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이돈구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부시장, 국ㆍ소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 분의 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ㆍ 옥곡면 출신 이철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강복엽 회장님과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며 본 의원 스스로 그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왔는가 자문하며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으름에 대해 반성합니다.

특히 광양시의회의 막내, 초선 의원으로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활동 중에 저의 무례한 언행으로 마음이 다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사람으로서 지식은 좀 떨어질지라도 패기와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는 1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하고자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확충방안과 효율적인 세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의존재원 대비 자주재원의 재정 자립도가 47.8%로 기준재정 수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준재정 수입분은 부족해 가는 상황에 보통교부세의 세입 결함은 광양시의 심각한 재정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6년도 실질 성장률은 4%내외로 전망되어 있고 광양시의 2007년 지방세 즉 시세의 세입전망은 광양제철의 중국산 철강제품의 저품질, 저가 공세로 인하여 포스코 영업실적이 불투명함에 따라 시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6년 대비 약 1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보통교부세 44억 6,300만원의 패널티는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갖게 합니다.

광양시는 누락세원발굴,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등 예산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업무 체계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공무원 및 비정규직 정원을 감축하고, 경상 경비절감, 청사관리 적정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등 긴축 재정편성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공무원 정원에서 표준 정원 보다 많아 16억 3천만원,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동종 자치단체 보다 적어 1억 9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고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 4억원, 동종 자치단체보다 평균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4억 4,800만원, 체납액증가로 8억 7,600만원 등 총 44억 6,3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의 부분은 지방세 징수율,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청사 면적운영 등의 34억 4,500만원의 차액을 감하여 10억 1,800만원에서 교부율 85.85%를 반영하여 자구노력 반영 전, 교부액보다 8억 7,400만원 차감된 736억 5,7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의 보통교부세 현황을 보면 평균 증가율이 16.8%였습니다. 올해는 2005년 대비 5.9% 감액된 43억 1,7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패널티를 받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이 776명이고 현 정원이 843명으로 표준 정원 대비 67명, 보정정원 대비 44명이 많아서 16억 3천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표준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2월에 제출된광양시 경영진단용역을 토대로 인력 분석 결과의 문제점을 포함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동종자치단체보다 적어 1억 900만원 패널티를 받은데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으로 전국 평균주민세 4천원, 전라남도 평균 주민세 3,500원보다 턱없이 낮은 실정 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의 주민세 징수액은 2002년 8,033만원에서 2005년 7,764만 7천원으로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하였으며 2002년 대비 2005년 지방세 징수액은 약 3.5%나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체납액은 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소한도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전라남도 평균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패널티는 2005년 징수액 7,764만 7천원보다도 40.3%가 많은 1억 9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은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이 낮아 14억 4,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부분을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을 비교하면 재산 임대수입은 2,200여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은 4,900여만원, 이자수입이 무려 30억 9,500여만원이 감소하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임대를 추진하고 임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재계약을 체결 및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영조물 시설의 수익적 운영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재정의 면밀한 분석을 하여 시금고와 재협의를 통해 여유 재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증가로 8억 7,6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광양시의 체납액은 2002년 39억 3,400만원에서 2005년 48억 1,500만원으로 4년만에 22% 증가한 8억 8,100만원이나 증가 했습니다.

물론 세정과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 12억 6,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작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준의 약 50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5년 계획으로 체납액 50% 줄이기 이행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세 처벌법에 근거한 고발 조치 및 압류, 세목별 책임 담당제 운영, 정확한 부과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로 교통체증지역인 도시 계획도로 1-70호선 옥곡 원적교에서 시장 삼거리 문화마을 앞까지 이어지는 1.7Km의 병목구간 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옥곡면민의 절규에 의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도로는 국도 2호선이었으나 어느 날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시청 앞으로 끌어가 버려 국지도 58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골약동 호암지점에서 진상 섬거구간 까지가 2차선 병목구간으로 광양읍 쪽에서 4차선으로 오다가 옥곡면 시점에서 위험천만한 2차선 도로로 바뀌어, 옥곡의 심장부 시장 앞에서 정류장 삼거리 구간은 차량이 교행 할 수 조차 없는 1차선 도로로 방치되어 온 세월이 그 얼마인줄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 개선요구, 확.포장공사 시행 요구, 우회 도로건설 건의 등을 했던 많은 주민들은 이미 땅속에 흙이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광양시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곡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광양시는 물론 각 요로에 건의서, 탄원서를 수십 차례 내왔고,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때도 시민들의 세 가지 요구 사항중 한 가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광양시는 한결같이 국지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변해 왔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도시계획도로 1-70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원월교~옥곡초교~옥곡면사무소~시장통삼거리~문화 마을 끝단에 이르는 부분이라도 도시 계획도로로 개설해 주셔야 한다고 사료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상시 체증구간으로 5일 장날이라도 되면 물적, 인적피해는 물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격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규정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옥곡면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광양 제철소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진상ㆍ진월ㆍ다압면 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이 광양읍 또는 순천지역으로 나오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도시계획도로 1-70호선은 광양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 현안사업이며 시민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남부연습림의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수수료수납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남부연습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 일대의 국유지 중 고로쇠나무가 자생하여, 주민들이 고로쇠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대 연습림 측에 내는 수수료가 2006년 13개 마을에서 7,463만 2천원이나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과연 그 돈은 어떠한 세목으로 징구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는 산인데도 원천적으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로쇠 채취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라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부모 형제들이 물 한말을 받으려고 이 나무 저 골짝을 옮겨 다니며 엎어지고 넘어지고라도 한 통의 물을 채워 지게에 지고 내려와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몇 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공립법인인 서울대학교가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정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시비에서라도 전액 부담하던지 어려우면 일부분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민과 직접 연관 없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이나 장금상선 운행에는 잘 보전해 주시면서 보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대총장을 만나던지 연습림 원장을 만나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점을 찾을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8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후손들에게서 빌려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한걸음 한걸음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근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도 고뇌하고 고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은 대중주의, 기회주의, 아마추어리즘이 난무하고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서로의 이기적 발상으로 민주화가 되지 못하였고 개발 독재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존, 사회 안전망 확충, 시민 사회의 대타협 등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고 살맛나는 광양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철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효율성 부분인데요, 제도적 한계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패널티를 받은 이유는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속적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경영진단이 있었지만 한 예를 든다면 항만물류과를 사업소로 전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은 아까 대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또는 총괄적인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업소로 전환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철재 의원 이 시설 등을 사업소나 시설공단을 사업소로 전환한다든지 시설공단을 운영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 이철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철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빔프로 젝트에 의한 사진 설명) 이 지점이 골약 호암에서 4차선에서 지금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S자형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2차선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제일 심장부인 시장 앞에서부터 다리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삼거리 구간까지가 대형차가 2대가 못 비껴요. 그리고 장날이나 되게 되면 이쪽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야채나 채소를 갖고 오셔서 판매한다고 서있기 때문에 겨우 곡예운전을 하면서 차 한대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지금 이 부분이 반대쪽에서 보는 차선이고요, 다음, 이 부분은 정류장 쪽에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이런 병목구간은 2대의 차가 교행만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상당히 교통적체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사진입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학교 앞인데요,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여기가 현재 스쿨존 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학생들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차도와 보도를 구분지어 놓은 것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보도도 전봇대가 막아 서 가지고 보도로 오토바이를 밤에 타고 오시다가 어르신 한 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이 지구 스쿨존 사업도 올 내에 시급한 사항이니까 국지도기 때문에 법을 갖고 해야 된다는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이런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철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관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을 들어서 면제 및 경감이 불가하다. 그러나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고로쇠 채취마을이 13개 마을이고 우리 연습림에서 채취하는 농가가 267농가에요. 지금 동곡 같은 경우는 약 1,200만원, 논실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마을에서 이렇게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수수료로 낸 7,463만 2천원을 267농가로 나누어 봤을 때 약 27만 9,25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고로쇠를 말로 따져놓고 보면 여섯 말인데 사실적으로 물 사먹는 분들은 물 값이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도 직접 산을 다니면서 받아봐서 아는데요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방금 간접 보전 방법을 시 차원에서 강구하겠다는 부분, 지금 현재 사먹는 분들은 5만원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자동적인 에스카레이션 부분이 되더라도 또 내년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어떤 농가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어떤 보전 방안을 강구해서 물 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년 동안 더 그것이 어렵다면 물 값을 유지할 수 있는 보전대책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본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어떤 개선여지가 있다면 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 정현완 의원 소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사용료를 면제시키거나 경감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고로 귀속되고 현행법상으로 가하다고 보고 있고 대체방안으로 금형기나 약수통 지원으로 고로쇠 채취농가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국유림을 서울대 농과대학,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연습림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인근 구례군이나 순천시나 그 외에 지역에도 국유림에 고로쇠 채취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시 이외 지역에 고로쇠 채취지역은 과연 수수료를 어떤 내용으로 몇 %을 부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에서 징수해서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이 수수료의 사용처,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당한 사용료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시군이 연대해서라도 서울대를 통해서 국가에 이런 부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정현완 의원 광양 약수협회의 의견은 광양시에서 농가에 부담하는 부분하고 구례군이나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사실여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적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타당한 답변이라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국유지에서 고로쇠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서울대 연습림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구례 같은 경우에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에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립공원도 아니고, 서울대 연습림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많은 국유지내에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 많은 국유지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송이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매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정도의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전반적인 조사 이후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면 내지 면제받는 방안 이런 것들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것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라든지, 관련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우선 우리시에 이 소관이 어딥니까? 산림과죠?

○ 김수성 의원 그런데 방금 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용료라고 그랬고, 이철재 동료의원 본 질문에서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수수료와 사용료는 다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 김수성 의원 좋습니다. 여기 서울대 연습림하고 주민대표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수수료로 돼 있어요. 서울대 연습림을 “갑”으로 하고, 주민을 “을”로 한다 해가지고 이하 “수수료”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 보시고, 지금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면에 267농가죠?

○ 김수성 의원 그런데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계약서에 돼 있다는 말이죠.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를 6%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2004년에 7, 2005년에 8,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가서는 15%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 매년 1%씩 올리는 것이에요. 매년 1%씩 올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이철재 의원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농촌에 투자하는 시의 예산을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친환경 맞춤형비료하고 상토가 2005년도에는 9억 9,000, 집행은 그렇게 안됐는데 예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본예산에는 2,59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미 수도작은 평당 소득이 얼마죠?

○ 김수성 의원 그러면 고로쇠물을 받아가지고 4개면에 있는 분들이 고로쇠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없으면 아까 이정문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도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국립공원을 입장료는 내고 있다는 말이요. 들어갈 때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서울대 연습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으로 돼 있어요. 직인이. 그래 수수료가 맞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해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이런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는게 행정의 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존경하는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세월유수라는 옛말처럼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엊그제 벌써 3월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많은 희망과 넘치는 의욕으로 시작한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이제 그 임기를 불과 3개월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한과 보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4년간 우리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성웅 시장님의 지휘아래 800여 공직자의 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며, 4대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3대 의회를 거쳐온 본인으로서는 4대 의회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도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의 쓴소리와 견제, 그리고 협조와 격려가 최소한 4년전 보다 발전된 광양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14만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도 모를 대단히 의미있는 순간에서 14만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 보다 나은 광양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어려운 농촌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2005년은 오래도록 기억될만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일 MBC 9시 뉴스를 보면 벼농사 10a 소득이 2003년 대비 45%가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쌀값은 그동안 조금씩 상승하여 2003년도에 조곡 40키로그램 한 가마에 62,440원으로 최고가에 이르렀으나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벼농사가 잘되면 풍년이라 할만큼 벼농사의 비중이 크지만 1년 5% 정도의 추곡수매가 상승으로는 농가경제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 추곡부터 종전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므로써 조곡 가격은 6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폭락하였고, 벼농사 10a당 소득은 45%감소하는 기막힌 현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그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농부의 53%는 여성이며, 자영농민 45%는 65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52%가 농부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수출입국을 주장하였고,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자동차를 외국에 내다팔기 위해서는 WTO에 가입해야 하고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헐값의 외국농산물 수입을 초래하여 농촌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휴대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아 국부를 이루었다지만 농촌을 위하여 무엇을 투자하였습니까?

더불어 잘 살아야 사회가 행복하고 빈부의 격차도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의 피폐는 물론 심각한 빈부의 양극화는 치유할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4월까지 예비협상을 거쳐 5월 3일부터 미국과 FTA 본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미국은 DDA농업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가이며 넓은 경지면적을 바탕으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ㆍ미 FTA는 한국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ㆍ미 FTA에 대한 우리 농업인의 관심은 다른 FTA에서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심 또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업부분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받아 내겠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믿고 의지할 농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때 한ㆍ미 FTA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 시장인 한국을 한국정부의 뜻대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농업생산이 1조 5,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축산물, 과일, 채소, 낙농제품, 유지작물, 곡물, 기타 작물 등 농업 전반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피해 전망으로는 농산물 생산 감소액이 최대 8조 8,000억원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한ㆍ칠레 FTA에서 경험한 정치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한ㆍ미 FTA의 성패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농업의 몰락은 물론, 식량 주권을 미국에 내주게 되어 국가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ㆍ미 FTA의 결과는 국내농업 생산의 초토화를 가져오게 되며, 앞에서 분석한 바와같이 농산물 생산 감소분이 2조에서 8조원 정도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특히, 벼농사의 생산기반은 거의 무너지게 되어 쌀 자급율 하락으로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주곡의 자급은 어렵게 되고 외국의 손에 우리의 식량을 맡기게 됨으로써 식량 주권은 식량 종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질서가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식량의 무기화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가히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천년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초토화 되는 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앉아서 쳐다볼 여유있는 농업인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시나 한ㆍ칠레 FTA 체결시보다 농업인의 저항은 거셀 수 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 농촌 농업ㆍ농민의 생존에 관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업문제를 말할때 마다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농업문제에 대하여 무엇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119조가 농촌에 지원된다는 허황된 구호를 그대로 믿을 농업인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농촌문제는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WTO 체제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므로써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무역흑자 주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 수출 차익에서 일정부분을 보상하고 농촌에 적극 투자하도록 국가에서는 실질적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수혜집단이 피해자를 돕는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미국과의 협상 이전에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한ㆍ미 자유무역7협상에 앞서 대농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도 예측한 바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농업인이 분연히 일어나 피맺힌 절규로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 시민은 그들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협조하고 그분들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외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방책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국가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도록 알리고 이끌어 내어야 하는 한편, 우리시 나름대로의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미리 만들어 그분들께 제시하고 설득하므로써 농업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되고 우리시를 신뢰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지지도나 인기가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기대했고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열망했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흔히들 노대통령의 리더쉽을 좌충우돌형 리더쉽이다 혹은 정체불명의 리더쉽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와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대학교와 갈등을 가져오는가 하면 검찰과도 한때는 편치않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야당과는 지루한 과거사와 개혁논쟁으로 상생의 정치는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리더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 행태를 볼 때 미국과의 협상시 우리 농업인에게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초창기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대미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론으로

350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힘의 논리로 묵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끈질기게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고자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결국은 농민에게 숙원을 던지게 될 게 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겠지만 결국은 피해 당사자가 될 농업인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농업의 붕괴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한ㆍ미협상을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농촌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김영삼 정부에서 57조원을 풀었듯이 막대한 농촌지원자금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김영삼 정부에서 투자한 57조원은 당시 계획의 미비와 정책의 부재로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일부 부적절한 농업인에게 투자되거나 진정한 농업인에게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과다한 높은 이율과 담보물의 징구, 지나치게 높은 부담 비율 그리고 후속자금 지원부족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과거의 잘못을 다시 재연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미연에 예방하고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투자자금의 내실화와 지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우리시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와 농업인과 의회가 망라된 농촌지원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지방적인 것만이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농촌문제 전반에 대하여 큰 물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천편일률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 농업의 특성입니다.

광양농업이 성공하고 광양농민이 잘 사는 방법은 가장 광양적인 광양의 특성을 살린 과학적인 농업과 광양에 맞는 적지적작의 소득작목이 입식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광양농업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기도 하고 심포지움 등을 열기도 하였지만 급변하는 세계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2006년형 능동적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광양농업의 방향은 농민 개개인보다는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타에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근취원이라는 말처럼 가장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고 해결방법 또한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멀리서만 대안을 찾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농민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유통을 소홀히 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면 농촌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 수 있는 지역마다의 판매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진상에서 추진한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유통채널 확보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시 각 면지역과 서울 등

대도시 농산물 대량소비지역을 자매결연 등으로 묶어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를 개설하는데 적극 권장하거나 지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농촌과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의 몰락은 농업생산기반을 무너지게하고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의 기반을 잃게 되어 국민건강은 물론 국가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올련지도 모릅니다.

농촌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의 서투른 시정질문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농업인과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위기를 알리는데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207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청으로써 행정의 가장 마지막 기초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 행위인 기록이나 통계가 전산화 되었고 앞으로는 지시, 자료의 보관, 보고서류 작성 등 전산 장비 없이 사무를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마을회관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년차적으로 PC를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위기와 대 변혁의 시대에 앞서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측되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준비하고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00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지섣달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도 꿈틀거린다는 경칩이 며칠 전 지나갔습니다.

옛부터 경칩때가 되면 보리, 밀, 시금치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하며 과일밭을 가꾸는 등 농사일이 본격화 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농촌의 봄은 경칩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농촌과 도시가 통합된 도농 복합도시로 농업인구가 다수인 형편을 생각할 때 지난해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회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통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어느때 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며 절망과 좌절의 시절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삽과, 괭이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 시위하는 장면을 볼때 농촌출신 시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1년 내내 땀흘려 거둔 쌀가마를 도로변 및 기타 곳곳에 야적해 놓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을 지켜볼때 마음편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칩이 지나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됨으로 농민들이 마음편히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농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발 벗고 찾아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농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소득 22,808달러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4대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여러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소득이 22,808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지방재정 논문집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2005년말 우리시 농가당 부채가 35,833천원이며, 전남도내 평균 농가당 부채가 28,367천원으로 우리시 농가부채는 도내 평균보다 7,466천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서민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들 소득이 높다고 홍보해서 우리시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국도비 보조금 지원만 어렵게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법률로 정해진 보조금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조비율을 지킨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시비를 훨씬 많이 사용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면 광양시는 잘 살면서 무슨 지원을 요청하느냐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48.7%에 불과 하며 국도비 지원이 51.3%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 소득 22,808달러 발표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적극 나설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민 소득이 22,808달러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면 앞으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읍 서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순천시에서는 동천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공연과 함께 노래자랑, 에어로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몇 해 전만 해도 순천시 동천은 생활하수로 인하여 물이 썩어 악취가 나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좋아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서천 구간 중 광양읍 마산마을부터 봉강면 지곡마을까지 2.38km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위해 38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9월 9일 발주하여 금년 3월말 완료예정으로 있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 수질오염이 기준치 이상의 높은 수치로 조사되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서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물이 썩어 악취는 물론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죽은 하천으로 변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변에는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동장과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정구장과 산책로, 간이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서천변을 개발해 주도록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서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천의 상류에는 봉강면 지곡마을, 동석마을, 서석마을, 명암마을과 광양읍 마산마을에서 매일 수백톤의 생활하수가 아무런 정화없이 서천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매년 하루가 다르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상 2차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할지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세풍지역에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동중에 있고 서천 상류지역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지역 마을내에 분리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기 설치된 차집관로에만 연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내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천의 하천수질도 함께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광양읍 서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은 조선조 청백리의 대명사인 황희 정승의 후예로서 어려서부터 학문에 높은 소질을 보였고, 뛰어난 글솜씨로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 영재 이건창 선생, 창강 김택영 선생 등과 더불어 당대의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 등 매국노를 규탄하며 문변삼수를 짓고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순국한 민영환 선생 등을 애도하며 오애시를 짓는 등 국운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으로 결국 국권이 피탈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절명시 4수를 남긴 후 자결하여 순국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항일운동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매천 황현 선생의 민족 애국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묘역정화 사업과 생가복원사업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매천황현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1999년 8월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실적을 보면 생가복원사업은 2001년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완료하였으나, 건물만 복원된 상태로 관리를 하지 않아 지붕 써가래가 썩어가고 있고, 인근 주민에게 청소만 맡긴 상태로 항상 문은 닫혀 있어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묘역정화사업은 현재 부지매입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매천선생 묘는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있으며, 묘역입구에는 개인의 묘가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한 일반인은 개인묘를 매천황현 선생 묘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사당 앞에는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고, 진입로는 고속도로 굴박스에서부터 잘 설치되어 있으나, 사당 앞에서 약 120미터 정도는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시에 매천 선생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매천선생 현창사업 추진 결과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생가에 대한 관리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백운저수지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는 풍부한 수량과 양호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광양읍과 연접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및 휴양공간으로 개발하면 우리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2월 전남대학교에 의뢰하여 수립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백운저수지 주변 283천평을 위락지구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2년 제94회 정례회시 백운저수지 일원에 체계적인 유원지를 조성해야 할 때라고 시정질문을 한바 있으며,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의 요지는 광양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종합휴양 성격의 수변 유원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백운유원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본 지역에 휴양문화단지와 위락레저 단지를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겠다는 백운지구 수변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집행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후 백운저수지 주변 위락지구개발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한국농촌공사가 제안한 백운지구 수변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힌 백운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강진 ~ 광양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강진 ~ 광양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남 중ㆍ남부지역 및 광양만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이기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송전 선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철탑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봉강면 경유지를 백운저수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어 진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기연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철탑의 경유지를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메이야발전소, 하동화력, 케이파워발전소가 있고, 광양제철과 여수국가산단등 전력소비량을 감안하면 신강진 ~ 광양간 수전설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국가정책상 꼭 필요하다면 철탑 대신 지중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백운저수지로 변경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본 노선이 수전 설비라고 한다면 우리지역의 발전소 용량을 감안하면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한전측과 본 노선에 대하여 전력소비량과 발전량을 비교하여 필요없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백운저수지로 경유지를 변경하려고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봉강면 지역특화 소득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여 쌀값을 시장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쌀값은 급속히 하락하였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쌀 협상이후 시장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 쌀산업의 붕괴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WTO, DDA 농업협상 및 FTA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히 늘어나 현재와 같은 미맥 위주의 농사로는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농업도 무한경쟁시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봉강면에서는 쌀 대체작물로 토종 복분자와 부추를 선정하여 지역특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작목인 부추의 친환경 집단재배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 맞춤형 부추생산을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추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많은 초기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봉강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소득사업이 성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강면 신룡리 토석채취현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단위 국책사업인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인하여 크고 작은 토석채취장이 수십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토석을 채취하고 난후 항구복구는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수허가자의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계속적인 복구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복구기간 연장은 복구를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되어야 하지만 복구 작업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복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하여 수허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증보험 기간연장은 하지 않고 단순히 복구기간만 연장하여 결국은 시비로 복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관계 공무원들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고도 실질적인 보험금은 받지못한 토석채취장이 2개소에 약 1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강면 신룡리 산35번지외 1필지의 토석채취장은 2002년도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지역에 필요한 석재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4월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토석채취허가를 하였고, 복구기간은 2005년 5월 18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은 손도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석채취장 복구를 무한정 미루게 되면 자연경관 저해 뿐만 아니라 만약 집중 호우시에는 도로 유실등 재해피해 발생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경관 및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복구기간이 지난 봉강 신룡리 토석채취장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에게 복구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보증 보험금을 청구하여 집행부에서 즉시 우수기 이전에 항구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돈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지금 부시장님도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매천 황현 선생의 제실주변이 저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답변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나 늦은 단계적 추진계획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이것은 비단 우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우선 추진해 주시고 지금 저렇게 쓰레기가 돼 있는 저런 지역도 정화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예. 저기 보면 저것이 개인 묘역입니다. 지금 개인묘역이 저렇게 단장돼 있어서 학생들이 저기를 오게 되면 마치 저 묘역이 우리 매천 황현 선생의 묘역으로 착각을 하고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꼭 저기를 왔다 갑니다. 저기가 황매천 선생의 묘역으로 착각을 하고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창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그러면은 개인들의 사설 묘지는 설치를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지금 방금 말씀대로 많은 면적을 구입을 해 가지고 현창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것도 우리가 샀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첫 번째 질문드린 22,808달러에 대한 산출근거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또는 농업소득을 합산해서 14만 인구로 나누는 것이 이런 소득추계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 이돈구 의원 우리시에 고지되는 주민세에 대한 분석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 이돈구 의원 그러면 물론 도시민들은 그런 정도의 좋은 소득을 갖고 있지마는 상대적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농가 부채는 우리 전남도내 평균보다도 오히려 670만원인가요? 746만 6,000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광양시의 농촌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렵고 또 이로 인한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돈구 의원 우리 농촌에 부채가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은 도시에만 치중하고 농촌에는 농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소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 부채만 증가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를 줄일수 있는 농업지원책이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에 소도읍 가꾸기 지원사업을 도나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물론 자립도가 48.7%라는 높은 자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수 있지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광양은 잘 사는 동네니까 우리 지방비로도 소도읍을 가꿀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동요돼서 지원을 받지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따라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와야 하는데 당초 예산하고 우리가 변경 예산을 보면 오히려 우리 시비 증액이 1억 6,3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경정예산에 우리시 예산이 1억 1,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그러한 일련의 이러한 일들 또는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도 약 2,2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도나 정부에서 광양은 자립도도 높고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하게 됐고 또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 시장님이 25,000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 득이 된다면 하셔도 되지마는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발표는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돈구 의원 아무튼 잘살고 자립도가 높다고해서 우리가 자만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51.3%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광양시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국도비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발전을 갖고 올수 있는 계기를 삼아달라는 말씀입니다.

○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서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자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수질이 좋다고 해서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몇 년 안가서 수질오염이 심각해 질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수질보호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서천으로 발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봉강에 있는 명암이나 서석, 동석, 지곡뿐만 아니라 순천 구상에 가면 옛 중앙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가 순천 지역임에도 거기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 또는 구상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우리 서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천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우리시가 요구한 그러한 방향을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공장올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인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이 우리 서천으로 방류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이돈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님께서 서천 정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천지역에 방금 단속 위주로 해서 앞으로 순천지역에서 흘러들어 오는 여러 가지 하수를 방지하시겠다는데 단속 위주로 해서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천 지역에 구상을 비롯한 순천 서면 일대의 여러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근본적으로 구상천 상류로 흘러들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순천 지역에 주로 구상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단위 위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제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폐수가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실례로는 우리 광양읍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천 상류 일원에 피라미라든지 이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순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첫째 이 공장이나 마을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일체 구상천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차집관로를 순천시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광양 하수처리장에다가도 연결을 시키고 그 처리비용을 순천시가 물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순천시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천과 광양의 경계지점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순천시가 부담을 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순천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생활하수 등 공장폐수를 일체 구상천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정화를 해서 구상천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 두가지 방법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천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끌어내서 순천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돈구 의원 예.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우리 백운저수지 주변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2010이랄지 또는 2020계획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어떤 시간을 보낼수 있는 우리시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0이나 2020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많은 시일이 지연돼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지난해 8월달에 약 1,0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변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획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철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보고전이 2월 23일날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송전선로 공동협의회 개최 연기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공동협의회를 2월말경 개최 예정, 한전측 인사발령 이런 것들은 3월 중순으로 연기를 한다. 그 다음에 공동협의회 안건은 제3안으로 봉강, 옥룡면 경계지점으로 노선변경 상정, 제3안에 대한 주민반응은 봉강측 반대, 옥룡측 긍정적 반응, 제3안 부결시는 당초 선로인 백운산 선로로 사업추진 예정, 이러한 보고전이 저한테 입수가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 하고는 정반대의 보고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돈구 의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노선은 봉강측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이 표에 있다시피 주민설명회를 가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고 또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우리 백운저수지 개발을 할라 그러면 이런 철탑이 여기를 경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 백운산 지킴이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광양에 어떠한 이러한 철탑도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집약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광양시에는 마치,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꼭 노선만 적당히 변경해서 추진할라는 그 의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전 시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보고전을 만들고 또는 범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어떤 암암리에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이돈구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추재배는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뻐셔가지고 상품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유통업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림 시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비가림 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대형 관정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하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부채가 전남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설을 전체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강면에 농민들은 이러한 희망을 주는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시설비에 대한 약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체 자금을 포함해서 시설을 완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소득이 가장 낮은데가 우리 봉강면으로 돼있고 정말 얼마전에 매화축제장을 가면서 진상에서 농촌 개발사업 70억짜리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우리 봉강면은 이런 것이 안되고 그 쪽에만 편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울분을 삼킬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면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사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남기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2 산회)