로 의존적인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현실자체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도시간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가오는 통합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은 도시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보다 우선하는 가치일수 있으며 더 중요한 성장 동력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광양시정의 발전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아울러 우리 광양시민들의 가슴에 자랑스러운 긍지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 의원이 되겠으며, 9월 18일 오늘부터 19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이서기 의원, 장석영 의원, 김영심 의원, 그리고 9월 19일 내일은 배학순 의원, 이돈구 의원, 장명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질문을 한후 사전 질문요지서 통보시 답변자로 지정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답변 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 요구를 받았을 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질문을 한 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장에게 신청한 사항에 한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골약, 중마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어김없이 시간이 가고 또 계절이 바뀌어 갑니다. 엊그제 불어닥친 태풍 나리로 인해 다들 노심초사 하시지만 올해도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자족도시가 큰 화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께서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피력했듯이 다들 분분한 의견과 나름대로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을 결혼에다가 비유하고 싶습니다. 두 남녀가 결합해 결혼한다고 하는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물론 독신을 고집하고 혼자 사는 것도 한 방법이듯이 통합하지 않고 현재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먼저 서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건강상태는 어떤지, 성격은 맞는지, 경제 상태는 양호한지, 직업은 뭐고, 향후 비전은 있는지, 어디에서 살 것이며, 결혼 후 계획은 어떠한지 등 많은 만남을 통해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또 무엇이고, 장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은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 또 통합시의 행정구역 규모와 행정형태는 어떠할 것이며 통합시청사는 어디에 둘것인가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합도 많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 양가의 동의를 구하듯이 통합도 중앙 정부나 전남도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후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하며 ⅔이상의 세금이 줄어드는 전남도와의 관계도 조율해야 합니다.

결혼에 데릴사위나 민며느리 제도가 있듯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지자체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대책이나 배려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양항이 중국항만 등과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때 가장 난감한 때가 당신네 시의 인구는 몇 명이냐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14만이라고 답하면 얼굴빛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때부터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답니다. 그네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이 이장 밖에 안되는 상대로 봅니다.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결혼에 비추어 이야기했듯이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와우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가 광양만에 입지한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고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동광양시의 중심지며 대단위 자연부락은 성황, 길호, 와우지역이었으나 길호지구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전면 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성공리에 사업을 마침으로써 국제도시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황과 와우지역은 아직까지 제철입주 전과 비슷한 형태로 현재까지 존치되다보니 이곳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 추경에 성황지구 중 일부지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지역은 와우 지역으로 주민의 개발요구는 날로 심화되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와우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와우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와우마을도 길호마을 같이 전면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시개발의 기대효과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와우지역개발 계획시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드린 바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와우 개발 전담반을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2002년도 이성웅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달 중마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시 요구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직영 문화타운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지금 인구 14만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하나 없음으로 인해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족 도시를 향해 교육환경, 주택공급,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을 공급하고 산업용지 공급,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시설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작을 개봉할 수 있는 4개관 정도의 영화관 등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 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공연과 운동경기 등의 관람비용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사원을 위해 문화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시 직영으로 문화타운을 운영함으로서 광양 시민이면 누구나가 일정부분의 할인 인센티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과 밀접한 정주여건을 마련함으로서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서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의원 질문사항중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이서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서기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먼저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와우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태풍이 와서 폭우가 쏟아졌듯이 와우지역은 산업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동측 배후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집중 폭우시라든지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논과 집들이 침수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난번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가봤더니 그래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와우지역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했던 농촌의 농민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보상도 받아버렸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민으로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포스코가 들어 온지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현재 금년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특히나 저 도로가 완공이 되면 동측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악취라든지 모기, 파리 떼들이 서식하고 차량 통행이 시작되면 그 쪽에 소음과 먼지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제가 가서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와우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것 말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참작하셔서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은 이것은 경영논리로 인구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광양에는 영원히 영화관이 못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 직영으로 하자는 것은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 인구의 시세를 늘려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수 여건, 교육환경에 투자하거나 도로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투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센티브나 문화접대비를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은 특히 나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50% 더 이상, 광양읍에서도 순천에 가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도 광양시민이고 주소를 두고 있으면 DC를 해 주면 순천 가서 영화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있다고 치면 중마동으로 와서 영화를 볼 것입니다. 저는 같은 지리적 여건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논리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정확히 들여다 보면 금호동 지역 주민위주로 운영돼서 밖에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통계숫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안 중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보면 시설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합문화센터로 옥외 4개관 규모의 영화관 4개를 건립하는데 30억이 들고 생활체육센터를 옥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약 15억 정도 들고 평생교육센터로 6층과 8층을 활용하고 그런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직영으로 이렇게 문화타운을 조성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문화접대비라든지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면 예상하고 있는 7억 정도의 손비정도는 충분히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운영만 잘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수용 인구들이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에 25m짜리 똑같은 수영장이 있으므로 해서 경쟁력이 서로가 서로를 잠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국제규모로 넓히는 50m 수영장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25m짜리를 50m로 가는 것도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계획이 없다면 지금 광양에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50m 짜리로 가든지 25m로 가면 또 동네수영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곳 중에 한 곳이 안 된다면 광양읍이라도 50m로 해서 국내경기,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중마동 발전협의회에서 간담회때 내놨던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교회 그 밑에 보면 거기는 여기 보다 더 열악합니다. 사실. 한 1,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개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고 또 급경사도 훨씬 여기 KT 앞 보다도 경사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연동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도로현장에 가보면 그것을 굴박스 보다는 평면교차로로 해서 도시도로를 변경을 해서 상하가 너무 단절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시청 앞이나 컨테이너 사거리가 항상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경희한의원에서 드림컴퓨터 앞까지의 도로는 그것은 저는 중마동 발전협의회에서 주장했던 그런 것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 양쪽 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교차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이서기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서기 의원께서 어느 한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답변에 대한 보충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와우개발은 우리 이서기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고 묘하게 지금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유치한지가 30년이 다 되는데 개발 속도가 늦다는데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우리 이서기 의원께서 중마동 발전협의회의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연대해서 KT 앞하고 상수도사업소 옆 굴박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항만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T앞 신호대에 관해서 우리 중마동에서 몇 번 건의했는지 아십니까?

○ 서경식 의원 무려 4회나 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광양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서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영주교회 있는데 보면 몇 m 거리인지 아시지요? 또 광양에 지금 여기에서 제철 방향에서 광양으로 들어 가는데 창덕입구에서 경찰서 사이에 신호등 잘 알고 계시지요?

○ 서경식 의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가 많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길호대교가 놔져있습니다. 초남도로로 차들이 많이 빠집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데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무려 중마동민들이 4회나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어요.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서경식 의원 시간이 벌써 6년 지났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서경식 의원 시민들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에서 제일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설시장 밑으로 가는 굴박스, 우리 전체 중마동 동민들이 제일 불편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도로를 넓혀서 아래, 윗사람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해 달라고 이 부분도 무려 4회나 건의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서경식 의원 그러면 차가 하루에 얼마나 통행하는지, 거기를 지금 일방통행로로 조그마한 굴박스를 해 놨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 서경식 의원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일방통행이지만. 위험성도 많습니다.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서경식 의원 무슨 국도 2호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 서경식 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됩니다. 안정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편리하게끔 굴박스를 넓혀서 1단계, 3단계가 충분히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박스는 농로박스도 아니고 마동저수지가 범람했을 때 그리 물을 배출하려고 해 놨던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요? 파악했습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검토를 한다고 4회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떻게 하고 정확한 검토결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 서경식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서기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일 내에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광양제철소 입주로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는 광영동 인구는 97년도 18,170명을 정점으로 금년 8월에는 12,323명으로서 32.2%에 해당하는 5,847명이 10년 동안에 감소하였습니다.

태인동은 97년도 4,379명에서 3,063명으로 30%에 해당하는 1,316명이 감소하였으며, 금호동은 97년도 20,842명에서 17,098명으로 18%에 해당하는 3,744명이 감소되어 3개동에서 97년도 43,391명에서 금년 8월 32,484명으로 25.1%에 해당하는 10,907명이 감소되었는데 시, 군 통합 전까지 늘어나던 인구가 통합 후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된 시점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은 최근 3개시 통합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주원인은 시가 3개동에서 자주재원을 80% 이상 거둬드리면서 제철소 건설로 유입된 인구들을 아직도 이방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비의 10%미만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3개동 주민에 대한 이방인이라는 인식을 광양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하면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오늘 제가 질문하는 일곱 가지는 오직 위민행정(위민행정)을 바라는 순수성으로 질의하는 것이니 지난 7월 20일 답변처럼 묻지 않는 답변을 한다든가 질문자의 본의를 왜곡 시키는 답변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기를 사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속된 인구감소로 침체된 광영동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광영동 주민은 포스코 부지로 생활터전을 넘겨준 금호리 원주민과 포스코 협력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희생이 광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광양시에서 소득이 제일 낮고 저소득층과 불우 가정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구가 10년동안 32%가 감소되어 자구노력으로는 경기회생이 불가 하므로 시장께서 현 시점에서 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먼저 광영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골 약수터 주변에 체육 및 레저시설을 2004년도까지 조성하기로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까지 약속을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축구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 하셨다는 말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큰골약수터 주변에 우산각, 또 지압로, 또 시민들이 산책중에 휴식할 수 있는 간단한 벤치시설 이런 것도 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다음은 광영동과 옥곡면과의 광역개발을 위해 옥곡신금단지를 2005년도까지 조성한다는 약속사항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민들께서는 민간개발을 함에 따라서 태인동에서 본 사례와 같이 몇 번씩 시일만 낭비를 했지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연기되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 성격으로 금액을 예치하고 있지만 혹여나 또 태인동 명당 같은 그런 사례가 반복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 체크하시겠지만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2002년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광영 중복도로 주변 25만 4,100㎡를 2006년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약속사항을 현재까지 착수치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착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488세대 사업규모 결정할 때 우선 큰 평수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파트 사업자가 유명메이커여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엘지건설, 또 대주에서 짓는 그런 유명메이커가 들어 왔을 때에는 광영동 지역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호산업 잔여부지 7,920㎡는 현재 도로공사 노면과 같이 조성하고 2005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도 이주민에게 불하하기로 한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고 매년 연간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금호산업 잔여부지는 금호리에 원주민들, 이주민들이 그 당시에 토지보상금 갖고 자기들이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들의 노력과 땀과 노동의 대가로 그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법상으로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사실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노력을 하고 노력의 대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로서 그 대가를 지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장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오직 시장님만 믿고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현행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까지도 동의를 해서 합의 할 때 다 마련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공익시설로 검토를 한다든지 주민들간의 우선 합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지금 광영동 금호회라는 데서 임대료를 6개월에 400만원, 연간 800만원을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간에 투자 해 놓은 기득권을 포기 하지 않으려고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우리시가 너무 우리 시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라면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은 지금 현재 그나마 임대료를 내야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부당하게 받은 임대료는 돌려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부당한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코 장학회가 광양지역에 지원하는 장학금중 매년 10%를 광영동 주민자녀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시가 약속하였는데 잘 이행되지 않는 사유와 약속 미이행에 대한 부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우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장학회나 또 기타 장학회를 알선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다음, 광영동의 경기활성화을 위해서는 광영입구의 부영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재개발하든가 아파트부지를 주민공공시설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건물주와 협의 광영동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광영동의 주민불편사항은 자동차 주차장 부족인데 광영동은 소규모 단위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현대아파트와 가야아파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광공원에 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광영동 주차장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우리 광양시가 특히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또 태인동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트럭이 6m 도로나 이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을 때 상당한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주차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식구가 4인인데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주민이 성인이면 전부 차를 갖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광양시 주차장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상설시장을 현대화하여 광영동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시장 개량사업이 당초 보다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다음, 광영고등학교를 건립중인데 당초 주민과의 약속보다 상당기간이 지연되었고 인문고로 운영시 과연 광영동 지역에 경기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광영고등학교를 국가공단 소요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환하여야 학교운영과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학교건립이 준공되며 인문고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두 번째 질문은 중마 상설시장 냉온방 시설설치 건은 장명완 의원께서 내일 실시하는 질문과 중복되어 저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구황부락은 총 60세대에 148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진상면장의 이장 해임과 임명과정에서 주민상호간 갈등이 생겨 고소고발로 화목하던 동네가 불협화음으로 심한 내홍을 격고 있으므로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상호간 화해를 종용하던지, 아니면 전 주민을 진상면 밖으로 이주시키든지, 아니면 현 진상면장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든지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도저히 화해가 이뤄질 것 같지 않으니 시장께서는 구황부락 주민 화해협력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이 건은요 산야초연구소 건, 또 3개시 통합관련 건, 또 청원사항 조치건 이 3개 건은 의회의 권능을 상당히 무력화시킨 이런 3대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뜻을 모아서 화해 조치방안을 정식 문서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일어난 명예훼손의 고발 고소건을 마치 이것하고 연장된 것으로 해서 조치가 늦어진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일의 선후 잘못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따질 게재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이 진상면민이 구황부락 주민들이 화해 협력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 광양시가 참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네 번째는 9월 8일과 9월 10일에 실시한 시 인사 관련공무원들의 인터넷상의 불만에 대하여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하여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 바람만 불어도 시민들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인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의 피맺힌 절규가 글로 표시되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시의원으로서 존중하여 이제까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 부끄럽기도 합니다.

5급 승진에 있어 승진대상 인원의 4배수 인원 중에서 시장께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진대상자를 낙점하는 것으로서 제도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불만의 소리가 요란한 것은 인사제도운영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과 공무원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관의 경우 승진자가 5명이었는데 근무평정서열 5위 이내의 대상자가 승진에서 탈락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근무평정서열 6위 이상인자 중에서 승진된 사람은 서열이 몇 번째이며 서열이 앞선 사람을 추월하여 승진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 투자유치 차원에서 1명을 승진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 장석영 의원 그러면 SNC 관련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 장석영 의원 시장님, 근무평정하고 다면평가의 성적을 합해서 서열을 매기지요?

○ 장석영 의원 그러면 그 서열은 누가 매깁니까? 시장님이 매기는 것이지요?

시장님의 최종결재로 해서 서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 장석영 의원 근무평정도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면평가는 물론 주변에서 하지만 시장님의 뜻이 반영되어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장석영 의원 대다수의 탈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화는 안했습니다마는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서열 자체를 무시하는 서열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조직에서 만든 서열인데 또 그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승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올바른 각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의혹이고 그 자체가 비리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잘 알겠지만 공무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되었든 근무성적 서열이 부정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동조하고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예 근무성적 서열이 없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 서열을 매겨놨는데 예를 들어서 2번이 탈락이 되고 20번 서열이 승진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더 심각한.

○ 장석영 의원 인터넷상에 올라온 인사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사항과 인신공격성 글의 진위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감사 같은 것을 실시해서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장석영 의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시의 명예를 실추하는 공무원을 색출하여 법적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익명보다도 이름을 밝힌 경우도 있어요. 황과장과 박실장이 주로 공격을 받아요. 여기에 보면. 또 두 사람에게 협박성 글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보호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밝혀내서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밝히지 않으시면 훗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 서너 차례 이런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단호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문제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할 사항이겠지만 우리 광양시의 인사행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해의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난무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투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를 제기하고 특정인을 거론해서 협박하는 글을 쓰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 기강이, 국가기강이 이로 인해서 난립되고 또 어려워지고 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게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공무원노조 전임자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먼저 번 7월 20일에 제가 질문했을 때도 공무원노조 그 자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더군다나 전국 공무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 있는 분을 우리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시장님의 직무유기라고 지탄을 들어도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법과 기준을 지켜 줬을 때 우리 공무원노조와 시장님과의 관계 설정, 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된다는 점을 또 한번 먼저 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승진이 잘 되는 부서 즉, 인사, 시정, 예산 등 베스트 승진부서의 담당임용기준은 무엇입니까?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예산부서 같은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분야도 그렇지만 예산이 연속성이 없다 보면 이것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도 예산의 깊이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사나 시의 정통성을 갖고 가고 시장님의 의지를 펼치는 이런 부서는 보임기간을 장기간 둬서 인사에서만 뿌리가 굵은 그런 사람을 보임해서 업무를 추진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인사부서에 오면 바로 승진해서 가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거의 6개월, 1년 이내에 그렇게 교체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육성을 해서 승진시켜야 맞고 인사나 예산같은 데는 승진시에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가 차지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우리시가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플랜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의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보면 아주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시정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부서가 수시로 인원이 바뀌다보니까 정통성이나 시장님의 업무의지 그런 방향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보제한 기간은 얼마이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우리 광영동장의 임기는 몇 개월입니까?

○ 장석영 의원 시장님, 얼마 전에 옥곡면에 계시다가 도로 가신 분, 지금 건축과장으로 오신 분, 새로 가신 분 해 가지고 6개월도 안돼 가지고 동장이 교체되고 그런다고 광영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만 하면 가게 한다고 여러 유지들이 꼭 그것을 시장님께 물어보라고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광영동도 1년 이상 이렇게 둬야 안되겠습니까?

○ 장석영 의원 제가 볼때는 인사를 하면 업무파악 하는데 3개월, 또 전보기간이 되면 갈 준비하는데 3개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몇 개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인사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나태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인사를 했을 때 우리 광양시는 아마 보임기간을 한자리에 2년이상 3년을 둔다면 공무원 정원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줄어든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광양시의 역사유물과 문화를 보존할 박물관 건립을 건의하는 질문입니다.

광양지역은 어업과 김의 원산지이자 주 생산지였으나 광양제철소 입주로 어업과 김생산이 중단된지 25여년이 지남에 따라 어구 및 김 생산기구가 흔적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옥룡사지, 마로산성등 발굴작업시 출토된 유물과 중흥사 석등이 광양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도선국사, 충무공 이순신, 최산두 선생, 황현 선생, 김여익공 등 광양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광양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사항과 현대 사회의 광양 장도와 궁시등 광양제철소 개발 과정과 생산품들, 광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및 공산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광양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광양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자랑스러운 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광양시립박물관 건립을 본 의원이 제안하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다음 여섯 번째는 광양시에는 6.25전쟁 참전비와 월남전 참전비는 있으나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가 22명이 계시는데 독립유공자들의 뜻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비석이나 탑이 없어 뜻있는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나 탑을 세우고 연 1회 추모행사를 하여 고인들의 얼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시장께 건의드리니 시장께서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명년도 사업에 추가 됐습니까?

○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태인동사무소와 보건지소 주민 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2006년 12월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포스코에서 20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솔한 답변 시민여러분께 사실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내용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다 직접 듣고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나온 사항은 철저히 업무를 챙겨서 다음에 또 시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11호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납치사건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고, 우리 지역적으로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의회나 공직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단행한 광양시 조직개편으로 통합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사는 1명이 혜택을 보면 10명이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는 이들을 참으로 착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이 난무한 것을 보면서 이를 보는 시민과 네티즌들로 하여금 자칫 우리시가 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심히 우려 됩니다.

근본적으로 승진이나 영전된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는 인사문화,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현재와 같이 무책임한 익명의 그늘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를 시 당국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노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주축이라고 볼 때 공직자 여러분의 자성과 자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몇 가지 시책과 향후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인구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인구증가율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12만 9천명 이었던 우리시 인구는 2007년 8월 현재 13만 9천명으로 1만명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해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 2000년 13만 8,940명을 정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다가 2007년 8월말 현재 13만 8,237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도 보다 오히려 703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된지 10년이 지났고, 1단계 4선석에서 3단계 1차 부두의 준공으로 16개 선석으로 늘어났지만 인구유입은 거의 정체상태 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출범이후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인구유입은 한 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우리시민의 염원인 자족도시 건설은 영영 이루지 못하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투자유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POSCO 후판공장이 광양지역으로 확정되어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SNC조선해양, 오리엔트 조선, 삼우정공 등 후판을 이용한 연관 산업들이 속속 유치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확정된 기업들의 공장건설과 광양과 묘도를 연결하는 가칭 “광양대교” 건설은 수많은 건설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들은 우리시를 근거지로 경제활동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광양시에 정착해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구유입은 물론 우리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우리시에서 창출되는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광양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편리한 문화 및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 건설을 위해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을 광양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인구 수용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 하면서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시는 이미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경험이 있었기에 또다시 이런 유입가능 인구가 우리시에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시에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산책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11월 준공예정인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서천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산책로는 석사 낙차보에서 서산보까지 길이 2.9킬로미터, 폭 1.5미터로 전체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거의 매일 서천변 산책로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산책로를 만든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적인 이용자 측면에서 서천변 산책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비가 올때 양쪽에서 이용자가 마주치면 산책로가 좁아 어느 한쪽에서 비켜줘야 하는데 서로 싸움시키려고 만들었다는 등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산책로 폭이 1.5ｍ로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혼자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부나 친구들과 같이 이용합니다. 이때 양쪽에서 서로 만나면 한쪽 이용자가 산책로 바깥쪽으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맑은 날씨면 그래도 괜찮은데 비가 와서 바닥이 젖은 상태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산책로가 구불구불하여 이용하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 주변 자투리땅이 지저분하여 다음에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좌우로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자투리땅 개발시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책로 포장이 너무 얇게 되어 있고 마감도 매끄럽지 못해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천변과 유사한 지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순천 동천을 가보면 산책로가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 킬로를 산책이나 조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폭도(3m) 넓어 양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행 할수 있고 주변도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인데도 순천 동천과 광양 서천 산책로는 너무도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의 명소로, 다른 한쪽은 최근에 시설하였음에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설물로 대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시설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실행 할려면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갖고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21세기는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의 시대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시설물 하나하나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시기입니다. 서천변 산책로의 폭을 확장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시급히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산책로 개설 구간을 늘려 서천과 동천이 만나는 지역까지 개설하여 수변 공원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양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내 산책로 개설로 발생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확장 및 사업구간 연장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 1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상품권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검토 분석하고 상공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관련 업무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립 당시만 해도 우리시 경제는 전국 어느 도시 못지않게 지역경기가 호경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광양항 개장 후 10년이 지나도 인구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호전에 대한 지역상인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가득 차면서 근래에는 하나, 둘씩 앞다투어 상점의 셔터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얼마전 포스코에서 후판공장이 광양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후판공장 유치와 후방산업인 대규모 조선소들이 우리지역으로 속속 유치되고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민의 소비생활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겠다고 시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사업 중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평가에서 광양시는 낮은 등급을 받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예산과다 편성으로 세수가 결손 되어 모든 사업을 재검토 하는 등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평가 항목을 보면 경상비 편성비율이나 세금징수율, 본예산 반영비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월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재정평가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사업의 조기발주를 주요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지금까지 미 착공된 사업 현황을 받아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2007년을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미 착공된 사업이 무려 42건에 129억 2,200만원 이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은 전년도에 1년치 세금을 예측하여 지출을 계획하는 계획표입니다. 또한 예산은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 해 수입을 그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인데 지금까지 미 착공된 사업은 내년도 연도폐쇄기 까지 도저히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일부 사업들은 보상협의가 지연 되었다든가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나 무계획적 업무처리로 미 착공된 사업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월될 사업들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자치단체 재정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우리시 일반재원인 교부세 감소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사업추진은 정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사업 중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현황과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사업 중 아직 발주 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명절은 경기가 좋아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신다면 14만 광양시민들이 더 기분 좋은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 해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행정혁신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3기이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구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꾸준히 교육환경에 투자하고 있고 또 교육평준화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몇몇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학생 전체가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포스코 후판공장 유치등 인구유치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15만 인구유치가 당면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광양시 인구가 15만이 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 김영심 의원 예. 그리고 민선 3기 이후에 3,177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민선 3기 동안 늘어난 인구는 일자리 창출 주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돈은 광양에서 벌고 소비는 인근 도시에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율촌산단 업체들의 사택을 우리시 지역에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김영심 의원 그러면 덧붙여서요. 대규모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포스코 후판공장이나 율촌산단 오리엔트 조선, 삼우정공 등 이들 회사의 사택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이들이 우리시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택부지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김영심 의원 빠른 진척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요. 우리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제조업체 현황의 자료를 보면 광양시 291개 업체에 14,258명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근무는 우리시에서 하고, 거주는 인근 시에서 하는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근로자의 설문조사나 용역을 실시해 보지 않으셨다면 혹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영심 의원 본 의원은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우리시에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단편적인 사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는 통상적으로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로 시행하는 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의 교대근무는 통상적으로 오전 6시, 오후 2시, 저녁 10시에 이루어지고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그런 대로 5분 내지 10분을 기다리면 출근버스들이 오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올해와 같이 비가 자주오는 장마철이나 또는 한겨울 새벽에나 한밤중에 광양읍 북부정류장에 나가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위해서 출근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인데 비가 오거나 하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 건물의 비좁은 처마밑 이런 데서 출근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시가 근로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제철소 및 전세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 대수가 47대이고요. 근로자수가 약 1,95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곳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시민과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양읍 북부정류장과 또 중마동 시청앞 버스승강장만이라도 승강장을 확장하고 또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을 대폭 늘려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심 의원 그리고 광양읍과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율촌산단 하이스코 등 기업체 고용인구와 유발인구를 유입시키는데도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구 유입은 말로만, 알맹이 없는 계획으로만 해서는 달성할 수도,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되고 기초질서가 있고 깨끗한 도시이미지가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갈 때 30만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심 의원 그리고 산책로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책로가 구불구불한 것은 단조로움을 줄이고자 곡선으로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침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 김영심 의원 예. 본 의원이 서천변과 유사한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장성군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서요. 고수부지는 산책로 폭이 2미터, 뚝길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병행해 설치하여 폭 3미터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근시가 한 사업을 왜 우리시는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에요.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가 되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김영심 의원 침수를 감안하고도 설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 김영심 의원 그러면 산책로의 규격이 환경부 지침에 불부합하여 폭이 좁지만 1.5미터로 시설하였다고 하는데 굳이 환경부 지침대로 시공했을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 됐을텐데 차라리 산책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책로는 시비를 투자하여 완벽하게 시공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선정 초기에 이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심 의원 어느 쪽에다가 하실 생각이신지요?

○ 김영심 의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다가 같이 확장을 하실 것이에요?

○ 김영심 의원 그러면 어차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 시비를 확보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사업시행 계획이나 설계검토 과정에서는 또 관련부서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그럼 이것 시비로 다할 사업이죠?

○ 김영심 의원 국비는 다 마친 것입니까?

○ 김영심 의원 산책로는 다 된 것입니까?

○ 김영심 의원 그러면 본 질문에서 제가 언급하였지만 하나의 시설을 만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명작을 만들어 야 하고요. 준공도 되지 않는 시설물이 이용에 불편하여 또다시 확장공사를 검토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확장을 검토하신다니까 조기에 마무리 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심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초순에 강원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을 때요. 동해시에도 우리시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기에 이렇게 하천에 설치한 산책로가 좁은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저렇게 좁지 않습니다.

○ 김영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수성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항만도시국장께?

○ 김영심 의원 예. 항만도시국장님.

○ 의장 김수성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김영심 의원 예. 상품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상품권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진지하게 검토해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산단협의회등 두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하였고, 그리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있으십니까?

○ 김영심 의원 언제 하셨는지....

○ 김영심 의원 그러면 지역상공인과 상품권 발행업무 협의를 3회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공인 어느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 김영심 의원 아니, 몇월 며칟날 했지 않겠습니까?

○ 김영심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지역상공인과 상품권 발행업무를 협의한 적이 몇 번 있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 의장 김수성 기업지원과장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몇차례 협의를 하셨냐고?

○ 의장 김수성 됐습니다.

○ 김영심 의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계획안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상공인과 상품권 발행업무 협의를 참여하겠다 하시고 그 뒤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것을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날짜가 정확히 문서화 돼 있습니까?

○ 김영심 의원 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 광양제철소를 비롯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서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 할인마트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여 관내 기업체 종사자 절반이 순천에 거주하면서 순천에서 사용하므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 성장 잠재력으로 볼때 많은 기업유치가 되면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발행계획안에 2007년 6월 26일날 벤치마킹을 곡성군하고, 순창군을 다녀왔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심 의원 그러면 타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였는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 김영심 의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시하고 생활여건이나 환경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했었는데 곡성군하고 순창군은 극히 농촌지역으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거제시나 또는 나주시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을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영심 의원 답변에서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상인과 우리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제도를 제안드렸는데 너무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운용조례 등이 사전에 제정되어야 할텐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 김영심 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상품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영심 의원 제가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상품권이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시장님의 의지와 또 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시행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시장님께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심 의원 예. 부시장님께서 2007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 손경석 과장,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전부 몇 분이시죠?

○ 의장 김수성 1,500명중에 몇% 광양시에 사십니까?

○ 의장 김수성 관외가 56%?

○ 의장 김수성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만 관내에 살고, 나머지는 관외에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상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에 와서 살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사업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 많은 것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는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데 좀 너무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서로가 협조가 됐으면 하고요.

아까 김영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협력업체에 설문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왜 광양을 선호하지 않고 타 도시에 사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의장 김수성 예. 앉으세요. 황학범 과장, 우리 김영심 의원 질문중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마산시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산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그렇게 돼 있죠?

○ 의장 김수성 그리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것은 창원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의장 김수성 이게 순창, 곡성, 음성, 다 나오는데 이것을 첫 번째 상품권 발행을 해야 아까 우리 본 질문 답변에 국장의 답변처럼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과연 지역경제에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마산시가 발행한 것은 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마산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 이름으로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것을 보면 창원시장은 창원시장이 발행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다.

○ 의장 김수성 예.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대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부님들께 한 말씀드리면 현재 황학범 과장의 공식 과장 명칭이 기업지원경제과장입니다. 종전에는 김병렬 과장이 전임 상공과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하다 보니까 김영심 의원 질문중에 전임 과장이 답변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는 실과장들이 공유돼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내일 9시 30분에 개의 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